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옴 시리즈(13) - 해병대수사단의 불법수사 측면

오늘 법사위 청문회를 보고 얼마간 안심이 된다. 드디어 트리거된 것이라 본다. 진실은 언제나 밝게 비출 준비를 하고 있지만 닦고 문지르며 소중하게 여길 때야 그 진가를 드러내게 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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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이 드디어 수사외압의 급소를 콕 짚어 불법수사한 박정훈팀의 약점을 건드린 것이다. 그리고 필자가 생각컨대 대부분의 법조인 중 변호사나 판검사출신 의원들은 검시처분이라는 걸 제대로 경험하는 게 아니라 경찰에게 위임해 검시처분의 세부적 절차가 사뭇 어두운 영역이라서 해병대수사단의 불법수사임을 감지하지 못한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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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추측컨대 박주민의원도 유재은 법무관리관도 그러리라고 본다.

현실적으로 소방관이나 경찰 그리고 검사들이 하루 수십건이나 되는 변사자 처리와 맞딱뜨리는 상황이 달갑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 평온하게 잠든 영혼이 아닌 변사체를 보고 싶어할 리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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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사회면에 실리는 기사 중에 변사자 처리와 관련한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앓는 경우까지 보도되기까지 한다.

실무상으로 내가 아닌 타자에게 맡길 가능성이 있다면 직접 하고 싶지 않을 듯 싶다. 실제로 검사들이 일선경찰들에게 검시처분절차를 맡겨서 하는 경우가 많은 경우는 이 때문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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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는 위와 같은 내용이 아니라 채상병 사고가 터진 2023.7.19. 이후 해병대 수사단이 저지른 불법한 수사에 관한 얘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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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보호 교양하는 자녀가 동급생과 싸워 얼굴이 퉁퉁부어 귀가한 경우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때 전형적인 한국사람이라면 우선 팔이 안으로 굽을 것이다. 문화적 사회적 영향하에 성장한 우리들이 그런 모습을 띠지 않는다면 그것은 얼마간 바람직한 모습이되 한국적이지 않은 모습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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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망사건에서 박정훈팀은 검시처분과정에서 이첩의무가 발생하게 되고 구체적으로 과실치사니 고의살인이니에 관한 규범적 판단을 수행하는 단계인 내사나 입건전 조사 단계로 나아가는 것은 불법임을 누누이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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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변호사는 내사가 마치 강제처분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실정법과 맞지 않은 주장이거나 식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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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사절차에서는 필요하면 대인적 강제처분이나 대물적 강제처분을 할 수 있다. 명백하게 수사권자만 할 수 있는 입건의 전 단계인 수사이다. 채상병 사건의 경우 해병대수사단은 내사를 할 수 없다. 형해화된 검시처분만 명시적인 수권규정에 따라 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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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경찰범죄수사규칙

제40조(내사지휘의 방식) ① 내사지휘는 내사지휘권이 있는 자가 명시적인 이유를 근거로 구체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내사지휘권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내사지휘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내사지휘서를 작성하거나 내사서류의 결재·지휘란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검증에 관한 사항

2. 종결의견에 관한 사항

3. 사건 이첩에 관한 사항

③ 군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작성된 내사지휘서 등 내사지휘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④ 내사의 긴급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2항 각호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구두로 내사지휘를 받은 경우에는 제15조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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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내사나 입건전 조사는 명백하게 수사의 일환으로서 목적적 행위이며 의식하지 않고 하게 되는 공권력행사도 아니다. 왜냐하면 내사나 입건전 조사는 조사 전에 지휘를 요청하는 보고를 하여 지휘받아 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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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박정훈팀은 어느 단계까지 불법한 수사를 한 것인가? 사실상 강제조치외의 실질적인 입건단계까지 불법을 자행하였다. 즉 형사법상의 형식적 범죄인지단계가지 나아가 놓고는 자의적으로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다.(따라서 입건번호도 부여되지 않음, 그러므로 피의자로 호칭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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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수사관들이 하는 수사를 무엇인가? 두리뭉술하게 표현하면 피혐의자를 법정에 세워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 하는 모든 활동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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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 하나가 인(피혐의자)적 물(증거물 등)적 증거방법들을 통해 사실을 확정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정하여 법리판단의 기초사실들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수준으로 확보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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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해병대수사단은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사실관계파악과정에서 이미 문제점을 지적한 점

1. 위험성평가에 대한 몰이해

2. 수색작전이 대민복구작전보다 더 위험수준이 낮아진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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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가 더 추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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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아닌 2023.7.17. 투입되기 전인 2023.7.15~2023.7.17. 사이에 임성근 사단장이 출동직전에 출동을 위한 제반 노력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불완전한 그것을 토대로 혐의를 기재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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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출동 직전의 임성근 사단장의 출동을 위한 제반 노력들이 배제되어 사실관계가 확정된 상태로 법적평가가 수행되었으므로 사건관계인으로서의 임성근사단장에 대한 수사평가가 불충분한 자료를 토대로 도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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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제도 특히 수사기관의 불법은 인권을 유린한다는 측면에서 철저하게 부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