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시옹

[비평] 우리 모두가 앙시앙 레짐의 자식입니다.
최장집 교수(이하 경칭 생략)의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개정판 ‘후기’에 대한 유시민의 "우리 모두가 앙시앙 레짐의 자식입니다"에서의 요약을 존중하고 문제점과 이견을 주석으로 달도록 하겠다. 유시민과 최장집이 지적 권위주의자가 아니라면 소시민의 분석에 답변을 기대한다.

(유시민은 최장집의 책을) 5)" 지역주의 : ...한국의 지역주의는 권위주의 지배의 한 산물로서 반호남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바...지역주의는 그 자체가 독자적이고 지배적인 균열이 아니라 권위주의의 잔여범주로서 정당체제의 이념적 협애성과 사회적 기반의 약함, 시민사회의 강한 보수 헤게모니 등으로 인해 작위적으로 동원될 수 있었고 영향력을 가졌던 일종의 종속변수였다. 문제는 지역주의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지역주의를 만들어내고 유지시키는 현재와 같은 정치적 대표체제를, 보다 민주화하고 갈등의 이념적 계층적 기반을 넓히는 데 실패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라고 요약하고 있다.

이 문제를 천착해 보도록 하자. 최장집의 말처럼 지역주의란 정치권에 의해 자행한 인위적 산물이라는 점에서 종속변수가 분명하다. 그리고 지역주의라는 개념은 암묵적으로 부정적인 관념이 전제되어 있다 하더라도 적확한 표현이 아니다. 부정적인 지역주의이며 혁파해야 할 중병이라고 핏대를 올리면서도 정작 중병의 원인 규명과 그 처방이 전혀 없거나 빗나가고 있다.

경제적면으로만 국한해서 보더라도 멀게는 아시아에서 먼저 근대화한 일본에 인접한 대문(부산)이라는 지형적인 여건으로 그 후 일제의 대륙침략路 기능에서 지역불균형의 유래를 찾을 수 있겠지만, 인위적으로 지역적 불균형을 심화시켜 고착시킨 자는 독재자 박정희의 불균형성장론에 입각한 경제개발론과 정권유지욕에서 자행되었고 그 이후 (수도권을 제외한) 비영남지역과 영남지역의 지역불균형이 심화돼 온 것이 객관적 사실이다.

지금 유시민이나 최장집이 지역주의를 단순히 정치현상으로만 (국한시켜) 이해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유시민은 권력확보에 혈안이 돼 있는 정치모리배인 까닭이고 사회학자인 최장집은 지역주의에 대해 사회학자로서 피상적인 이해수준에 그친 것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평등하게 세금을 내며 평등한 국민으로서 특정지역(호남 또는 비영남)에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 불이익(사회적 비용)을, 영남은 상대적 수혜를 기십년 동안 누려온 것이다. 이것은 현재 경제,사회,문화등 제반영역에 강고하게 고착되어 있다. 필자는 이를 영패(영남패권주의)구조라고 지칭한다.

그리하여 최장집의 그릇된 인식에 바탕한 지역주의인과(또는 관계)론을 토대로 유시민이 반박논리를 진행하는 것은 소모적일 뿐이요 그 해법도 맞을 리가 없다.

지역주의, 정확히 영남패권주의는 정상모리배에 의해 자행된 인위적인 사회(부조리)현상이므로 당연히 정치인들이 적극적인 시정책으로 해결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다면 100M경주에서 약체주자(비영남지역)와 날렵한 준마(영남지역)를 경쟁시키는 것과 같은 부당한 조건을 정당화하는 비인도적 방관만이 남을 뿐이다.

결국 최장집의 잘못된 분석을 토대로 유시민이 논리도착 혹은 인과전도라니 하며 반박하는 태도는 무의미하므로 비평을 가할 필요는 없지만, 유시민의 반박논리의 문제점을 좀 더 보기로 한다.

유권자인 국민과의 관계에서 지역주의및 정치지형(선거결과)은 종속변수일 뿐이고, 정치제도와 지역주의관계는 정확히 인과관계가 없다. 지역주의는 제도 아닌 정치모리배의 작품일 뿐이다. 즉, 정치제도는 그 자체로 가치중립적 제도이므로 망국적 지역주의를 양산할 수 없으며 그것을 부정한다면 소선거구제를 채택하는 나라들에서 보편적으로 망국적 지역주의가 편재함을 유시민은 증명해야만 할 것이다. 간단히 그러한 역사는 대한민국에만 독특한 부정적 사회현상인 것이다. 바꿔 말하면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지역주의가 존재하며 강고한 것이 아니다.

이런 까닭에 선거제도변경의 당위성을 악착같이 부각시키려는 유시민이나 노무현의 논리는 한 마디로 알리바이(장기적 집권 혹은 영향력 확보)를 만들기 위한 견강부회요 아전인수일 뿐이다. 정치모리배 유시민의 글 "흥분말고 근거를 따져라" 의 한 문단을 토씨하나 틀리지 않게 인용한다.

"과거의 '지도자'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과 자기를 따르는 패거리의 이익을 국가의 이익으로 착각했다. 극소수 정치군인들의 안전을 국가안보로 착각했던 전두환 씨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김영삼 전 대통령도 자기가 하는 모든 선택을 '구국의 결단'이라고 믿는 '자기기만적 확신'에 빠져 일을 그르쳤다...

"여기서처럼 유시민이 올인하고 있는 노무현이 그런 사악한 위정자가 되지 않는다는 보증을 할 자격과 권위는 갖고 있지 않다. 그 자격은 오로지 주권자에게 있다.

유시민과 노무현의 시커먼 속내는 자비롭게도 경쟁정당인 민노당의 예를 들어 선거제도의 변경의 당위성을 부각시키며 주 목표인 중대선거구제로의 개정을 노리고 있을 뿐이다.

지금처럼 영남에서의 유권자의 선택이 변하지 않는 한 그 종속변수에 불과할 중대선거구제는 지역구도와 정치지형의 양상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가 없다. 유시민이 호남유권자의 몰표를 비정상적으로 매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태도는 정의로운 집단적 선택을 감히 부정적으로 보는 것으므로 가치전도적 사고에 지배된 정치모리배의 그것일 뿐이다.

그 밖에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하여 선거구당 2명이상을 뽑을 때 1위당선자와 2위당선자의 민주적정당성이 각 단위 선거구마다 다를 것은 불 보듯 뻔하므로 현행 소선거제도보다 더 투표가치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선거제도일 뿐이다. 바꿔 말해서 중대선거구제는 보편적 국민 이데올로기가 다양화 다원화되어 상호 경쟁할 정도의 쌍벽을 이룰 정도로 일반화되었을 때 유용한 제도인 것이다.

그 외 유시민의 가치전도적 관점에 대해 지적하겠다. 유시민은 대결자체를 맹목적으로 부정적으로 매도한다. 그러나 가깝게는 독재대 민주구도에서의 투쟁은 필요악이었다. 독재타도에 신사도를 발휘할 필요는 전혀 없다. 그리고 이념과 정당이 다른 한, 한 이불속 부부처럼 사이좋게 지내는 정당은 유사 이래로 없다. 그것이 정당과 정치의 속성이다.

나아가 부패정당인 한나라당은 척결의 대상이지 손잡고 노래하며 즐기는 연정의 대상이 아니다. 유시민과 노무현이 얼마전까지 비난하며 부패정당이며 수구냉전정당이라는 규정한 한나라당과의 연정으로 놀아난다면 그것은 곧 평화민주개혁세력의 정치지반이라는 참여정부의 민주적정당성에 대한 부정과 배신이요 불의와 타협하여 변절한 역사적 죄인으로 기록 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