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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해병특검 소신 그대로지만 한동훈 뽑힌 직후 재의결 유감"

━━━━━━━━━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 의견을 밝혀온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소신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야당이 한동훈 대표가 취임한 직후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추진하는 데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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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옴 시리즈(20) - 한동훈, 안철수의 친일파 기질

최근 채상병특검법안 관련해서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한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2024년 6월 23일 4차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를 선언하며 두 달만에 정계에 복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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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의 속알머리,

 

신호를 여러 번 보냈는데도 여전하다. 이것은 가붕개인 필자와 천상계 안철수와의 결코 좁혀질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소위 정치를 하려면 귀와 눈을 열어놔야 한다.

 

 

그런데 불혹을 예전에 뛰어넘어 이순이 넘었는데도 안철수의 이순은 꽉막힌 이순이다.

 

이순이 그런 이순이어서는 안된다.

 

정상모리배가 아닌 정치로서의 이순은 알파와 오메가로서 법이 유일한 잣대다.

 

 

 

일단 채상병 특검법안은 독수독과라는 불법수사물(이하 장물)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이니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불법수사물에 대한 외압이니 시시비비니를 따질 법익 자체가 없다.

 

 

안철수가 표방한 바를 잠시 들여다보자.

A :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개인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함이다. 거기엔 여야가 없다"

B : "국방과 안보, 국가를 위해 생명을 바친 사람에 대한 국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보훈,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국가의 가치"

 

A는 그냥 안전과 질서, 정체성과 공동체에 관한 얘기이다. 즉 법에 구현돼 있으므로 곧 법치주의를 가리킨다.

B는 A의 부연이므로 결국

 

안철수는 법치주의를 말하는 셈이다.

 

 

 

그렇다면 채상병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들여다볼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안철수의 고집인지 뭔지 알 수 없으나 스스로의 알 속에서 아직 탈출하지 못한 20대 아래의 인식능력을 보여준다.

 

 

모르면 자신이 속한 집단지성속에 매몰되는 것도 현명한 하나의 방법이다.

그런데 차별성을 지향하는 것인지 아니면 외고집인지 정체불명의 정의감을 앞세워 법치주의를 부정한다.

 

 

이는 야권과 한 몸뚱아리가 돼 본질을 왜곡하는 선동에 안철수가 함몰됐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여론의 70%가 특검을 찬성하니 특검해야 한다는 주장인인가? 아니면 차별화의 시도인가?

 

여론의 향배를 중시한다면 여론조사기관만 유지하고 국회를 없애버려야 한다. 여론을 좆는 사고방식이 아니라면, 그것은 그냥 법이다.

 

여론보다 더 정적이며 항구적인 여론은 다름아닌 법이다. 여론은 사이비언론에 세뇌당한 부화뇌동하는 유권자들의 술취한 집단지성일 수도 있는 것이며 여론이 동적인 민주적 정당성이라면, 법은 영속적인 정적 민주적 정당성이라 할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오늘 날 특검을 찬성하는 70%의 여론은 바로 혼미한 집단지성이다. 바로 해병대수사단의 불법수사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꼴이니 이를 바로잡을 책무가 있는 헌법기관인 안철수가 앞장서서 불법과실의 토대위에서 추진하는 반법치주의적 특검법안을 부정하기는커녕

여당에서 나홀로 반법치주의를 실천하려 노력하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한심 그 자체이다.

 

 

대권을 꿈꾸는 자로서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행보가 아닐 수 없다.

 

오늘부로 옆에 거느린 무능한 보좌진들을 모두 바꿔라. 유능한 보좌진이 맞다면 안철수의 알량한 의식구조부터 성찰하기 바란다. 그러나 필자는 보좌진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본다. 제대로 된 보좌진이라면 이미 안철수의 잘못된 인식이 교정됐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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