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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좌파, 친노나 문재인은 친일부역배와 유사하다

시민25 2016. 3. 22. 06:02

황태연 교수가 안출한 영남패권주의라는 개념이 2000년 초엽에 지역주의와 얽혀 점진적으로 거론되는 차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오고 있는 시민입니다.


영남패권주의에 대한 개념이나 그 내용은 여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ebook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으니 활용하시고 널리 유통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기에서 거론하는 영남패권(주의)이라는 개념은 위에 언급한 ebook의 개념으로 지칭해서 씀을 밝힙니다)

이 광장 사이트의 영남패권주의 관련 글들을 일별해 보면 반영남패권주의,  곧 영남패권 반대라는 것을 한갓 주장으로 인식하는 듯한 뉘앙스로 비춰집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의 의지 즉 나 개인(특수)의지가 아닌 우리의 의지(일반의지)가 객관화된 것이 헌법입니다.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라는 근대사회의 시대정신인 근대이성은 어김없이 무능하고 폐쇄적인 조직깡패 유사의 이씨조선 500년을 초월하여 헌법에 내장되었습니다.


대한민국호가 진수된 이래 벌써 반세기를 훌쩍 넘겼습니다만, 이른바 규모의 경제라는 경제학적 문제와 얽힌 협소한 내수시장의 한계와 후발주자로서의 열세로 인한 근대화 과정에서의 수출주도형 불균형 경제성장정책의 채택에 뒤얽혀, 친일부역배였던 독재자 박정희의 정권유지차원의 편파적 지역개발이 가세해 경부축을 중심으로 한 산업화가 진행되어 그 폐해가 고착, 심화되고 말았습니다.


정권연장에 혈안이 된 박정희의 편파적 지역개발의 사상적 기초엔 이씨조선의 사대주의라는 패배주의적 심리가 자리하고 있으며 강자에게 기대는 기회주의가 선명히 묻어 있으며, 소수약자를 짓밟고 강자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사회적 다윈이즘, 우리는 다르다라는 선민주의와 유사인종주의가 물들어 있습니다.   헌법과 상충하는  친일부역배 박정희의 혐오스러운  반헌법적, 반민주적, 반민족적, 반역사적, 전근대적, 비인도적 죄악으로 점철된 한국 현대사는 오늘 날 한국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최대의 질곡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도로, 항만, 산업시설  등 물적 기반, 즉 사회간접자본의 편중의 대표적인 사례가 무려 30여년의 갭으로 건설된 고속도로입니다.  아직도 규모에 있어서 우열의 확연함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 산업기지가 들어서면 그에 따르는 팽창적 연관효과가 수반되며 그 경제적 가치는 천문학적 규모에 이릅니다.  이런 과정에서 지역차별적 정책으로 야기된 지역적 우열에,  사회적 자본의 우열이 수반함은 불문가지입니다.  변방인의 열악한 사회적 자본은 변방지역의 도시로의 인구유출을 가속화하고, 우세한 지역의 사회적 자본을 등에 업은 패권지역은 더 더욱 패권을 공고히 하기에 이르릅니다.  오늘 날의  대구광역시의 정체, 광주광역시의 상대적 번창의 배경입니다.


그리하여 지역간의 불균형은 심화돼 왔습니다.  이 현실은 단순한 균형정책이나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절대 교정될 수 없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 그리고 지방의 중심도시의 번창이라는 도시화,  그 이면인 촌락의 공동화, 

인위적으로 조장, 고착된 지역차별의 대표적 우열지역인 영, 호남......


바꿔 말하자면,  서울에만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은 촌부에겐 정확히 그림의 떡입니다.  호남에서 태어났다는 선택할 수도 없는 운명적 상황이,  그리고 영남에서 출생했다는 객관적 상황,  생애 시작부터 확연하게 갈리는 불공정한 경쟁시스템...


세금에서 변방인이 덜 납부하는 혜택을 보기라도 했나요?  지금 세금을 평등하게 납부한다는 사실조차도 결과적으로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역설까지 성립합니다. 

서울(혹은 도시)이나 영남에 산다는 자체가 곧 촌락이나 호남사람들의 세금의 혜택을 입고 산다는 이 불편한 현실,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한국사회의 자화상입니다.  변방인은 도시사람과 영남사람을 위해서 멍에를 지고 족쇄를 차고 살아야 된다고 헌법에 씌여 있나요?


 영남패권주의를 얘기하는 것은 단순한 주장으로 거론되어서는 안됩니다.  정당한 권리주장입니다.  법률적 차원의 권리주장이 아니라 헌법적 차원의 권리주장입니다. 헌법 이전의 자연법적 평등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정당한 몫에 대한 권리를 얘기하는데 그것을 부정하거나 호도하는 것은 몰상식이요, 반헌법적이요, 비민주적이며, 반이성적, 반역사적인, 비인도적인, 부도덕한 죄악입니다.


'우리가 남이냐'의 영남패권주의,  '우리가 다르냐'의 호남지역주의를 구별하지 않고 한갓 소음으로만 여기는 좌파와 노무현및 추종자들과 뻔한 상식적인 얘기에 귀막고 입닫고 있는 지식인들은 개혁세력이 아니라 몰상식하고 부도덕한 파렴치범들이며 동포들을 팔아 호의호식한 친일부역배와 흡사한 매국노들입니다.


영남패권주의를 척결하자는 얘기는 주장이 아니라 권리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정서적, 감정적 차원의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정치적 아젠다에 불과한 얘기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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