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옴 시리즈(18) - 김용민의 거취

김용민은 군사법원법 개정 관련 공청회에 당시 박주민과 참여한 자다. 그러므로 군사법원법 개정 취지나 내용에 대해 누구보다도 더 잘 안다고 할 수 있다. 이 때 같이 참여한 자들이 김도읍 김남국, 김종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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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진술인으로 김형남(군인권센터 사무국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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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하게 김형남은 당시 공청회에서 군사법시스템에 대하여 혐오스럽다는 형태의 진술을 하였는데도 어찌된 영문인지 군수사권이 있다고 180도 방향을 바꿨다. 변사수사권이라니? 사실의 인지도 알 터인데 검시처분과정에서 범죄로 인한 군인의 사망인 경우 바로 이첩의무가 발생함을 알 터인데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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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남의 속내야 필자가 알 수 없지만 어찌된 일인지 박정훈에게 어떤 감화를 받았는지 혹은 특별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인간이 어떤 가치체계를 일단 형성하게 되면 쉽사리 바꿀 수가 없다. 그런데 입장이 180도 바뀌었다. 연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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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역시 이예람 중사 사망관련 사건 국정감사에서 군 사법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김용민은 누구보다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과정과 그 내용에 대해서 보다 잘 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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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요즘은 완전히 변했다.

일단 박정훈은 해병대의 군경찰에서 최고 수뇌다. 결코 낮은 지위가 아니다. 별만 달지 않았을 뿐 사실상 스타와 같은 위세를 지닌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런 자를 김용민이 편든다. 군사법시스템에 대한 불신의 입장이 바뀐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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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격이 있으니 정확히 공부했다면 박정훈팀의 수사가 적법한지 불법인지 쉽게 알 수 있다.

그런데 불법임을 알고도 저러는지 아니면 정말 몰라서 저러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적어도 유상범의원이 지적한 바 있으니 앞으로는 저런 식의 위선은 통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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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팀의 수사는 불법수사다. 불법수사로 형성된 결과물은 독수독과이므로 그것에 대하여 법은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따라서 김용민식의 불법수사관의 옹호는 법치주의 부정과 다를 바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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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 김용민의 거취를 똑바로 지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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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김용민이 아니라 율사출신 국회의원들의 면면을 확실하게 새겨두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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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이첩인지와 범죄인지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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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첩인지는 곧 군사법원법 제22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범죄를 인지하였을 때의 그 범죄인지를 가리킨다.

이 범죄인지는 형사법상의 범죄의 인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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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이 못박아둔 그대로 사실의 인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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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사실의 인지 다른 말로 이첩인지 즉 제228조의 제3항 범죄를 인지하는 때란 검시처분권한만을 가진 군경찰이 검시조서를 작성하기 위해 사망진단서(사체 검안서)를 훑어보았을 때 필요충분상태로 이첩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더 빠른 경우는 변사신고를 받았을 때 혹은 채상병 부모님이 현장에서 '구명조끼 왜 안 입혔냐 살인 아니냐"고 절규할 때의 그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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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이첩인지한 때부터는 이첩의무 발생을 인지한 때이고 그 후로는 수사권을 휘두르는 자체가 모두 불법이다.

김용민 부류들을 위해서 위 사망진단서 외에 실정법 규정을 올려두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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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수사의 개시)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다음 각 호의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한다.
1. 피혐의자의 군 수사기관 출석조사
2.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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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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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필요적 입건사유) 군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군수사준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군검사는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한다.
1. 피혐의자의 군 수사기관 출석조사
2.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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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사건사무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