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평] 조기숙 - 지역주의선거와 합리적 유권자 (2016. 5. 7일 추가함)
조기숙의 학자적 지각은 매우 유별나다. 지역감정이란 정확히 '특정 공간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감정'의 준말일 것이다. 조기숙은 지역감정이 '71년에 등장했다가 소멸되었다가 '88년에 등장해서, 즉 지역감정이 간단(間斷)하게 생성됐다가 소멸됐다가 다시 생성되어 점진적으로 소멸하는 중이라고 주장한다. (주장이란 어떤 대상에 대한 서술이 객관적인 사실의 서술이 아니라 의견을 말한다.)
조기숙의 지역주의 선거에 대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조기숙의 연구의 의미는 거의 실익이 없다. 망국적 지역주의라는 말의 함의는 선거제도를 선거제도답지 않게 얼룩지게 하기 때문인 것인데, 선거 때만 발흥했다가 스스로 스러지는 하찮은 현상이라면 그것을 망국적이라고 굳이 칭할 필요 있을까?
조기숙 스스로 밝히듯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며 그 원인과 대책을 고만하고 갈등하는 배경이 그렇게 간단하거나 평이한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낙관적 전망을 내놓는 안목이 과연 옳을까?
조기숙의 주장이나 전망이 옳은 지를 점검하려면 주장이나 전망이 과현 현실과 얼마나 - 대나무를 쪼개었다가 맞추듯 - 부합되는 지를 살펴봄으로써 그 학문적 가치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학자라면 단어나 개념 혹은 이론의 선별과 안출이 적절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영호남의 지역감정이 단순히 정서적, 심리적인 반응인 감정의 층위일 뿐이라면 지역감정이라는 용어가 문제 없는 용어이겠지만, 실제로 영호남의 대립과 반목은 단순한 심리적 차원의 그것이 아니다.
공간과 얽힌 지역주의적인 사회학적 성격을 가지며, 다수의 지역민의 이해과 얽힌 정치적인 것이며, 또 문화적인 것이며, ‘60년대부터 지속되어 온 차별적 경제정책이 개입되어 있으므로 지역감정이라는 단어로는 그 현상을 담아내기에 적절치 않다. 어떤 식물의 병리현상을 분석하고 규명할 때라도 그것을 특정하기 위해 새로운 명칭을 등장시킨다거나 작명하는 것이 현실인데도 왜 한국사회에서의 망국적 지역주의에 대해서는 마치 터부시하듯 적확한 명칭이나 개념 안출을 꺼리는 것일까? 이런 경향엔 모종의 사회적 압력이나 암묵적 양해가 작동하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닐까?
2016년 4월 13일 총선이 치러졌다. 사실상 지역감정으로 거론되는 두 지역인 호남과 영남의 이번 총선의 투표성향 또한 과거의 성향과 크게 달라진 게 없었다. 그래서 조기숙의 낙관적인 전망은 여지없이 산산조각났다. 이 사실은 조기숙의 낙관적인 '지역주의의 점진적 약화설'은 그릇된 주장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조기숙이 한국의 망국적 지역주의선거에 들이대는 이론은 이른바 '죄수의 번민 게임(prisoner' dilemma game)이라는 모형이다. 이른바 ‘죄수의 번민 게임(prisoner' dilemma game)’이라는 이론에 한국의 망국적 지역주의선거라는 현실을 구겨넣고 설명하려는 시도인데, 죄수의 번민 게임이란 “죄수 상호간 협력하여 비밀을 엄수하는 것이 이익임에도 자기보호적 본능 때문에 서로에게 불리한 상황을 초래케 하는 상황”을 가리킨다. 그러나 이른바 한국의 독특한 망국적 지역주의란 죄수 상호간의 행태에 대한 정보가 은폐된 것도 아니고 죄수 상호간 관계가 공모나 동지적 관계가 아닌 제로섬적 우열 관계로서 인과나 선후가 엄존한다는 점에서 ‘죄수의 번민 게임’으로 지역주의를 설명해 낼 수 없다. 이론이란 현실을 설명할 수 있어야 가치있는 것인데 상황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이론으로 현실을 재단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얼치기 학자나 시도하는 일이다.
이런 폐단은 흔하게 직면하는 도구적 이성의 남용으로서 현실을 이론에 꿰맞추려는 전도된 사고 때문이다. 현실을 설명하기 위한 모델이 거꾸로 목적이 되어 현실을 재단한다면 장차 이론을 모색할 필요도, 따라서 학자가 불필요할 것이다. 조기숙의 유별난 인식이 그 타당성을 확보하려면 일단 지역주의가 약화될 기미가 보여야 한다. 그러나 대선도 아닌 2016년 4월 13일 총선에서는 지역주의를 자극하는 선동이 없었음에도 소위 영·호남 지역주의는 양쪽 80%를 넘는 극성을 여전히 보였다.(호남에서 국민의당은 82.14%, 야당지지가 무려 92.85%이다. 영남에서 78%(공천파동분 추가하면 80% 초과)
지역주의적 선거를 지역감정이라는 차원으로 환원하여 설명하고 이해하려는 시도가 무모하다는 것을 위에서 언급했지만 백번 양보해서 그 환원주의적 시도인 지역감정으로 다루는 취지가 옳을지라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다. 지역감정도 집단적 정서 혹은 감정이므로 감정에 대한 식견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감정이나 정서란 관련된 외부현상에 대한 심리적 반응이다. 즉 아무런 원인없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질 리 없다. 원인이 제거되지 않는 한 감정은 진정될망정 소멸될 수 없다.
그러함에도 조기숙은 감정의 연원이나 인과관계에 대해 거론하지도 않고 그것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적으로 약화된다며 낭만적 전망을 얘기하고 있다.
학문이란 특정 모형을 안출할 때 다양한 현실로부터 공통적인 요소들을 추상하여 단순화하는 절차를 거친다. 그리고 그러한 모형으로 유사한 현상을 타당하게 설명하거나 규명할 수 있을 때 그 가치를 인정받는다. 따라서 특정의 이론적 모형에 부합될 수 없는 현실을 집어넣어 작동시키는 조기숙의 학문적 태도도 우선 문제려니와 인과관계가 단절된 결과측면에서 드러난 현실과 전망과의 메울 수 없는 큰 괴리를 보인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점에서 조기숙의 연구는 천박하다.
주지하다시피 한국 학자들의 일반적 견해는 60년대부터 시작된 전략적 수출주도형 불균형경제성장정책에 독재자 박정희의 장기집권을 위한 정략적 기도가 가세하여 고착·심화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들 한다. 평자도 물론 올바른 역사인식이라 동의한다. 그래서 조기숙의 학자적 지각이 유별나다고 지적한 것이다. 물론 유별난 지각 자체가 문제될 수 없다. 그러나 유별난 지각(분석과 전망)이 현실을 설명할 수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문제이다. 즉 그러한 유별난 지각은 학자로서의 보편적 안목을 벗어나 비정상적 안목을 지녔다는 부정적 의미임을 주목하여야 한다.
그리고 조기숙은 지역감정의 촉발 조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인사·지역개발 등에서 차별 존재
2. 지역당과 후보들이 지역감정에 기대며
3. 대통령 후보자가 지역을 대표하고 있을 것
4. 유권자의 지역감정에 유발을 저해하는 쟁점사항이 없거나 기존 정당이 해체과정에 있을 것.
촉발 조건에 적시한 3.항목은 총선과 지역감정이 무관하다는 것으로 읽힌다. 그러므로 총선에서 드러난 지역주의적 투표성향을 조기숙이 거론하고 있는 학문적 모델로는 설명대상에서 배제될 수 밖에 없다. (다른 항목은 충족여부 논란 여지 존재) 해당사항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총선에서의 지역감정은 없거나 문제될 정도의 강도가 아니어야 하겠으나 현실은 전혀 아니다.
또, 조기숙은 지역감정의 촉발조건을 이같이 거론하면서도 정당별로 쟁점이 달라지면 지역감정이 저절로 사라진다고도 말한다. 이렇게 되면 과거 열린우리당 창당시 이념정당 운운하던 유시민의 코스프레를 보는 듯 하다. 그래서 조기숙의 유별난 인식과 분석 도구인 이론적 모델은 한국의 ‘망국적 지역주의’에 듣지 않는 엉터리 처방전인 것이다.
조기숙은 지역 감정을 교화하거나 비난하는 것도 상책이 아니라 한다. 또, 정치인의 권력지향적 성향 탓에 지역감정을 활용하는 것을 차단할 수 없다며, 언론에 보다 더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조기숙 같은 부류들의 어설픈 지역주의론이 유통·소비된다면 가려운 곳이 아닌 엉뚱한 곳을 골라 긁는 형국으로써 에너지와 시간만 아깝게 소모하는 것일 뿐이다.
G. Freud에 의하면 인간의 무의식적 행동까지도 그 동기가 있다 한다. 한국의 망국적 지역감정도 명백하게 그 동기가 있다. 즉, 가해주체로 인해 유발된 저항적 지역감정을 가해집단의 지역감정과 다름없이 똑같이 다룬다면 곧, 나찌의 잔혹성과 유태인의 홀로코스트를 무차별적으로 다루는 심히 비정상적이며 비인도적인 가해집단 편들기라고 지적·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지역감정을 단순한 심리적 반응으로 전치시켜 다룬다는 점도 문제이다. 한국사회의 망국적 지역감정이란 단순한 심리적 반응도 아니고 경제·사회·정치·문화·지역 등이 복잡하게 착종된 사회·문화적 현상임을 간과한 것이다.
조기숙의 이러한 지역주의에 대한 문제있는 학자적 식견은 학문적 자질 및 사회적 성찰의 천박성에서 비롯됐을 것이다.
조기숙은 기존 지역주의 논자들에게 신랄하게 비판했다면서 그 비판은 학자적 견해 차이의 노정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언급했던 바와 같이 부적절한 규명과 비현실적 전망을 토대로 한 비판이 기존 지역주의 논리들을 비판한다 한들 그 한계는 명약관화일 것임은 불문가지일 것이다.
[ 책소개 ]
16대 총선을 앞에 두고 있는 현재 '지역주의,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인가?' 라는 우려 앞에 조기숙 교수는 없어질 수 있다고 긍정적인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지역주의투표가 나타나는 배경과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지역감정이라는 예민한 주제를 가지고 쓰여졌으며 현재 16대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어 더욱 더 독자의 흥미를 끌고 있다.
[ 목차 ]
1. 지역주의 선거에 대한 이론적 접근
한국의 지역주의 선거에 대한 세 가지 오해
한국인의 지역주의 투표와 민주화:근대화론과 합리적 선택론
지역주의 논쟁 : 비판이론적 시각에 대한 비판
2. 지역주의 투표의 원인
인종 및 지역주의 선거의 원인 : 비교적 시각
15대 공천에 나타난 지역주의 선거전략
쉬운 쟁점의 선거전략 : 미국 인종쟁점과의 비교연구
지역주의 투표의 기타요건 : 개관적 차별과 정당해체
지역주의 투표와 선거제도의 상관관계
3. 현실정치와 이론의 적실성
쟁점으로 분석한 제15대 총선결과와 전망
쟁점으로 전망한 1997년 대선
1997년 대선 결과에 나타난 여론의 소재
쟁점없는 제16대 총선
[ 출판사 리뷰 ]
지역주의선거가 오히려 더 강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속에서 16대 총선을 위한 선거운동이 한창이다. 그러나 지역주의선거는 극복될 것이라는 다소 도발적이면서도 낙관적인 전망이 한 학자에 의해 제기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선거연구의 전문가로 알려진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조기숙 교수이다.
『지역주의선거와 합리적 유권자』는 조 교수가 지난 4년간 지역주의선거에 대해 연구한 학술 논문과 평론을 한 데 엮은 것이다.
조 교수는 지역주의선거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합리적인 유권자가 죄수의 번민게임에 빠진 결과, 사회적으로 비합리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분석한다.
따라서 지역주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죄수의 번민게임을 벗어나느냐에 있지, 지역주의투표를 하는 유권자를 교화하거나 비난해서는 문제해결에 접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지역주의 혹은 지역주의투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주의투표의 원인을 다른 나라와의 비교연구를 통해 이론적, 경험적으로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이를 위해 저자는 항간에 떠도는 지역주의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인식 세 가지를 제시하고, 이것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하나하나 따져 나간다.
조 교수는 우리나라의 지역주의투표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우리의 특수한 역사적 근원을 캐기보다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인종 및 지역주의 투표를 가져온 보편적인 원인에 주목한다. 이를 위해 저자는 지역주의에 관한 이론의 상대적 우위를 따지기 위한 이론적 논쟁과 이의 입증에 앞에 1,2부를 할애하고 있다. 저자는 이론적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1992년 총선 이후 1997년 대선에 대한 전망과 결과 분석, 16데 총선에 대한 전망이 독자의 흥미를 끈다. 저자는 비판이 금기되어 있는 학계의 풍토에 정면으로 맞서 선배들의 저작과 언론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용기를 보여주고 있다.
[ 미디어 리뷰 ]
'지역주의 선거와 합리적 유권자' 출간
“지역감정은 혈연 학연 등에 의한 집단 ‘왕따 현상’일 뿐입니다. 21세기를 떳떳이 맞으려면 지역감정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역감정은 사회와 민주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8년동안 ‘지역주의 선거풍토’를 집중적으로 연구해 얻은 성과를 ‘ 지역주의 선거와 합리적 유권자’(나남 출판)라는 책으로 펴낸 조기선 이화 여대 교수는 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일기 시작한 지역감정 문제에 대해 이같이 주장,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책은 조 교수가 한국선거를 다룬 세번째 책.92년과 96년 한국선거의 3대 특성 중 두 가지인 ▲여촌야도 현상 ▲인물중심론을 다룬 책을 펴낸데 이어 이번에 마지막으로 ‘지역감정’을 살펴보고 있다.
책은 역대 선거를 모두 검토하고 지역감정의 원인과 전개과정 등을 설명한 다음 나름대로 극복방안도 제시한다.
그는 한국의 지역주의가 퍼지게 된 배경
을 이렇게 설명한다.“지역감정이 선거에서 호소력을 가지려면 몇 가지 전제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인사·지역개발 등에서 차별이 있어야 하고, 지역당과 후보들이 지역감정에 기대며, 대통령 후보자가 지역을 대표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 유권자로 하여금 지역감정에 따르도록 다른 특별한 쟁점사항이 없거나 기존 정당이 해체되는 과정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조건이 충족되면서 지역감정 문제가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또 현재의 지역감정은 지난 88년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가 해체되면서 그 틈을 탄 것이라고 풀이한다.“ 71년 대선때 박정희 전대통령의 차별정책으로 지역감정이 처음 생기긴 했지만 지금처럼 심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선때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없어지는 수준이었지요. 그러나 88년 총선때 기존정당의 구조에 균열이 생기면서 비로소 지역정당이 탄생한 것입니다” 조 교수는 특히 이번 총선에서 지역감정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데 대해 무척 안타까워하고 있다. IMF에 따라 지역감정이 새로운 쟁점에 의해 소멸될 운명이었는데 정당들이 새 쟁점을 제시하지 못하는 바람에 ‘꺼져가는 불’이 되살아났다는 것이다.
“사실 이번 총선의 쟁점은 IMF로 수입이 줄어든 중산층의 재건 문제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 문제를 다루지 못하면서 그 자리를 해묵은 지역감정이 파고 든 것입니다. 어느 나라나 지역감정은 별다른 이슈가 없을 때 힘을 발휘하거든요” 조 교수는 그럼에도 우리는 지역감정을 극복하는 과정에 있다고 분석한다. “
앞으로는 중도 보수와 중도 진보의 양당 구조가 자리를 잡으면서 기존의 지역연합이 아닌 다른 형태의 정당연합이 이뤄질 것입니다. 정당별로 제시하는 쟁점이 달라지면 저절로 지역감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때가 되면 우리의 지역감정은 단합을 이루는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물론 지역감정이 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몇 개의 조건이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언론의 역할이라고 강조한다.
“정치인과 언론 중 어느 곳이 더 큰 책임을 지고 있느냐 하면 단연 언론입니다. 정치인은 유권자의 경향에 맞춰 어떻게든 살아남으려 합니다. 그것은 본능입니다. 이를 욕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언론은 유권자를 무시하고 있어요. 아무런 자료없이 오로지 느낌으로 ‘어느 곳에서는 지역감정으로 투표할 것 ’이라고 기사를 ‘작문’합니다. 이게 유권자의 수준을 낮추고 무시하는 게 아니면 무엇입니까. 통계를 보면 지역주의가 점차 퇴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언론이 바뀌어야 합니다” 책은 비록 많은 부분이 딱딱한 학술적인 포맷으로 쓰여졌지만 ‘지역감정’ 문제를 사실상 처음으로 다룬 것이라는 점에서 흥미를 끌기에 충분하다.
조 교수는 끝으로 “책에서 여러 학자 등을 비판했으나 그것은 학자적 견해 차를 나타내는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 대한매일신문 박재범 기자 (2000년 4월 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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