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워침뱉기의 대중화의 완성 – 문재인의 현충기념사

 

국가는 무엇인가를 생각한다.


국가는 공간적으로 특정 영토를 기초로 한다그 국가에서 살다간사는미래에 살아갈 구성원들의 보다 나은 생존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청사진에 따라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하나의 도구적 존재이다.

 

구체적 현실에서 그 청사진을 구체화하는 수장이 곧 대통령이다.

 

 

헌법을 부정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은

"폭염과 정글 속에서 역경을 딛고 묵묵히 임무를 수행했다그것이 애국" "이국의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생긴 병과 후유 장애는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할 부채"라며 "합당하게 보답하고 예우하겠다그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


이라고 했다.

 

과거의 대통령 중 독재자로 비명횡사한 박정희가 오로지 돈독이 올라 베트남에 파병하여 숱은 인명을 희생케 한 바 있다. (과거의우리는 베트남 참전용사들에 대해 항상 부끄러움을 감출 길 없다우리가 만든 헌법을 유린하고 베트남에 파병하여 우리들을 전쟁의 제물로 바치게 방치한 것이 부끄럽고그 부끄러움으로 인해 부채의식으로 고엽제 등 후유장애를 배상하는 것이므로 그것은 상찬거리가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누리지 못하는 고통에 대한 위로 및 부채의식인 것이며 아울러 강대국 미국에 앞잡이로 참전한 약자의 비애를 절감하고 부국자강의 다짐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어야 한다.

 

월남전 참전은 본질적으로 애국일 수 없고 위정자의 반헌법적 망동으로 참전희생자들로부터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온전한 기회를 빼앗은 것이며 아울러 그것을 방관한 (과거의)우리들의 책임으로 (오늘의우리들이 배상하는 일환의 성격인 것이지 애국을 위한 희생의 대가로서 예우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문재인은 또

"1달러의 외화가 아쉬웠던 시절 이역만리 낯선 땅 독일에서 탄가루와 땀으로 범벅이 된 채 석탄을 캔 파독 광부병원의 온갖 궂은일까지 견뎌낸 파독 간호사"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조국 경제에 디딤돌을 놓았다그것이 애국"


이라고 했다.

이런 인식은 우리들이 유기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차별이 깔려있다파독광부나 파독간호사들의 애국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처절하게 가난한 (과거의우리들의 잘못으로 서럽게 머나먼 이국땅에서 기꺼이 하기 어려운 일들을 하게 만들었다는 과거의 우리들에 대한 반성이요각오여야 했다파독전사들은 결코 애국의 차원으로 미화시켜서는 안되는 것이다.

 

어제 필자는 예기치 않은 노력 봉사를 하느라 낮에 매스컴에 한눈 팔 여유가 없었는데 뉴스를 접하는 순간 부끄러움과 장탄식을 금할 수 없었다.

 

문 대통령은 1970년대 여공(女工)을 언급하면서

"청계천변 다락방 작업장에서 젊음을 바친 여성 노동자들의 희생과 헌신에도 감사드린다"며 "애국자 대신 여공이라 불렸던 그분들이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다그것이 애국"


이라고도 했다.

 

이는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착취당한 희생을 애국으로 변질시키려는 불순한 시도로써전태일 열사의 정의로운 노동운동그 불의 열정을 부정하는 망발인 것이다뒤집어 말하면 (과거의우리들의 누나의 희생을 매개로 탐욕을 채우던 착취적 산업구조나 인간소외를 부채질하던 사악한 자본가들을 오히려 예찬하고 숭모하는 망발인 것이다점입가경이다.

 

이러한 발언은 세월호 방명록에 문재인이 쓴

미안하다고맙다


와 같은 맥락이다한 마디로 문재인은 대단히 기이한 사고방식을 가진 인간이라고 할 수 있다.

 

 

같은 뿌리의 DJ와 노무현을 부정하다.

 

김대중 대통령은

 "본의 아니게 베트남 국민에게 고통을 준 데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


라고 말했다당시 한나라당과 베트남참전전우회 등에서는 이를 '망언'이라고 반발했다. DJ의 이 말은 베트남 참전용사를 부정한 게 아니라 베트남 참전의 성격을 정확히 간파한 합헌법적 발언이다.

 

노무현 대통령 역시 2004년 베트남을 방문해

"우리 국민은 (베트남에마음의 빚이 있다그만큼 베트남의 성공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고 했다.

 

그리하여 베트남 참전을 애국이라고 주장한 문재인은 입으로는 DJ와 노무현을 계승한다고 외치지만 DJ와 노무현 부정했으니 이제 노선까지 부정하고 상대진영에 부합하는 아첨을 자행함으로써그리고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함으로써 준비된 대통령이라며 현란하게 국민에게 속삭였던 열정은 오로지 대권을 향한 권력욕이었다는 것을 확인한 셈이다.

 

우리 헌법전문에 불의에 항거 ···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헌법 제5조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운동권의 민주 수호 정신을 부정하다.


운동권의 민주화를 위한 정신은 다름아닌 우리의 집단의지인 헌법적 가치를 지켜내려는 투쟁이었다그것은 반제 항일독립투쟁의 역사와 반민주투쟁인 4.19, 반독재 투쟁인 5.18 반민주 투쟁인 6.10 항쟁등과 맥락이 맞닿아 있다모두 우리의 집단의지인 헌법정신을 부정하지 않는 합헌법적 행동들이었다.

 

문재인은 국민들을 향해 공개적으로 도전을 감행했다식장에 앉아있던 참석자그 중에 헌법을 수호하기로 선서한 국회의원들 –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들노동자를 위한다는 심상정 노회찬 의원보수적 가치를 위해 정치하는 보수인사들 – 과 그곳에 참석한 유가족들을 모욕한 것이다.

 

그것을 듣고도 무슨 의미인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존재들이 필자는 부끄럽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에 대한 추모란 그러한 약체민족으로서 강자들에게 유린당해 삶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그런 때문에 남은 자들에게 슬픈 기억을 안겨 준그리하여 삶을 신산하게 만든 우리의 무능함에 대한 반성이어야 했다.

감사보다 참회에 방점이 찍혀야 하는 것이다그들의 희생으로 그나마 오늘이 있다는 것은 감사할 일이 아니라 참회요 부끄러운 일이다그러한 참회 위에 다시는 불행한 일들을 우리가 되풀이하지 않기로 하는 다짐의 장이 되어야 했다.

 

 

라이프니쯔 류의 변신론을 들여다 보도록 하자.

 

A : 세상에 사악한 현상들의 즐비하다왜 신은 사악함을 만들어 놓았을까?

B : 신은 전지전능 완벽해

 

A : 완벽한데도 악을 만들어실수 아냐?

B : 불완전한 인간이므로 필연적으로 악을 시전하지!

 

A : 인간도 완전하게 만들지 왜?

B : 인간과 신은 같지 않아다르지.

악이 없다면 선이라는 것의 귀한 가치를 어떻게 알아챌 수 있겠어?

 

A : 그러니까 신은 차별의식을 가진 존재고 선을 부각시키기 위해 악을 등장시켰다구?


신은 완벽한 자신과 다른 불완전한 존재를 통해 자긍심을 확인하고

선의 가치확인을 위해 악을 만들어 불완전한 인간이 고통스럽도록 만들었다.


필자는 문재인의 현충일 기념사를 보고 라이프니쯔의 변신론을 떠올렸다.  오로지 스스로의 신앙을 정당화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려는 저돌적인...  문재인의 이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은 어디를 향하는 것일까?  차기 문재인을 위한 반대진영을 위한 아첨인 것인가?  아니면 문재인의 변절인가? 

 

살펴본 바와 같이 문재인의 반헌법적인 대국민 도전을 자행한 발언을 통해,  문재인의 천박한 철학과 전후 상충한 체계화되지 않은 가치관을 확인할 수 있었다좌충우돌 미래의 행동을 예측하기 어려운 존재를 우리가 대통령으로 부리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이런 기념사를 세상에 선 뵈게 방치한 청와대 참모들의 의식수준을 가늠할 수 있었다.

 

 

지지자를 모욕한 것인가지지자의 지지를 반영하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 필자는 판단을 보류하겠다문자폭탄을 열호하는 태도며청문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며부정적인 권위(권위주의부정곧 탈권위를 서민이나 인간 코스프레하는 사진으로 이해하고 열광하는 수준들...을 보면

문재인의 현충일 기념사는 지지자들의 수준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재인의 지지자들이 바른 민주시민의 안목으로 제대로 사안을 본다면 아마 문재인을 절대로 지지하거나 지지자들 모욕하는 저러한 행태를 방관할 리 없다고 본다.

 

 

끝으로

 

DJ와 노무현을 부정하고 운동권을 부정하고 순국선열을 욕되게 하고 희생자를 애국자로 바꾸는 등 문재인의 신통력이 좌충우돌 현란하기 그지 없다그럼에도 열화같은 문재인을 지지하는 자들의 누워 침뱉기는 식을 줄 모른다하늘의 우중충함이 내 맘같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얼마나 더 모욕해야 본래의 우리를 되찾을 수 있을까?

한겨레 신문의 문재인의 현충일 기념사 기사를 읽었다.  한겨레신문이 맞는 지 눈을 부비며 다시 봐도 ..... 한겨레신문을 읽을 가치가 있는가?



과거를 현재의 불미함으로 가릴 수 없다.

 

과거 일제가 대동아공영권을 부르짖으며 동남아를 석권하자, 그 때까지 절개를 지키던 문인이나 명망가들이 그 위세에 놀라서 이내 패배의식에 휩싸여 동포를 배신하고 일신의 영달을 꾀하게 된다. 오늘 날 절개를 지키지 못하고 변절한 자들을 친일부역배라고 멸시하고 혐오한다.

 

가소적인 존재인 인간인지라 상황에 따라 변신할 수 있다. 그러나 개선 아닌 변신은 결코 아름답지 않다. 게다가 반사회적 변신일 때는 오로지 비난의 대상일 뿐이다.

 

지난 날 순수한 마음으로 독재에 대항하여 민주를 외쳤던 인간들이 권력의 단맛을 보자 이내 권력 해바라기가 되어 온갖 권모술수와 정략을 일삼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파행이 일상화 되었다.

 

 

좌파의 이단 한국의 사이비 좌파, 변절한 운동권

 

 

요즈음 한국사회에서 이른바 운동권이랍시고 과거 이력을 침소봉대하여 마치 사회에 대단한 기여를 한 것 마냥 미화하고 그것을 빌미로 권력에 발을 내딛은 다음에 곧 권력의 단맛에 취해 온갖 전략전술을 동원한 권모술수와 이미지 조작, 정치의 종교화를 꾀하여 권력의 확장에 몰두하는 반역사적인 부류가 있다.

 

지역주의 양비론자인 노무현과 그 신도들이 좋은 예이다.

 

 

반세기 가까운 긴 세월동안 한국사회에서 영남퍼주기식 수출주도형 불균형성장정책이 자행되었는데도 이것을 교정하기는커녕, 심화된 지역격차를 기정사실화하고 인위적으로 기울게 한 불균형 상태에서 능력껏 경쟁하자고 하는 파렴치하고 비양심적인 족속들이 다름아닌 노무현과 그 파당들이다. 이들을 (은폐된 투항적) 영남패권주의자라고 한다.

 

반 세기 가까이 변방인의 희생으로 한국사회의 주류가 된 영남의 눈치를 보며 당당하게 정의와 평등을 외치기는커녕 소외된 변방인들을 집단적으로 모욕하며 급기야 이지메에 앞장서기까지 한다.

 

 

자유를 위해 투쟁한 이력을 가졌다면 다음 단계의 지향은 실질적평등인 경제민주화이다. 그러나 한국의 운동권은 실질적 경제민주화 중 대표적 현안인 지역간 차별로 빚어진 불평등을 외면한다. 명백히 변절인 것이다.

 

이 변절의 최선봉에 자살한 노무현이 있고 그 광신도들이 이제 한국의 제1당이 되었다. 1당인 더민주당에 몸담은 의원들 모두 변절자라거나 위선자라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아시아에서 FTA를 제일 먼저 체결한 노무현, 지역주의 양비론으로 호남의 소외를 공식적으로 외면하며 양극화를 심화시킨 그들을 4.13 총선에서 호남 민심은 영남패권주의자라고 낙인찍었다.

 

좌파라면 자유를 위한 투쟁보다 평등을 가장 우선시한다. 그러나 한국좌파들은 지역적 차별로 인한 불평등을 외면한다. 좌파의 이단이다. 매우 선별적으로만 평등을 관철하려는 좌파들은 좌파가 아니다. 사이비 좌파인 것이다.

 

 

한국사회에 정의가 살아 숨쉰다면 이번에 사망선고 받은 변절한 운동권과 사이비 좌파는 단말마의 비명소리를 내며 조만간 사회에서 매장될 것이라 믿는다.

 

http://http://action.or.kr/71911

 

한국의 사회발전: 변혁운동과 지역주의

 

 

비평] (유석춘의 연구 내용을 밑줄긋고 겹따옴표로 인용함)

 

진리를 추구하는 학자가 사회·문화적 현상을 평가할 때 일관성을 잃거나 편견을 개입시켜 도출한 연구성과는 보편성을 잃어 지식을 확장하는 학문적 자료로서의 가치를 잃을 것이다. 이하 오염물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 시간을 할애해서 간략하게 비평한다.

 

먼저, 참전통계를 추출하면서 합리적 근거 없이 가점을 달리한 점이다. 예를 들면, 전쟁 당시의 소속에 따라 정규 국군(3), 경찰(2), 학도병-반공유격대-자위대(1), 의용군(-1), 공산유격대(-2), 인민군(-3)점의 점수를 부과하여 가중치를 두었···”는데 인적자원을 차별하여 다뤘을 뿐 아니라 역할에 대한 가중치가 매우 가혹하여 불합리하다. 예를 들어, 각 항목당 인원을 한명이라 가정했을 때 가중 통계치는 0이다. 현실적으로 참전인원이 있는데도 통계상 0이라는 의미는 객관적이어야 할 학문이 사실을 변질시키는 주관적 주장에 불과하게 돼 버리는 것이다. 통계의 가치란 실증적이며 객관적을 견지해야 하는데, 자료가 왜곡되여 그 본질을 비틀게 된다면 이미 학문이랄 수 없다.

 

둘째, 일관성을 결한 내용들이 도처에서 발견된다. 노사갈등이 보편적 현상이고, 지역갈등이 특수한 현상이라 규정한다. 갈등이란 이해관계가 대립될 때 나타되는 심리적 반응이다. 그러므로 두 개념 공히 심리적 반응을 촉발하는 사실이 존재할 때 갈등이 종속적으로 유발된다는 점에서 보편적이다. 갈등 현상이 나타나는 물리적인 공간 즉 국지성으로 보더라도 심리 주체의 갈등을 전제하는 물리적 공간(지역)이라는 점에서 보편성을 띤 현상이다.

 

셋째, 사회문화적 현상을 극단적인 결정론이나 주의주의적으로 재단하게 되면 편파성을 띠게 된다. 이촌향도나 호남 정서를 논할 때 결정론적으로 얘기하지만, 지역주의 극복을 얘기할 때는 의지를 거론하며, 호남출신의 기질이나 정서 혹은 학생운동 구속자 수를 논할 때는 결정론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나, 결정론으로 보는 극단적 입장이라면 논자 유석춘에게 포착된 지역주의적 소여 또한 환경에 종속되는 불완전성을 수반할 것이며, 주의주의적인 극단적 입장으로 보더라도 불완전한 유석춘의 인식틀이라는 한계적 소여(이는 학자로서의 한계성을 내장)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넷째, 유석춘이 추출한 영남 우세적 참전비율이라는 통계적 학문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가정하더라도 통계를 해석하는 유석춘의 잣대가 전근대적이다. 공과를 구별하여 다룰지라도 그것을 지역민 일반에게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일 수 없고, 산업화 과정에서 빚어진 사회문화적 환경으로 인한 전근대적 신분 유사의 세습적 사회구조로 고착된 영남패권주의 구조가 가소성이라는 인간의 특성마저 제약하는 불공정한 영남패권주의를 정당화하는 것은 전근대적이다. 진리를 추구하는 학자가 학문을 가장하여 보편적 이성인 평등에 반하는 것을 찬양한다면 나찌에 협조한 자들과 같이 비난받아야 할 것이다.

또 유석춘의 일종의 결정론적 입장을 관철하게 되면 집단적 지역민에게 자유의지를 기초로 한 책임 추궁을 할 수 없다. 환경에 의해 규정당한 지역민을 비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척점인 자유의지를 전제하는 주의주의적 안목에서 참전 공적을 평가하더라도 전후 세대에게까지 (결과적으로) 가혹한 책임을 묻게 돼 불합리한 야만성을 보이게 된다. 때문에, 참전 공훈을 기초로 하는 지역차별은 어떤 근거를 기초하든 정당할 수 없는 것이다.

 

다섯째, 중요한 인과적 분석이 누락되었다. 경부가도로 이어진 낙동강이 주전선이었다는 시대상황을 배제하고 한국동란 전쟁상황을 고찰하는 것은 편파성을 띨 수밖에 없게 된다. 문제있는 통계자료를 삭제하게 되면, ·호남 지역주의 대립의 인과성에서 가해적 영남패권주의의 선행성, 저항적 호남지역주의의 고립 불사의 불가피한 응답성(후행성)을 차폐하려 한다는 혐의, 즉 영남패권주의의 가해성을 가려서 반사회적이고 전근대적인 영남패권주의에 면죄부를 주려한다는 점이다.

 

여섯째, 국가적 차원에서 공정한 경쟁으로 유능한 정권을 창출하는 것이 권장되어야 함에도 호남발 정권창출에 대한 합리적 근거없이 부정적 주장을 내세운다. 논자의 학자로서의 식견이나 순수성을 의심하는 내용이다.

 

일곱째, 진보적 사회변혁과 지역감정을 연계시킨 유석춘의 안목이라면 진보적 인간과 어울리지 않는 양호한 사회적 환경의 영남에서 진보적 인사의 출현이 없는 게 당연시 되지만 현실로 영남출신 진보적 인간이 존재한다는 점은 주장의 타당성을 잃는다.

 

아홉째, 연구 맥락상 사회·문화·경제적 차별이 존재한다고 말하면서, 사회·문화적 차별이야 차치하더라도, 반세기에 걸친 경제적 차별로 인한 누적된 불이익에 대해서는 함구하는 점이다. 경제활동 기간으로서의 반세기는 자연인으로서 2명의 생애에 해당하는 짧지 않은 세월이다. 2명의 생애 동안 변방인의 희생위에서 영남은 영달을 취한 것인데, 이것을 기정사실로 추인한다면 그 사회는 부정의한 사회가 아닐 수 없다. 자기 보존이라는 간의 본성 상 일시적 희생을 감수한다손 치더라도 2명의 생애 동안 그것을 용납하거나 동의하는 인간이 있다면 성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증적으로 변방인이 영남 퍼주기식 동의를 한 바도 물론 없다.

 

유석춘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한다. “참된 민주화를 통해 억압이 드러나고 책임과 양심이 회복되고 정의를 알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 학문·사회적 역할과 언론매체의 역할해야 한다.

 

즉 관점을 바꿔 말하면 유석춘류의 사이비 학자가 학계에서 영남패권주의 작동에 기여하므로 한국사회가 영남패권주의라는 질곡에 갇혀 고통받고 있다 할 수 있다.

 

 

책소개--

유석춘 - "한국의 사회발전: 변혁운동과 지역주의"

한국의 사회발전: 변혁운동과 지역주의 (유석춘)

출판사 : 전통과 현대, 2002

 

[차례]

 

1: 발전이론과 한국의 발전

1. 3세계 발전이론과 한국 | 유석춘

2. 식민지배의 다양성과 탈식민지의 전개 : 한국을 중심으로 | 유석춘

3. 한국의 개혁정치와 사회발전 | 유석춘

 

2: 한국전쟁과 지역주의

4. 한국전쟁과 남한사회의 구조화 | 유석춘·이우영·장덕진

5. 지역감정의 사회심리학 | 유석춘·김진혁

6. 유동표에 대한 판별분석: 87년 대통령선거 | 유석춘·서원석

 

3: 지역주의와 변혁운동

7. 한국 학생운동의 구조와 기능 | 유석춘·박병영

8. 대학생의 이념적 지향과 정치적 선택: 1987년 대통령 선거 | 유석춘

9. 한국사회 변혁운동의 두 가지 기반: 계급의식과 지역차별의식 | 유석춘·심재범

 

[저자소개]

유석춘

1955년 생으로 연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일리노이(Urbana, Iilinois)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7년부터 현재까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인문학술 계간지 전통과 현대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막스베버와 동양사회, 발전과 저발전의 비교사회학,동남아시아의 사회계층이 있고, 논문으로 유교자본주의의 가능성과 한계,동아시아의 연고주의와 세계화등이 있다. 최근에는 '유교 자본주의''연고주의'를 주제로 한국사회의 구성원리를 설명하는 이론 및 경험적 작업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

 

19913146

 

한국 사회의 발전과 지역 갈등의 극복

 

김진혁 / 유석춘

 

김진혁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 / 유석춘 (연세대학교 교수.사회학)

 

서론

해방 후 한국 사회는 수많은 갈등과 대립을 겪어 왔다. 그중 일부는 해결되거나 소멸되어 버리기도 했고, 다른 일부는 여전히 한국 사회에 남아 구성원들과 사회 전체에 고통을 주고 있기도 하다. 이같은 갈등 중에서 1980년대를 통해 가장 커다랗게 부각되었고 90년대에도 여전히 한국 사회의 핵심적 갈등으로 남아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노사 갈등과 지역 갈등이다. 그런데 노사 갈등이 산업화 과정의 심화에 동반하여 나타나는 보편적인 갈등 현상이라면지역 갈등은 한국 사회 내부에 독특한 역사와 형성 원인을 가지고 나타나는 특수한 형태의 갈등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지역 갈등의 문제는 198788년의 양대 선거에서 극심한 지역성이 나타난 것을 계기로 크게 부각되었고이 시기를 전후로 하여 지역 갈등의 원인과 양상 및 해 소 방안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었다(한국사회학회1990; 한국심리학회, 1989). 그러나 90년대에 들어오면서도 지역 갈등의 문제는 완화되거나 해결의 기미를 보여 주기는커녕 오히려 앞으로의 크고 작은 선거에서 당락을 결정짓는 요인은 지역이라고 누구나 말할 만큼 뿌리 깊은 한국병이 되어 버렸다. 따라서 90년대에 대내적으로는 지방 자치를 실시하고 대외적으로는 남북 통일을 성취하여야 하는 한국 사회의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로 부각되고 있는 문제가 바로 지역 갈등의 문제이다.

 

이 글에서는·이와 같은 지역 갈등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선 구체적인 갈등의 양상과 함께 그 원인과 영향을 파악한 후 극복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한다.

 

지역갈등의 양상과원인

 

지역 갈등은 영호남간의 대립과 반목이라고 상식적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은 지역 갈등이 영호남 간의 반목뿐만 아니라 전국 사람들의 호남인에 대한 거부감을 포함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김진국1989). 그러므로 여기에서도 지역 갈등을 호남인의 영남인에 대한 반감과 전국 사람들의 호남인에 대한 반감으로 구분하여 그 양상 및 원인을 살펴보도록 한다.

 

1. 호남인의 영남인에 대한 지역 감정

 

호남인은 왜 영남인을 싫어하는가? 호남인들은 공통적으로 차별과 피해를 받았다는 감정을 강하게 느끼고 있고 그 가해자가 영남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러한 호남인의 피해 의식은 해방 이후 우리 역사에 전개된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중요한 사실들에 근거하여 비롯되고 있다. 그중 첫째로 꼽히는 것은 호남지역이 1960년 이래 추진된 경제.개발과정에서 소외된 지역이었다는 사실이다. 두번째로 지적되는 것은 5·16 이후 권력과 돈을 차지하고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정부와 재계의 엘리트의 대부분이 영남인이라는 사실이다.

 

그런데 호남인의 영남인에 대한 피해 의식 혹은 적대감의 근거로 설정되는 위의 두 가지 문제는 조금 더 따져 보면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첫번째 문제인 개발과정에서의 소외의 문제는 충청이나 강원 지역도 해당되는데 왜 유독 호남인들만이 상대적 박탈감을 심하게 느끼게 되는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두번째 문제인 지배 엘리트의 충원 문제 또한 영남이 다른 지역에 비해 과대 진출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유독 호남에 대한 차별이 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아다. 그러므로 지역 갈등 문제의 핵심은 왜 '영남에 대한 특권'이 발생하였는가로 설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호남에 대한 차별을 부각시키는 논리의 비약 아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영남에 대한 특권이 발생하게 된 까닭은 여러 가지 입장에서 접근이 가능하나 (예를 들면 산업 입지 조건) 여기에서의 논의와 관련해서 특별히 지적하고 싶은 측면은 한국 전쟁이 남한 사회의 구조화에 미친 영향이다. 최근의 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국 전쟁 당시 남쪽의 편에서 참전한 비율은 지역적으로 영남이 가장 높고 호남이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유석춘.이우영.장덕진10). 그런데 한국 전쟁 이후 구축된 남한의 사회 구조는 전쟁에 참여한 집단을 선택적으로 보상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영남 출신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을 것이다. 더욱이 참전 세력이 중심이 된 지배 구조가 전쟁 이후 40여 년 간 지속되면서 영남의 특권적 위치는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전쟁 후에 구축된 남한사회의 정치적 권력 구조사회적 계층 구조경제적 분배 구조는 모두 영남의 특권을 담보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왜 영남의 특권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의 정도가 호남인의 경우에서만 높게 나타나고 나아가서 적대감으로까지 전환되고 있는가? 이 문제의 설명에 빠질 수 없는 사건이 바로 광주 민주화 운동이다(김진혁, 1989). 광주 사건으로 상징되는 민주화 운동 과정은 기존의 지배 질서 즉 영남 중심의 참전 세력에 의한 사회의 구조화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 있다, 6070년대를 통해 꾸준히 전개된 밑으로부터의 도전은 기득권을 가진 집단에게 일정한 위협을 느끼도록 한 나머지 종국에는 광주 사태라는 비극을 초래하게 되었다. 물론이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호남인이었고, 그 사회적 결과는 영남의 특권을 보장하는 지배 질서의 정당성에 돌이킬 수 없는 도덕적 홈집을 가져온 것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호남인들은 그들의 상대적 소외 의식을 곧바로 영남 사람에 대한 적대감으로 전환시키는 데 주저함이 없게 되었다.

 

이러한 견해는 광주사태와 같은 특수한 경험을 겪지 않은 충청이나 강원 지역 출신은 영남인에 대한 적대감이 호남인만큼 강하지 않은 사실로도 뒷받침된다. 또한 광주 사건이 호남인의 영남인에 대한 적대감의 형성에 결정적 계기가 되었음은 1980년 이전에 지역 감정을 연구한 문헌들에 의해서도 간접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1977년의 한 조사에 따르면 호남인들은 자기 자신들 이외에 제일 좋아하는 지역민으로 영남인을 꼽고 있기 때문이다(김진국1977 ·29). 그러므로 호남인의 영남인에 대한 적대감은 사회 구조적으로 영남인의 특권적 위치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러한 지배 질서에 도전하는 아래로부터의 민주화 운동 특히 광주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호남인이 됨으로써 발생하게 된 복합적인 현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전국 사람들의 호남인에 대한 지역 감정

 

호남인의 영남인에 대한 지역 감정에 비해 전국인들의 호남인에 대한 지역 감정은 상대적으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보다 심리적으로 보여진다. 먼저 전국 사람들이 호남인에 대해 느끼는 구체적인 거부감의 내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호남인은 믿을수 없는 사람이라는 '불신'의 감정이 가장 두드러진다(김 진혁198948). 이를 더 세분하면 '간사하다’ ‘타산적이다’ '이기적이다등의 형용사로도 표현된다(안신호, 1988이진환1988). 그렇다면 왜 호남인들은 이러한 내용의 편견을 받게 되었는가? 그 원인은 흔히 지적되듯이 고려 왕건의 훈요십조 혹은 삼국 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지만(민현구1990), 그 시대에 위정자들이 아닌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 호남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 현재처럼 확산되어 있음을 증명해 주는 사료는 없다(송복1990; 정경희, 1990).

 

 

오히려 호남인에 대한 편견은 제3공화국 이래의 정치 과정특히 선거 과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생성 및 확산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이상우1985). 1963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자기 지역 출신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지역성이라는 원초적 감정에 호소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박정희와 김대중이 경쟁한 19기년의 대통령 선거에서는 점차 상대방 후보의 출신 지역에 대한 원색적 비난으로 상승하였다. 이러한 과정이 심화되면서 유권자들은 자기 지역 출신 후보를 스스로와 동일시하면서 상징적 대표성을 부여하게 되었기 때문에, 마침내 1987년과 1988년의 양대 선거에서는 지역주의적인 선거의 결과가 극단적으로 표출되게 되었다(유석춘·서원석, I989; 차종천MSB). 그런데 이러한 선거에서의 승자는 늘 영남이었고 그 상대자는 호남이었기 때문에 집권 세력이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 호남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지배 이데올로기의 하나로서 선거 과정을 통해 전국적으로 유포시켰다고 볼 수도 있다. .

 

그러나 호남인에 대한 전국적인 편견이 발생한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는 입장도 있다. 이 견해는 인구 이동의 사회 경제적 기반을 중시한다. 즉 근대화에 따른 농민층 분해 과정에서 도시로 유입되는 인구는 주로 사회 경제적 지위가 취약한 농민임을 주목하는 것이다. 호남 지역은 조선조에 조세가 집중적으로 부과됨과 동시에 대규모 지주제가 강력히 형성되어 농민층에 대한 고도의 착취가 자행되었고지역간 이동에 필요한 교통이 편리하여 중앙(서울)으로의 보다 많은 인구 이동이 가능하였다. 따라서 호남으로부터 대규모로 유입하여 온 가난한 농민들은 서울에 사는 기존의 사람들에게 호남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과 사회적 거부감을 야기시키게 되었다는 설명이다(송복1990:254-266). 이러한 논리는 60년대 이후의 산업화 과정에 수반한 도시화의 과정에도 똑같이 수용될 수 있다. 즉 영남지역은 부산이나 대구와 같은 거점 도시가 존재하여 가난한 사람들의 농촌 탈출 및 서울 진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서울 생활에 필요한 경제적 기반을 구축하고 사회적 태도를 배울 수 있었던데 반하여호남은 거점 도시의 상대적 부재로 인하여 아무런 준비 과정이 없이 농촌으로부터 서울로 직행하게 됨으로써 서울에서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열악하게 되어 호남 사람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생성시키게 되었다는 것이다(김만홈, 1987). 이러한 주장은 서울 시민의 계층적 지위를 출신 지역에 따라 분류할 때 호남 출신이 가장 낮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뒷받침하고 있다(김진혁1990). 호남인에 대한 편견은 호남인의 영남인에 대한 거부감에 비해 현실적으로 납득할 만한 이유가 적은 심리적인 속성의 편견이라는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원인을 단정적으로 해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나 호남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의 발생 원인이 무엇이던간에 중요한 사실은 편견은 일단 형성되면 경험적 인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지 및 강화된다는 사실이다· 한 심리학자는 "어떤 사람에 대한 심리적 범주가 완고하게 되면 그 범주의 속성들은 불변이며 그에 반대되는 증거는 거부된다고 말한다(Allport, 1980: 172), 그러므로 2차적인 인간 관계가 지배적인 현대의 도시 생활에서 불신'은 일반적인 현상일 수 있는데, 호남인에 대한 편견(그것이 어떻게 형성되었건간에 이미 존재한다면)의 내용이 불신이라면 똑같은 불신을 경험하더라도 호남인으로부터의 그것은 한층 더 강렬하게 수용되어 호남인의 당연한 속성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증폭될 수 있다. 다시 말해'불신이라는 부정적 느낌을 실제로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남인으로부터의 불신을 경험한 경우 호남인은 "믿을 수 없다는 편견과 합치되어 이 편견이 유지 및 강화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편견은 편견을 가지게 된 사람 스스로 직접 그것을 경험하였다는 경험적 믿음으로 인하여 변화되기 어렵다.

 

따라서. 호남인의 영남인에 대한 편견은 결코 영남인의 인성을 문제삼지 않고 구체적 가해자로서 영남인에게 거부감을 느끼는 현실적인 성격을 가지나호남인에 대한 전국적인 편견은 호남인의 인성을 문제삼는 심리학적인 것이며 상대적으로 해소가 어려운 성질의 것이라고 보여진다.

 

· 지역 갈등의 영향

 

여러 사람들이 피상적인 수준에서 지역 갈등의 부정적 결과(또는 영향)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는 바 그것은 분열주의를 조장하며 선거와 같은 합리적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에 불합리한 연고주의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의 염려는 한마디로 지역 갈등은 "국민 화합에 걸림돌이 되고 국가 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것이다(고흥화1989:7).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으로부터 한걸음 더 나아가 지역 갈등의 문제로부터 가장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는 호남 사람을 중심으로 그들의 반응 양식을 살펴보고, 이러한 반응 양식이 한국 사회 전체의 수준에서는 어떠한 파급 효과를 가질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앞에서 지역 감정은 호남인의 영남인에 대한 거부감과 전국 사람들의 호남인 에 대한 거부감으로 양분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이러한 지역간 거부감 의 중심은 물론 호남 지역이다. 호남은 전국적으로 편견을 받고 있고 또한 영남에 적대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호남의 위치는 전국의 다른 지역에 비해 고립적이다. 이러한 호남의 고립을 보여 주는 하나의 지표로서 결혼 상대를 선택하는 문제를 살펴보자. 호남인을 결혼 상대로 선택하는데 대하여 거부감을 나타내는 사람의 비율은 전국적으로 35%에 이르는데 이 수치는 타 지역이 2%에서 5%의 거부율을 받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무척 높은 수치이다(김진혁1989:49). 또한 각 지역민간의 결혼 유형을 실제로 살펴보면 호남 출신이 서울 거주민들 중 에서 자기들끼리 결혼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타지역과 결혼하는 비율이 가장 낮다는 사실도 드러난다(김용학.김진혁1990).

 

 

이와 같은 전국적인 차별 혹은 사회적인 고립에 대한 호남인의 반응은 무엇인가? 호남인에게는 대략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 첫째로호남인들은 '탈출성향이 나타난다. 예를 들면 호남 출신 중 본적을 서울 혹은 타지역으로 옮기는 사람의 비율은 영남 출신의 그것에 비해 두 배가 넘는다(김혜숙1988). 본적을 아예 타지역으로 옮김으로써 호남인임으로 인해 받는 불이익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이다.

 

둘째로자기 집단에 대한 충성현상이 나타난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선거에서 자기 집단 후보를 편파적으로 지지하는 현상을 들 수 있다. 호남 출신 후보의 당선이 호남인이 받는 차별과 소외의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함으로써 이 반응 양식은 호남인들에게 불만 해결의 궁극적인 방안으로 선택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1971, 19871988년의 선거 결과에서 강하게 나타났으며다가올 지방 자치 제도에 의한 각급의 선거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날 것으로 예견된다. 그러나 호남인들이 편파적 충성에 대응하여 다른 지역(경상충청 지역)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사실은 역설적이게도 '충성이라는 반응 양식의 문제점을 동시에 보여 주고 있다.

 

셋째로호남인들의 '저항이 나타난다. 차별감과 불만을 강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현실의 모순에 대한 비판과 대안와 추구에 매우 적극적일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기존의 지배 질서에 의한 사회 구조로부터 소외받고 있는 호남인의 저항은 당연한 결과이다. 호남인의 이러한 경향은 타지역민에 비해 진보적 사회 변혁 운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다는 사실로 뒷받침된다. 한 예로서 학생 운동 관련 구속자의 수를 지역별로 비교하면 호남 소재 대학생의 구속자인 수가 영남의 그것보다 절대 수치에서 25% 가량 많으며전체 학생의 인구비로 따져 보면 50% 이상이 된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김진혁9:7). 이런 추세가 학생 운동뿐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 운동에서도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진보적인 변혁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을 출신지별로 분석해 볼 때 호남 출신이 압도적일 것이라는 짐작은 전혀 무리가 없을 것이다. 실제로 사회 변혁 운동의 기반이 되는 사회적 불만의 원인을 분석한 한 논문은 지역 차별 의식이 계급 의식에 못지않게 높은 잠재적 위험성을 지니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기도 하다(유석춘·심재범1989).

 

이상과 같은 호남인의 세 가지 선택을 전체 한국 사회라는 틀에서 보면 우선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가 합리적인 선택보다는 지역성에 의해 판가름나는 역설을 가져다 주고 있고다른 한편 진보적 사회 변혁이라는 커다란 흐름의 사회 운동이 얼핏 보기엔 전혀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지역 감정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드러내 주게 된다. 따라서 지역 갈등의 문제그중에서도 호남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라는 문제는 한국 사회에 있어 시한 폭탄과 같은 위험성을 가진 인화 물질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적극적인 대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 이다.

 

W. 지역 갈등의 극복 문제

 

호남인의 영남인에 대한 적대감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영남인의 특권적 위치와 광주 사태로 대표되는 호남인의 구체적인 피해가 결합하여 비롯된 것이므로 이 문제의 해결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구 조건아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그 하나는 영남인의 기득권이 양보될 수 있도록 사회적 구조를 열려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이 제안은 물론 우격다짐으로 영남인이 차지하고 있는 사회 경제적 지위를 무너뜨려야 한다는 주장이 될 수는 없다. 다만 지금부터라도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기회의 평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절차상의 민주주의를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확립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통해서만 특정 지역 출신의 사회 지배층 독점 현상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구체적인 호남의 피해에 대한 보상이 신속하고도 충분히 이루어 져야 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특히 광주문제에 대한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경제적 보상이 매우 시급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광주 문제의 중요한 배경이 되는 호남의 경제적 낙후성을 극복할 수 있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다행 히 90년대에 들어오면서 세계적 탈냉전의 구도 아래 북방 정책이 상당한 성과를 얻고 있으므로 중국 대륙과의 연계에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서해안을 집중적으로 개발한다면 지금까지 영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호남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호남 출신 정치 지도자의 정권 수용이라는 미묘한 문제가 남아 있는데이는 호남인에게는 당연한 열망인지도 모르지만 타지역인들에게는 호남인에 대한 거부감을 오히려 증대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왜냐하면 호남인의 피해 의식은 해소되더라도 타지역인의 호남에 대한 감정은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호남인의 피해 의식을 해소하고 구체적인 피해를 보상해 주는 것은 시급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나이는 항상 다른 지역과와 관련 속에서 행해져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지역 갈등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전국 사 람들의 호남인에 대한 적대감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전국 사람들의 호남인에 대한 적대감이란 문제는 앞서 살펴보았듯 이 심리적인 뿌리를 가진 편견이라는 이유 때문에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심리학자들은 편견의 해소를 위해서는 아예 편견이 나타나는 범주의 구별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즉 사투리 사용을 금하고 행정 구역을 개편하여 전라· 경상 등의 구분을 아예 없애 버림으로써 편견의 대상이 되는 범주를 없애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매우 비현실적인 해소책일 것 이다. 다만 편견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교통 수단 및 통신 시설을 확충하여 빈번한 접촉을 유도함과 동시에 가정을 포함한 사회와 학교에서의 적극적인 교육을 통 하여 편견의 벽을 허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차선의 대안이 될 것이다. 물론 편견이 정말 편견이라는 것을 지적해 주는 학문적사회적 활동과 언론 매체의 역할도 중요할 것이다.

 

 

이상의 모든 해소책은 나름대로의 장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참된 민주화를 통해 억압이 드러나고 책임과 양심이 회복되고 정의를 알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다, 참으로 비과학적이고 동화 같은 결론일지도 모르지만 세세한 해결책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은 이같은 참된 민주화이며 이는 우리 모두의 몫인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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