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옴 시리즈(46) - 나쁜 연놈들만의 세상

제목이 거슬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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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그대는 시장의 우상이나 동굴의 우상속에 갇힌 알(껍질)속에 갇혀있음을 의미한다.

사실 연놈이란 계집 녀, 놈 자라는 한자어의 음으로 본래 뜻은 계집과 사람 즉 남녀를 가리키는 복합명사이다.

사전에는 '계집과 사내’를 낮추어 욕하는 말이라고 정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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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으로 나쁜 연놈들의 세계를 뽑은 것은 필자가 권력을 쥔 자들을 한 마디의 상징적인 표현어를 찾다보니 그렇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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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법치주의 그리고 그 내면의 권력을 나눠서 서로 견제와 균형으로 남용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음에도 오늘 현실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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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의 철학적 사상적 배경은 권력을 쥔 연놈들의 인성을 나쁘고 사악하고 틈만 나면 횡포하게 휘두른다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점이다. 이러한 철학적 배경은 역사적 경험으로 도출한 결과이므로 시비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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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분립 초기에는 그냥 3권분립(입법, 사법, 행정권)만으로 됐다 싶었는데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 감사원, 지방자치단체 등 횡으로 종으로 권력을 나눠 남용을 억제하고 균형을 이루도록 권력의 자의적인 폭주를 자동제어하도록 설계했다. 거디다 제도외적 요소로 제4부라는 언론권력이 등장해서 오늘 날에는 사실상 권력분립이 유명무실하게 돼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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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법치주의는 참으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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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의 남용 방지와 약자들에 있어서의 최후의 안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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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는 권력분립을 차치하고라도 법치주의의 핵심 원리로, 법에 의해 권력이 통제되고 제한되어야 한다는 점은 특히 약자에게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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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비관적 인성관을 바탕으로 한 법치주의는 제도적 안전망을 제공하여, 인간의 본성적 한계를 극복하려는 목적과 함께 이를 통해 사회적 정의와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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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는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고 행동규범의 기준으로서 사회적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좌표이며 강자의 횡포에 맞설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고 경쟁에서의 공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역할하므로써 강자와 약자의 경쟁에서 반사적으로 약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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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민의의 대변자인 입법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주권자가 제정한 헌법을 준수하고 이를 지켜나가는 법치주의는 그 무엇보다도 그 지엄한 준수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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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요즈음 제4부라는 언론권력이 한쪽으로 경도외어 사안에 대한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편향적 관점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으니 법치주의 수호라는 이념은 더욱 더 소중한 가치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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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는 일각이 무너지면 도미노처럼 모조리 붕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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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초 바이마르 공화국은 법치주의의 원칙을 구현하려는 진지한 시도를 했지만,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불안정성 때문에 그 실현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법치주의적 요소를 담고 있었으나, 이를 완전히 구현하는 데 실패한 역사적 사례로, 현대 법치주의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데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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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 법치주의 정립 과정에서 출현한 정치적 극단주의, 특히 나치당과 공산당의 도전으로 인해 극심한 불안정성을 겪었다는 역사적 교훈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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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보기엔 바로 오늘 날 우리사회가 다름아닌 바이마르 공화국 초기의 사회적 현상과 흡사하지 않나 할 정도로 경계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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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을 제정했으나 그것을 지키지 않은 군경찰이 있고, 불법수사한 군경찰을 비호하며 버젓이 국회의사당으로 불러들여 여론을 호도하며 민주적정당성을 가진 정권을 흔들어대는가 하며, 불법수사한 군경찰을 무능한 정부쪽에서도 그냥 멀뚱멀뚱 방치하고 있으니 이런 희대의 코미디를 보며 분개하고 비판해야 할 국민들의 70%가 오히려 반법치주의 세력에 부회뇌동해서 동조하고 있는 현실이 다름아닌 반동적 역사요 반동적 역사 회귀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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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 사소하지도 않은 군경찰의 일반적 불법수사가 자행되고 있음을 행정부나 입법부가 방관하고 있고 자연스럽게 사법부 또한 이에 동조하게 되면 이제 본격적인 법치주의 부정이 만연해지고 그 후론 약자는 설 자리가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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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을 쥔 연놈들이야 재주껏 빠져나가고 군대면제받고 하겠지만 약자는 그야말로 코가 꿰진 상태로 끌려다니고 희생당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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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붕개의 세상과 천상계의 나쁜연놈들의 세계 사이의 신분격상의 사다리는 노무현이 치워버렸다. 아주 가느다란 실만큼의 신분상승의 사다리인 사법시험을 로스쿨로 바꿔버린 노무현의 치세 이래, 조국이란 위선자가 나타나서 가붕개로 개천에서 그냥 사는 것도 괜찮은 삶이라고 지껄였다는 점은 이미 이 세상이 나쁜 연놈들의 살 판이 됐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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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에서 법사위원들의 면면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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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나 피의자들의 득시글댄다. 하나같이 사적신원을 위해서 핏대를 올리고 임기제 대통령을 갖고 멋대로 주물러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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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량이면 대통령도 계엄을 선포하고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세력들을 일망타진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전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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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는 가붕개가 볼 수 밖에 없다.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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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정신차리자. 우리 권리와 우리 룰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서 아까운 시간과 에너지를 다시 허비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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