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시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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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수사단은 채상병 사망사건 관련해서 관할이 배제돼 수사권이 없다. 굳이 수사권이라고 한다면 군검사 지휘를 받아하는 박정훈팀에게 검시처분하는 권한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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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엔 수사권없는 군경찰 즉 박정훈팀에게 수사할 합법적인 근거조항이 없다. 해석상으로도 없다. 이와 반대되는 입장이 있다면 귀띔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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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된 바도 이첩인지이지 형사상의 범죄 인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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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첩 인지와 범죄 인지의 차이는 뭔가?

바로 인지 대상의 그물눈 사이즈다. 큰 고기만을 잡을지 멸치까지 잡을지의 그물눈이 지정돼 있는데 박정훈팀은 치어를 잡는 그물눈을 불법으로 사용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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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어(작은 물고기) 등을 보호하기 위해 작은 눈의 그물 사용을 금지하는데 그것을 어기고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면 당연히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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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박정훈팀은 처벌은커녕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고 호언장담하며 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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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은 안으로 굽는가? 군수사단이 최근까지 불법으로 수사를 하고 이첩하고 있다. 이것을 국방부장관이 손놓고 방치하고 있으며 법무부장관도 그러하고 대통령도 방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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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첩 인지와 범죄 인자의 그물눈의 크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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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박정훈팀의 불법은 수사설명회를 개최한 점, 그리고 피의사실 공표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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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지적할 사항은 피혐의자인 사단장, 제7여단장, 포11대대장, 포7대대장, 포7대대 본부중대장, 그리고 초급간부 들을 소환조사하거나 방문조사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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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건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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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수사 착수를 말한다. 정식 수사 착수는 절차적으로 인지보고서 양식에 기재하는 것이며 입건하는 구체적 절차를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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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건부철을 열어 접수일시, 접수구분, 수사담당자, 피의자, 죄명, 범죄일시, 장소, 피해정도, 피해자, 체포·구속내용, 석방연월일 및 사유, 송치일자 및 번호, 송치의견, 압수번호, 군검사처분, 판결내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는 것이다. (군사경찰범죄수사규칙 제2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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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찰이 피혐의자를 군 수사기관에 출석시켜 조사하거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것은 수사 착수로 간주되어 입건해야 한다.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1조(수사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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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팀이 90여명에 이르는 사건관계인을 소환해서 조사했음은 보도를 통해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박정훈팀은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지도 입건하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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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출석요구 관련규정엔 피의자 아닌 사건관계인(참고인)의 경우라도 협의하여 출석일정 등을 결정하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필자는 해병1사단의 파견지의 지휘통제본부가 위치한 예천스타디움 격실로 사건관계인들을 불법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음을 고발한 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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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불법인가? 출석일정을 잡기 위한 협의는커녕 일방적 통지로 오라가라 한 사실이다.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3조(출석요구) 제4항> 일방적으로 통고받아 출석한 곳에서 변호사 선임 어쩌구 고지를 받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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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 환기하는 바이지만 경찰의 일거수 일투족은 전후좌우상하로 견제와 감시하에 놓여있고 그 흔적까지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고 있으며 모든 사항에 대하여 수권(권한 부여)조항이 필요하다(법률 유보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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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박정훈팀은 법조항을 멋대로 쇼핑하듯 골라담았음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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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으로 뼈가 굵은 박정훈대령, 법학박사이기도 한 자가 이렇듯 법규를 멋대로 농단해도 된다는 것인가?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법의식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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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자청해서 수사지휘하면서 집단으로 탈법, 불법을 자행하며 그것을 자랑이라고 떠들고 있다.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고 얼굴에는 당당함이 묻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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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괴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이 배경엔 든든한 뒷배가 자리하고 있다. 빵빵한 변호인단(김정민, 김규현 등)과 참여연대, 군인권센터, 여론, 거대야당, JTBC, MBC, 한겨레, 동아일보 등등 여론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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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박정훈팀을 집단항명으로 단죄하는 것이 옳았다. 왜냐하면 박정훈대령과 그 휘하의 수사관들이 단체로 법규를 어기고 불법으로 수사를 한 것도 모자라 항명을 먼저 결단 - 미리 전자적으로 이첩 착수를 결행 - 한 후 상관인 해병대사령관에게 가서 후보고 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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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하는 것은 수사의 개시로 간주되어 입건해야 한다. 의무이지 선택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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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1조(수사의 개시)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다음 각 호의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한다.

1. 피혐의자의 군 수사기관 출석조사

2.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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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12조(수사의 개시) 제2항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사를 개시할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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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금 쯤 군검사에게 송치, 군사법원에서 관할권 없음으로 각하당하는 수순으로 불법수사임을 공인받었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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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박정훈팀은 멋대로 법규를 쇼핑해서 담은 탓에 지금 껏 당당하게 활보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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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팀의 수사관 1인이 해병대1사단장 임성근 소장 집무실로 방문해서 조사했다고 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위 1항을 피혐의자 출석조사로 인한 수사 개시 간주를 피해보겠다는 것인 지 알 수 없으나 필자 생각엔 두 가지 법적 의미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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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박정훈팀은 장성과 장성아닌 군인들을 차별적으로 다루는 세속에 물든 경찰이라는 측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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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폴레옹과 보초병 사이의 일화를 잠시 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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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초병이 "누구냐?"라고 물었고, 나폴레옹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응답하지 않았다. 보초병은 다시 "정지! 암호를 대라!"라고 명령했다. 나폴레옹은 보초병의 근무 태도를 시험하고자 일부러 암호를 대지 않고 침묵을 유지했다. 이에 보초병은 자신의 임무를 지키며 단호하게 나폴레옹에게 접근을 금지하고 경고했다.

이후 나폴레옹은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고, 보초병이 규정대로 임무를 수행한 것에 대해 칭찬했다. 그는 보초병의 충직함과 직무 수행을 높이 평가하며,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했소. 나라를 지키는 보초는 이렇게 해야 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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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찰은 이런 마음가짐이어야 한다. 그런데 별 단 장성이라고 차별적으로 취급한다는 것은 잘못된 의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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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위 1호인 피혐의자의 군 수사기관 출석조사를 함으로써 수사 개시로 간주되지 않기 위한 탈법적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다. 물론 이 추정이 관철되려면 피의자로 적시된 사단장 외의 7인(피혐의자)에 대한 조사도 방문조사를 했을 터인데... 필자가 여태 관찰한 바가 옳다면 절대 그럴 리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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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발생한 이후 포항으로 복귀한 포7대대외 다른 장병들이 예천에서 대민복구작전을 할 때 조사가 필요한 군인들을 일방적으로 예천 스타디움에 마련된 빈 격실로 소환해서 불법으로 조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니... 사단장 외의 다른 피혐의자에게 능히 일방적으로 통지해서 불러들여 조사했을 개연성은 굉장히 크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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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140여쪽을 급히 생산하느라 박정훈팀의 이첩 결행 전날인 2023.8.1. 해병대 군수단장과 포병여단장, 수색대대장, 공병대대장, 상장대대장 등을 소환해 추가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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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또한 불법이다. 박정훈 대령측 변호인 이정민은 이것조차 외압의 증거라고 떠들지만 불법수사를 비호하고 있는 것이다. 변호사가 불법수사인 줄 모르고 게다가 그것을 비호하며 공격의 빌미로 삼는 것은 아니러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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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김정민은 우선 어떤 법적근거를 기초로 소환조사가 적법했는지 입건전 조사나 내사가 어떤 규정에 근거하여 적법한 직무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불법을 비호하면 변호사 징계 사유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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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나마나 뻔하다. 하룻 동안에 5명을 소환해서 조사를 벌여 140여쪽을 추가했다는 것은 소환당사자들과 협의를 한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불러들여 조사했을 개연성이 99%라고 본다. 절차적 정의 또한 귀중하게 보호해야 할 가치인데 박정훈팀에겐 전혀 그런 의식을 발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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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선진국일 지 몰라도 국민의식 수준으로 보면 아니라고 본다. 70%가 사안의 진실을 보지 못하고 부화뇌동하며 동조하는 형국인데 무슨 선진국 의식수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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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영국이나 미국이면 이런 사달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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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적이며 국가적인 헤프닝임에도 가해하는 야당도 가해당하는 여당이나 대통령까지도 속수무책 당하는 이 대환장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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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을 친위하는 친윤이지 뭔지 모를 괴상한 무리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하면서 친윤행세를 하는지 알 수 없다. 무지하고 무능하기 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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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이 소모적이고 무가치한 훈령쿠데타, 박정훈팀의 쿠데타를 언제까지 무능한 정부와 여권이 방치하며 줄다리기를 보여줄 지 필자에겐 최대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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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음으로 양으로 신호를 보내지만 소통이 하늘에 별따기다. 가붕개들과 그들의 세계는 철저하게 격벽으로 가로막혀 소통할 수 없는 딴 세계에 살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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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수사단불법수사 박정훈대령의불법수사 채상병사망사건 채상병입법청문회 채상병특검법안 수사외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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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이 사태를 파고드는 과정에서 유투브 채널이 삭제되고 마땅히 누려야 할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는 - FM코리아 4년 차단, 디시인사이드 갤러리 차단, 나무위키에서 문서 강제 삭제피해 등 - 인권침해 사실들을 이미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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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나라가 정상인가?

수신 경상북도경찰청장(형사과장)

(경유) 강력범죄수사대

제목 사건인계(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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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

나. 군사법원법 제228조 제3항

다.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라, 해병대수사단 제1광역수사대 사건접수부 23-267호('23. 7. 18.) 「변사(익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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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관련 근거에 따라 우리 수사대에서 취급 중인 해병대 제1사단 포7대대 본부중대 상병, '변사(익사)사건'의 사실확인 과정에서 업무상 주요 과실 등이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혐의)로 판단됨에 따라 지역 관할인 귀청(수사대)으로 사건 기록 일체를 붙임과 같이 인계하오니 적법처리 후 검찰 측 수사결과보고서 등(송치서, 결정서)에 대해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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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혐의자 인적사항

'사건인계서 별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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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1. 기록목록

2. 사건기록일체(인편 송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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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이 사고당한 정확한 날짜는 2023.7.19. (09:01분 경)이다.

해병대수사단이 이첩인지하여 발송한 공문에 따르면 사고 하루 전인 2023.7.18.에 사건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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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무엇을 의미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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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는 그들이 느꼈다는 외압의 씨앗조차 뿌려지지 않은 때이다. 미스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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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떠한 법률적 의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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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의 희생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이 24간 확보됐음을 의미한다. 하루 전에 사건을 접수받았으므로 사고예방의 주도적인 주체로서 직무를 유기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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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태 저러한 치명적인 문제점이 왜 노출되지 않았을까? 그것은 기자들이 엉뚱한 곳에 신경을 쓰느라 놓친 문제점이다. 대한민국의 기자들은 숫자는 많은데 별로 쓸모가 없다. 죄없는 자를 범인으로 지목해 갖은 양념을 해대며 마녀사냥식으로 옭아매는데 혈안이 된 그 눈에 뭔들 제대로 비쳤을까? 온통 빨강색만 비쳤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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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날짜 틀린 건 고 채상병을 2차 가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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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나 수사의 생명은 정확성이다. 100사람을 수사해서 1사람을 억울하게 죄인을 만들면 그 수사관은 죄책감으로 시달려야 한다. 그런데 박정훈대령은 경찰청수사 발표후에도 조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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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단추부터 저러한 문제가 있으니 후속 절차는 보나마나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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엊그제 7월 8일 발표한 경북경찰청 발표를 보자.

해병대수사단과 경북경찰청의 상이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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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혐의자로 8명중 3명이 빠지고 다른 사람이 1사람 추가됐다. 주목할 것은 위험성평가와 관련한 안전담당관을 박정훈팀이 누락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박정훈팀의 안전관리 및 위험성평가에 대한 지식의 천박함과 피상적이해에 그치는 수준임을 반증한다. 죄인을 만들기 위해 위험수준이 낮아졌음에도 수색임무 지연고지를 빌미로

사단장을 엮었으나 정작 파고들어야 할 시스템적 흠을 누락한 것이다. 박정훈팀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빤히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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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민지원보다 더 낮은 위험수준의 수색작전으로의 전환은 안전관리측면에서 위험수준의 하락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사단장을 옭아매려고 혐의를 뒤집어 씌운 것은 직권남용이고, 위험성평가를 주관하고 확인해야 할 안전관련 담당관을 피혐의자에서 누락했다는 것 또한 치명적인 직무유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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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팀이 채상병 유족에게 한 맹세를 지키기는커녕 혐의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필수로 지목해야 할 혐의자를 누락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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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마디로 박정훈팀은 군검사의 명을 받아 검시처분할 권한은 주어졌으나 그 외 내사나 입건전 조사는 해석상 불가능한 영역이고 기초조사 또한 필요최소한의 현상유지적이며 소극적인 것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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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 뿐만이 아니다.

박정훈팀이 업무상 지침삼아야 할 양식을 임의로 변조하기 까지 했음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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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이 무제한토론에서 들고 나온 박정훈팀이 생산한 아래 공문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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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양식을 법정된 별지 서식양식에 그대로 채워넣고 원래 양식에서 달라진 점을 삭선해서 처리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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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피의자'였는데 피혐의자로 고쳤다. 임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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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사고의 소유자는 저렇게 하지 않는다. 우선 피의자가 무슨 뜻인지 명확히 알고 있으므로 차마 피의자란을 채우지 못하고 피의자항목을 피혐의자로 고쳤을 것이다. 이는 박정훈팀이 수사권없음을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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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개정에 따른 인지분화에 실패한 인지미분화상태이므로 수사권없는 군경찰이 어디서 수사를 중단하고 어디서 이첩해야 하는 지의 불법과 적법의 경계선을 심중에 마련한 적이 없으므로 아마도 내사이고 적법하다고 생각하며 90명에 이르는 사건관계인을 불법으로 소환 조사하고 1000쪽을 넘는 수사파일을 불법하게 생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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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사고방식이었다면 저걸 임의로 고치지 않고 상급기관인 국방부에 품의해서 수사권없어서 입건하지 못하는데 피의자항목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를 여쭤보고 그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혹시 국방부에 품의했는데 그걸 임의로 고쳐라고 하달했다면 심각한 시스템의 하자이다. 지금 1년여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불미한 흠결이 방치되고 있다. (법 제228조의2 제3항이라 기재된 별지서식 인지통보서의 불미를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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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팀은 대뜸 법정서식을 고친다. 바로 준법의식의 천박을 뜻한다. 이 천박한 준법의식은 곧 군경찰의 준법의식을 대변한다고 불 수 있다.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 취지는 군사법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한계상황에 다다랐기 때문에 취해진 극약 처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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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앞으로는 3대 범죄에 대해선 손을 떼라는 명령이다. 바로 입법부가 그렇게 정했으니 국민의 명령으로 간주된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그것을 부정하고 있다. 특히 서영교의원은 적어도 법학전공자도 아닌 주제에 율사들이 가득한 동료의원들 앞에서 괴기한 주장을 펼쳤다. 괴기한 주장을 펼치는 와중에 동조하는 의원까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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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에게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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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팀은 군검사의 명을 받아 검시처분을 할 수 있다. 그것은 명문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3대범죄에 관한 한 다른 걸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발견할 수 없다. 경찰은 일거수 일투족을 근거조항에 따라 처리한다.(법률유보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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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팀이 내사나 입건전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국민들에게 다시 교육해 주기 바란다. 필자가 눈을 씻고 볼 수 있도록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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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내사나 입건전 조사란 명시적으로 법정에 피혐의자를 세워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일련의 수사이고 3대채상병 사건의 경북경찰청이 그 권한을 갖고 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도 형식적으로도 수사의 범주에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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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해병대수사단이 갖고 있다면 다음 단계인 입건으로 가야 한다. 이건 박정훈팀이 멋대로 선택적으로 쇼핑할 권한이 없다. 닥치고 입건으로 속행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서영교의원은 인지미분화상태라기보다

무식해서 그것마저 우겨댄다. IT강국에서 백주대낮에 무식함 혹은 공부안함을 자백했으니 얼마나 수치스러울까? 아니 수치를 느낄 수조차 없다. 왜냐하면 심중에 수치를 느낄 잣대가 없는데... 그래서 저렇게 당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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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말이 그릇된 것이 있으면 지적하라. 만약 수긍할 만한 지적이면 당연히 공손하게 사과하고 또 사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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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나 법조인 중 대다수가 불법한 우측 MAD 등급에 해당한다.

F MAD등급의 인지미분화상태로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등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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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력이라는 공권력은 인권침해와 충돌, 경쟁관계에 있는 침익적 행위이므로 매 행위가 명확한 근거하에 행사되어져야 한다. 수사권없는 박정훈팀은 군검사의 명을 받아 명시적으로 주어진 검시처분 외엔 현재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다. 즉 검시처분관련 외 이첩 인지를 위한 기초조사를 할 수 있는데 이 사건관련해서 이첩인지란 채상병 부모님이 현장까지 한달음에 달려와 구명조끼 안 입혔다며 살인이야 살인!이라고 절규하는 그 법감정이 이첩인지이고 이첩의무발생의 필요충분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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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하는 과정이란 곧 이첩인지의무를 발생케 하는 범죄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단계까지의 기초조사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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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228조는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를 이첩의무 발생의 조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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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관할이 배제된 범죄 즉 군인 등의 사망이 범죄로 인한 때 더 줄이면 군인 사망이 범죄로 인한 것임을 안 때는 지체없이 이첩할 의무가 발생한다.(이첩할 권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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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첩 인지와 범죄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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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번 거듭 말하지만 내사나 입건전 조사는 그야말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상관에게 보고하고 보고받은 상관은 지휘해서 진행하는 정식의 수사절차이다. 그것을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모르는지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지 대부분이 위 M MAD등급에 속해있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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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꿈조차 꾸기 싫은 혐오스런 헤프닝이요 대환장파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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