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옴 시리즈(58) - 박정훈을 거짓말시킨 김용민

뺀질이 김용민이 드디어 한 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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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가 제 정신이 아닌 듯 싶다.

일국의 대통령이 한 발언을 잘못 해석한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의 말을 그대로 받아쓰는 연합뉴스 수준 봐라.

 

https://www.yna.co.kr/view/AKR20230809019151504

해병대 수사단장 "채상병 사망, 대통령 지시대로 엄정 수사했다"(종합) | 연합뉴스

https://tbs.seoul.kr/news/newsView.do?typ_800=9&idx_800=3503616&seq_800=20496295

해병대 전 수사단장 "채 상병 사망, 대통령 지시대로 엄정 수사했다" |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https://www.yna.co.kr/view/AKR20230720071800001

尹대통령 "고 채수근 일병 순직 진심으로 애도" | 연합뉴스

 

 

윤대통령은 박정훈의 저 엄정한 수사 발언 당시에 명백하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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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고 채수근 일병에게는 국가유공자로서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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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 보라.

일국의 대통령이면 보다 거시적이고 원천적인 처방을 선호하는 것이며 나아가 미래지향적 발언이어야 한다. 그런데 굳이 형사처벌을 위해 엄정하게 수사해라는 말은 좁고 사법권에 대한 간섭이라 할 어울리지 않는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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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건설적이며 미래지향적이려면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던 대통령은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입밖에 꺼낸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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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는 이런 보도를 내보내고도 박정훈이 발언한 내용을 여과없이 그대로 내보냈다. 즉 박정훈의 공연한 거짓말을 공증하기 위한 보도였을까? 아니면 불과 며칠만에 그들이 썼던 기사를 까먹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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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장 입장문

저는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고를 수사함에 있어 법과 양심에 따라 수사하고 그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는 유가족과 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발생 초기 윤석열 대통령께서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셨고, 저는 대통령님의 지시를 적극 수명하였습니다.

수사결과 사단장 등 혐의자 8명의 업무상 과실을 확인하였고, 경찰에 이첩하 겠다는 내용을 해병대사령관, 해군참모총장, 국방부장관에게 직접 대면 보고하 였습니다.

국방부 장관 보고 이후 경찰에 사건이첩 시 까지 저는 그 누구로부터도 장관 의 이첩 대기명령을 직접/간접적으로 들은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법무관리관 의 개인의견과 차관의 문자내용만 전달 받았을 뿐입니다.

현재 저는 국방부검찰단에 집단항명수괴로 형사입건되어 있고 해병대 수사단 장은 보직해임 되었습니다.

지난 30년 가까운 해병대 생활을 하면서 군인으로서 명예를 목숨처럼 생각하 고 항상 정정당당하게 처신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해병대는 정의와 정직을 목 숨처럼 생각합니다. 그러한 해병대 정신」을 실천했을 뿐입니다.

앞으로 저에게 발생되는 일들에 대해서도 시종일관 정정당당하게 임하도록 하 겠습니다.

2023. 8. 9.

해병 대령 박정훈

YONHAP NEWS

 

이 정도의 레토릭이면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조사간의 간극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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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하다시피 박정훈은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관련 인지미분화에 따른 F MAD증 환자다. 불법수사를 했음에도 지금쯤 정확하게 인식함직함에도 태연한 척 고집과 억지를 부리고 있다. 물론 박정훈의 뒷배는 선동적인 언론과 야당임은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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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원수인 대통령의 한 마디마저 외국원수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자제해야 할 상황임에도 그것을 굳이 나불대며 따진 언론들이 박정훈의 경우에는 하나같이 침묵한다. 특히 MBC 경우는 도드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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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가 실수겠더니 하고 넘가가려는데 이제 대놓고 김용민과 박정훈이 짝짜쿵해서 거짓말을 한다.

 

저건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오로지 대통령을 욕보이겠다는 의지적 행동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추악한 거짓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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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거듭되는 거짓말에 대하여 그냥 침묵하고 아닥하고 웃어넘길 일인지 MBC와 JTBC 한겨레 기자(?)들에게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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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된 기자정신을 가진 불독처럼 끝까지 파고들어 박정훈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구하는 태도를 필자가 지켜보겠다. 그리고 채상병관련 해병대수사단의 불법수사에 대해서는 언제 들여다볼 것인지도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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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집단적 광기를 여미고 진실을 마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얼른 국민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사태를 마무리할 줄 알아야 한다. 시기를 놓치면 퇴출된다는 걸 잊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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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장면은 2024.6.21.입법청문회장에서 공정해야 할 헌법기관인 김용민이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한 청문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피고 신분인 박정훈을 편들기 위해서 쏟아낸 말 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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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위원 박정훈 대령은 이 사건 수사를 할 때 수사 전에 사고 발생 이후 ​대통령이 이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언론을 통해서 지시를 했고 그것 때문에 한 점 의혹 없이 수사를 하겠다고 다짐했지요. 맞습니까?

◯증인 박정훈 예, 맞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래서 철저하게 수사하고 사단장까지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한 것 맞습니까?

◯증인 박정훈 맞습니다

김용민은 헌법기관이다. 역사적 사실로 낱낱이 기록되고 있는데도 해병대수사단이 수사할 수 있는 것인양 말한다. 김용민의 저 태도는 명백하게 입법부가 제정한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을 부정하는 반법치주의적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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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은 법사위원은 커녕 헌법기관 자격이 없다. 법해석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법조인이 무슨 국회의원이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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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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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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