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시옹

기사의 주장의 문제점을 살펴보자. (기사원문을 이탤릭체로 구분)

https://cafe.daum.net/marinecorpstruth/c5hK/230?svc=cafeapi

기자들이 아래 내용을 보도하지 않는다면, 더이상 '민주국가의 언론 종사자'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민주주의 운운하는 MBC, 한겨레, 경향신문, JTBC, 오마이뉴스, 동아일보 기자들은 잘 보고, 바로 보도하시오.
(이런 내용도 보도하지 않으면서 어디 가서 민주여, 자유여, 언론자유여 등등을 외치면, 안 돼용!! 너희들 참 힘들겠다. 뱉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군인인권 보호를 내세운 단체인 권인권센터의 운영자인 임태훈, 김형남도 잘 보고,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빨리 결정하시오.
 
아래 동영상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1. 박정훈 대령의 증언으로 명백하게 드러난, 임성근 희생양 만들기 프로젝트의 출발점
(특히 최근 "돌아오지 못한 해병"인가 하는 책을 쓴 구용회씨는 잘 보세요. 박정훈 대령이 의인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구요.)
 
2. 임성근 사단장을 채상병사건으로 인해 조성된 해병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희생양으로 삼겠다고 결정한 자들이 누구인지.
(방첩부대장은 귀신도 아니면서 채상병 장례식 첫날 임성근 사단장을 처벌해야 이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함. 첫날 수사권도 없는 방첩부대장이 해병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단장 처벌을 제시하고, 그에 대해 사령관은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음. 이후 수사권도 없은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이 나머지 작업을 집행. 한마디로 압축하면 임성근 사단장을 희생양으로 선택하고, 해병대수사단이 사냥에 나섬. 참 대단한 자들이다.).
 
3. 군사경찰이 자신들에게 수사권이 없는 사안에 대해 어떤 동기에서 수사를 개시한 것인지.
 

참고로, 박정훈 대령의 전 변호사인 김경호씨는 언론에 대고 [박정훈 대령이 2023. 7. 25. 임성근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이 없음을 들어 면책주장을 할 경우 더 큰 직권남용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전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임성근 사단장은 박정훈 대령에게 위와 같이 말한 경위에 대해 정확한 사실확인을 요청했는데, 그 요청에 대해 박정훈 대령 대신 박정훈 대령의 현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가 임성근 사단장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그 답변의 요지는, '박정훈 대령이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김계환 사령관이 박정훈 대령에게 그와 같은 말을 임성근 사단장에게 전하라고 했기 때문인데, 직권남용 운운 하는 표현은 방첩부대장에게서 나왔다'는 취지였습니다(이에 대한 대화 내용은 전문이 이 카페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4. 이번에 드러난 수사 개시 동기에 비추어 이번 해병대수사단의 활동을 개정 군사법원법이 예상하는 군인사망 원인 사건에 대한 군사경찰의 정당한 직무수행으로 볼 수 있는지.
 
5.  나아가 박정훈 대령이 군내에서 고도의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는 사항 즉, 지휘관과 부하 특히 방첩부대장 사이의 대화를 마음껏 공개하는 모습이 옳은 것인지.
 
6. 박정훈 대령의 증언을 통해 드러난, 방첩부대장의 활동은 적법한 것인지. 
 
7. 박정훈 대령의 이번 증언을 통해 방첩부대장이나 해병대사령관, 해병대수사단장이 사단장을 희생양으로 정하고, 희생제의를 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는데, 이를 본 군의 장군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지, 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사고가 나면 나도 저렇게 쉽게 희생양으로 선발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아울러 방첩부대장이나 수사단장에게 잘 보여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는지) 
 

- 카페운영진 - 
 

https://youtu.be/bxI9P2_cFqU?si=V-o4FIC-nphj8iHy

 
정청래 위원장과 박정훈 대령의 2024. 6. 21. 청문회 대화
(해병대 수사단이 사단장에 대해 수사를 착수한 경위에 대해).
 

총 대화 시간: 5분 9초
 
정청래 위원장 
박균택 의원 잠깐 숨을 돌리시고요. 박정훈 증인 식사 잘하셨습니까?
 
박정훈 대령
예. 잘 했습니다.
 
정청래 위원장
다른 의원들께서 질의를 하지 않으셔서 제가 좀 궁금한 거 하나 먼저 여쭙고 박균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상병 장례식장에 간 적 있습니까?
 
박정훈 대령
예. 첫날부터 계속 사령관을 수행하면서 끝날 때까지 있었습니다.
 
정청래 위원장
장례식장에서 사령관과 그러면 많은 대화할 기회가 있었겠네요.
 
박정훈 대령
예. 계속 같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청래 위원장 
주로 어떤 대화를 했습니까?

박정훈 대령 
장례식장에 있을 때는 장례식 분위기라든지 그다음에 조문 오시는 분들이 하신 말씀 등등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고 장례식장을 마치고 첫째 날 둘째 날 숙소로 돌아가서는 하루 전체에 대한 결산 그런 회의를 방첩부대장과 3명이 같이 논의했었습니다.
 
정청래 위원장 
일종의 하루를 정리하는 회의를 같이 한 거죠.
 
박정훈 대령
네 그렇습니다.
 
정청래 위원장
3명이서 같이 했습니까?

박정훈 대령 
예. 3명이서 했습니다.

정청래 위원장
회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박정훈 대령 
회의 내용은 이제 간단하게 장례식장의 분위기라든지 사단의 안정화에 대한 어떤 대책, 이런 논의들이 있었고, 첫째 날에 방첩부대장이 사령관과 저에게 사단장을 처벌해야 이 사태가 진정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길래
 
정청래 위원장
누가 얘기했습니까?
 
박정훈 대령
방첩부대장이.
 
정청래 위원장 
방첩부대장이, 방첩부대장의 계급은 어떻게 됩니까?

박정훈 대령
대령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는 저희 수사관의 활동상으로는 사단장의 혐의점을 당시 첫째 날에는 저희가 인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령관에게 사단장의 지휘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법적 책임은 과실에 대한 혐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과실에 대한 혐의를 명확하게 규명 못했다.
그리고 단순한 지휘책임 때문에 법적 책임까지 확장하는 건 맞지 않다는 의견을 첫째 날은 제가 냈었습니다.
 
정청래 위원장
그러니까 박정훈 증인은 방첩부대장의 그런 주장 건의가 있었지만 아직 조사를 다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고 그 이후로 수사를 해보니 임성근 사단장은 혐의점이 있고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라고 조사를 하면서 더 확신을 갖게 되었던 거죠.

박정훈 대령
예. 둘째 날 야간에 결산회의를 할 때는 저희 수사관들이 조사한 결과를 제가 보고를 받고, 다양한 진술이 확보가 됐었습니다.
과실 혐의에 대한 진술이 확보됐기 때문에 둘째 날에는 저도 방첩부대장이 이야기한 부분에 동의하고 사령관한테 이 부분을 조금 더 수사를 해서 정확하게 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정청래 위원장
그때 김계환 사령관 입장은 어땠습니까?
 
박정훈 대령
첫째 날부터 김계환 사령관은 방첩부대장의 얘기에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명시적으로 어떤 지시를 한 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었고, 수사단장이 그 부분에 대한 책임 참모이기 때문에 수사단장의 수사를 좀 더 해서 정확한 보고를 제가 드리겠다라고 하는 말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청래 위원장
네 방첩부대장은 무슨 역할을 하는 분이죠?

박정훈 대령
방첩 부대장은 군내에 대간첩 업무라든지 하는 것이 공식적이긴 하지만 부대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수집관들이 이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인명사고가 났을 때 부대원들의 동향, 그리고 이 사고의 원인과 배경에 대해서도 거의 수사관과 유사한 활동을 해서 정보를 초기부터 수집을 했고, 그래서 방첩 부대장한테 첩보 보고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청래 위원장 
방첩부대장은 정보 감찰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까?
 
박정훈 대령
예. 맞습니다.
 
정청래 위원장
비교적 정확한 정보와 감찰, 박정훈 대령보다 먼저 습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도 됩니까?

박정훈 대령
네, 그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정청래 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원, 김용민, 박균택, 박은정, 이성윤, 전현희 의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세기의 헤프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오늘 청문회를 보고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주권자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채상병 청문회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묻습니다.




국회의원이자 법조인인 귀 의원들께 본 국민은 먼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고발합니다.






요즘 영웅대접을 받는 박정훈대령이 불법하게 수사하였습니다.


해병대수사단을 지휘하여 고 채상병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대령의 구체적인 수사권한(이하 박정훈팀)을 살펴보면 군검사의 지휘를 받는 검시처분권한 외에 이첩의무 발생을 인지하는 순간까지의 기초조사만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을 가리는 재판을 위한 수사에서 입건전 조사란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로서 사실관계의 확인 등 필요한 것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 입건전조사를 하려면 소속부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민간경찰의 경우 입건전 조사를 하게 되면 조사착수보고서와 착수지휘서가 생산되며, 수사에 (정식으로) 착수하면서 범죄인지서를 작성해야 하고 피조사자를 피의자로 호칭합니다.


위와 같이 입건과 입건전 조사는 빛과 그림자처럼 불가분 관계입니다.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세 유형의 범죄가 관할에서 배제되었으므로 입건전조사는 경북경찰청의 고유권한입니다.


이 사건에서 박정훈팀과 경북경찰청 모두가 입건전조사권자가 돼 피조사자들은 2차례에 걸쳐 기억의 소환을 강제당하는 인권침해와 수사의 비효율을 초래하였습니다.




법령 그 어디를 들여다 봐도 박정훈팀에게는 검시처분권한과 기초조사 외, 입건전조사 권한에 관한 근거규정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 형해화된 권한을 수사권이라고 한다면 그 수사권으로 박정훈팀은 해서는 안될 불법한 입건전 조사를 자행했습니다. 그 사건부 번호가 ‘23-153’ 입니다. 박정훈팀은 불법으로 90여 명의 사건관계인들을 소환조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987쪽+140쪽(보강수사)=1,127쪽의 불법과실을 생산했습니다.


불법수사한 자를 감싸는 것도 모자라 장물인지도 모르고 귀 의원들이 시비를 가리고 있으니 주권자로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지통보서상 인지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cafe.naver.com/agorahub/115
https://cafe.naver.com/agorahub/20


요즘 MAD(Maladjustive Adaptation Disorder, 부적응증)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졌습니다.
다름아닌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이 필요로 하는 인지적분화의 세례를 겪지 못한 사람이 보여주는 증상입니다. 이 증상의 특징은 자각증상이 없는 점입니다.


전파낭비와 혈세를 낭비하면서도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귀 의원들에게 주권자로서 엄중하게 답변할 의무를 고지드리니 공개적 답변을 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2024. 6. 21.


소시민.




Honorabl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Kim Seung-won, Kim Yong-min, Park Gyu-taek, Park Eun-jeong, Lee Sung-yoon, and Jeon Hyeon-hee,

Thank you for your hard work in legislative activities.

Today's confirmation hearing, which can be called a century's happening, cannot be overlooked as a sovereign citizen.

As a citizen of this country, I publicly question the confirmation hearing of Prosecutor Chae Sang-byeong.
As a legislator and legal expert, I first accuse the following facts to you, honorable members:

Colonel Park Jung-hoon, who is currently receiving heroic treatment, conducted investigations illegally.

Looking into the specific investigative authority of Colonel Park Jung-hoon's investigation team, who led the Marine Corps Investigation Unit in investigating the former Colonel Chae Sang-byeong case, they can only conduct basic inquiries until they become aware of the obligation to refer to the military prosecutor for command, aside from the authority to issue investigative dispositions.

Pre-trial investigations in criminal accountability investigations involve examining necessary facts to determine whether to initiate an investigation.

To conduct pre-trial investigations, they must report to their unit commander and receive command. In the case of civilian police, initiating a pre-trial investigation produces an investigation start report and a command directive, and once the investigation officially begins, they must draft a criminal investigation report and refer to the suspect as a suspect.

Thus, the decision to initiate an investigation and the pre-trial investigation are inseparable, like light and shadow. Due to the amendment of the Military Court Act in 2021, three types of crimes were excluded from jurisdiction, so pre-trial investigations are the exclusive authority of the Gyeongbuk Provincial Police Agency.

In this case, both Colonel Park Jung-hoon's team and the Gyeongbuk Provincial Police Agency conducted pre-trial investigations, forcing the subjects to recall their memories twice, resulting in human rights violations and inefficiencies in the investigation.

Nowhere in the law can we find justification for Colonel Park Jung-hoon's team to exercise pre-trial investigation authority, apart from the authority to issue investigative dispositions and conduct basic inquiries. If we call this usurped authority investigative authority, Colonel Park Jung-hoon's team conducted illegal pre-trial investigations. The case number is '23-153'. Illegally, they summoned about 90 individuals related to the case and produced 987 pages + 140 pages (supplementary investigation) of illegal misconduct.

It is not enough to cover up illegal investigations; if honorable members are unaware and argue blindly, as sovereign citizens, I cannot help but point this out.

For clarification on the notice of awareness in the report, please refer to the link below:
https://cafe.naver.com/agorahub/115
https://cafe.naver.com/agorahub/20


Recently, a new term called MAD (Maladjustive Adaptation Disorder) has been coined.

It refers to symptoms displayed by those who have not undergone the baptism of cognitive differentiation needed for the 2021 Military Court Act amendment. The characteristic of this symptom is the absence of self-awareness.

To the honorable members who waste public funds and broadcasting resources without realizing it, I solemnly demand a public response as sovereign citizens.


June 21, 2024.
A Concerned Citizen.

채상병 사망사건 의혹 시리즈(17) - 고 이예람 중사의 흔적 이어지는 2이다.

​https://cafe.naver.com/agorahub/61

채상병 사망사건 의혹 시리즈(18) - 고 이예람 중사의 흔적2

(부제 : 군경찰에게 군사법원법 개정이 요구하는 인지 분화와 부적응신드롬) 채상병 사망사건 의혹 시리즈(17) - 고 이예람 중사의 흔적 에 이어지는 2이다. 앞에서 박정훈팀...

cafe.naver.com

앞에서 박정훈팀이 이첩하기 위한 절차의 하나로써의 인지통보서 작성을 언급했는데 이 번은 인지통보서 관련 얘기이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에서

'인지통보서'로 에서 검색하면 3종이 검색된다. '인지통보'로 검색하면 4종이다.(형사법 관련으로 국한)

​

지금 살펴볼 관련된 인지통보서는 다음과 같이 찾을 수 있다.

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 을 검색창에 타자한다.

나. '행정규칙'메뉴를 선택하고 좌측에 나타나는 메뉴의 '별표/서식'을 선택해서 우측 창 [별지5]인지통보서를 클릭한다.

편의상 몇 곳에 식별용 마킹을 했다.

​

항목들을 보면 <입건>한 경우를 전제하는 피의자 항목이 있고 죄명이 있다. 이첩용 인지통보(서)의 공통항목이다.

​

어떤 이는 이 양식의 '범죄를 인지'를 기초로 수사권이 창설된 것이라고 한다. 그리하면 수사권이 없는 군경찰로서의 특수한 지위에 터잡아 검시 등 기초조사를 예외적으로 수행했는데 다시 범죄를 인지해야 되니까 수사해도 되나?라는 문제이다.

​

채상병 사망사건에서의 실제 상황이다. 그런 논리라면 절차상 일단 이첩을 위한 인지통보서를 적으려 했다가 '범죄를 인지'라는 문구를 스윽 보고나서 정식 수사를 개시한다. 정식수사를 하는 것이므로 범죄인지서도 작성하고 이제야말로 피의자로 호칭할 수 있으니까 제 격이다. 그러나 이제부터가 문제다.

​

장성이 피의자인 경우, 공수처로 통보해야 할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군사법원법상 수사권이 배제됐으므로 불법수사의 기수범이다.

​

이런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법개정으로 요구되는 인지분화에 실패해서 초래되는 증상, MAD인 것이다.

​

​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시행 2022.7.1)은 군경찰에게는 이전엔 생각할 필요조차 없는 입건전 조사와 입건, 수사나 기초조사 관계를 분별할 인지적 분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 인지적분화의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부적응증상을 보이는데 수사라는 범주의 권력작용을 불법하게 행사하면서 그 불법성을 자각하지 못하는 증상이 그것이다.

그럴 수 밖에 없다. 법 개정의 파급효과로 인한 수요에 부응치 못한 인지미분화 상태이니 불법성 기준이 부재하므로 자각할 수 없는 것이다. 무슨 척도가 있어야 평가할 게 아닌가?

​

저 서식상 '범죄'란 형법 각칙상의 그 범죄가 아니라 다른 층위의 범주로서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이라는 구(phrase)로 한정되는 범죄이다. 층위가 각칙상 범죄의 단위가 아니라 그보다 류개념으로서의 층위다. 이를테면 사망을 초래한 원인이 과실(치사)도 있고 고의(살인)도 있는 것처럼 말이다.

​

그 '인지'는 이첩의무로 연결된다. ('범죄를 인지'하면 여러 법률효과 - 이첩, 수사, 통지의무 등 -로 연계된다.)

​

​

위 서식상의 제3항은 없을 무, 없다. 따라서 '범죄를 인지'를 근거로 수사권을 운운한다면 경북경찰청으로의 통보는 불가능하다.

​

​

지금까지 인지통보서와 인지분화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이제 피의자나 죄명이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임의적 기재사항인지 생각해 보자.

​

제7조(사건 이첩)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에 대한 고소ㆍ고발ㆍ진정ㆍ신고 등을 접수하거나 해당 범죄가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는 등 범죄를 인지한 경우 법 제228조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

​

고소, 고발장, 진정서나 신고서를 접수하는 때는 접수대장에 기재하면서 자연스럽게 적극적 수사없이도 피의자란을 채울 수 있다.

그러나 채상병 사건의 경우는 과실이든 고의든 인재라는 정황이 포착됐으므로 굳이 쓸 필요없다. 다른 예를 들면 군인 변사체를 발견했는데 자살이나 사고로 절대 볼 수 없는 정황인데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때 피의자란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

​

즉, 인지통보서상 피의자란은 필수기재항목이 아니다. 또한 죄명도 하나로 특정해 기재할 것을 강제하지 않는다. 살인 혹은 과실치사로 기재하거나 그냥 비워 이첩해도 된다.

​

결론은 피의자 항목이나 죄명란은 임의기재사항이다. 따라서, 억지로 양식을 채우면서 법개정부적응증상을 드러내는 것은 곧 스스로의 직무능력에 대해 의심할 필요가 있다. 인지분화에 성공한 군경찰은 자연스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

​

박정훈팀처럼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면서 세금이 소모적인 일로 낭비돼서야 될 법인가? 1년이 다 돼 가는데도 여전히 자각하지 못한다면 구제불능이고 채상병 특검 운운하는 정상모리배들은 퇴출당해도 할 말이 없는 것이다.

​

​

​

제발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 정쟁을... 복지부동하거나 공부안하는 법조인들의 연대책임이 아닌가?

​

(영국의 서민임대주택의 화재 참극은 남의 일이 아니다.)

역사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민족의 미래는 어떠할까?

우리가 흔히 내세우는 선진국이라는 허울을 좇고 있는 동안

사회는 어떻게 변화해 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

어떤 이는 선진국되면 밝은 미래가 있다고 꿈을 꾸거나, 모두 고루고루 잘 사는 복지국가가 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오늘 날 세계에서 가장 미국을 닮아간다는 한국의 미래는 어떠할까? 

한반도의 미국이다.

허리가 휘어지도록, 개미가 일하듯 열심히 일하고도 OECD회원국에서 삶의 질 수준은 어떠한가?

경제규모에 비해 상대적 순위는 거꾸로 확실히 일등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른 나라의 구성원보다 더 열심히 더 오래 일하고도 결코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음을 가리킨다.

이런 상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런 오늘 날의 상태나 '미래의 한반도의 미국'은 우리가 선택한 명백한 삶이다.

현 문재인 정권은 물론이고 현재의 기성 정당들이 추구하는 사회는 질적으로 대차없는 고만고만한 것들이다.

광복, 4.19, 5.18, 6월 항재 그리고 촛불집회에서 무엇을 바라며 외쳤을까?  

그것은 그냥 생존을 위한 외침이었다. 

오늘 날 보여지는 양상은 다름아닌 삐거덕거리는 한국사회의 대중들로서 누구의 스마트폰이 더 신모델이고, 누가 더 브랜드있는 명품을 가졌는지, 누가 배기량이 큰 차를 모는 지,  더 비싼 외제차를 모는 지...

너무나도 철저한 금권사회, 인간소외가 가장 철저하게 관철되는 고도자본주의 사회가 된 것이다.

금권이 모든 것을 제압하여 왕좌에 앉은 탓에 대통령부터 저 공장에 있는 공돌·순이들까지 돈에 올인해서 오늘도 생명과 맞바꾼 자신의 에너지를 기꺼이 기쁘게 덜어주며 그것을 바로 애국이라고 미화하는 위정자의 말에 수없이 박수를 치며 눈물을 쏟고 아우성을 치는 것이 우리의 자화상이다.

현충일 추념사가 감동스러워 목이 메이고, 6.10 항쟁 기념사에 박수를 11번이나 치면서 환호하는 오늘의 우리 자화상

과거의 우리들이 그래왔고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하고 앞으로 우리들이 주~ 욱 그렇게 하리라.

체 게바라의 영구혁명이라는 관념이 있다. 인간은 전체성을 타고 태어나지만 그것을 온전히 발휘하려면 평생에 걸쳐 부단히 스스로를 초월해가야 된단다. 나의 묶음인 (과거의) 우리를 싫어하며 부단히 오늘에 이르기 이르른 것이 우리네 역사일 것이다.

이따금 내가 영국에 태어났다면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하고 생각한다. 한국이란 곳에서 천형처럼 과거를 부정하며 오늘을 살고 있는 나를 되돌아 본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고 선택의 여지가 있다면 인간이기 때문에 계급이 발명되기 전엔 청동기 시대 이전에 태어나고 싶다.

미래의 우리들도 역시 (오늘의) 우리들의 역사들 들춰보며 나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 제대로 된 혜안을 가졌다면 아마도 계급이 발명되기 전시대인 선사시대가 아니라면 영원한 현실을 초월한 이상향(Utopia)이 없으므로 그 어떤 시대든 가고 싶지 않을 테니까 말이다.

만약 유토피아에서 태어났다 상상해 보자. 우리 삶이 이렇게 비효율적이며 갈등과 무한경쟁과 불안에 시달리며 살아내는 상태가 아닐 것이다. 기왕에 주어진 유일무이한 각자의 삶이 보다 값진 삶을 살 권리와 자격이 있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라는 존재는 항상 과거의 흔적과 관련돼 켜켜히 자아를 구축하며 미래로 나아가게 마련이다.

14세기부터 16세기를 문예부흥(Renaisance)시기라고 구분해서 부르고 있다. 그 때의 한반도, 이씨 조선이 출발해서 500년동안 반상계급으로 나뉘어져 예송과 사화와 당쟁이 얽혀 탐욕적인 양반들이 옴짝달싹 못하도록 옥죄며 피지배층의 고혈을 빨아 호의호식하던 야만의 시절을 슬픈 눈으로 바라본다.

만약 14세기 말 이성계가 아닌 보다 선각자적인 인물이 휘청이던 고려를 무너뜨리고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며 한반도내 모든 구성원들이 개성과 이성을 한껏 피워올렸다면 세계문화의 중심이 되었으리라.

우리가 과거를 성찰하며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유적지를 답사하며 외양이나 수려한 산수만을 즐기거나 지엽적인 가치를 천착하여 그 우수성이나 유일무이한 유례를 바라보며 단편적인 감탄과 감상에 머무르는 한, 그리하여 (과거의) 우리들의 전체성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한 (오늘의) 우리들은 (미래의) 우리들로부터 또한 되풀이해서 과거를 부정당하는 역사의 되풀이가 될 것이다.

그러한 (현재의) 우리라면 밝은 미래가 있을 리 없다.

우리 사회가 최선의 사회라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한껏 발휘하며 살 수 있는 사회여야 한다. 그리하여 선사시대부터 지금까지 공통된 아젠다인 (보다 지속적인) 연명을 위한 기본적인 수요를 충당한 연후에는 나머지 여생을 참 삶을 위해 즐기며 사는 사회여야 한다. 그러나 오늘의 한국사회는 어떠한가?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하층민들은 늘 욕망의 결핍에 허덕인다. 지칠 줄 모르는 욕망의 노예상태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에너지를 부당하게 탐욕스러운 타자에게 자각마저 없이 즐겁게 넘기고 있지 아니한가?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는 맹목적인 경제발전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그 역사를 구현하는 주체들이 가장 최선의 상태로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게 아닌 어느 순간의 주체의 희생을 기초로 진행되는 역사는 비극이고 잘못된 선택이다. 그래서 지난 현충일의 문재인의 과거의 모든 흔적들을 미화하는 추도사는 헌법정신에 반하는 추도사이다.

이념갈등을 봉합하자고? 그게 가능할까?

문재인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서 대권을 다툴 때 그 숱은 공약들은 우리들의 과거를 부정하는 것들이었다. 또한 문재인이 소속된 정당과 다른 정당들은 이념의 스펙트럼의 다른 위치에 속하기 때문에 경쟁한 것이었다. 우리는 종교나 사상의 자유를 긍정한다. 20세기에 2번에 걸친 세계대전도 이념을 반영하는 전쟁이었고 한국동란도 또한 이념의 대리전 성격을 띠었다.

우리가 살아가며 여러 선택지 중에서 어떤 것을 포기하고 하나를 선택하는 자유마저 일정한 이념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이념없는 선택이나 삶은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은 상상이 아니라 사실이다. 이 엄연한 사실을 부정하는 추도사란 공허한 헛소리이다.

가난이란 그 자체로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가난한 상태를 초래한 역사적 조건을 통찰하지 못하고 그것을 방치하는 것이 수치요 죄악이다. 그런데 문재인은 가난을 수치라 여기고 가난으로부터의 무조건 탈출을 선이라고 생각하는 빈곤한 철학을 드러냈다. 가난을 벗어나는 방법은 다양할 것이다. 가장 최선의 방식으로 가난을 벗어나는 것이 아닌 일부의 희생을 기초로 가난을 벗어나는 방식을 애국으로 상찬하는 사고방식은 희생당한 당사자를 모욕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일국의 대통령이란 자가 백주대낮에 수천만의 국민들을 향해 오물을 투척한 것이 아닌가?

현충일 추도사란 긍정적인 가치를 더욱 벼리고 고양하여 빛나게 하고 부정적인 가치를 더욱 핍박하여 억누르는 것이어야 했다.

베트남전에 대한 성찰에 대해서 보더라도 문재인의 선배들 – DJ나 노무현 - 은 적어도 그러했다. 개혁세력의 역사를 부정하는, 나아가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그리하여 민주평화를 사랑하고 개혁을 지향하는 지지자를 부정하는 행태는 반헌법적이다.

그리하여 친일잔재의 철저한 청산이나 독재자 박정희의 철저한 청산을 언급하기는 커녕, 명분없는 파월로 인한 국민들의 무가치한 희생을 상찬하고, 착취당한 여공을 미화하고, (과거의) 우리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파독(생계형) 전사들의 희생을 미화함으로써 참된 애국을 모욕하고 그리하여 우리의 집단의지인 헌법을 모욕한 것이다.

이런 사고방식이라면 일제의 침탈과 일제침략기의 만행을 어떻게 규탄하겠다는 것인가?

말하자면 문재인은 친일독재자 박정희를 호출하여 상찬하고 DJ나 노무현의 발자취를 부정함으로써 훨씬 수구적으로 퇴영적인 추도사를 국민에게 오물로 투척한 것이다. 얼마전엔 독재자의 딸을 뽑아 앉혀 부끄러웠는데, 오늘 나는 퇴영적 사고, 반헌법적인 망발을 불사하는 문재인을 부끄러워한다. 문재인은 이 사태를 자각이나 하고 있으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