파시옹

수옴 = 수사+옴부즈만=investigation+ombudsman

1. 수사란 무엇인가?

범인을 법정에 세워 구체적인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한 수사권한 있는 자의 제반 노력이다.

수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피의자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시리즈에서 다루는 수사는 군인의 사망이 범죄로 인한 것인 때는 군사법원의 관할이 배제되어 군경찰의 지위가 수사권없는 군경찰이 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전개하는 줄거리이다. (이 시리즈에서 채상병 사망사건을 맡았던 해병대수사단의 수사관과 그들의 상사 해병대의 최고수사지휘자인 박정훈대령을 통칭하는 용어로서 이하 박정훈팀이라 칭하겠다.)

수사는 (군)경찰, (군)검찰, 공수처 또는 기타 법 집행 기관에 의해 수행되며, 다음과 같은 주요 단계를 포함한다.

범죄 인지 - 증거 수집 - 용의자 조사 - 체포 및 구속 - 수사 보고서 작성 - 기소 여부 결정

2. 특별경찰의 종류

참고로 기타 법집행기관인 특별경찰은 어떤 게 있을까? 각 특별법에 의한 철도경찰, 해양경찰, 산림특별사법경찰, 환경특별사법경찰,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 국립공원공단 특별사법경찰, 교육부 특별사법경찰, 관세청 특별사법경찰,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 등이 있다. (조금 멍청한 AI의 정리이므로 감안 필요함)

3. 수옴 시리즈의 대상

해병대 수사단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용으로 결재받았다는 그 문서가 수옴 시리즈의 대상이다. 필자는 그 동안 자료들을 틈틈이 정리해 왔으며 그 자료들을 토대로 하는 분석이므로 얼마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음을 미리 밝힌다.

해당 보고서의 원문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것인지 아무튼 모자이크 처리된 내용이 있으므로 필자의 능력이 닿는 한 부활시켜 분석하였다.

수사결과 요약으로부터 시작되어 6쪽 정도의 분량이며 차례를 매기면 아래처럼 정리된다.

​[ 수사 결과 (요약) ] 1

[ 사망자 입수 경위 ] 4

​[사망 경위] 5

【참고 1】1사단장 및 7여단장의 상반된 진술 등(실종자 수색임무 관련) 8

【참고 2】 7. 17.(월) 야간 작전부대 전파사항 8

[포상휴가 관련] 10

[유가족 설명 및 반응] 11

[참고 6] 사고 당시 장병 위치 12

[참고 10] 관계자 진술 관계 13

[ 관계자별 혐의내용 ] [참고 10] 15

4. 수옴 시리즈의 목적

모든 행위엔 명시적 혹은 암묵적 의미가 내재돼 있다. 필자는 박정훈팀이 1000여페이지가 넘는 진술서와 조서 그리고 CD2장분량의 자료 등은 불법하게 생산된 증거능력을 탄핵당해야 하는 것임을 누차 지적하였으며 불법한 수사를 행하였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시리즈는 해병대수사단의 불법하지만 그럼에도 수사가 공정했는 지를  살펴볼 특별한 목적을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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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옴 시리즈(1) - 박정훈팀의 유별난 유통기한

제일 먼저 훑어볼 대상은 다음과 같다(청색 글씨의 문단)

□ 수사결과

​【안전장구 미휴대 경위】

○ 1사단장은 7.15(토) 07:20경 경상북도 재난상황실로부터 경북 예천 실종자 수색 등 재난지원 요청을 받았음에도 호우피해 복구작전 출동 당일인 7.17.(월) 10:10경 예천으로 이동준비 중인 7여단장에게 "피해복구작전의 중점은 실종자 수색이다."라며 뒤늦게 지시하였고,

해병대1사단의 예하 2개 여단들이 번갈아 맡는 1, 2신속기동부대는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제1신속기동부대와 재난대응 임무를 수행하는 제2신속기동부대로 나뉘며 법제상 국방재난관리훈령 제34조 별표5에 상규돼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903989?sid=102

따라서 힌남노때와 마찬가지의 대민지원이나 수색임무는 예견할 수 있는 것이다. 사단장의 수색임무임을 지시한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낯선 지시가 아닌 확인성격의 지시이다.

​

박정훈팀의 위와 같은 지적은 앞으로 부대 이동시마다 법정된 임무를 환기시켜야 하며, 나아가 앞의 임무(힌남노때 출동)와 뭐가 다른 지 설명을 소홀히 할라치면 사고났을 때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는 의미이다.

생각해 보라. 세금부과할 때 납세의무가 있으며 성실하게 납부해야 한다고 고지하지 않으면 위법하며 수도나 전기요금을 부과할 때도 징수할 때도 마찬가지로 안내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것과 다름없다. 지하철 탈 때도 의무와 권리 설명해야 하고 내릴 때도 항상 미리 설명해야 사고났을 때 책임을 벗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당초 편조한 KAAV나 IBS가 아닌 수변수색임무는 지자체와 소방과의 소통과정에서 설정된 임무임에도 그걸 사단장 과실로 귀책한 것이다.

이렇게 수사관이 멋대로 위법성 기준을 자의적으로 쇼핑해도 되는가? 초법적 수사관들이 아닐 수 없다.

○ 7여단장은 경북 예천에 도착한 이후 같은 날 20:00경 예하 대대에 부대별 임무와 책임지역 할당, 사단장 강조사항을 전파하면서 다음 날부터 바로 실종자 수색작전을 시작한다고 지시함에 따라 사고부대에서는 7.17.(월) 야간에서야 실종자 수색작전에 투입된다는 것을 인지하였으며, [참고 1]

​○ 7.17.(월) 예하부대에 전파된 사단장 강조사항은 복장 통일 관련 내용 뿐이고, 안전로프 구비 등 안전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사항은 없었고, [참고2]

​○ 7여단장은 실종자 수색방법이 수변 지역에서 정찰을 하며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작전병력의 입수 계획이 없어서 구명조끼 등 안전장구 구비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며,

○ 7.18 (화) 08:30부터 실종자 수색작전이 실시됨에 따라 현장 작전부대에서는 실종자 수색에 대비한 위험예지판단 및 안전장구 준비, 수색방법에 대한 명확한 지침, 작전투입방력의 생환(수영)훈련 수준 판단 등 구체적인 안전대책 등이 강구되지 않은 상태로 실종자 수색을 실시함.

우선 군인권센터 배포자료에 따르면 06:30분 숙소(문경 STX리조트)를 떠나 08:00 수색현장에 도착 임무에 투입됐다고 하며 자체적으로도 출동 당일 즉 2023.7.17.부터 작전전개시간이 08:00~16:30분이라고 전파됐다.

따라서 7.18.(화) 08:30분부터 수색작전이 실시됐다는 기초사실 서술은 틀린 것이다. 뿐만 아니다. 박정훈팀이 위와 같이 판단했다면 사고원인이 잠재된 포7대대외의 다른 10개부대 모든 지휘관들을 조사했어야 한다.

박정훈팀 판단대로라면, 채상병 희생으로 심각한 시스템상 결함을 다행스럽게 인지했고 사고가 발생한 포7대대외의 다른 부대마저도 희생자를 낼 개연성이 크므로 이를 저지하지 않으면 경찰로서의 직무유기이다.

국방안전훈령 제27조 (안전신고) ①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 안전사고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을 사전에 인지 또는 발견하였거나, 아차사고를 경험한 사람은 그 사실을 신속히 해당 부대ㆍ기관에 문서, 전화, 구두, 부대 게시판 등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7월 19일 사고 이후로도 포항으로 철수한 포7대대 빼고 채상병 영결식외엔 다른 부대는 7월 28일까지 수해복구작전을 펼치고 포항으로 복귀하였다.

 위험성평가는 익숙한 시스템에서는 넉넉하게 1시간 빠르면 10~20분 정도 소요된다. 여기에 위험성평가 결과 필요자재(구명조끼)가 발견된 경우 포항까지 편도 조달시간 3시간정도를 더하면 사단장의 수색작전 지연고지는 치유된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안전장구(개인보호구)란 필요한 때 착용하는 것이다.  안전장구류는  인간의 머리부위를 위한 것만 해도 그 수가 50가지가 넘어간다.

당장 이목구비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구류를 헤아리자면



 눈 보호구만 해도 안전안경, 고글(일반, 화학, 먼지방어용), 용접헬멧, 안면보호대(일반, 용접) ,레이저 보안경, 자외선 보안경, 적외선 보안경, 방사선 보안경 등이 있고

 귀 보호구도 폼이어플러그, 고무/실리콘 이어플러그, 형상기억 이어플러그, 이어머프(패시브, 전자식) 노이즈캔설링헤드셋(능동 소음 제거, 청각보호용), 유선형 밴드 이어플러그 등이 있으며

 호흡기를 위한 보호구만 해도 일회용(수술용, 일반용), 호흡 보호 마스크(N95, N99/N100, FFP2/FFP3), 재사용 가능한 마스크(천, 필터 삽입형), 방독면(반면형, 전면형, 공급식), 기타 비말차단용 페이스 쉴드, 목 보호구등이 있다., 호기마스크 등등.... 

앞으로 출동시마다 수십 가지에 달하는 안전장구류를  쿼드콘에 채워 다니라는 강요와 다름없다. 이게 박정훈팀의 수사가 요구하는 안전관리 수준이다. 가능한 수준인가를 박정훈대령이 답할 수 있어야 한다.

 무슨 수로 현장에 알맞는 보호구를 미리 갖추고 갔어야 된단 말인지 구체적 매뉴얼을 박정훈팀이 염출해서 목록화 해 보기 바란다.

즉, 박정훈팀 수사란 애당초 애먼 사람을 잡기 위한 노골적인 불법 표적수사인 것이다.

박정훈팀의 수사능력이 적법하며 공정하다면 앞으로 상급지휘관들은 절대로 신속하게 작전을 전개하면 안된다. 반드시 미리 유통기간과 필요한 안전장구류를 박정훈팀에게 문의해서 답변을 확보한 후 작전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사고나면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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