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옴 시리즈(3) - 난봉꾼같은 위험성평가

채상병 사건에서 이 위험성평가는 요술봉처럼 난동을 부렸다.

​https://cafe.naver.com/agorahub/79

​

채상병 사망사건 의혹 시리즈(19) - 중대한 이벤트와 피해자 코스프레

 

위험성 평가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면 안전하다. 하지만 작동하지 않거나 작동불량이면 탈이 난다.

​

1. 작동하지 않아서 채상병의 희생을 불러왔다.

2. 수사관이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고 엉뚱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다. 무지하고 무책임하다.

잘못된 수사로 인해 부당하게 혐의를 받아 치명적으로 명예에 손상을 입고 인권을 침해당하게 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스스로의 잘못을 자각하지 못하고 뻔뻔하게 영웅 노릇을 하고 있다. 참으로 무지하고 파렴치하다. 박정훈대령뿐만이 아니다. 대부분의 군경찰들, 군검사들이 똑같다. 수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재훈련이 절실하다.

​

3. 국방부 조사본부의 중간검토자 또한 2.와 같이 위험성평가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엉뚱한 사람을 옭아매는 잘못을 저질렀다. 참으로 무지하며 무책임한 일이다.

​

​

4. 심지어 위험성평가를 실제로 수행하는 포3대대 9중대장마저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겉으로 드러난 진술과 정황을 볼 때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조차 의문이다.

​

중대장이 저 지경이면 보나마다 대대장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대화방에서 유통되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 수중수색을 위한 허리까지 들어간다는 입수를 결정하고서도 위험성평가에 대한 얘기는커녕 유효하지 않은 장화얘기 정도가 제출될 뿐 유효한 사고예방 대책인 위험성평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

​

특히 포3대대 9중대장의 경우 작전개시 시각인 08:00를 훨씬 넘긴 09:30분에 트럭에서 내려 그 때서야 위험성(9중대장은 '안정성'이라 했지만 법정 용어가 아님) 평가를 하려던 참에 질책을 당했다면서, 현장 지휘관들에게 안정성 평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해 주는 것이 필수라고 진술하므로써 결정적으로 박정훈팀에게나 군검사에게 그리고 국방부조사본부 등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사단장을 피혐의자 목록에 올리도록 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심지어 경북경찰청에서 피의자 심문을 받는 사단장의 조서를 볼 때 여파가 경찰청까지 미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바로 포3대대 9중대장의 진술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

즉 오늘까지 소란함을 유발한 단초를 제공한 것이라고 보이는 것이다.

​

​

​

필자는 정말 포3대대 9중대장에게 묻고 싶다. 08:00에 수색작전 개시해야 되는데 어디서 무엇하다가 9:30분에 트럭에서 하차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때서야 위험성평가를 위한 위해유소를 파악하려던 참이었다고 진술했는데 만약 위해위험요소를 파악했고 그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으로 도출된 결과가 외부에서 조달이 필요한 자재인 때 (가까운 예천읍에서 순조롭게 조달할 지라도 최소 1시간 소요될 터인데) 그 시각에 위험성평가를 하라고 군에서 연수받거나 익혔는지를 진지하게 묻고 싶다.

​

정말 그렇게 연수 받았거나 배웠다면 군 전체의 총제적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머지않아 제3, 4의 채상병이 나타나는 것은 시간문제이기 때문이다.

​

​

위험성평가를 아예하지 않은 것은 절대 묵과할 수 없는 일이지만, 불완전한 위험성평가를 수행한다거나 비효율적으로 위험성평가를 하게 되어 과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결국 사기업에서 있어서 경영주 관점에서 위험성평가제도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없게 만들고 따라서 적극적인 실천은커녕 가능한 회피하려 들 것이기 때문이다.

​

​

예를 들어 수중수색이 불가피해져서 위험성평가를 한 결과 구명조끼가 필요해졌다고 치자. 3,400벌이나 주둔지인 포항에 쌓여있는 구명조끼를 놔둔 채 새로 구입하기는 뭐할 것이다. 따라서 안전확보에 필요한 구명조끼일 가능성이 보여진다면 구명조끼를 필요로 할 때 실제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위험성평가를 수행하고 현장에 임해서는 위험성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위험예지훈련 등을 통해 적응연습을 한 후 작전을 바로 전개했어야 하는 것이다.

​

​

제대로만 실천하면 사고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는 선진적 안전관리제도를 도입했어도 제대로 실천하지 않는 탓이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2023년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598명으로, 2022년 대비 46명 감소하였다고 한다. 반올림하면 일평균 2명이 사고로 사망한다.

​

2023년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재해자는 10만 9,242명이라고 한다. 실제는 이것의 3배이상일 것이다. 작은 사고는 쉬쉬하며 감추고 신고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

​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