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과 문재인이 주도한 참여정부의 실정

출처 ; http://blog.naver.com/smartguy68/150145849165

노무현과 문재인이 주도한 참여정부는

▲ 미국 의회조사국 “래리 닉쉬”를 시작으로→미국 정보기관→월간조선→한나라당으로 흘러 들어간 정보를 바탕으로, 정상 회담을 특검하는, “세계사”에 유례없는 “무식한 짓”으로 남북관계를 파탄냈다.

▲ 노무현은 YS의 정신을 승계하여, 제2의 3당 야합인 “한나라당과 대연정”이라는 대형 정치범죄를 시도했으며, 미수에 그쳤다.

▲ 호남 정치인들과 못해 먹겠다며 민주당을 분당하여 열우당을 창당,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 출신인 이부영을 당대표로 앉혔다. 노무현의 한나라당과 대연정은 사실상 그의 임기 내내 일관됐다.

▲ 한때 대선 경선 동지였던 이인제를 구속하고(이인제는 구속되자 자살을 생각했으나, 가족으로 도움으로 극복했다고 한다.) 그는 결국 무죄 선고 받았다).

▲ 역시 경선 동지였던 한화갑 민주당 대표를 구속하려다 당원들이 당사를 틀어막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 참여정부 검찰에서 정몽헌, 안상영, 박태영, 이수일, 남상국 등이 자살했다. 특히 남북 경협에 적극적 공헌을 한 현대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삼성과 밀월 시대를 열었다. MB정권의 검찰이 권력의 개라면, 노무현 정권의 검찰도 권력의 개였다.

▲ 죽음이 투쟁 수단이 되는 시대는 지났다며 비정규직 합법화하고, 김진숙 씨가 매달려 있던 크레인에서 두 명의 노동자가 죽었는데도,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역설적으로 김진숙씨는 MB정권에서 spot-light를 받았다.

▲ 국가적 창씨개명을 요구하는 총체적 매국 조약인 한미 FTA를 전두환식으로 협상 체결했다. 김현종, 김종훈과 함께, 4대 선결 조건같은 것은 없다는 둥, 국민에게 수없이 새빨간 거짓말을 해 가면서 매국 한미 FTA조약을 타결했다. 그리고 이제와선 노무현의 한미 FTA는 착하지만, MB의 한미 FTA는 나쁘다는 소리를 하고 있다.

▲ 2004년 SCM에서 결정된 전략적 유연성을, 2006. 1월 반기문-라이스 합의로 수용하여, 주한미군 이전 비용 16조를 덤터기 쓰고, 미국의 해외 분쟁에, 주한미군과 한국군을 파병할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UN헌장, 한국 헌법, 한미 상호 방위조약 위반이다. 만약 미중 분쟁에 한국군을 차출한다면, 태평양 전쟁에 조선인을 징용한 일제와 무슨 차이가 있는가?

▲ 평화로운 제주도에 미군 기지로 활용될 가능성이 농후한 해군기지를 착공하여 동북아 분쟁에 씨앗을 뿌렸다.

▲ UN도 동의하지 않는 불법 전쟁인 이라크 전쟁에 파병하였다.

▲ 10배 넘는 장사도 있다면서 분양가 비공개하여 부동산 폭등에 기름을 부었다.

▲ 집권하자마자 부자감세(대기업 법인세인하)하여 강남에서는 제2의 “노사모”가 탄생했다. 집값 상승하고 부자 감세하자, 강남 아줌마들은 “노무현이 당선 안 됐으면 어쩔 뻔 했느냐”는 말이 나왔다.

▲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면서 김진표+이광재+삼성경제연구소+홍석현+재경부와 더불어 신자유주의를 뿌리내려 “돈돈돈돈” 사회를 만들었다.

▲ 외국자본이라면 환장하는 바람에, 론스타, 소버린, 상하이 자동차 같은 외국 자본에게 일제시대에 버금가는 이권 침탈을 당하고도 부끄러운 줄도 몰랐다. 심지어는 그게 “글로발 스탠다드”라고 했다.

▲ 자본시장통합법 통과시켜 미국 월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열강의 이권침탈을 제도화했다.

▲ 김진표를 교육부 장관에 앉혀 등록금 폭등과 대학 민영화(법인화)에 불을 댕겼다.

▲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의 예외를 허용”하여, 영리병원 설립의 씨앗을 뿌리고(2005. 4. 28. 시행. 법률 7349호.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23조5항, 2006. 7. 1. 시행 법률 제7849호. 제주도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192조4항), 한미 FTA로 의료시장을 개방하여(한미자유무역협정 부속서Ⅱ, 대한민국 유보목록), 영리병원과 함께 의료상품화의 쌍두마차를 만들어 의료의 공공성에 헤아리기 어려운 타격을 가했다.

▲ 삼성 국정 농단사건(X파일 사건)의 본질을 도청이라며 노회찬을 기소하였다.

▲ 홍석현을 주미대사로 영전시켰다.

▲ 돈 없고 빽없고 무학이라도, 자신의 노력으로 사법시험만 합격하면 판검사가 될 수 있는 제도를 없애고, 미국에만 존재하는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여, 판검사를 사실상 돈 주고 사는, 현대판 음서제로 만들었다.

▲ 2006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폐지하여 재벌의 골목 진입을 조성하고 조장 격려했다.

▲ 농민에 대한 복지제도였던 추곡수매제를 폐지하여,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직불금 제도를 만들고, 이에 반발하는 농민을 2명이나 때려 죽였다. 지금도 농민 단체에서는 노무현 정권을 “살농殺農 정권”이라 한다.

▲ KTX 여승무원을 부당 해고하여 길거리로 내몰았다.

▲ SRM물질이 포함된 미국산 쇠고기까지 수입하고도 뻔뻔하게 모든 책임을 MB에게 뒤집어 씌웠다. 다시 말하지만,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2007. 4. 2. 한미 FTA 타결을 읍소하면서 노무현이 부시에게 약속한 것이다. MB는 2008. 4. 18일 노무현의 약속을 충실하게 이행했을 뿐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은 노무현과 MB책임이 반반이다.

▲ “내가 정권을 재창출해야 할 의무가 있느냐”면서 사실상 MB를 지지하고, 한나라당이 집권해도 나라 안 망한다는 간신 유시민을 정치참모로 두고, 사실상 MB당선을 묵인하여 영남 패권주의를 완성시켰다. 노건평-이상득 회동이 그 반증이다.

▲ 많이 배우고 때깔나는 영남, 강남 출신 노빠들은 대접 받았던 시절이었지만, 서민, 월급 생활자,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은 노빠들에게 사람 취급 못받았다. 명박산성도 노무현이 원조다(☞ 노무현 산성과 노무현 정권의 만행을 보라 → 이 자료도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 그렇게 집권 5년 내내 자기 지지기반을 향해 총질하면서 역대 정치사상 최단 시간에 지지자에게 버림받고, 노무현을 비판하는 세력에겐 한나라당 알바 혐의를 뒤집어 씌웠다. 정작 한나라당 출신을 당 대표로 앉히고, 한나라당과 대연정을 시도한 것은 노빠들인데 말이다.

▲ 노무현은 2008년 촛불집회를 반대하며 MB에 힘을 실어주었다.

▲ 그의 주군 노무현은 500만 달러(오늘 환율로 56억이 넘는 돈이다)를 수수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다, 몸을 던졌다.

▲ 문재인은 한미 FTA의 법적 지위가, 한국과 미국에서 서로 같지 않다는 것을, 즉 불평등 조약이라는 것을 MB정권에 들어와서야 알았다고 자백하여, 국민들을 아연하게 했다. 130년 한일 FTA(강화도조약)의 조선 측 협상 대표들이 “관세”와 “통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한일 FTA를 체결했듯, 문재인도 한미 FTA의 법적 지위가 어떻게 다른 지도 모르고 체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