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옴 시리즈(0) - 박정훈팀 수사의 불법성(2)

보통 경찰관과 수사관으로 구분하는데 경찰관은 초동수사를 맡는데 비해 수사관은 전문적인 수사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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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수사가 무엇이길래 수사권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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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란 궁극적으로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재판을 위해 존재한다. 재판은 형사법에 따라 범죄혐의자를 심판하고 처벌한다. 이러한 재판을 통하여 사회의 안전과 질서가 유지되고 범법자를 적절히 처벌하여 재범을 방지하며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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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는 경찰(이나 공수처 혹은 검찰)이 범죄 혐의를 조사하는 것으로서 증거를 수집하고 혐의자를 체포하거나 소환하여 조사한다. 그런 과정에서 수사주체가 행사하는 공권력과 개인의 인권이 상호 경쟁, 충돌하며 갈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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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룰을 깨고 인권을 침해하면 불법수사가 된다.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권과 부딪치기 대문에 조금 과장하면 수사관의 숨소리마저 낱낱이 새겨지고 감시받는다. 타자의 인신이나 자유를 일정한 목적을 향해 드라이브할 수 있다는 것은 특권(?)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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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초기의 범죄혐의자의 신원이나 전과조회를 하는 경우조차도 법정된 통제하에 가능하다.

박정훈팀과 채상병사망사건과의 관계에서 법률상 지위는 수사권없는 군경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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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당연스럽게 여기는 검시처분권한은 명시적인 법적 권한규정이 존재한다. 시비거리가 전혀 되지 않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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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검시처분권한 외에 박정훈팀에게 무슨 수사권한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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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엔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대강 수사를 해도 괜찮다? 과연 그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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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아니올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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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거론했다시피 수사는 인권과 긴밀하게 얽혀 있기때문에 수사관의 숨소리마저 기록할 정도로 정교하게 감시제어장치가 마련돼 있는 것이다. 신원조회는 물론이고 다른 것들 또한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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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단계마다 기록이 의무화돼 있으며 보고와 지휘로 또는 교환과 제시로 횡으로 종으로 얽혀져 권력감시장치가 작동되고 있으며 하나같이 강제규정들이다. 내키면 지키고 내키지 않으면 지키지않아도 되는 그런 임의규정이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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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박정훈팀은 명확한 법정근거도 없이 수사권을 행사해서 90명에 달하는 사건관계인을 소환하고 1000쪽이 넘는 조서와 진술서 등을 생산한 것이다. 게다가 입건전 조사까지 감행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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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수사권이 배제돼 없을 때보다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재량폭 오히려 넓어진 셈이니 이게 황당할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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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입건전조사를 할 때 광수대장은 박정훈대령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하도록 절차가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입건전 조사란 다름아닌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하는 조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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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수사와 입건전 조사는 곧 빛과 그림자 관계이다. 빛이 없으면 그림자가 없다. 그림자가 없으면 빛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수사권이 없으면 입건전 조사권한도 없다. 수사권있는 경북경찰청의 전속권한이다. 박정훈팀에겐 입건전 조사권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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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이 없으므로 입건전 조사를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제 그들이 가진 수사권의 최대한의 폭은 입건전조사와 정식수사에서 할 수 있는 것의 여집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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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검시처분권한은 명문 규정이 있으므로 문제될 게 없고 그 여집합의 내용이 뭔지를 밝혀야 한다. 간단하다.

입건전조사와 같은 층위의 내사같은 건 할 수 없다. 당연히 강제조치를 할 수 있는 정식 수사도 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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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박정훈팀은 강제적으로 소환하거나 조서같은 걸 작성할 권한이 없다. 그런데 조서를 작성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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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 스타디움 빈 격실, 임시로 마련된 조사실에 예고도 없이 참고인으로 혹은 피의자로 불려가 진술하고 조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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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시절에 남산의 안기부 대공분실에 끌려가 불법으로 고문당하고 취조당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불법수사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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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이 뭔가? 바로 운동권 아닌가? 운동권이 성장한 배경에 이런 불법수사가 얽혀있다.

그런데 그들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눈감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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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끔직한 일인가? 그러면서 운동권의 열매는 몽땅 챙긴다. 물론 알면서 불법한 수사를 비호했다면 말이다.

80넘은 노구의 박지원이 앞장서서 호통을 친다. 얼마나 참담한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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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인지통보서상의 범죄인지를 기초로 수사권이 생성됐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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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야말로 해괴한 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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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통보서란 다름아닌 국방부훈령에서 규정한 별지 서식인데, 그 별지서식에 죄명과 피의자항목이 있다고 수사권이 부활했다는 것이다.

하위 훈령이 법률을 뭉갠 것이 되는데... 그렇다면 하위 법령을 만들 수 있는 부처장이 법률을 뭉갤 수 있으니 입법부가 왜 필요할까? 그냥 법률을 바꿔버리면 될 텐데. 말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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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이라면 감히 입에 담을 수 조차 없는 언동을 어제 청문회장에서 일개 변호사가 참람되게 한 행동이다.

그리고 그걸 조장하던 국회의원들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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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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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불법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 그들이 멍청해서가 아니다. 그저 혈세가 호주머니에 거저 들어오니 배가 불러서 이제 공부를 하지 않고 엉뚱한 소리를 질러대며 적당히 쇼잉하면 만세 오케이다.

온 천지에 우호적인 언론이 맞장구를 친다. 전파와 혈세를 낭비해도 등골휘는 국민들이 좋다고 박수를 쳐대니 얼마나 좋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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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의 국민들의 수준이 바로 그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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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스스로를 모욕하면서 그것을 자각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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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컨텐츠가 약발이 다했나? 이런 신종 코믹물을 개발할 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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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대한민국의 현 주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