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시옹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 Agreement on the Settlement of Problem concerning Property and Claims and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 [ 발효일 1965.12.18 ] [ 일본, 제172호, 1965.12.18 ]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및 양국 국민의 재산과 양국 및 양국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희망하고,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 일본국은 대한민국에 대하여 (a) 현재에 있어서 1천8십억 일본 원(108,000,000,000원..

이승만정권에서 흐지부지된 친일청산, 뒤어어 다카키 마사오라는 일본군장교로서 가해자 지위에 있었던 독재자 박정희의 ‘65년의 한·일청구권 졸속처리, 이어 2015년 박정희의 정치적 유산을 그대로 답습한 박근혜정권의 위안부관련협정이 체결되었다. 이른바 제2의 한일청구권협상이 자행되었다. 그리고 최근 박유하의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 관련 사건에서 배상판결이 내려졌다. 이 와중에서 어떤 자들은 검찰이 기소취하하고 그 평가를 이른바 학문의 자유의 성역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유하의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위안부관련 본질을 흐리고 지엽적인 문제들을 부각시켜 바르고 궁극적인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시도라 할 수 있다. 관련 자료 등을 일별하건대... 1. 미화된 위안부의 이미지 교정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