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시옹

채상병 사병이나 군인 등의 사망사건에서 군수사단은 검시처분말고는 수사권이 배제되어 없다.  주권자인 국민들은 이걸 설명하면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기껏 법조문을 짚어가며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한다.

어느 순간부터인지 주변사람들이 얼마간 복잡해지면 질색을 하며 손사래를 친다.  깊이 생각하기를 싫어한다.  진지한 사색이고 뭐고 없다. 당장 눈앞에 살아내야 할 과업이 산적해 있기 때문일까?

눈앞의 매순간마다 조금 편하고 조금 더 생산적이기를 선택하는 순간 진지한 사색의 기회는 줄어들고 점점 인지적 구두쇠가 돼 간다. 그래서 일상에서 쉽게 만나는 곳에 채널을 고정하고 터널시야가 돼서 무비판적으로 단편적이며 산발적인 첩보를 흡수한다.

이렇게 누적된 첩보들은 급기야 환경과 결합되어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게 된다.  이제부터는 스스로 형성한 정체성에 갇혀 비판의식이 사라지고 주입되는 단편적인 자료들을 무비판적으로 흡수한다.

오늘날 채상병관련 특검찬성 여론이 70%를 육박한다는 조사결과가 흔하다.

그러나 필자는 그러한 여론조사결과를 집단지성의 결과와 등치시키는 것을 결단코 반대한다.

집단지성이란 언론환경이나 사회문화적 조건이 얼마간 성숙됐을 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결과물이다.

지금처럼 해병대수사단의 사건처리에서의 불법성이 명확한데도 언론이 왜곡, 선동한 탓에 제대로 정보가 유통되지 않아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70%에 육박하는 상황은 가볍게  간과할 수 없는 한계를 초과했음을 보여준다.

잘못된 여론에 동승한 언론이나 정당들은 모두 자기확신에 차 있다.  자기확신에 찬 사람에게 다른 입장을 전파하더라도 그들의 터널 귀나 터널시야 때문에 전달이 어렵다.

그들에게 가능한 처방이란 다름아닌 충격요법이다.  

문제는 누가 충격요법의 주체가 될 것이냐이다.

1. 여당은 무능하고 무지해서 그런 능력이 없어보인다.  여당은 처절함이나 절실함이 없다. 그들은 현재 갖고 있는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능력에 만족하는 게으르며 보수적인 집단이다. 즉 좀더 처절하게 오늘을 극복하며 더 나은 삶을 살려는 보수에게 자리를 내 줄 때임을 알 수 있다.

 정부 역시 무능하고 무지하다.  더구나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

2. 야당은 어떠한가?  그들 또한 다를 바 없다.  여, 야 모두 무능하고 무지하며 한껏 배부른 돼지들과 다를 바 없다.

그들은 그나마 갖고 있던 도덕성마저 내던져버린 지 오래이다.  공부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대증요법이나 근시안적 방법을 선호한다. 그들에게 남아있는 잃어버린 세월이라는 각인된 흔적과  몇 번 맛본 기득권에 대한 향수가 너무 진하다.  달콤하게 맛본 기득권을 탈환하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3. 변호사나 법원, 검찰이나 사법부 

이들도 역시 무능하거나 무지하거나 현실에 안주하므로 주체가 될 수 없다. 게으르거나 눈과 귀를 열어두지도 않는다. 자만심이 가득한 집단이기 때문이다.

4. 인권단체및 시민단체

이들은 2.와 다를 바 없다. 시민이나 인권의 탈을 쓴 사이비 시민 혹은 사이비 인권단체일 뿐이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는 21세기에 걸맞는 새로운 주권자인 우리들에게 걸맞는 맞춤형 심부름꾼이 필요하다.

새로운 심부름꾼은 우리들이 타협해서 정해놓은 룰을 충실하게 지키며 최소한 효율적인 개선을 지향해간다.

날마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혈세를 아끼며 주권자에 우리에게 충직하게 봉사한다.

우리에게 이런 심부름꾼이 필요한 것이지 쇼하면서 우리가 정한 룰마저 부정하는 불의한 자들을 바라는 게 아니다.

조만간 반법치주의적 행태를 일삼는 무식하고 무지한 자들의 민낯이 까발려지는 순간 그들의 입지는 좁아지고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고야 말 것이다.

미래에 대한 이러한 기대야말로 우리가 희망하는 내일일 것이다.

진술서나 진술조서가 부분으로만 인용된다. 물론 그 정도로만 노출됐어도 문제점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야당이 왜 일부만 인용하며 인민재판식으로 사건을 드라이브할까?    왜 정공법이 아닌 파괴적인 드라이브일까?

지금처럼 숫적 우세로 헤게모니를 쥐고 언제까지 드라이브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일까?

진실을 언제나 닦여 반짝 반짝 빛날 때를 기다리는 법이다.  그런데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설마하며 침묵하거나 억지와 무리수와 선동으로 탄핵정국을 관철하려는 의지를 가졌다면 깨끗하게 단념해야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도덕적 윤리적 타격은 물론이고 법률적 책임까지 질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  헌법기관을 폭동 등으로 무력화하려는 순간 불행한 종말을 맞게 될 것이다.

수사외압이라는 이 도덕적으로 법률적으로 뼈아픈 무리한 선택은 박주민이 시작한 것으로 본다.  당초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졌을 때 해병대수사단이 불법하게 만지작거렸음을 박주민이 빤히 알 수 있었고, 그 불법성을 바로잡을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  그런데 박주민의 선택은 달랐다. 

먼저 박주민이 정말로 해병대수사단의 불법수사를 몰랐을까?.  

https://www.youtube.com/watch?v=71m1ancUmMs

02:55
박주민 : 인제 이런 얘기까지 나와있던데 일단 국방부 장관이 이 수사 결과를 이첩하지 마라 내지는 이첩을 보류해라 라고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군사보건법이 한번 개정이 됐어요. 최근에 그게 인제 원인이 됐었던 게 이해람 중사 사건 같은 군 의문사 때문에 그랬어요. 까 사망사고가 군내에서 발견되면 발생하면 그 군 부대의 여러 지휘관들이 본인들에게 돌아오는 책임이 두려워서 자꾸 수사 결과를 만지려고 했던 경향들이 있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군내 어떤 사망 사고나 아니면 성추행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애초부터 아예 애초부터 군에서 손을 떼라 라는 게 이번 개정의 취지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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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45
박주민 : 실제로 인제 그 당시 법안 심사했을 때 제가 소위원장이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아예 저도 의식적으로 회의록에 남겨놓습니다. 어느 단계에서 사건을 민간 경찰에 이첩하느냐에 대해서 그냥 알게 되면 바로 딱 바로 딱이라는 표현까지 제가 써 가면서 바로 딱 예 회의록에 남겨놨고 그거를 그 당시 국방부 차관에게 다시 확인 시켜 줍니다. 이런 취지로 할려는 거 동의하냐? 해서 동의까지 내가 다 받아서 회복에 기재를 해요. 자 그리고 법문도 법문도 이첩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군사법경찰관이 그렇게 딱 아는 상황이 되면 바로 이첩할 의무가 발생하는 거예요.

박주민이 해병대수사단의 불법성을 정말로 몰랐다면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검시처분이나 변사사건의 처리과정에 대한 무경험으로 인한 이첩의무 발생 조건 즉, 이첩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일어날 수 있다.

물론 위와 같은 희귀한 경우일지라도 박주민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남는다.  왜냐하면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의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윤리적 법률적 책임을 방기한 선택이므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야당과 언론이 실체적 진실규명을 외면하고 막무가내식 선동과 왜곡을 자행하는 이유

객관적으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들여다 보기 시작하면 더 이상 정쟁거리 삼아 여당과 대통령을 공격할 수 없다.

여태 적립해 온 호도된 여론과  뒷배인 언론의 든든한 지원사격으로 절대과반의석을 얻었으니 정공법으로 그들의 의지를 실현할 법도 한데 왜 정공법이 아닌 비열한 자기부정의 특검과 탄핵을 고집하는 것일까?  그들이 쥔 패가 정공법으로는 관철할 수 없는 화근덩어리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병대수사단의 불법수사가  일단 수면 위로 부상하는 날이면  야권과 언론은 치명상을 입을 수 밖에 없다.  그들이 택할 수 있는 다른 옵션?  없다. 오로지 그들 쪽으로 유리한 특검과 탄핵을 저돌적으로 밀어부쳐 정권을 탈취하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절실하고 화급하다.

바꿔 말하면 그들이 정말 해병대수사단의 불법한 수사를 몰라 딴청을 피우는 것이 아니다.  

대권을 거머쥐면 임명직 일자리가 1만8천여개가 대통령 손아귀에 들어온다.   일단 정권탈취에 성공하는 날이면 맛난 파이를 서로 나눠먹고 이해찬이 흘렸던 20년 이상 장기집권으로 고고하려는 것이다.

개딸?  개혁의 딸? 그 실체가 뭘까?  문재인, 노무현을 거쳐 기득권층이 된 집단들이다.  따라서 그들이 주권자 혹은 건전한 시민의식을 되찾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사막에서 물 찾기처럼 어리석은 기대이다.

그들에겐 백약이 무효이고 오직 한 가지 극약처방이 있다.  합법적이며 효율적인 백신이다. 다른아닌 정공법인 해병대수사단의 불법성을 효율적으로 공격하여 그 불법성을  백일하에 드러내 그들의  파렴치함과 부도덕성을 치열하게 까발리는 것이다.

법치주의는 공정한 경쟁의 룰이다.  그것은 모두가 지켜야 할 룰이다.  법치주의를 훼손하려는 시도란 주권자인 국민에게 손해를 끼치는 민주주의의 적, 반민주주의인 것이며 반헌법적인 이적행위이다. 

지금 야권과 언론이 자행하고 있는 폭거가 바로 법치주의를 훼손이며, 실로 엄중한 위법 상황이다.

박정훈대령은 항명혐의로 기소되며 보직해임되자 곧 수원지법에 보직해임 무효의 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치 신청을 했다.

박정훈측이 보직해임의 위법부당함을 주장하고자 제1광수대장 중령 최준영의 '사실확인서'를 군사법정에 제출한 모양이다.


그런데 그 내용이 가관이다.

사실 확인서란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는 증명력을 갖는 감정같은 급의 증거를 가리킨다. 사실 확인은 글자 그대로의 가치를 가진다면 해당 사실에 대한 빼박 증명력을 갖는 어마무시한 위력의 물증이다.


따라서 박정훈측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란 이름과 다르게 실질은 진술서이다.

언론은 국민들을 착시현상에 빠지도록 이마저도 바로잡지 않고 받아쓰기해서 내보냈다.

최준영 주장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대통령이 이런 일에 사단장이 포함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 군의 사기는 어떻게 되겠냐라며 해병대 1사단장 소장 임성근을 관계자(혐의자)에서 제외하라고 했다’

이건 박정훈 대령 입에서도 나오지 않은 새로운 레토릭이다. 저 말을 공수처에 가서 진술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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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10301642001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14259.html

◯송석준 위원 그래요?
수사 대상에서 임성근 사단장을 빼라, 이런 무슨 혐의에 있는 것을 빼라라는 그런 외압을 받았나요?
◯증인 박정훈 사단장이라고 구체적으로 한정하지는 않았지만 관련된 혐의자와 혐의 내용, 죄명을 다 빼라는 그런 외압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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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위원 오늘 나온 논점들을 정리해 보면 박정훈 증인이 주장하는 이른바 수사 외압이라고 하는 게 해병대사령관 그리고 유재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명시적으로 임성근 사단장 등을 포함해서 특정인을 지칭해서 혐의 유무를 언급한 건 아니지만 2명으로부터 본인이 들은 이야기는 마치 임성근 사단장을 제외하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게 지금 외압의 실체거든요. 그런데 오늘 해병대사령관은 다른 사유 때문에 출석을 안 하셨고 그러면 오늘 나와 있는 증인 중에서는 결국 유재은 법무관리관한테서 그 수사 외압을 받았다는 상대방 중의 한 명이에요.
유재은 증인도 지금 법무관리관이면 준장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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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유재은

기껏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통화에서 통째로 혐의사실 혐의자 죄명을 빼라. 직접적 과실로 좁혀라라는 발언을 외압으로 느꼈다고 했지 사단장 빼라는 말은 직접 들은 적 없다고 증언했고 일관된 박정훈의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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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누가 거짓말하는 것일까?

최준영일까? 박정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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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중 하나는 거짓말하고 있다. 군인이 거짓말하면 최소 징계감 아닌가? 게다가 불법수사한 직권남용죄까지 범했다. 군당국은 당장 최준영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합당한 징벌을 가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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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영은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 관련 인지미분화로 인한 M MAD급 증상자이다. 최준영의 책임은 특히 크다. 실무자로서 법령을 잘못 인식해서 불법수사로 나아가 놓고는 반성은커녕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음해하고 있으니 군기강해이가 개판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