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옴 시리즈(16) - 박정훈의 물귀신작전, 공범자백

 

 

 

 

 

이번 박정훈팀의 불법수사는 결국 관할이 배제된 3대 범죄의 군경찰의 역할을 확실하게 하는 측면의 긍정적 역할이 있다

 

위 영상에서 확인하듯 박정훈은 이제 불법수사를 정당화할 근거로 육군수사단의 수사결과를 물고 늘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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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육군수사단의 불법수사임을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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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이 그걸 지적하든 아니하든 불법임은 변함없다. 그런데 박정훈의 저 태도는 뭔가? 이른바 물귀신작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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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범죄에 대한 군 수사단의 불법수사는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 전의 사건 은폐, 축소, 왜곡의 반인권적 부정의한 군사법시스템의 불쾌한 흔적을 떠올린다. 아직도 여전히 군수뇌부의 수구적인 저항이 존재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법개정에 따른 인지미분화로 인한 소극적 법치주의부정인지 알 수 없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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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하게 육군 수사단과 해병대 수사단이 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불법으로 수사권을 남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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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미분화로 인한 MAD상태는 외부적인 자극없이는 스스로 각성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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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이야 지금쯤 스스로의 불법수사를 인지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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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박정훈의 군인으로서의 자세가 정말 의롭고 올바르다면

국민앞에서 실수했음을 자인하고 더 이상 정쟁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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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지체하면 박정훈 개인적으로도 불행해질 것이고 결코 재기 불가능한 상황으로 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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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짐승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언제 어디서든 새출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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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미래는 오늘의 부족한 나의 알껍질을 깨고 스스로의 허물을 벗기 위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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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정쟁의 제물이 되지 말고 그나마 최선의 수습책을 선택하길 박정훈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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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인지미분화로 인해 몰랐고 순수하게 의분때문에 항명을 선택했다면 그나마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물귀신작전으로 궤변을 늘어놓기 시작하면 절대 이 질곡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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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이 기여하는 바는 앞서 언급했듯 최소한 3대 범죄에 관한 군경찰의 직무영역을 확실하게 정리하는 기회가 됐다는 점이다.

물론 그간 치른 사회적 비용은 천문학적인 손실이다. 그러나 지나간 것은 불가역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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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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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참에 양심불량한 의원들을 정계에서 영구퇴출해야 한다.

알면서도 침묵하거나 불순한 동기로 탄핵을 운운한 변호사들은 품위유지 위반으로 변호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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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에겐 변호사 레떼르를 달아 줄 필요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