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호철과 최장집의 한계

2007년 6월 3일 일요일

손호철과 최장집의 한계

[비평] 진보 학자군의 전향적 자세가 요구된다
손호철 교수(이하 경칭 생략)가 프레시안에 기고한 "대연정은 오히려 지역주의 자극"이란 제목의 글에 대한 비평이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좌파 아닌 진보주의자인 필자의 이 비평은 보수주의자 혹은 자유주의자를 위한 변호의 글이라고 생각해도 좋다.

손호철은 "지역주의는 이를 대신할 강력한 정치적 균열구조가 존재할 때 맥을 쓰지 못 하며 그렇지 않다면 지역주의는 계속될 것이라며 87년 이후 민주화의 효과로 민주대 독재의 대결구도가 깨지자 지역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는 정당 간의 이념적 차이가 협애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한다. 이 부분은 최장집과 동일하다. 그리하여 지역주의 혁파의 비결은 보수 대 진보의 대결구도라고 진단한다.


손호철의 자가당착과 무지

손호철의 논리는 간단하게 무식하다. 우선 천혜의 지역적 조건과 그 지역민의 이해와 결부돼 발현하는 지역주의란 인간의 개성처럼 다양하여 말살이나 해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손호철이나 노무현이나 필자가 거론하는 지역주의는 없앨 수도 없애서도 안 되는 지역주의가 아니라, 이른 바 <망국적> 지역주의라는 한국의 특산 괴물이다.

이 망국적 지역주의가 협애한 이념의 제약탓에 의해 배태되었고 기승을 부리는 것이라면 사회주의 북한이나 중국등 단일정당만이 존재하는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사회현상이어야 하며, 아울러 소선거구제를 채택하는 영국이나 프랑스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에만 독특한 부정적 사회현상인 이 지역주의를 다른 나라에서 찾을 수 없음은 당연하다. 도대체 망국적 지역주의가 무엇인가?

망국적 지역주의란 제도외적인 독재자 박정희의 권력욕이라는 원인과 유신체제하의 불균형적 경제성장론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져 지역간 불균형이 초래된 이래 그 영향이 지금까지 온존되고 있는 사회현상이다.

이 괴물은 박정희의 작품이었지만 그 후 정치경제영역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까지 저변을 넓혀 강고하게 고착되었다.

간단히 하나의 예를 들어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평등한 국민들이 사는 한국에서의 고속도로 완공은 경부고속도로가 1970년 호남고속도로는 1996년, 그리고 현재 경부고속도로는 평균 6~8차선 호남고속도로는 4차선으로 호남과 영남에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 사회적 비용측면에서 일방은 타방보다 손해나 수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이 사회간접시설면만 보더라도 간극이 무려 26년이란 긴 세월이다.

이러한 편차를 이념구도로 덮어 잠재울 수 있다고 진단하는 최장집이나 손호철의 지역주의에 관한 학적 인식자세는 천박함 그 자체이다.

손호철과 최장집은 이른 바 진보적 학자로서 분배면에 관심을 두는 실질적 민주주의가치를 중시하면서도 소외지역민들이 몰려 군거하는 소외지역과 상대적으로 수혜를 누리는 수혜지역의 양극화란 부정적인 사회현상을 간과하면서 노동자와 자본가의 양극화만을 주목한다면 표리부동이요 학자적 양심을 저버리는 태도일 수 밖에 없다.


파시즘적 논리전개

손호철과 최장집은 보수주의나 자유주의나 진보주의라는 개념을 한 번이라도 진지하고 엄밀하게 조망해 보았는가? 우선 진보주의는 좌파아닌 진보주의와 좌파적 진보주의로 대분할 수 있으며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이념 역시 나름대로의 고유한 가치를 갖고 있다.

좌파 진보주의만이 유일무이하게 가치롭다고 한다면 바로 파시즘적 사고이다. 더구나 사상의 자유를 부각시켜 주장하는 진보적 학자군들 입장이라면 그렇게는 이해할 수 없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에 존재했던 보수주의나 자유주의 이념 혹은 정당들의 典範을 노무현및 열우당으로 삼고 진보정당은 민노당을 전범으로 삼아 논리를 전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념과 현실의 혼동일 뿐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적어도 87년이래 정당설립의 자유와 자유로운 투표 권리및 그 자유 그리고 정당을 전제하지 않는 무소속출마를 보장하고 있다. 이른 바 진보정당이 그간 제도권에 입성할 수 없었던 것(할증적 비례대표제는 별론)은 진보좌판에서 엿을 사서 즐기지 않는 국민들에게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국민일반의 시민정치의식의 낮음(?)에 그 원인이 있거나 진보좌판에 전시된 엿을 즐기지 않는 국민적 편견일 수도 있다.

때문에 보주수의 내지 자유주의라는 이념과 현상의 하나에 불과한 정당(정책, 정치인)을 혼동하여 가치로운 그 이념들을 매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니라면 진보적 학자군과 민주노동당은 파시즘적 사고와 편견에 절은 사이비 학자나 사이비 정당이라는 오명을 장차 벗을 길이 없을 것이다.


이념의 협애성과 정치구도

손호철은 "보수세력은 보수정당을, 진보세력은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초지역적 계급연합'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한다. 이 때는 사뭇 이념을 구별하며 존중하는 논리이다. 그러나 "초계급적 지역연합"이라고 얘기할 때는 어느 새 안면을 싹 바꿔 초계급적 선택을 한 유권자群과 선택의 질조차 무시하고 만다. 그리고 이 "초계급적 지역연합"이라는 말 속에는 또한 진보좌판의 엿을 즐기지 않는 지역주의(?)적 유권자를 스스로 전제하고 있지만, 보수정당(정치인)에 온전히 그 책임을 전가하고 만다.

그리고 손호철이 자의적으로 "개혁적"이라는 한정어를 붙여버린 노무현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실체는 주대환(민노당 정책위의장)의 적절한 표현을 빌리자면 진보적 개혁의 장애에 불과한 해악이다. 필자는 좌파아닌 진보주의자로서 노무현및 열우당을 보수주의의 전범으로 볼 수 없다. 한나라당도 보수세력의 범주로 넣지 않는다. 비민주적인 부안방폐장건과 이라크파병을 지켜보면서 형식적 민주주의조차 관철하지 못하는 반민주세력이라고 평가할 뿐이다.


손호철의 용감한 무식

손호철이나 노무현이 수구냉전세력과 평화민주개혁세력이라는 이질적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질적 차이를 무시하는 것은 반민주적 파쇼요 반역사적이며 지지자들에 대한 횡포일 뿐이다. 그리하여 최장집이 얘기했듯 노무현은 모종의 음모를 위해 알리바이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손호철 또한 정정당당한 진보세력의 홀로서기가 아니라 치졸한 전술로 보수대 진보대결구도를 유도하려는 선동적 글쓰기를 하는 셈이다.
지금은 정보 대중화시대 인터넷 시대로 바야흐로 정보가 실시간으로 전파되는 공간적 제약이 해소되었다. 친일청산이 범국민적 정서로 자리잡았 듯 지역주의라는 실체에 대해서도 머지않아 범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곧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임을 낙관한다.

제대로 된 사회정서라면 지금처럼 지역주의의 실체를 왜곡하는 학자나 언론들을 역사적으로 단죄해야 한다. 친일파와 지역주의(영남패권주의)는 상통하는 심리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이 아니라 바른 것을 바르다고 말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주의에 대한 진보학자군의 전향적 자세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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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합당을 하라" <기고> 손호철 교수 "대연정은 오히려 지역주의 자극" 노무현 대통령의 연이은 연정 제의와 관련해, 손호철 서강대 교수가 한국일보의 고정컬럼 '손호철의 정치논평' 2005년 9월 6일자 게재분을 확대발전시킨 글을 <프레시안>에 보내왔다. 손 교수는 이 칼럼에서 '연정을 하느니 차라리 한나라당과 합당을 하고 이 보수대연합 거대정당과 민주노동당이 경쟁을 하는 본격적인 진보 대 보수의 정치구도로 나가도록 하라'는 취지의, 대단히 논쟁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다. 독자들이 현재의 정치구도를 이해하고 전망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편집자> 대통령이 고집을 부리면 결국 '화두'는 만들 수 있다 노 대통령이 결국 일을 저지를 모양이다. 비판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노대통령이 지역주의 타파와 이를 위한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에 올인 할 것을 분명히 하고 나선 것이다. 물론 노 대통령이 처음 지역주의 타파와 이를 위한 대연정을 제의했을 때부터 개인적으로 그 뜻의 진정성과 살신성인의 정신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진정성과는 별개로 그 제안에는 문제가 많다는 점에서 이에 공개적으로 비판적인 견해를 밝힐 수밖에 없었다(프레시안 2005년 7월 29일자 기고문 "노대통령, 삼성 구하기에 나섰나?" 참조). 그리고 한나라당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 다수, 나아가 열린우리당과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비판적인 견해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이처럼 노 대통령이 외통수를 두고 나서니 당혹스럽기만 하다. 어쨌든 노대통령이 이처럼 배수진을 치고 나선 이상 선거제도 개혁이 앞으로 중심적인 화두로 떠오르게 됐다. 답답한 일이다. 물론 현재의 선거제도는 과거의 전국구 제도 등이 위헌이라는 사법부의 판결이 나오자 사표를 줄여 표의 등가성을 확보해 나가면서 기존의 보수정당 체제에서 대표되지 못 됐던 유권자들을 대표할 수 있도록 비례대표를 대폭 확대하라는 시민사회단체들과 정치학자들의 주장을 정치권이 타협적으로 수용해 만든 절충적인 제도로 문제가 많다. 또 지역주의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병리현상인 만큼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폐지 등 민주개혁 과제들, 그리고 그 간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른 사회적 양극화 등 시급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이 문제를 제기해 이 문제로 한나라당과 사생결단식 내공 대결을 해야 하는 것인지 회의가 든다. 그렇지만 결국 노대토령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의해 열린우리당이 선거제도 개혁안을 국회에 상정하고 선거제도 개혁 문제가 중심화두로 제기된다면 현재의 절충적인 선거제도를 지역주의, 사표에 따른 비대표성 등 선거제도를 둘러싼 문제들을 전향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 이와 관련해, 지역주의가 하도 답답해 개인적으로 대구 국회의원은 광주 시민이 뽑고, 광주 국회의원은 부산 시민이 뽑는 식의 교차투표제라는 극약처방을 생각해 보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는 하도 답답해 생각해본 것일 뿐 결국 여러 면을 고려할 때 가장 바람직한 대안은 많은 학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지를 표명해 온 '독일형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다. 이 점에서 노 대통령이 대연정을 제의하며 그동안 줄곳 주장해 온 중대선거제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나선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중대선거제는 너무 문제가 많은 시대착오적인 제도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정치권에서 선거제도 개혁이 논의된다면 이번에는 독일식으로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 그러나 선거제도를 바꿔서 국회의원 의석이라는 면에서 지역주의가 약화되게 만들더라도 밑바닥의 지역주의가 그대로 남아 있어 무늬만의 탈지역주의로 끝나고 만다면 문제는 반쪽밖에 해결한 것이 아니다. 대연정은 오히려 지역주의 자극할 위험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우려되는 것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노 대통령이 제의하고 있는 대연정론이 갖고 있는 함정이다. 구체적으로 말해, 대연정이 오히려 지역주의를 자극할 가능성이다. 문제의 핵심은 지역주의는 이를 대신할 강력한 정치적 균열구조가 존재할 때 맥을 쓰지 못 하며, 우리가 지역주의를 아무리 비판해도 이를 대신할 다른 정치적 대치구도가 생기지 않는 한 지역주의는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1971년 대선에서 박정희와 김대중이 대결하고 80년 전두환 일당이 광주학살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87년 민주화 이전에는 지역정당 체제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잘 보여준다. 다시 말해, 민주 대 반민주라는 압도적인 대립구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역주의가 전면화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87년 이후 양김이 분열하고 민주화의 효과로 이 구도가 깨지자 지역주의가 전면화됐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1987년 이후 지역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은 한국정치를 오랫동안 지배해 온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가 깨졌지만 반공주의, 3김 정치 등으로 인해 서구와 같은 진보 대 보수의 구도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정당 간의 이념적 차이가 너무 적어 같은 값이면 우리 지역정당을 뽑자는 식이 되어 버린 것이다. 얼마 전 프레시안이 잘 소개한 바 있듯이(전홍기혜 기자 "노, 무얼 위해 지역구도를 극복하고자 하나?", 2005년 7월 29일자) 한국을 대표하는 진보적 정치학자인 최장집 교수가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정당간 이념적 거리가 커져서 이념적 차별성이 확대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같은 이유에서다. 그런데 문제는 대연정을 할 경우 가뜩이나 별로 없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이념적 차이가 더욱 없어져 차별성이 지역밖에 남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차라리 합당해 '열린한나라당' 대 '민주노동당'의 구도로 가라 따라서 연정보다는 차라리 합당을 하는 것이 낫다. 한나라당과 '보수대연합'(가능하다면 민주당까지 포함해)을 해 일본의 자민당과 비슷한 거대보수정당을 만들고 이에 민주노동당이 대립하는, 서구식의 본격적인 보수 대 진보의 대립구도로 나가도록 유도하는 것이다(두 당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 작명을 해준다면 '열린한나라당'이나 '한나라우리당'이 좋을 것이다). 즉 1955년에 만들어져 일본 전후 질서를 대표하는 55년 체제(자민당 대 사회당, 공산당) 처럼 거대보수여당 대 군소진보정당의 경쟁구도로 시작해 서서히 보수 대 진보가 균형을 이루는 유럽형으로 변해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사실 좌파 정권이라는 냉전세력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진보세력이라기보다는 한나라당의 냉전적 보수에 대립되는 개혁적 보수 내지 개혁적 자유주의 세력이다. 또 이라크 파병,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 등이 보여주듯이 여러 면에서 한나라당과 큰 차이가 없다. 이 점에서는 대연정을 제의하며 그 이유로 두 당 간의 차이가 실질적으로는 그리 크지 않다고 말한 노대통령의 지적이 맞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해, 국가보안법 등 냉전을 둘러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도 그 차이가 실제보다 과장되어 있지만) 신자유주의 등 다른 큰 정책적 노선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도 국회의 주요법안들이 두 당의 타협과 절충에 의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바 이것과 두 세력이 합당해 한 당에서 의원총회를 통해 절충해 타협안을 내는 것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 결국 어쩡쩡한 연정보다는 합당을 통해 본격적인 보수 대 진보의 정치구도로 나아감으로써 지금처럼 부자건 가난뱅이건, 같은 지역이면 무조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초계급적 지역연합'을 호남이건, 영남이건 부자와 보수세력은 보수정당을, 노동자와 진보세력은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초지역적 계급연합'으로 나가야 한다. 그것이 지역주의를 깨는 비결이다. 결국 선거제도의 개혁이라는 그릇만 만들어주는 것으로는 부족하나 그 그릇을 채울 내용까지도 이처럼 바꿔줄 때 지역주의는 해체될 수 있을 것이다. (허긴 이같은 복잡한 분석이 필요없이 호남과 영남의 지지지반을 갖고 있는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나아가 민주당이 한 당이 되는데 무슨 지역주의가 있겠는가?) 노 대통령의 '마지막 봉사'를 기대한다 지금까지 한국정치가 안고 있던 딜렘마는 지역주의를 깨기 위한 최고의 무기는 국민들이 지역을 넘어서 자신의 근대적인 계급, 계층적 이해관계와 이념에 의해 투표하는 진보 대 보수로 나가는 것이지만 역으로 한국정치가 진보 대 보수로 나가는 데 가장 큰 장애 역시 계급, 계층적 이익과 이념을 떠나 지역적으로 투표하는 지역주의라는 악순환이었던 바, 노대통령이 합당을 통해 한국정치를 본격적인 진보 대 보수의 구도로 만들어준다면 이 같은 악순환을 깨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노대통령이 말한 조국과 민족을 위한 노대통령의 마지막 봉사가 될 것이다. 따라서 곧 있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대연정을 제의하느니 차라리 합당을 제의해야 한다. 문제는 이 같은 제의에 한나라당이 응할 것이냐는 것이지만 이는 연정도 마찬가지다. 노대통령의 마지막 봉사를 기대해 본다.

 

작성자: 영남패권주의 시간: 오전 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