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하와 제2 한일청구권 협상 - 위안부 문제의 본질 흐리기

이승만정권에서 흐지부지된 친일청산, 뒤어어 다카키 마사오라는 일본군장교로서 가해자 지위에 있었던 독재자 박정희의 ‘65년의 한·일청구권 졸속처리, 이어 2015년 박정희의 정치적 유산을 그대로 답습한 박근혜정권의 위안부관련협정이 체결되었다. 이른바 제2의 한일청구권협상이 자행되었다.

 

그리고 최근 박유하의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 관련 사건에서 배상판결이 내려졌다. 이 와중에서 어떤 자들은 검찰이 기소취하하고 그 평가를 이른바 학문의 자유의 성역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유하의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위안부관련 본질을 흐리고 지엽적인 문제들을 부각시켜 바르고 궁극적인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시도라 할 수 있다.

 

관련 자료 등을 일별하건대...

1. 미화된 위안부의 이미지 교정 필요

국가 아닌 제국의 문제로서 개인의 희생차원으로 재구성

2. 미진한 보상과 일본내 못마땅한 기류

라고 할 수 있다.

 

위안부문제는 어렵게 용기 낸 당사자들의 고발로 근래에 부각된 이슈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조직적이며 제도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훼했다는 사실을 비난 대상으로 한다. 일찍이 역사상 전례없는 야만적 범죄라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당시 일제를 제외한 어느 제국에서도 없었던 제국주의하의 특이한 사건으로 국가적 차원으로 자행됐다는 점에서 오늘 날의 기지촌의 존재와는 그 차원을 달리하는 독보적인 것이다.

작가 박유하는 사실을 천착·규명하고 바른 해결을 촉진하려 했다고 줄곧 주장한다.

그러나 영리만을 꾀하는 업자를 부각시켜 이러한 만행을 개인적 차원으로 재구성하면 그 본질이 전혀 달라진다. 사회의 어두운 그늘 속에 늘상 있는 일이 되고마는 것이다. 이런 본질호도는 현재의 한·일 양국의 관점, 국제사회의 비난여론, 당사자의 관점과도 조화되지 않은 매우 이채로운 독특한 관점이다.

어떠한 일을 진행시키려면 어떤 일이 도대체 뭔지 먼저 확정해야 한다. 위안부 문제 해결과정에서 이러한 단계의 첫 걸음부터 가해국 일본은 협조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역사수정주의나 반동적인 극우세력이 득세하여 퇴영적 경향이 농후해져, 역사적 사실을 수용하기는커녕 사실마저 부정·왜곡하는 추세이다. 오늘도 징용·공탁금 사건이 매체에 보도되었고, 신사참배, 역사교과서 왜곡이 현재진행형이다. 즉 가해자 일본은 아직 제대로인 사과나 반성은 커녕 그 전제인 사실인정조차 인색하기만 하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이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나올 리 없다.

일제는 밝혀지면 치욕스러운 (731부대나 위안부 등의) 만행을 영원히 숨기려 했을 것이고 따라서 법적근거마련이란 애초에 꿈마저 꾸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이 비겁하고 졸렬한 천황하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본의 반동적 정서와 매우 잘 어울린다.

이런 맥락에서 박유하의 종군위안부에 관한 보상법규 부재를 전근대적 가부장적 법제 문제 및 젠더이론으로 해소하려는 태도는 자칫 일제치하 식민지시대의 모든 상황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화하고 민족말살이나 착취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게 할 우려가 있다. 치욕스런 과거의 만행을 숨기려는 일제의 기도에 박유하식 ‘사건의 재구성’은 안성맞춤인 것이다. 나아가 국가적 차원의 그것을 개인적 차원으로 전환시키면 사실 규명이나 배상 과정을 더욱 번거롭고 비효율적이게 만들어 원만하고 신속한 해결과 더욱 멀어질 것이다. 용의주도한 박유하의 선의의 바램과 어울리지 않는다.

나아가 ‘동지적 관계’라는 서술은 박유하의 사실을 직시하려는 선의나 젠더이론을 거론하는 의도마저 의아하게 만든다. 젠더이론을 관철하면 설사 외견상 그리 보일지라도 결코 수단적·파행적 관계였을 남·여 관계를 ‘동지적’관계로 묘사할 수 없다. 즉 이른바 보상을 등에 업은 일본군과 보상조차 없는 위안부의 관계를 수평적·동반자적·동지적 관계로 묘사하는 것은 젠더이론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다. 당연한 귀결로써 박유하는 보상과 배상을 구별하지 않는다. 즉 이를테면, 박유하는 훔친 물건과 산 물건을 구별하지 않는 도덕적 맹인이다. 그러나, 당연히 종군위안부 관련 사과, 그에따라 수반되는 경제적 급부의 성격은 위법한 비인도적 범죄에 뒤따르는 배상이어야지 아시아여성기금 따위의 보상이어서는 안된다.

오늘 날 우리 사회에서 종군위안부에 대한 본질이 이처럼 호도되어 보다 덜 중요한 지엽적인 문제로 관심이 천이된 데 박유하의 작품이 한 몫 하고 언론과 몰지각한 지식인이 박자를 맞췄고, 이러한 미묘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박근혜정권의 굴욕적인 위안부관련협상이 졸속·감행되었다.

미화된 ‘무구한 소녀상’을 교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역사적 사실마저 수용하기를 거부하는 일본내 분위기를 볼 때, 현저하게 균형잃은 잔인한 접근이다. 반동적 일본의 극우세력들은 박유하의 작품에서 힌트를 얻어 ‘무구한 소녀상’을 전면에 부각시켜 맹렬히 본질을 호도하며 내심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이다.

조직적이며 제도적으로 어린 소녀들을 동원하여 존엄한 인간을 도구로 활용했고, 역시 일제의 수족들이 동원되어 자행된 일제만의 비인도적 독특한 범죄유형이라는 본질을 직시하고 학문적 양심과 작가적 균형감을 가졌다면 이른바 박유하식 상징적 의미의 ‘무구한 소녀상’보다 역사적 사실을 부정·왜곡하는 분위기가 창궐하는 일본에 보다 분노의 방점을 찍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학문의 자유라는 성역으로 보호하여 비호한다면 매우 불행한 일이다. 학문의 자유란 본질 호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닌 때문이다.

 

진정한 반성과 사과란 ‘겉치레의 사과’와 ‘경제적 급부’로 절대 실현될 수 없다. 역사적 사실을 마땅히 수용하고 그 토대위에서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 평가한 후라야 반성이든 사과든 용서든 가능해진다. 역사적 사실조차 수용을 거부당하는 암울한 시대에 박유하식 사건의 뒤틀린 재구성은 학자적 양심과 작가로서의 균형감을 현저히 잃은 아픈 상처에 뿌린 소금이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