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옴 시리즈(61) -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의 숨은 의미

https://v.daum.net/v/20240803071302659

직무정지 이진숙 "거대 야당 횡포에 당당히 맞서겠다"

 

 

이 진숙 방통위 위원장이 탄핵소추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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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전말은 중요치 않다. 탄핵을 불사하는 야권과 그것을 무릅쓰고 이진숙을 방통위원장에 앉히려는 숨은 의도들이야말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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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우리 대리인으로 삼아 대신 나라를 유지관리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선택한 자들이 정의의 여신들이라고 믿었다면 구태여 권력을 저렇게 횡(입법, 사법, 행정,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등)으로 종(층위가 다른 기관간의 견제 균형, 국가와 지자체 등)으로 나눠서 더 많은 혈세와 알짜 권력자리를 만들어서 혈세를 낭비하지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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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우리 헌법과 법률 즉 우리가 만든 법체계는 정치권력층에 서식하는 인간들의 인성을 더럽고 추악하고 틈만 나면 금권을 휘둘러 이권을 챙기려는 사악한 무리들임을 근본 전제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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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요즘 일방이 마치 절대선이고 타방은 절대 악이라고 선동하고 그것이 먹히고 있는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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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이제는 백일하에서 방통위원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 정치적 성향이 결정되는 듯한 필사의 반대와 절대 임명이라는 쇼가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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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면의 심리는 다름아닌 방송을 휘어잡기만 하면 수동적으로 그 내용을 소비하는 주권자인 국민을 손쉽게 세뇌하거나 선동하는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저러한 황당한 쇼가 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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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러한 결단코 받아들이기 어려운 아니,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러한 작금의 정략적 아귀다툼의 배경엔 주권자인 국민들을 우민화시켰다는 반민주주의적 교육시스템이 한 몫 단단하게 거들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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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된 교육시스템이었다면 오늘 날처럼 선동과 왜곡으로 점철된 언론이 판치고 선동꾼과 모사꾼이 위선으로 가득한 얼굴로 핏대를 올리며 쇼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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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말적인 증상이 도처에 넘쳐난다. 초스피드시대에 걸맞게 간략 단순한 말들이 인기리에 소비되고 인지적 구두쇠가 되어 더욱 합리적인 생각조차 하지 않는 군중들이 만연하여 맹목과 익명성이라는 껍질 속에 무참하게 다양한 생각을 난자질하고 그나마 올곧은 소리조차 낼 수 없게 모든 언로가 페색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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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조국이 국회의원이 됐다. 그 조국이 가붕개로 사는 것도 행복하다고 얘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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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장삼이사들은 가붕개로 천상계가 던져주는 먹고남은 파이를 득달같이 서로 차지하려고 아귀다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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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나 방통위원장 자리가 참으로 중요하게 된 것이다.

국민이나 시청자를 세뇌와 선동의 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에 저러한 극단적인 선택으로 나갈 수 밖에 없기 때문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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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야당은 지금 내란 유사의 반법치주의로 민주적 정당성있는 헌법기관인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발악하고 있다. 이미 수십차례 지적했지만 채상병 사망사건의 본질은 포7대대장과 본부중대장 그리고 작전참가장병들의 신고의무 불이행, 위험성평가 불이행으로 인한 채상병에 대한 결과적 가해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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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외압?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인가? 해병대수사단이 피혐의자를 소환해 조사하고 조서를 작성하는 자체가 불법인데 무능한 자들이 불법임을 모르고 지금껏 헤프닝에 불과한 사건을 눈덩이처럼 부풀려지게 방치하고 있는 것, 이것이 수사외압의 본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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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악하며 탄핵으로 치닫는 배경은 이렇게 비열하고 주권자를 세뇌의 대상, 선동의 객체로 본다는 심리적 배경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불순한 자들을 우리들이 어떻게 수수방관하고 좌시할 수 있겠는가?

 

이진숙 탄핵은 곧 우리를 심각하게 모독하는 것이요,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는 헌법 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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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만든 법을 우리를 대리해서 만든 법을 파렴치하게 뭉개며 선을 가장하고 쇼 하는 것을 똑똑히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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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자인 우리는, 유권자인 우리는 결코 하찮은 정상모리배나 사이비 언론의 세뇌의 대상도, 선동의 대상도 아니다. 소비의 주체인 왕, 주권자인 우리들을 가르치러 들다니 간댕이가 부어도 단단히 부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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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부도덕하고 패륜적인 무리들을 똑똑히 지켜보며 정치적, 법적 심판을 제대로 해야 나라가 온전할 수 있음을 처철하게 자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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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 레벨(역사 기록) - 법치주의부정 세력 R.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