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시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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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이 개정되어 군인사망의 원인 범죄는 군사법원의 관할사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정 취지와 개정 내용을 숙지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기에 과거 경험과 지식을 근거로 군인사망의 원인 범죄에 대해 군사경찰이 초동 수사는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랬기에 박정훈 대령이 지휘하는 해병대수사단이 한 채상병사건에 대한 수사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했고, 수사 자체는 적법하다고 전제하고 그 다음 검토 단계인 수사결론의 적정성, 그리고 박정훈 대령의 경찰이첩행위 적법성, 김계환사령관의 이첩보류지시의 적법성에 대해 긴 시간 따져보았습니다.

어제 종일 "군사경찰이 군인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에 대해 수사권이 있는가"라는 주제를 검토한 끝에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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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경찰은 군인사망 원인 범죄에 대해 수사권이 없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형식적 의미의 범죄인지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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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경찰 스스로 범인 확인, 혐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증거수집 활동인 수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수사권을 가진 민간 수사기관의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협조요청에 부합되는 범위에서만 수사활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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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건전조사란 '수사개시'를 목적으로 하는 조사인데, 군사경찰은 수사권이 없어 수사개시를 할 수 없으므로 입건전조사 명목으로도 군인사망 원인 범죄에 대해서는 범인 확인, 혐의 유무 판단을 위한 증거수집 활동을 할 수 없다.

- 군사경찰이 군인사망의 원인 사건을 지체없이 민간 경찰에 이첩해야 하는 것은 수사권이 없는 군사경찰에게 부과된 "의무"이지 "권한"이 아니다(조금도 손대지 말고, 혹시라도 손댔으면 바로 떼라라는 것이다).

위와 같은 결론에 입각하여 볼 때, 군사경찰인 해병대수사단이 채상병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를 범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의 범죄사실은 무엇인가를 찾는 작업 즉 군사법원법상 수사활동을 한 것은 그러한 활동에 대한 법적 권한이 없는 자가 한 행위로서 불법활동에 해당합니다(게다가 박정훈 대령은 수사 과정에서 임성근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이 육군50사단에 이양되어 작전활동상 사고에 대해 법적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할 경우 직권남용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까지 하였으니, 이 수사과정의 불법성은 매우 높다고 할 것입니다).

같은 맥락(군사경찰에게는 수사권 없음)에서 군사경찰인 국방부조사본부가 해병대수사단 수사결과를 재검토하면서 단순히 재검토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포병대대장 2명에 대해 범죄인지한 행위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행위이자 어떠한 법적 효과도 갖지 못하는 형사사법절차상 무의미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박정훈 대령과 국방부조사본부의 이 사건 행위의 적법성 내지 불법성 유무에 대해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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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병대수사단이 채상병사건에서 혐의 유무를 가리기 위해 임성근 사단장 등 피혐의자로 지목한 사람들을 상대로 참고인조사를 한 행위는 수사 활동으로서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활동이다. 특히 이종섭 장관으로부터 이첩보류지시를 받고, 자신들이 도출한 기존 수사결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140페이지 이상의 수사기록을 만든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활동에 해당한다.

2. 해병대수사단이 위와 같은 불법행위의 결과물을 토대로 혐의자를 고르고, 혐의를 특정한 행위는 실질적 수사 행위로서 군사개정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3. 국방부조사본부는 해병대수사단의 불법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기록을 토대로 해병대수사단이 애초 혐의자로 본 8명의 군인 중 2명에 대해 혐의 유무를 판단하고, 이를 토대로 범죄인지서까지 작성하여 민간 경찰에 이첩한 것은 군인사망 원인 범죄를 군사법원의 관할사건에서 배제한 군사법원법 개정의 취지에 반하는 조치이다. 완성된 기록 그대로 인계함이 마땅했다.

<덧붙임>

관련 사태의 진행 단계에서 보면 지금 박정훈 대령 수사의 불법성에 대해 검토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과하게 늦은 것은 맞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제와서 그런 것을 검토하면 뭐하느냐고 생각하실 듯합니다. 하지만 불법성 유무를 검토하는 이 작업은 여러 측면에서 가치가 있습니다.

당장 이 부분에 대한 판단 결과는 박정훈 대령의 항명사건, 박정훈 대령에 대한 외압사건을 판단함에 있어 법적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제가 도출한 결론이 맞다면 김계환사령관이 이첩보류를 지시한 행위는 김사령관의 의도와 무관하게 객관적으로는 해병대수사단 조치의 불법성을 다소나마 시정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지휘, 감독 활동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일단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조언한 대로 피혐의자나 혐의사실을 특정하지 않는 것이 군인사망 원인 사건에 대해서는 군사경찰을 포함하여 군이 개입하지 말라는 개정 군사법원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조치가 될 것입니다.

국방부조사본부가 2명만 피혐의자로 특정한 것은 해병대수사단의 불법성을 낮춘 것이 됩니다. 물론 아예 특정하지 않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지금의 제 관점에서 보면, 국방부조사본부가 해병대수사단이 애초 피혐의자로 특정한 8명 중 2명만 특정한 행위를 두고, 마치 그것이 잘못된 조치인 양 생각하고 주장하는 많은 기자들과 정치인들은 뒤집힌 사고와 언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떠나 미래에 군사경찰 누군가가 박정훈 대령이 이번에 한 불법적 행위를 다시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러한 불법적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 박정훈 대령의 이번에 한 행위의 불법성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번과 같은 무의미한 국가적, 사회적 소모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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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이 표현하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정말 발견하지 못한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꼭 밝혀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서 거듭 언급한다.

가. 실종자 수색작전 = 수변수색과

나. 대민복구작전 = 대민봉사

위 둘의 유해위험수준이 어느 것이 낮을까? 바꿔 얘기하면 어느 것이 더 위험할까?

놀랍게도 유해위험수준이 더 낮은 게 가.이다.

해병대1사단장이 수색작전임을 뒤늦게 고지해서 수해복구작업차 갈퀴와 삽만을 가져간 게 문제였다는 주장들은 모두 마타도어인 것이다.

왜 낮은지에 대해서는 일일히 설명했지만 그럼에도 다시 언급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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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당시 해병대원의 수색작전 아닌 대민지원 모습이다. 버프나 모자 착용이 획일적으로 강제되었는지도 함께 살펴보자.

뉴시스 자료사진

위에서 보는 유해위험요소가 무엇인가? 불규칙적으로 돌출된 폐자재로 인한 눈이나 신체의 찔림, 통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걸려넘어짐(전도) 게다가 넘어질 경우 머리쪽 부상위험이 잠재해 있는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모습이다. 수색작전에서는 불필요한 안전헬멧 착용이 필요한 장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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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수색작전에서는 전후좌우상하를 살피며 실종자 시신을 찾는 주의를 다하면 되는 데 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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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그보다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될 뿐만 아니라 저 폐자재를 옮기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 소모 와중에서의 근골격계 질환에 이환될 수 있으므로 유해한 정도가 수색작전을 가뿐하게 초과한다.

뉴시스 자료사진

위 사진은 같은 장소인 듯 보여지는데 위험하지 않은가? 수색작전보다 더 위험한 작업이다. 위쪽 수레에 짐을 실어다 붓는 작업은 상당한 에너지 소모를 수반하는 작업으로서 자세가 불량하면 근골격계질환에 이환하는 것으로 작업자세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뉴시스 사진 자료

위 작업도 같은 작업 장소로 보인다. 저 장화는 바닥은 군화만큼 튼튼해서 관통에 견딜 수 있겠으나 옆면은 고무재질이라 날카운 것에 긁히거나 찔리면 그대로 관통돼 위험하다. 저런 류의 작업에서는 가죽제 안전화를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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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유해위험 수준이 수색작전보다 증가하였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위험수준이 수색작전보다 높아진 자료사진

위 작업에서 위험요소가 무엇일까? 삽질 과정에서 인근동료와의 간섭으로 인한 위험이 내재하며 안전모는 기본 착용해야 할 상황이다. 위쪽 굴삭기(포크레인)와 함께 작업하는 경우에는 장비와 해병간의 접촉위험, 장비와 폐자재간의 해병의 협착위험 장비의 선회반경에 들었을 때의 위험 등 위험수준이 매우 높아 수색작전과는 차원이 다른 위험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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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해병이 올라서 작업하고 있는 1층으로 오르는 계단 위의 계단참에 난간이 없다. 난간은 보통 높이 1미터를 초과하는 부위부터 의무적으로 난간 덕을 보도록 법정의무로 설치가 강제된다. 인간은 무게중심은 자신의 신장의 절반 위인 배꼽 쯤에 있다. 그래서 난간대 높이는 0.9미터 ~ 1.2미터 높이를 충족해야 한다.

이 규정이 지켜질 때 보통 키의 인간이라면 무게중심이 난간대보다 낮기 때문에 일부로 추락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한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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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저 사진상의 해병이 만약 실수나 실족해서 추락하면 안전헬멧을 쓰지 않은 상태이므로 두부나 신체에 심각한 충격을 받을 위험성이 크다. 수색작전보다 위험수준이 높아졌다. 게다가 저런 분진이 생기는 작업에선 마스크 착용이 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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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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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수색작전의 위험수준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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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의 난이도가 훨씬 줄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지도 않으며, 예측가능한 사위(사방팔방), 상하에 대한 주의정도도 막측한 복구작업보다 위험수준이 더 내려갔다. 뿐만 아니라 단조로운 수색으로 복잡다단한 피해복구환경보다 심리적 긴장감이 이완됐음을 몸짓에서 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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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러한 수변수색작전의 안전에 대한 주의의무가 더 가중된다고 박정훈팀이 판단하게 됐을까? 박정훈팀이 사단장이 여단장에게 수색작전임무를 늦게 고지했다며 유책하다고 과실치사혐의를 씌운 것은 위험성평가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탓도 있지만 이러한 안전관리에 대한 기초지식조차 갖추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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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팀이 작성한 국방부장관 보고용 6페이지 문서를 보면 사단장이나 여단장이 수중수색을 지시했다는 내용은 일언반구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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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박정훈팀의 수사결과는 사단장과 여단장을 무리하게 엮은 것임을 선명하게 알 수 있다. 수사 자체도 불법했음은 두말 할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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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수색작전의 임무전환으로 인하여 위험수준이 더 내려간 것이지 거꾸로 위험수준이 올라간 게 아니다. 이것이 이 사건에서 팩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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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수준이 더 낮아졌다는 것은 지시나 지도냐의 논란의 기초가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위험성평가의 유통기간은 포항에서 필요한 자재를 조달하는 시간 넉넉하게 2.5시간을 더해 3.5시간이면 수색작전 임무 지연 고지는 치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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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수사단 박정훈팀의 수사가 방향이 잘못된 표적수사임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부실수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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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박정훈팀의 수사는 불법수사라는 문제까지 내포돼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이 속전속결하려는 것은 성공한 쿠데타는 국민의 추인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불가역성을 배경으로 한다. 그들을 급하다. 쿠데타임을 들키는 순간 입지가 좁아지고 정치적 생명이 위태로워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갖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탄핵열차외엔 안중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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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극적인 반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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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소모적인 정쟁을 중지하고 채상병특검법안이니 대통령탄핵이니 하는 것을 중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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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으로 해야할 책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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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법사위원장 정청래와 여야 국회의원들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공수처 역시 이른바 수사외압 관련 무의미한 수사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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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경북 경찰청은 박정훈팀이 생산한 불법과실을 수사기록에서 배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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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사건을 처리했던 해병대수사단과 박정훈대령(이하 박정훈팀)의 수사는 불법 수사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박정훈팀이 해병대1사단 채상병 사망사건 처리과정에서 생산한 940여쪽의 사건기록&CD2장은 불법과실이며 보강수사해서 140여쪽을 추가한 것은 노골적인 불법수사로서 법치주의를 부정한 쿠데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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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과정에서 이른바 인지통보서상 인지가 무엇인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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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국회 소위원회 회의록

제390회(2021.08.17.~2021.08.31.)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2차(2021년08월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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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에 명확히 기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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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차관 강성국이 발화한 '제3항'은 아래의 제3항의 '인지'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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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조(군검사, 군사법경찰관의 수사) ①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 및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시작하여 입건하였거나 입건된 사건을 이첩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48시간 이내에 관할 검찰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4.>

③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제286조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건을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 <신설 2021. 9. 24., 202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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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의 편의상 위의 인지를 이첩인지라 칭하고 대립되는 형식적 범죄 인지와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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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첩인지는 범죄인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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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팀 변호인단의 1인인 김규현 변호사가 2023.6.21. 법사위 입법청문회에 나와서 증언했던 '범죄 인지'가 아닌 것이다. 위 수사하는 과정의 수사란 실질적 본격적인 수사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첩인지를 충족하는 단계의 수사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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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규현은 명확하게 국민앞에서 박정훈팀이 관할이 없지만 90여명에 이르는 사건관계인을 소환 조사하고 1000여쪽이 넘는 수사결과물을 생산할 수 있는 수사권있는 것마냥 거짓 증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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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정취지든 해석상으로든 그러한 수사권을 법률은 부여한 바 없다. 바꿔 말하면 범죄인지가 아닌 이첩인지만 가능하다는 것은 그것을 초과하는 경찰력 행사(공권력)는 불법함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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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현과 박균택이 호흡을 맞춰 국민을 우롱했던 그 범죄인지 단계를 박정훈팀은 진행하지 아니하였다.

김규현은 법조인으로서 국민 앞에서 법률을 농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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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지서 작성은 수사에 착수한다는 절차적 면의 첫 단추이다.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기재하는 사건번호란을 채우면서 피조사자나 피혐의자를 피의자로 바꿔 호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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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첩 인지한 때는 어느때냐? 바로 채상병 부모님께서 사고현장에 한달음에 달려와 "구명조끼를 왜 안 입혔냐, 살인 아니냐"라고 절규하던 때, 박정훈팀이 신고받고 출동하는 과정에서 이미 인지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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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번 양보해서 그 때 이첩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채상병의 사망이 인재라는 정황을 감지했을 때 이첩의무가 발생한 것이다. 이첩의무를 인지한 순간을 기점으로 이후의 박정훈팀의 군사법원법상 지위는 수사권없는 군경찰로서 그야말로 명시적으로 수권되어진 외의 다른 침익적 경찰공권력을 행사하려면 명확한 근거조항이 있는 것만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박정훈팀이 명시적으로 할 수 있는 형해화한 수사권으로서 유일하게 검시처분권이 있다. 이마저도 주체는 군검사이고 군검사의 지휘하에 수행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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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내사나 입건전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널리 소비되고 있으나 해석상으로도 입법취지로도 용납할 수 없는 불법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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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나 입건전 조사는 피혐의자를 형사책임을 물으려고 법정에 세우기 위한 일련의 공권력행사인데 수사권을 가진 경찰만 할 수 있음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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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 혹은 입건전 조사할 때 사용하는 양식들을 아래에 열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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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사나 입건전 조사는 박정훈팀 권한이 아닌 수사권자인 경북경찰청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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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력이라는 공권력 행사는 침익적 행위로서 인권과 밀접하게 연루돼 있으므로 일거수 일투족이 합법적 근거하에서만 가능하다(법률유보의 원칙).

그럼에도 박정훈팀은 훈령으로 법률을 뭉개고 국회의사당에 진출해서 입법부마저 뭉개고 궁극적으로 민주적정당성을 지닌 대통령을 겨냥하여 돌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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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으로 법률을 뭉개며 시작된 불법 쿠데타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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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국회와 여야의원들이 해야 할 일은 박정훈팀이 한 수사의 불법성을 따져보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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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기적 헤프닝이 지구촌에 알려지면 국격의 심각한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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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제대로 관련 법규를 들여다보지 않아 이 사태를 방치한다고 보이지만 참여연대나 일부 법조인, 언론권은 불법성을 이미 알면서도 함구하며 법치주의 유린에 동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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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더불어민주당은 건전한 정책경쟁이 아니라 소모적인 반법치주의적인 정쟁으로 주권자인 국민을 우롱하며 피곤하게 만들고 있다. 비열하고 무도한 선동을 앞세워 백주대낮에 주권자를 모욕하고 있는 것이다. 법치주의 유린은 곧 민주주의의 부정이고 따라서 반민주로서 주권자의 공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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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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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팀은 검시처분 외 다른 것은 수사관으로서가 아니라 현상유지적인 소극적인 경찰로서의 역할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외의 공권력 행사는 불법이다. 즉 사건관계인을 소환해서 조서를 작성하는 것부터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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