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히 중요 - 임성근을 희생양으로 삼게 된 경위에 관한 박정훈의 청문회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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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히 중요 - 임성근을 희생양으로 삼게 된 경위에 관한 박정훈의 청문회 증언

 

기자들이 아래 내용을 보도하지 않는다면, 더이상 '민주국가의 언론 종사자'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민주주의 운운하는 MBC, 한겨레, 경향신문, JTBC, 오마이뉴스, 동아일보 기자들은 잘 보고, 바로 보도하시오.
(이런 내용도 보도하지 않으면서 어디 가서 민주여, 자유여, 언론자유여 등등을 외치면, 안 돼용!! 너희들 참 힘들겠다. 뱉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군인인권 보호를 내세운 단체인 권인권센터의 운영자인 임태훈, 김형남도 잘 보고,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빨리 결정하시오.
 
아래 동영상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1. 박정훈 대령의 증언으로 명백하게 드러난, 임성근 희생양 만들기 프로젝트의 출발점
(특히 최근 "돌아오지 못한 해병"인가 하는 책을 쓴 구용회씨는 잘 보세요. 박정훈 대령이 의인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구요.)
 
2. 임성근 사단장을 채상병사건으로 인해 조성된 해병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희생양으로 삼겠다고 결정한 자들이 누구인지.
(방첩부대장은 귀신도 아니면서 채상병 장례식 첫날 임성근 사단장을 처벌해야 이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함. 첫날 수사권도 없는 방첩부대장이 해병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단장 처벌을 제시하고, 그에 대해 사령관은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음. 이후 수사권도 없은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이 나머지 작업을 집행. 한마디로 압축하면 임성근 사단장을 희생양으로 선택하고, 해병대수사단이 사냥에 나섬. 참 대단한 자들이다.).
 
3. 군사경찰이 자신들에게 수사권이 없는 사안에 대해 어떤 동기에서 수사를 개시한 것인지.
 

참고로, 박정훈 대령의 전 변호사인 김경호씨는 언론에 대고 [박정훈 대령이 2023. 7. 25. 임성근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이 없음을 들어 면책주장을 할 경우 더 큰 직권남용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전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임성근 사단장은 박정훈 대령에게 위와 같이 말한 경위에 대해 정확한 사실확인을 요청했는데, 그 요청에 대해 박정훈 대령 대신 박정훈 대령의 현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가 임성근 사단장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그 답변의 요지는, '박정훈 대령이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김계환 사령관이 박정훈 대령에게 그와 같은 말을 임성근 사단장에게 전하라고 했기 때문인데, 직권남용 운운 하는 표현은 방첩부대장에게서 나왔다'는 취지였습니다(이에 대한 대화 내용은 전문이 이 카페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4. 이번에 드러난 수사 개시 동기에 비추어 이번 해병대수사단의 활동을 개정 군사법원법이 예상하는 군인사망 원인 사건에 대한 군사경찰의 정당한 직무수행으로 볼 수 있는지.
 
5.  나아가 박정훈 대령이 군내에서 고도의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는 사항 즉, 지휘관과 부하 특히 방첩부대장 사이의 대화를 마음껏 공개하는 모습이 옳은 것인지.
 
6. 박정훈 대령의 증언을 통해 드러난, 방첩부대장의 활동은 적법한 것인지. 
 
7. 박정훈 대령의 이번 증언을 통해 방첩부대장이나 해병대사령관, 해병대수사단장이 사단장을 희생양으로 정하고, 희생제의를 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는데, 이를 본 군의 장군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지, 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사고가 나면 나도 저렇게 쉽게 희생양으로 선발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아울러 방첩부대장이나 수사단장에게 잘 보여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는지) 
 

 

- 카페운영진 - 
 

https://youtu.be/bxI9P2_cFqU?si=V-o4FIC-nphj8iHy

 
 
 

 
정청래 위원장과 박정훈 대령의 2024. 6. 21. 청문회 대화
(해병대 수사단이 사단장에 대해 수사를 착수한 경위에 대해).
 

총 대화 시간: 5분 9초
 
정청래 위원장 
박균택 의원 잠깐 숨을 돌리시고요. 박정훈 증인 식사 잘하셨습니까?
 
박정훈 대령
예. 잘 했습니다.
 
정청래 위원장
다른 의원들께서 질의를 하지 않으셔서 제가 좀 궁금한 거 하나 먼저 여쭙고 박균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상병 장례식장에 간 적 있습니까?
 
박정훈 대령
예. 첫날부터 계속 사령관을 수행하면서 끝날 때까지 있었습니다.
 
정청래 위원장
장례식장에서 사령관과 그러면 많은 대화할 기회가 있었겠네요.
 
박정훈 대령
예. 계속 같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청래 위원장 
주로 어떤 대화를 했습니까?

박정훈 대령 
장례식장에 있을 때는 장례식 분위기라든지 그다음에 조문 오시는 분들이 하신 말씀 등등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고 장례식장을 마치고 첫째 날 둘째 날 숙소로 돌아가서는 하루 전체에 대한 결산 그런 회의를 방첩부대장과 3명이 같이 논의했었습니다.
 
정청래 위원장 
일종의 하루를 정리하는 회의를 같이 한 거죠.
 
박정훈 대령
네 그렇습니다.
 
정청래 위원장
3명이서 같이 했습니까?

박정훈 대령 
예. 3명이서 했습니다.

정청래 위원장
회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박정훈 대령 
회의 내용은 이제 간단하게 장례식장의 분위기라든지 사단의 안정화에 대한 어떤 대책, 이런 논의들이 있었고, 첫째 날에 방첩부대장이 사령관과 저에게 사단장을 처벌해야 이 사태가 진정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길래
 
정청래 위원장
누가 얘기했습니까?
 
박정훈 대령
방첩부대장이.
 
정청래 위원장 
방첩부대장이, 방첩부대장의 계급은 어떻게 됩니까?

박정훈 대령
대령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는 저희 수사관의 활동상으로는 사단장의 혐의점을 당시 첫째 날에는 저희가 인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령관에게 사단장의 지휘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법적 책임은 과실에 대한 혐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과실에 대한 혐의를 명확하게 규명 못했다.
그리고 단순한 지휘책임 때문에 법적 책임까지 확장하는 건 맞지 않다는 의견을 첫째 날은 제가 냈었습니다.
 
정청래 위원장
그러니까 박정훈 증인은 방첩부대장의 그런 주장 건의가 있었지만 아직 조사를 다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고 그 이후로 수사를 해보니 임성근 사단장은 혐의점이 있고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라고 조사를 하면서 더 확신을 갖게 되었던 거죠.

박정훈 대령
예. 둘째 날 야간에 결산회의를 할 때는 저희 수사관들이 조사한 결과를 제가 보고를 받고, 다양한 진술이 확보가 됐었습니다.
과실 혐의에 대한 진술이 확보됐기 때문에 둘째 날에는 저도 방첩부대장이 이야기한 부분에 동의하고 사령관한테 이 부분을 조금 더 수사를 해서 정확하게 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정청래 위원장
그때 김계환 사령관 입장은 어땠습니까?
 
박정훈 대령
첫째 날부터 김계환 사령관은 방첩부대장의 얘기에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명시적으로 어떤 지시를 한 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었고, 수사단장이 그 부분에 대한 책임 참모이기 때문에 수사단장의 수사를 좀 더 해서 정확한 보고를 제가 드리겠다라고 하는 말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청래 위원장
네 방첩부대장은 무슨 역할을 하는 분이죠?

박정훈 대령
방첩 부대장은 군내에 대간첩 업무라든지 하는 것이 공식적이긴 하지만 부대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수집관들이 이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인명사고가 났을 때 부대원들의 동향, 그리고 이 사고의 원인과 배경에 대해서도 거의 수사관과 유사한 활동을 해서 정보를 초기부터 수집을 했고, 그래서 방첩 부대장한테 첩보 보고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청래 위원장 
방첩부대장은 정보 감찰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까?
 
박정훈 대령
예. 맞습니다.
 
정청래 위원장
비교적 정확한 정보와 감찰, 박정훈 대령보다 먼저 습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도 됩니까?

박정훈 대령
네, 그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정청래 위원장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