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기괴망측한 지역화합책에 대해

제목에서 보다시피 지역화합을 꾸미는 한정(definite)사로 쓰인 ‘기괴망측’이란 괴상하고 기이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뜻이다.

혹자는 뜬금없이 기괴망측하다니? 하고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부터 그 연유에 대해서 말하려 한다.

 

영·호남이든 호·영남이든 멀게는 70년대 초부터 간혹 선거 때마다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지역을 의식하는 구호가 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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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에 일본과 가까운 부산항으로부터 신의주까지 병참기지화 되어 경부/경의선 철도가 놓여지게 되는데 남한에 한정해서 얘기하자면 오늘 날의 경부고속도로(1973년 완공) 주변이 개발되고 공단들이 수도권과 경상도에 집중되면서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는데 이에 가세해서 독재자 박정희의 수출주도형 불균형적 경제개발정책의 선택으로 지역간 불균형이 가속화되고 거기에 더해져 정략적인 득표전략으로 호남을 소외시키기 시작했다.

 

누구든 태어나면서 가난하거나 불리한 환경을 피해서 세상에 출현할 수 없는 법이다. 달리 말한다면 가난하거나 불리한 환경에서 출생한다면 경쟁사회에서 불리하기 그지없는 출발을 면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이다.

생각해 보라. 여러분이 취업하려 할 때 면접관과 마주앉은 거리가 적당할 때와 너무 멀어 소통하기가 어려운 두 경우 중 불리한 경우에 당첨되어 면접을 치른다고 말이다. ...

즉, 대한민국에서 도시가 아닌 곳, 또는 호남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무한경쟁시대에 핸디캡을 안고 태어남을 의미한다.

 

왜냐? 

국립도서관이니 국립 모모기관들은 대부분 서울에 위치해 있어  서울사람만이 문화적 혜택을 쉽고 특별히 누릴 수 있다. 물론 유일한 국립기관이 집집마다 있을 수 없으므로 차별적이기는 하되 최대한 지역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리정도는 배려해서 남한의 한 가운데인 무주라든가 충청도 어디에 설치해야 그나마 불만이 적어질 일이다.

 

차별이 존재한다.  즉 불평등하다.  반헌법적이다.

말하자면, 즉 박원순 시장이 아무리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정을 운영한들 그것은 원초적으로 잘못된 구조적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결국 미봉적인 현상유지에 불과하다는 한계를 안고 있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깨끗한 이미지의 박원순 시장의 의식속에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인식이 있을까?  있다면 박원순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의 당적을 가졌을 리가 없다.  홍세화씨도 그나마 최근에야 영남패권주의를 수긍했으니 말이다. 

이것은 곧  대한민국의 소위 진보인사의 인식의 한계 - 지역주의에 대한 인식 - 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일 것이다.

 

서울 아닌 곳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서울 특별대우 주민들에 비해서 같은 세금을 내고 살면서 문화적 혜택 측면에서 공간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사는 것이 현실이다. 고쳐 말하면 똑 같이 세금내면서 서울사람을 위해(?) 서울 사람이 실효적으로 혜택을 보는 사업에 시골사람의 세금이 쓰여지는 것이다.  그래서 서울 특별시민이기도 하다.

 

지역사정은 어떠한가? 대표적으로 경제척 측면에서 누군가에게 어디서 창업할까를 물었을 때 판단능력이 제대로라면 수도권이나 경상도의 어디를 선호할 것이다. 왜냐하면 물류비용이나 경영환경 사회간접자본이나 사회문화자본 등의 경영조건이 다른 소외지역보다 우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정확히 의식적이며 인위적으로 초래되었다.

결국 우리들의 집단의지가 문서화된 헌법에서 얘기하는 법앞의 평등은 우리가 살아내면서 끊임없이 지향하고 추구해야 할 이상인 것이지 현실적으로 실효적인 이념으로서의 평등이 아니라는 것이다.  나아가 이  불평등한 상태를 위정자들이 인위적으로 창출해 놓은 뒤 실기하여 방치한 지가 벌써 반세기를 훌쩍 넘기게 되었다.

 

생각해 보라. 보다 공평한 지역적 조건에 태어났으면 현재보다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었을 터인데 더럽게 운 나쁘게도 하필이면(?) 경쟁에서 열악한 곳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당사자라고 하고 역지사지하여 그 상황을 공감해 보라.

정말 처절하게 자각한다면 억장이 무너지고 이 땅을 벗어날 정도의 혐오감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 뿐이랴?  이 곳 아고라에서도 가끔 보여지지만 합리적 이유없이 ‘빨갱이’이니 ‘깽깽이’니... 등의 악의적 마타도어

 

지역감정? 

줄여 말하면 호남사람들과 영남사람들의 지역에 대한 정서는 단순한 감정적 차원의 그것이 아니다. 위정자들 특히 노무현으로부터 문재인 뒤어은 더불어민주당 사람들 대부분이 지역화합을 얘기하면서 그것을 미치 해묵은 감정으로 설정해 놓고 탕평인사로 해소 가능한 것처럼 쉽게 얘기하곤 한다. 

그렇다면 반세기 동안 매 선거때마다 유권자인 영호남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들떠서 망국적인 몰표를 자행했다는 얘기일까?

 

그러나 지역정서니 지역감정이니 지역주의니 하는 이른바 망국적인 행태는 모두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집단의 정서를 가리키는 말로써 특정 조건으로 유발되는 결과이고 선거때마다 스트레스처럼 각인돼 있는 감정들이 일깨워져 드러날 뿐인 것이다.

 

인간이 존엄하다? 평등하다? 공정하게 경쟁하자고?

현재 대한민국의 이른바 양식있는 지식인, 정치인이랍시고 이에 대한 명확한 의식을 가진 이가 얼마나 될까?

그리고 피해당사자(특히 호남인이나 시골에 사는 소외지역민)들은 그러한 피해자적 지위마저도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자기의 정당한 몫이 뭔지도 모르고  삶의 대부분을 마친 사람이 존재한다.  무능한 위정자들 탓이다.

 

지역화합을 탕평인사한다고 해소되는 것이라면 과거 고건도 총리했고 DJ도 대통령 했고 이번에 이낙연도 총리했으니 해묵은 지역감정이 해소되고 화합이 되어 당뽀개기 전문가 유시민이 말하는 이념정당이 대한민국의 정치좌판에 전시될 것이 명약관화한 일이 될 것이다.

그럴까? 과연 탕평인사하고 가야역사 연구한다고 소외지역민들의 열악한 지역의 사회경제문화자본이 저절로 업(up)되는 것일가?

 

 

정당한 이유없이 시골사람의 몫을 서울에다, 호남이나 그 외 소외된 지역민들의 몫을 경상도에 쏟아붓는 등 평등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짓을 파렴치하게 위정자들이 저질렀다면 ‘균형개발’ 평등이라는 이념에 맞춰 서둘러 교정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헌법적 의무이다. 

그럼에도 반세기 동안 이 불평등한 지역적 불균형을 방치하는 것은 위정자들의 직무유기인 것이다.

 

문재인이 오늘 가야사연구 운운하는 거 보니 (가야사 연구)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601_0000000738&cID=10301&pID=10300

소외지역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조치 등의 본질적인 지역화합은 물건너간 거라고 보여진다. 

그래서 기괴망측하다고 제목을 붙인 것이다.

 

제발 더 늦기 전에 빼앗긴 정당한 몫을 원위치했으면 한다.

** 오늘도 학계나 미디어가 반색하며 문비어천가를 불러대는구나.  

한갓 서비스맨의 수장에 불과한 문재인이 혈세로 학문분야까지 창도하고 거기 맞장구 치는 기레기와 해바라기 지식인들을 보면 

씁쓸하기 그지없다.  그러나 화무십일홍이라고 노무현2기가 지나면 조금 더 나아지려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