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시옹

한국의 유권자는 지역주의에 의해 투표하나 (박상훈)

정치·행정

한국의 유권자는 지역주의에 의해 투표하나 : 제16대 총선의 사례

박상훈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parsh0305@hanmail.net

<국문요약>

이 논문의 목적은 2000년 4월 치러진 제16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기존의 설명모델과는 다른 관점에서 분석하는 데 있다. 기존의 설명모델은, 선거결과 지역적으로 매우 분절화된 정당-유권자 연합이 나타난 것은 유권자가 지역주의적 선호와 동기에 의해 투표결정을 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해왔다. 이러한 설명모델에서는 한국사회가 지역간 대립과 갈등, 이질성이 강한 사회 혹은 비합리적 지역감정과 편견이 지배하는 사회로 정의된다. 이에 대해 본 논문은 기존의 설명모델이 인과적 충분조건을 만족시키는 논리적 구조를 갖고 있지 못한 한계를 밝힘과 동시에, 16대 선거결과를 사례로 대안적 접근과 설명을 발전시키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지역문제는, 기존의 설명모델이 강조하는 지역간 대립과 갈등이 심한 사회적 문제 혹은 지역감정과 같이 비합리적 적대의식이 매우 강한 문화적 문제가 아니라, 이념적 대표체제의 협애성, 정당의 사회적 기반의 취약성, 국가권력을 둘러싼 양극화된 경쟁성 등 한국정치의 여러 구조적 특성들이 만들어내는 정치적 문제라는 점을 주장하고자 한다. 규범적인 측면에서는 한국의 지역문제 극복의 과제는 유권자 의식개혁이나 지역간 화해와 협력 혹은 지역연합의 차원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정당과 정당체제의 포괄성과 경쟁성을 제약하는 여러 제도적, 제도외적 요소들을 민주화하는 문제, 요컨대 정치적 대표체제의 민주화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 정치학회보 게재논문

서평 : 학제적 한계(정치적 문제라고 주장), 안목의 한계(협애한 구조틀), 성찰의 한계(인과적, 다면적 성찰 결여) 등이 가득한 그릇된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