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시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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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초기 윤석열 대통령께서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셨고, 저는 대통령의 지시를 적극 수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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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법학박사인 박정훈 대령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사와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한 수사를 구별할 수 없다니 놀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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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국민들에게 발표한 수사단장 입장문이니만큼 면밀히 검토했어야 했다. 영웅으로 등장할 기회였지만 조사와 수사를 구별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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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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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여객기가 추락하면 블랙박스를 회수해 추락 원인을 규명한다. 나사 결함인지, 유압 계통 문제인지, 전자회로상의 스파크인지 정밀하게 분석해 재발을 방지하는 활동이 조사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조사를 지시했으며 해병대 수사단과는 무관하다. 조사 주체는 별도로 꾸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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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법학박사인 박정훈 대령은 수사권도 없는 군경찰 지위임에도 자신이 엄정한 수사를 수명한 것처럼 여기고 불법으로 수사를 했다. 이는 상당히 놀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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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런 행동을 할까? 이는 조사와 수사를 구별할 의식적 긴장이 없거나, 구별할 필요성을 자각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박사학위까지 있는 자에게 돈으로 학위 땄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차별하게 조사를 수사로 받아들였다고 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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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에서 윤 대통령이 정말 성미가 불같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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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에서 활약한 이성윤이나 박은정 의원의 경우, 윤 대통령과 사감이 많아 거칠게 몰아부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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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은 30년 동안 무엇을 위해 침묵하고 방관했는지 고백받아야 한다. 이성윤의 관점에서 무도한 자가 대통령이 되었다면 이를 막았어야 한다. 아마 해임되지 않았다면 지금도 침묵하며 복지부동했을 것이다. 친일파의 패배주의 근성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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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도 마찬가지다. 국회는 개인적 신원을 위한 공간이 아니다. 그런데 개인적 신원에 매몰되어 의정활동을 하는 표정이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도 의원이 되었다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는 태도가 역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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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성미가 급하다면 지금 어떤 심리적 상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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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대통령 감투가 날아갈 판이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안절부절... 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결정적인 기회에 비단주머니를 열어 승기를 잡을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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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필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국정수행능력이나 공감능력이 매우 낮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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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제는 유례를 찾기 힘든 강력한 대통령제다. 강력한 대통령제이므로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신중하며 무거워야 한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으로 내몰렸다. 노무현 대통령은 보수언론과 싸우며 직을 수행했지만 지금처럼 언론 환경이 열악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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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과의 갈등, 기타 적들, 강력한 야권, 비우호적인 언론들이 일정 부분 기여했지만 스스로 자초한 몫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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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이대로라면 조만간 특검법이 통과되고, 어쩌면 임기도 단축되며 임기 끝나자마자 소환되어 감옥에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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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 우유부단하고 수수방관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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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박정훈 대령의 무단 언론 출연한 것에 대한 처벌이 견책이라고? 해병대 수사단의 불법 수사를 방치하고 있는 건 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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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적으로 아무런 검토도 없고 이 국면에 대한 걱정도 없는 것일까? 혹시 아방궁에 들어앉아 세상물정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