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주의적인 반민주적인 노무현

요즘 필자가 시간이 조금 있는 탓에 자주 글을 쓰게 된다.

 

노무현이 신화가 되는 것은 무뇌아들 때문

'손호철'이라는 검색어로 미끼를 던졌더니 이 글이 걸렸다.  읽어보니 노무현을 우호적으로 본다.   긴 글을 읽어보나마나 한국사회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결여돼 있음이 뻔한지라 거두절미하고 아래 대목만을 놓고 생각해 보자.

"노무현은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서민과 노동자의 가계를 어렵게 했음에도 정치적 자유와 반권위주의적 가치만으로 이미 정치적 신화가 되어가고 있다."

정치적 자유를 창달한 인물 혹은 정권이라고?

터무니없는 과장이요 미화이다.  예를 들어 노무현이나 열린우리당, 그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지지자들을 등지고 신당을 창당한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원리를 저버린 배신의 정치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패악질이다.  그러한 무리들이 정치적 자유를 창달했다고 얘기한다면 시력이 극히 불량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정치적 자유의 남용을 창달했다 할 것이다.

 

노무현이 반권위주의적이었던가?

사실 우리 일반의 의지 (일반 의지)의 객관화인 헌법상 대통령의 지위가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다르게 권한이 강화된 대통령제이므로 그 자체가 권위주의적이다.  권한이 강화된 배경엔 분단현실이 있지만, 대통령의 그 우월적 지위를 등에 업고 임기말에 노무현은 임기초의 배신의 정치를 회상하게 할 만한 반민주적인 작태를 연출했다.

  이를테면 노무현 지지자들이 한사코 한나라당의 집권을 저지하기 위해 몰표로 지지했던 그 정체성을 버리고, 어떤 양해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지 않고 냅다 한나라당과 대연정을 하겠다고 구걸한 것이다.   대통령으로서의 노무현의 권한이란 지지한 민의를 등에 업고 (그것이 곧 민주적 정당성이다)  그 민의의 대리인으로서 신의와 성실로 국정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적대세력과 연정을 하겠다고 구걸에 나선 것이다.

 

  탄핵정국에서 원내 절대과반을 검쥔 참여정부, 열화같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한 정책이 뭐였을까?

  전혀 생각나지 않는다.  누군가 상기시켜주면 좋겠다.  세든 청기와집에서 수시로 언론 플레이나 하고,  세치 혀를 놀려 같잖은 토론이나 즐기고, 따라서 파격적인 노무현의 행보란 영남비주류로서의 희미한 존재감에 대한 열등감 해소차원의 자기만족에 불과한 시간을 보낸 게 아니잖는가?

 결국 국민의 안목은 그런 추태를 연출한 위선자에게 국회의석을 회수해 버렸고,  그리하여 민의를 등에 업지 못해 빈사상태에 빠진 정국에서 자아반성적 성찰을 결한 채 권위주의적으로 정국을 주도하려 한 것이 곧 한나라당과의 대연정 제안이었다.

 작금에 손호철이나 혹은 새로운 더민주당의 전제군주가 된 김종인, 김한길, 천정배는 자꾸 새누리당의 절대과반수를 걱정하며 연대 혹은 통합을 얘기한다.  새누리당과 더민주당이 도대체 어떠한 뚜렷한 차별성이 있는 지  생각나지 않는다.  기껏 필리버스터링도 중도하차해 버려서 그나마 차별성이 있나 했더니 역시나이다.

 생각컨대, 초기의 노무현은 제법 탈권위주의적 행보를 보여주는 척 했다.  그러나 세상 만물은 모두 변한다.  사람은 특별하게 반역사적, 반민주적, 반헌법적으로도 변한다.  노무현이 변했다.  아니 본모습을 드러낸 것인지도 모르겠다.  즉 인간이란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 될 수도 있다.  노무현이 그런 대표적 인물이었다.

   아직도 노무현을 추종하는 무리들인 무뇌아 친노들이 한국사회에 있다. 역사는 준엄하다. 누구에게나 ...

 

  이런 노무현을 어떻게 신화적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다소 빛바랜 시절의 글이지만,  그렇게 생각한 그 당시의 생각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지 몹시 궁금해져서 이 연결글을 쓰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