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시옹

장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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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군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건사고 소식이 우울하게 만듭니다. 그 뿐만 아니라 고 채상병 사건으로 1년 가까이 소모적 정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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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발생한 안타까운 인제 훈련병 사건

그리고 엊그제 발생한 51사단 일병 사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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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소식들과 고 이예람중사 흔적이 아로새겨진 개정 군사법원법이 오버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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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개정이 의도한 바, 적어도 3대 범죄 유형의 경우 관할을 배제하여 더 이상 군대의 관여를 불허하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기대된 최일선의 가시적 효과가 다름아닌 군경찰의 개입 차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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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채상병 사건이나 최근 일련의 사건을 보면 그 의도가 실패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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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존치되어진 검시처분은 채상병 사건이나 인제 훈련병 사건의 경우 수사권없는 군경찰(해병대수사단)은 (검시처분)권한만이 명시된 합법적 권한입니다. 개정 전에는 주의규정이었는데 이젠 권한창설규정으로 성질이 바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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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264조(변사자의 검시)에 따라 검시(檢視)처분권 주체가 군검사이며 제4항에 따라 군경찰의 제한적인 개입이 가능할 뿐입니다. 이게 수사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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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시는 그 자체로 수사일 수 없습니다. 검시란 사망원인을 규명하고 관련사실을 확인하는 것일 뿐입니다. 군검사의 지휘를 받아 군경찰이 검시처분에 개입했다고 그것을 수사권이라고 할 만한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수사가 피의자를 궁극적으로 재판정에 세워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목적적 권력행사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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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시처분 결과 변사 원인이 범죄로 인한 경우인 때, 비로소 수사할 필요성이 대두되는데 그와 동시에 개정 군사법원법은 군경찰에게 인지통보의무를 발견할 능력을 요구함으로써 수사권을 배제한 군경찰의 권한을 간접적으로 밝혀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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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률을 구체화하는 하위법령을 통해서 수사권없는 군경찰이 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할 수 밖에 없는데 이 능력은 군사법원법 개정 전과 다르게 수사단계에 대한 식별을 위한 인지적 분화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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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지적 분화의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MAD(Maladjustive Adaptatiion Disorder, 법개정이 요구하는 인지분화 적응에 실패한 증상, 부적응증)를 앓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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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하다시피 인권과 수사권력은 긴장(경쟁)과 충돌관계로 긴밀하게 얽혀있어 방어적 인권에 대한 수사권력의 가해권력적 잠재성격 때문에 인권침해의 우려를 없애기 위해 정교한 감시체계하에 가두고 기속하에 작동케 하고 있습니다.

개개 권력작용마다 근거규정을 두고 절차와 보고와 지휘 등 상하종횡으로 견제하여 기속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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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혐의자의 현실적인 인신에 대한 제한은 말할 것도 없고 사건관계인 소환부터 반드시 근거에 따라 권력을 행사해야 하고, 그 흔적을 남겨야 하며, 심지어 무형의 정보 즉 신원조회마저도 근거없이 할 수 없음을 온 국민이 익히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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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수사권없는 군경찰, 해병대수사단 박정훈팀이 1000쪽이 넘는 사건파일을 생산하고 90여명의 사건관계인들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는 등 도대체 어떻게 수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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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이 없음에도 박정훈팀이 사건 직후 주둔지(포항)로 복귀한 포7대대 수사와 숙영지(예천)에서 수색작전 중인 사건관계인들을 형식적인 절차마저 밟지 않고 위압적으로 소환하여 불법하게 조서를 작성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불법한 조서를 작성한 장소는 예천 스타디움의 빈 격실에 마련된 임시조사실이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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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수사권이 있다고 간주하고 비슷한 처리사례까지 함께 살펴보십시다. 인제 훈련병사건의 경우도 이첩시기만 다를 뿐 사건처리가 판박이입니다. 죄명과 피의자를 기재해서 이첩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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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인 훈령의 별지 서식 인지통보서로 수사권이 부활됐다며 수사한 것이랍니다.

장관님!

지금 훈령쿠데타를 감행한 것입니다. 장관님이 지휘감독한 군경찰의 한 것이므로 장관의 책임으로 귀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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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제정주체인 국회가 기껏 관할을 배제해서 수사권을 박탈했는데 훈령으로 법률을 초월해서 수사권을 행사했으니 그것이야말로 초법적 쿠데타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정확히 훈령쿠데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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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훈령의 위력이 그렇도록 입법부가 용인했으니 앞으로 장관은 입법부를 뭉갤 훈령제정권자로서 그 위력을 맘껏 뽐낼 수 있습니다. 훈령으로 국정감사장이나 청문회에 불려가지 않을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면 됩니다. 필요하면 법률을 압도하는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무지하고 무능한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하도록 방치하였습니다. 온 국민이 지켜보는 백주대낮에 자행한 자기부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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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방대한 1000쪽이 넘는 사건파일과 90명을 소환하는 그 배후의 권력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훈령이 법률을 초월했으므로 입법부보다 우위에 있음은 분명하고 법체계상 위계를 정하는 헌법까지 부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헌법 위에 군림하는 초법적 권력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박정훈을 영웅으로 미화하며 그것이 얼마나 실없는 헤프닝인 줄 자각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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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님!

지금 주권자인 국민을 적대시하는 걸 자각하지 못합니까?

왜 반헌법적, 훈령쿠데타를 방관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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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MAD를 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증상의 제1특성이 자각증상이 없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인지분화에 실패했기 때문에 불법과 적법의 경계선이 인지영역에 설정된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약한 증상이라서 외적 자극이 없다면 자가치료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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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장관이 앓고 있는 MAD입니다.

아니, 유감스럽게 이 MAD를 앓고 있는 그룹이 의외로 광범위합니다. 심지어 법률을 전공했다는 법학박사인 박정훈대령, 변호사들, 군검사들, 국방부조사본부, 아~ 어쩌면 윤석열대통령도 이 그룹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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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생각나는대로 들어보자면 그들의 행태로 보건대, 김웅, 김규현, 김경호, 김정민, 박균택, 박은정, 김용민, ....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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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란 궁극적으로 법정에 세워 책임을 묻기 위한 활동입니다. 그렇다면 입건전 조사나 같은 층위의 내사를 박정훈팀이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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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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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건전조사는 명백하게 수사개시를 위한 목적을 가져야하며 조사절차상 보고와 지휘를 수반합니다. 따라서 수사권을 박탈당한 박정훈팀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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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조사자가 피의자로 되는 징검다리인 입건전 조사란 입건(빛)과 입건전 조사(그림자) 관계입니다. 이 둘은 불가분 관계로서 운명공동체입니다. 빛을 잃으면 그림자가 없고 그림자가 없다면 빛이 없는 그런 관계라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입건전조사를 박정훈팀이 하고 입건을 경북경찰청이 분리해서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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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입건전조사를 박정훈팀이 했을 뿐 아니라 경북경찰청도 했습니다. 이런 비효율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경북경찰청의 입건전조사는 수사권이 있는 합법적 권력처분입니다. 그런데 박정훈팀의 입건전조사라는 권력처분의 근거규정은 어디 있습니까? 박정훈팀은 사건관계인이 겪지 않아도 될 불미한 기억을 소환하도록 인권침해를 했으며 법이 허용하지 않는 입건전조사를 했습니다. 입건전 조사 번호는 25-153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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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부활을 주장하는 MAD를 앓고 있는 사이비법률가들은 인지통보서상의 죄명과 피의자란을 근거로 듭니다. 이게 제 정신입니까? 훈령쿠데타를 선동하는 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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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팀은 채상병사건에서 인지통보서상 피의자란을 채울 수 없으며 채워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 채상병 부모님께서 연락을 받고 한달음에 사고현장으로 달려와 "구명조끼 왜 안입혔냐! 살인 아니냐"라고 절규하는 그 순간의 법감정=인지통보 의무(신고의무) 발생의 필요충분조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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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통보서의 죄명이나 피의자란은 필수기재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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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변사체가 타살임이 드러나서 관할권이 없음을 군경찰이 알았다 해도 범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는 경우 피의자란을 당연히 비워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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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통보서상의 피의자항목과 죄명 등은 고소, 고발, 진정으로 인한 사건접수일 때 적을 수 있을 테지만, 어떤 경우든 적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MAD를 앓고 있는 환자들의 정신나간 헛소리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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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님!

군령을 올바르게 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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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장관님의 전향적인 군경찰의 명시적 행동지침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선명하게 밝혀 작금의 소모적인 채상병 관련 정쟁을 종식시킬 권리와 의무를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장관님께서 영웅이 될 기회가 앞에 놓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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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은 기자회견이나 담화문으로 보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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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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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민

위 화면은 실제로 사단장의 스마트폰화면이 아니다.

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2021년 군사법원 법 개정으로 수사권이 배제되었으므로 수사를 개시하면서 범죄인지서라는 양식을 채우는 그 범죄 인지와 다르다. 기껏 법률로 수사권을 배제했는데 국방부 훈령으로 만들어진 별지 서식의 저 인지통보서로 인해 박탈당한 수사권이 다시 부활한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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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개 부처장관이 국회와 능히 대적할 수 있다. 의원보다 장관이 훨씬 강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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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장관!!!

우선 패스트트랙을 훈령으로 폐지해라. 그리고 나서 교섭단체의 성원을 200석으로 바꿔라. 그래서 절대다수의석인 야당만으로는 아무 것도 못하게 만들어 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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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가 법률을 제정해도 또는 폐지해도 훈령으로 폐지하거나 제정하면 될 테니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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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신종 코미디를 보는 듯 하다. 수준낮은 저질.... 코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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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즉 2024.6.21. 국회에서 일개 국방부훈령으로 법률의 효력을 뭉개버리는 사태를, 입법부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서 자행된 훈령쿠데타이다. 거기에 미라클 서영교가 양념을 얹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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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로 온 세상에 광고하면 한 바탕 웃음보가 터질 신종 K-컨텐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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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대표, 국회의원 수준은 곧 국민의 수준이고 국민의 수준은 곧 국회의원의 수준이다. 우리나라 주권자인 국민의 의식과 수준이 딱 미라클 서영교 수준이라나는 얘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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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가 국민 수준을 한 단계가 격하했다. 

https://blog.naver.com/altair777/223490818687

https://blog.naver.com/altair777/223492018595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세 유형(성폭력, 입대전 범죄, 군인 사망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박탈해서 일반법원으로 이관했다. 고 이예람 중사의 흔적 중 하나이다.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세 유형(성폭력, 입대전 범죄, 군인 사망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박탈해서 일반법원으로 이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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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의 흔적 중 하나이다.

https://cafe.naver.com/agorahub/59


이로써 군경찰은 세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없고 대신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되었다.

법 개정으로 인하여 얼마간 인지적 긴장이 필요해졌다. 왜냐하면 군인의 사망 중 자살이나 사고사 자연사가 아닌 범죄로 인한 사망인 경우는 군경찰이 수사할 수 없고 경찰이 수사하게 되었으므로 그것을 가려낼 안목이 필요해진 것이다.


필자가 보건대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인지적 분화의 세례를 받지 않으면 인지미분화로 인해 불법성을 자각하지 못하는 MAD(Maladjustive Adaptation Disorder, 법개정 부적응증)를 앓게 된다.


박주민의원, 김규현변호사, 그리고 유재은 법무관리관까지도 이 MAD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 MAD의 특성이 다름아닌 자각증상이 없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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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MAD는 인지미분화로 인해 초래되는 증상이다. 이 증상이 사회에 끼치는 부정적인 해악성은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이 소란하기 짝이 없는 박정훈사태를 보면 알 수 있다.


https://blog.naver.com/altair777/223473862260


바로 아래 글은 법조인이 쓴 글이다. 이 분 또한 본래 불법성을 주목하지 못하였는데 어느 순간 각성하여 불법성을 들여다 본 바 아래 글을 읽는다면 그 동기와 불법성에 대한 탁견을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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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혹은 재야의 법조인이 이 의견에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반박할 수 있다면 박정훈팀의 불법성은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완벽한 반박이 아니면 먼저 불법성여부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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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보기엔 수사권을 배제한 법개정취지를 헤아리면 아래 어느 법조인의 견해를 절대 극복할 수 없다고 확신한다.

법률보다 아래인 훈령으로 수사권을 부활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국정농단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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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야가 일치합심해서 통과한 2021년 개정군사법원법을 부정하는 것은 다름아닌 입법부의 자기부정이고 모욕이다.

21일 바로 자기부정이요 모욕이 저질러졌음을 우리들은 직시해야 할 것이다.

​https://cafe.daum.net/marinecorpstruth/c5hK/193


구체적인 박정훈팀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아래 글들에 대강 정리돼 있다.

https://blog.naver.com/altair777/223479814817
https://blog.naver.com/altair777/223487419535
https://cafe.naver.com/agorahub/33

박정훈팀의 수사가 불법한 것이라면 불법한 수확물을 기초로 전개되어온 모든 논란과 의혹들이 그 근거를 잃는다. 불법성 여부를 따지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다.

박정훈팀의 불법성을 인증하는 순간 절대다수의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입지는 그야말로 사상루각이나 다름없게 될 것이다. 지금의 절대다수 의석이 박정훈 영웅만들기로 얻어진 것이기도 하지 않은가?!

물론 필자는 필자의 블로그를 보다시피 보수도 진보다 아니다. 오로지 유별나게 정의로운 것만을 가리는 시선을 유지한다.

정파적 이해에 결코 휩쓸리지 않은 단단한 가치관을 가진 소시민일 뿐이다.

https://blog.naver.com/altair777/120017288958

https://cafe.naver.com/agorahub/130

위 시사정론이라는 카페는 누구에게든 개방된 그야말로 자유로운 공간이다. 어떠한 의견도 제시할 수 있다. 다만 소모적인 제시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이며 건설적인 의견제시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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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성있는 민주시민이라면 필자의 입장에 공감하는 분은 이 글을 공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모르고 동조하는 것과 알며 동조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현재 70%의 여론도 사실 불법성을 안다면 거품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다.

#미옴시리즈 #채상병사망사건#채상병청문회#국방부훈령과법률#수사외압#박정훈대령#해병대수사단#임성근사단장#채상병특검#채수근일병#해병대사령관#바둑판식수색#수중수색

보통 경찰관과 수사관으로 구분하는데 경찰관은 초동수사를 맡는데 비해 수사관은 전문적인 수사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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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수사가 무엇이길래 수사권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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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란 궁극적으로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재판을 위해 존재한다. 재판은 형사법에 따라 범죄혐의자를 심판하고 처벌한다. 이러한 재판을 통하여 사회의 안전과 질서가 유지되고 범법자를 적절히 처벌하여 재범을 방지하며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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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는 경찰(이나 공수처 혹은 검찰)이 범죄 혐의를 조사하는 것으로서 증거를 수집하고 혐의자를 체포하거나 소환하여 조사한다. 그런 과정에서 수사주체가 행사하는 공권력과 개인의 인권이 상호 경쟁, 충돌하며 갈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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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룰을 깨고 인권을 침해하면 불법수사가 된다.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권과 부딪치기 대문에 조금 과장하면 수사관의 숨소리마저 낱낱이 새겨지고 감시받는다. 타자의 인신이나 자유를 일정한 목적을 향해 드라이브할 수 있다는 것은 특권(?)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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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초기의 범죄혐의자의 신원이나 전과조회를 하는 경우조차도 법정된 통제하에 가능하다.

박정훈팀과 채상병사망사건과의 관계에서 법률상 지위는 수사권없는 군경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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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당연스럽게 여기는 검시처분권한은 명시적인 법적 권한규정이 존재한다. 시비거리가 전혀 되지 않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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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검시처분권한 외에 박정훈팀에게 무슨 수사권한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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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엔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대강 수사를 해도 괜찮다? 과연 그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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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아니올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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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거론했다시피 수사는 인권과 긴밀하게 얽혀 있기때문에 수사관의 숨소리마저 기록할 정도로 정교하게 감시제어장치가 마련돼 있는 것이다. 신원조회는 물론이고 다른 것들 또한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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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단계마다 기록이 의무화돼 있으며 보고와 지휘로 또는 교환과 제시로 횡으로 종으로 얽혀져 권력감시장치가 작동되고 있으며 하나같이 강제규정들이다. 내키면 지키고 내키지 않으면 지키지않아도 되는 그런 임의규정이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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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박정훈팀은 명확한 법정근거도 없이 수사권을 행사해서 90명에 달하는 사건관계인을 소환하고 1000쪽이 넘는 조서와 진술서 등을 생산한 것이다. 게다가 입건전 조사까지 감행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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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수사권이 배제돼 없을 때보다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재량폭 오히려 넓어진 셈이니 이게 황당할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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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입건전조사를 할 때 광수대장은 박정훈대령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하도록 절차가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입건전 조사란 다름아닌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하는 조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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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수사와 입건전 조사는 곧 빛과 그림자 관계이다. 빛이 없으면 그림자가 없다. 그림자가 없으면 빛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수사권이 없으면 입건전 조사권한도 없다. 수사권있는 경북경찰청의 전속권한이다. 박정훈팀에겐 입건전 조사권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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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이 없으므로 입건전 조사를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제 그들이 가진 수사권의 최대한의 폭은 입건전조사와 정식수사에서 할 수 있는 것의 여집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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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검시처분권한은 명문 규정이 있으므로 문제될 게 없고 그 여집합의 내용이 뭔지를 밝혀야 한다. 간단하다.

입건전조사와 같은 층위의 내사같은 건 할 수 없다. 당연히 강제조치를 할 수 있는 정식 수사도 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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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박정훈팀은 강제적으로 소환하거나 조서같은 걸 작성할 권한이 없다. 그런데 조서를 작성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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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 스타디움 빈 격실, 임시로 마련된 조사실에 예고도 없이 참고인으로 혹은 피의자로 불려가 진술하고 조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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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시절에 남산의 안기부 대공분실에 끌려가 불법으로 고문당하고 취조당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불법수사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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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이 뭔가? 바로 운동권 아닌가? 운동권이 성장한 배경에 이런 불법수사가 얽혀있다.

그런데 그들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눈감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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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끔직한 일인가? 그러면서 운동권의 열매는 몽땅 챙긴다. 물론 알면서 불법한 수사를 비호했다면 말이다.

80넘은 노구의 박지원이 앞장서서 호통을 친다. 얼마나 참담한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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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인지통보서상의 범죄인지를 기초로 수사권이 생성됐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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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야말로 해괴한 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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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통보서란 다름아닌 국방부훈령에서 규정한 별지 서식인데, 그 별지서식에 죄명과 피의자항목이 있다고 수사권이 부활했다는 것이다.

하위 훈령이 법률을 뭉갠 것이 되는데... 그렇다면 하위 법령을 만들 수 있는 부처장이 법률을 뭉갤 수 있으니 입법부가 왜 필요할까? 그냥 법률을 바꿔버리면 될 텐데. 말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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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이라면 감히 입에 담을 수 조차 없는 언동을 어제 청문회장에서 일개 변호사가 참람되게 한 행동이다.

그리고 그걸 조장하던 국회의원들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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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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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불법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 그들이 멍청해서가 아니다. 그저 혈세가 호주머니에 거저 들어오니 배가 불러서 이제 공부를 하지 않고 엉뚱한 소리를 질러대며 적당히 쇼잉하면 만세 오케이다.

온 천지에 우호적인 언론이 맞장구를 친다. 전파와 혈세를 낭비해도 등골휘는 국민들이 좋다고 박수를 쳐대니 얼마나 좋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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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의 국민들의 수준이 바로 그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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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스스로를 모욕하면서 그것을 자각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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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컨텐츠가 약발이 다했나? 이런 신종 코믹물을 개발할 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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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대한민국의 현 주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