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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옴 시리즈(28) - MBC, 한겨레의 추악한 타락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312396 한겨레 공동정범, MBC PD수첩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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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국회의원들도 율사 국회의원들도 법무부장관도 국방부장관도 대통령도 한동훈도 안철수도 정청래도 서영교도 박균택, 김용민, 박주민, 주진우, 유상범, 나경원, 원희룡, 홍준표, 이재명, 김승원 ... 김경호, 김정민, 김규현....

모두도 법해석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박지원같은 경륜있는 자들은 더욱 비난가능성이 커진다.

뭔가?

알면서 모르는 체 하는가? 아니면 정말 모르는 건가?

그룹을 나누자면

A. 무식하고 무지해서 뭐가 뭔지 모른다. : 퇴출대상

B. 알면서 모르는 척 시침 뗀다. : 비양심적인 정상모리배 : 퇴출대상

C. 공부를 안해서 모른다. : 퇴출대상

D. 공부를 안할 뿐만 아니라 다른 잿밥에만 관심있다. : 퇴출대상

E. 공부를 했는데도 모른다. : 퇴출대상

F. 알면서 침묵을 지키거나 방치한다. : 퇴출대상

X. 알면서도 오히려 적극적이며 공세적으로 부정적인 측면을 확대재생산하는 고문기술자같은 자들 : 능지형 대상

이들이 어느 그룹에 속하는 지 혼자 힘이지만 시간나는대로 분석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그리고 제대로 의정활동이나 사회적 활동을 하지 않는 자들이므로 하대해서 취급하도록 하겠다. 부당하다면 적극 댓글로 이의를 제기하면 반영하겠다.

관계인들을 맨 먼저 X그룹에 속한다고 추정하고 시작하겠다.

https://cafe.naver.com/agorahub/223

 

수옴 시리즈(8) - 경북경찰청의 잘못된 수사

경북경찰청이 표현하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정말 발견하지 못한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꼭 밝혀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서 거듭 언급한다. 가. 실종자 수색작전 = 수변수색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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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대령이 어떤 불법을 저질렀는가를 여러 글을 통해 소상하게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지난 6월21일 청문을 통해 발견한 놀라운 사실, 방첩부대장과 해병대수사단장 김계환사령관 등의 결산회의내용을 듣고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21세기 그것도 운동권이 민주주의를 위해 분신 및 항쟁을 기초로 세워진 세상이 겨우 이런 모습이란 말인가 라는 회의와 분노였다.

 

필자는 청문회 11시간짜리 풀영상을 다 보지도 못했다. 그러나 끝날 무렵에 정청래위원장과 박정훈대령간의 질답과정에서 노출된 일일결산회의의 광경은 필자에게 경계와 의혹이라는 의식의 지향점을 추가하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해병대수사단(이하 박정훈팀)이 작성한 국방부장관 보고서 원문을 다시 읽어보았다. 기가 막힌다.

https://cafe.naver.com/agorahub/86

앞으로 청문 동영상을 틈틈히 시청하며 그 소감을 밝히겠지만 특히 중요한 사안이라 여겨져 오전 중에 예시용 위험성평가표를 만들었다.

산업현장이나 군 부대활동에서 안전확보는 무엇보다 최우선이다. 존립기반이 흔들리면 다른 모든 것들마저 흔들리며 모든 것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안전관리에서 그 어떤 것도 소홀하게 여길 수 없지만 특히 중요한 게 위험성평가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위험성 평가는 이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만큼 강력한 이벤트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채상병이 속한 본부중대의 위험성평가를 추체험하지 않는다면 박정훈팀, 국방부조사본부, 군검사, 김경호변호사, 군인권센터, 경북경찰청의 수사관, 공수처, 사법부 판검사, 국회의원들, 그리고 <국민들>마저 피상적인 불완전한 지식에 함몰돼 문제의 지식위에 쌓아올리는 규범적판단에 치명적 부작용을 생산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성을 자각하지 못하고 따라서 시정할 기회조차 갖기 어렵기 때문에 매우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필자가 손수 만든 위험성평가표를 놓고 포항을 출발해서 수중수색에 이르기까지 살펴보므로써 (전형적인) 위험성평가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들여다 보기로 보자.

아래는 추체험으로 작성한 예시 위험성평가표이다. 유한한 경험을 가진 필자이므로 누락된 요소가 있을 수 있겠다.

위험성평가는 허구가 아니라 현실이다. 지금부터 필자는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는 투명인간 종군기자로 빙의하여 필요할 때 그 주인공 옆을 그림자처럼 붙어서 잘못할 때마다 독자에게 고자질하도록 하겠다.

2023. 7. 17. 주둔지 포항에서 숙영지 경북 문경 STX리조트로 이동

법정 의무이므로, 이미 부대에 최초위험성평가, 정기위험성평가, 연간위험성평가계획, 수시위험성평가의 실적들이 누적돼 있다. 위의 위험평가표의 공종분류에서 도로간 평가행들은 자주 있는 일이라서 출동전에 이미 익숙하게 정립되고 체화된 것들이다.

그리고 숙영지, 대민지원 행들은 출발전 수시위험성평가를 수행한 결과로 만들어진 부분이다. 부대관계자들은 이것과 관련한 흔적이 없다면 엄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산업계에선 3년 보존연한의 문서들이다.)

대민지원은 매우 드문 이벤트이므로 수시위험성평가를 수행하여 주둔지 포항을 출발하기 전에 필요한 대비책을 도출하여 새롭게 조우할 생경한 환경에 적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

숙영지인 문경 STX리조트에 22:00(저녁 10시)경에 행렬의 꼬리까지 도착했다. 포7대대장 이용민 중령은 오늘 10:40경 출동을 수명하고 11:00에 출동을 지시받아 준비끝에 10여대의 관광버스로 13:30분에 선발대가 출발했었다.

이날 늦은 22:11 비공식 포병여단장 직무대리인 선임포11대대장 최진규 중령이 최초로 수색작전 과업을 전파한다.

"내일 과업은 실종자 수색위주 시행" "한천과 석관천 물가위주 수색"

사실 '수변수색'을 포11대대장이 임의로 물가위주 수색으로 바꾼 것이다. 아마 '수변=물가'로 이해했을 것일 게다.

그러나 수변과 물가는 다르다. 어쩌면 이 '물가'라는 단어가 비극을 잉태하고 있는 지도 모르겠다.

땅과 물이 맞닿는 점이 반드시 존재한다. 그 점들의 연속이 수제선(1차원)이다.

흙탕물이 된 하천 뉴스1 원문 기사전송 2023-07-15 18:14

자! 수제선 식별이 어려운가? 아니다. 그리고 수제선 옆 물가가 위험한가? 그렇게 느낀다면 뭔가 잘못된 심상을 가진 거라 보여진다.

물속에 수초가 잠겨있는 곳은 수변이 아니다. 그냥 물속 수초일 뿐이다. 물가란 수제선(1차원) 바로 옆의 물가 인접한 땅이다. 그곳은 원한다면 물속에 곧 손을 담그거나 낚싯대를 드리울 수 있을 땅이다.

수변은 약간 다르다. 인문사회학적 용어라서 물가보다 보통은 넓다. 따라서 필요한 땅이 넓은 경우의 수변의 어떤 곳은 물과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바로 손을 내밀어 씻는다거나 낚시할 수 없다. 그래서 물가와 다르다.

따라서 수변을 물가로 멋대로 바꿔서 전달한 것은 결코 잘한 것일 수 없다.

수변은 가파르게 낙차있는 급경사면이 아니면 보통은 위험과 거리가 멀다. 물론 거센 물살과 포효하는 소란스러움으로 인한 위압감을 느껴 두렵다고 할 수 있지만 그저 심리적 두려움일 뿐이다.

포7대대장은 그런 수변의 이미지와는 다른 심상을 가졌다. 그래서 수변수색을 오해한 나머지 수중수색으로 오해하게끔 지시를 내렸다며, 그 원흉으로 여단장, 사단장을 지목하기에 이른 것이다.

본론으로 되돌아가자.

예상 밖 과업을 수명했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들여다 보자. 예상과 다른 수색임무를 하명받았다면 불측의 상황에 조우했으므로 추가 유해위험요소가 있는지 살피기 위해 수시위험성평가를 서둘러 수행해야 한다. 바로 위험성평가표의 대민지원 아래쪽 수변수색관련한 위험성평가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포7대대장의 주관적인 수변이 뭐든간에 위험하다고 여겼다면 당연히 위험요인 항목에 모두 나열하면 된다. 독자분들도 함께 추체험하는 것이 좋겠다. 다행히 추가 자재없이 수변수색 과업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아도 특별히 재수없는 한 무탈할 것이다. 혹 재수없이 사고난다면 위험성평가 미수행책임을 져야 한다. 포7대대장과 포11대대장이 새벽(06:11, 06:38)같이 사진을 공유하며 위험을 노래불렀으니까 필자가 써넣은 위험요소에 포7, 포11대대장들만의 고유한 위험요소가 나열되었을 것이다. 그에 따라 필요한 자재라도 발견되면 소요 자재조달 시간과 수색 과업시작시각(08:00)을 고려해 때늦었지만 위험성평가를 서둘러야 한다.

위험하다 노래부르면 뭐하나? 정말 포7대대장만의 심상이 위험한 수중수색상황으로 형성됐다면 이제 분홍색 바탕의 공종(수중수색)의 위험요인이 리스팅돼야 할 것이다. 안전조끼와 구명밧줄이 필요하다. 따라서 포항이나 예천에서 자재를 확보하기 위해 서둘러야 한다.

각자 역할에 따라 바지런하게 움직인다면 식사를 못할 망정 과업시작시각(08:00)에 빠듯하게 필요자재를 댈 수 있을 듯 싶다. 그런데 안전조끼나 구명로프가 준비되지 않았다. 즉, 위험을 익히 알고 있지만 위험을 초월할 대비책은 안중에 전혀 없다. 이것이 해병대 정신이고 실상이라면 정말 심각하다.

저 위험요인을 써 넣는 주체는 지위를 가리지 않는다. 필요하면 유치원생 아이디어일지라도 집어넣을 수 있다. 아마, 강변에 살았던 사병에게서 산 위험요소를 발견할 수 있을 수 있다. 위험요소를 누락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각 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평기기준에 따라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수용가능범위를 초과한 평가가 있으면 그 과업을 회피하거나 위험을 극복할 방안(구명조끼 착용 혹은 구명로프 활용 등)을 도입하면 된다. 익숙하게 체화되면 위험요인 발굴 및 평가, 대비책 도출은 정말 순식간이다. 다만 구명조끼나 구명로프등 필요 자재 조달이 도출됐을 때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 남을 뿐이다.

그런데 사고전날인 7월18일 구명조끼나 구명로프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 포7대대장이 위험을 느꼈고 회피할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다면 그에 따른 대비책이 도출되어 활용되었을 텐데 아니다. 즉 상습적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위험성평가를 대강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청문회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가장 문제있는 포7대대장 이용민 중령이 애먼 상급지휘관들을 채상병 희생의 주범으로 지목하는 실로 황당한 광경이 연출되었다. 거기에 동조한 여당의원들은 더욱 가관이다.

그들 스스로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소리만 질러대는 그래서 스스로를 모욕하는 줄도 모르고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위선을 가장한다. 아니 문제가 있다는 자의식조차도 없다. 이에 덩달아 70%에 달하는 국민들도 맞장구친다. 정말 대환장파티가 따로 없다. 이게 오늘 날 대한민국의 현 주소요 의식수준의 상태이다.

도대체 누가 채상병을 희생의 제물로 바쳤는가를 알 수 있지 않은가?!

수색작전에 투입한 당일 날 사고가 났다면 정말 뒤늦은 지시가 문제를 유발했다고 질책할 수 있을 테지만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이해하며 실천하는 환경이라면 그렇다고 비난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 위험성평가를 제대로만 수행하면 중대재해 특히 사망을 초래할 수가 없는 구조적 제도이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들여다봤으므로 다음 편은 박정훈팀과 국방부조사본부 중간검토자들의 관점이 제대로인지 살펴보기로 하자.

 

해병대수사단생산(2023.7.30.자) 국방부장관용 보고서 원문

대한민국 모임의 시작, 네이버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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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법학박사인 박정훈 대령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사와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한 수사를 구별할 수 없다니 놀랍다.

적어도 국민들에게 발표한 수사단장 입장문이니만큼 면밀히 검토했어야 했다. 영웅으로 등장할 기회였지만 조사와 수사를 구별하지 못했다.

조사가 무엇인가?

예를 들어 여객기가 추락하면 블랙박스를 회수해 추락 원인을 규명한다. 나사 결함인지, 유압 계통 문제인지, 전자회로상의 스파크인지 정밀하게 분석해 재발을 방지하는 활동이 조사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조사를 지시했으며 해병대 수사단과는 무관하다. 조사 주체는 별도로 꾸려진다.

그런데 법학박사인 박정훈 대령은 수사권도 없는 군경찰 지위임에도 자신이 엄정한 수사를 수명한 것처럼 여기고 불법으로 수사를 했다. 이는 상당히 놀랍다.

왜 그런 행동을 할까? 이는 조사와 수사를 구별할 의식적 긴장이 없거나, 구별할 필요성을 자각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박사학위까지 있는 자에게 돈으로 학위 땄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차별하게 조사를 수사로 받아들였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쯤에서 윤 대통령이 정말 성미가 불같을까?

인사청문회에서 활약한 이성윤이나 박은정 의원의 경우, 윤 대통령과 사감이 많아 거칠게 몰아부친다.

이성윤 의원은 30년 동안 무엇을 위해 침묵하고 방관했는지 고백받아야 한다. 이성윤의 관점에서 무도한 자가 대통령이 되었다면 이를 막았어야 한다. 아마 해임되지 않았다면 지금도 침묵하며 복지부동했을 것이다. 친일파의 패배주의 근성을 엿볼 수 있다.

박은정 의원도 마찬가지다. 국회는 개인적 신원을 위한 공간이 아니다. 그런데 개인적 신원에 매몰되어 의정활동을 하는 표정이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도 의원이 되었다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는 태도가 역력하다.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성미가 급하다면 지금 어떤 심리적 상태일까?

아, 대통령 감투가 날아갈 판이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안절부절... 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결정적인 기회에 비단주머니를 열어 승기를 잡을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일까?

최소한 필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국정수행능력이나 공감능력이 매우 낮다고...

대한민국 대통령제는 유례를 찾기 힘든 강력한 대통령제다. 강력한 대통령제이므로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신중하며 무거워야 한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으로 내몰렸다. 노무현 대통령은 보수언론과 싸우며 직을 수행했지만 지금처럼 언론 환경이 열악하지는 않았다.

이준석과의 갈등, 기타 적들, 강력한 야권, 비우호적인 언론들이 일정 부분 기여했지만 스스로 자초한 몫도 있다.

아마 이대로라면 조만간 특검법이 통과되고, 어쩌면 임기도 단축되며 임기 끝나자마자 소환되어 감옥에 갈 수 있다.

지금처럼 우유부단하고 수수방관하는 한...

아니, 박정훈 대령의 무단 언론 출연한 것에 대한 처벌이 견책이라고? 해병대 수사단의 불법 수사를 방치하고 있는 건 왜일까?

내부적으로 아무런 검토도 없고 이 국면에 대한 걱정도 없는 것일까? 혹시 아방궁에 들어앉아 세상물정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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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걸 왜 그렇게 어렵다고 하지?

지시는 두 지시가 충돌해서 원 지시의 성질을 바꾸는 것

지도는 원 지시의 효율을 촉진하는 것

행안위 모니터하며 보니까 제대로 질문하지도 못하고 답변도 못하네.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한 자들이 질답을 하니 개판이지...

한겨레 공동정범, MBC PD수첩의 기자들이 어떻게 취재하는 지 궁금해졌다. 참고로 위 수중수색사진은 아침 08:00에 촬영된 포병여단 포3대대 해병들이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해보려 한다.

일단 채상병 사망관련 형사책임에 있어서 책임소재로 다툼있는 당사자 일방의 변호사 김경호가 주장하는 것을 기사화하려면 최소한 그 주장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재현되는지 검증해 봐야 한다. 일방의 주장이 주장한 것과 다른 상황의 그것이라면 그것은 진실일 수 없고 그로 인해 빚어지는 영향이 부정적으로 작동된다면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 재현하려는 상황은 2023.7.19. 위 사진을 임성근 사단장이 보았는 지와 관련된 기초적 사실과 상황을 재현하려는 것이다.

일단 위 사진에 관하여 시빗거리가 여러 가지이지만 우선 1사단장이 저 사진을 봤는가이다. 따라서 1사단장의 동선과 당시 상황을 재현해야 한다.

1. 저 위 사진은 PC에서 링크를 열었을 때마저도 볼 수 없는 사진이며 보내진 12장의 사진 중에서 물속에 입수해서 수색하는 사진으로서 오직 1장뿐인 유일한 수중수색 사진이다. 폰에서 열면 조그마한 사진으로 시력이 뛰어나지 않으면 그냥 흙 위에서 뭐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05:00 포항 해병대1사단에서 출발하여 1000여 명을 외지로 보낸 사단장은 그들을 보러가기 위하여 차에 탑승한 상태이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71822010001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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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카카오톡은 사단 간부들에게 동시 발송된 것이다. 이 카톡을 준비하기 위해 새벽 4시부터경 부터 공보참모가 작업한다니 고된 일일 듯 싶다.

카카오톡에 보이는 사진들을 최대한 확보해서 검색해 보았는데 대부분 링크가 해제돼 없다고 나온다. 그중 건진 게 위 사진들이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아래 텍스트를 복사해서 카톡으로 보내자.

"['23.7.19.(수), 1사단 아침스크랩]

■1사단 및 해병대 관련 보도

[오늘의 1면 사진] 해병대, 장갑차 동원 '필사의 수색'(한국)

https://www.ytn.co.kr/_ln/0134_202307190355186049

* 바다, 강, 저수지 등지에서 기동이 가능한 해병대의 핵심 상륙 장갑차 인 KAAV에 탑승한 해병대 제1사단 신속기동부대 장병들이 18일 경북 예천군 삼강교 인근에서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장갑차 3대, 드론 2 대, 소형고무보트 8척, 장병 900여 명을 실종자 수색에 투입한 해병1사 단은 필요시 헬기 및 추가 장갑차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실종자 찾아라"... 해병대 상륙장갑 차까지 전격 투입(국민)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312396

해병대 1사단 제3포병대대 장병들이 18일 산사태로 여러 명이 실종된 경북 예천군 감천면 벌방교회 앞 하천에서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해병대, 예천 실종자 수색에 상륙돌격장갑차 투입(연합)

https://www.yna.co.kr/view/AKR20230718051800053

실종자 수색에 투입될 장갑차

(포항=연합뉴스) 경북 예천의 실종자 수색에 투입될 해병대 1사단 상륙돌격장갑차 KAAV 3대가 18일 부대를 출발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 2023.7.18 [해병대 1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ds123@yna.co.kr"

그리고 전송하면

위와 흡사한 이미지의 카톡화면이 생성된다. 위 링크들을 터치하면 아래와 같은 사진이 나온다.

위 화면은 터치해도 더 이상 커지지 않는다. 그대로다. 보고되어진 링크를 PC에서 클릭하여 열었을 때 아래 사진이 현출된다.

스마트폰에서는 볼 수 없는 화면이다.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여러장 동시에 발송, 묶음 발송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현출된다.

그리고 그 중 사진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열린다.

 

물론 13장의 사진 중에 3번째 사진이 문제의 그 수중수색 사진이다. 그 외엔 트집잡힐 사진이 없다.

문제의 세 번재 그 사진을 열면 어떤 모습일까? 다음 모습이다.

 

사단장이 위 사진을 당시 열어보지 않았다 한다. 제3자 입장에서 표현하자면 사단장이 주장한다.

따라서 그것을 열어보았는지 열어보지 않았는지가 혐의를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라면 공익의 대변자인 검사가 열어봤음을 입증해야만 한다.

지금은 21세기이다. 누구도 진술을 강요할 수 없다. 스스로 말하지 않는 한

지금 필자가 말하려는 건 이러한 시시콜콜한 것이 아니다.

맨 위의 큰 이미지는 그대로 민주당 의원들이 청문회장에 가지고 나와서 증인으로 소환된 임성근사단장을 곤혹스럽게 만든 그 이미지다. 출처는 MBC와 한겨레가 주를 이룬다.

유투브로도 볼 수 있으며 이미 사단장이 폰에서 볼 수 있는 장면으로 소비되어진 지 오래이다.

그렇다면 그 도깨비같은 사진은 도대체 어떻게 유통이 시작된 것이냐? 필자가 보기엔 포7대대장 변호인 김경호가 그 사진을 봤을 것이라고 주장하기 위해 사진을 확대해 보여준 것을 맹목적으로 인용한 것이 시작이고

조작을 가한 것이다.

예를 들어 MBC PD수첩의 경우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1번은 관련 사진 원본을 크게 확대하고

2번은 관련내용을 오려 붙이고

3번은 마치 그 멘트만을 한 것처럼 조작한 것이다.

3번은 원래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이걸 보낼 때 시각이 07:04분이고 05:00에 포항의 해병대1사단을 떠나 2시간여 걸리는 차에 탑승한 상태였다.

그리고 이른바 운동권의 후예라는 자칭 진보라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저 조작된 화면을 들이대며 거짓말하지 말고 보았음을 실토하라고 강요한다.

80년 군사정권 공안정국이었다면 고문기술자가 운동권 학생들을 밀실에 잡아다놓고 으르고 협박하고 폭행하며 자백을 받아내는 그 방식을 따라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소위 그들의 실체이다.

혐오스럽기 그지 없다. 게다가 그들과 친한(?) 언론의 하나인 한겨레도 단단히 한 몫하고 있다.

필자는 그들의 과거 그나마 순수하며 열정적인 그 모습을 잃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른바 제4부 권력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기자들은 요즈음 진실과 사실을 보도하는 게 아니라 보고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좇아다니는 듯 보인다.

이들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일까? 혹시 윤석열대통령이 말한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물불을 가리지 않고 권력재탈환을 위하여 저돌적으로 선동하려는 것일까? 그럴 듯 싶다.

아무튼 모종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짓거리가 비열하고 추악하기 짝이 없다. 정정당당하게 겨뤄서 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욱 비난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아마 정정당당하게 공정하게 겨루면 승산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비겁하게 뒷통수를 치고 비열하게 숫적 우세를 빌미로 을러대며 달디 단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 안달하는 것이지 싶다.

이럴 바엔 차라리 AI기자가 훨씬 낫다.

AI는 시키는대로만 한다.

AI가 하루바삐 기자를 대체해서 꼴불견인 기자라는 직업이 싹 사라져버렸으면 싶다. 아니면 징벌적 배상을 혹독하게 부과해서 다시는 언론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사회적으로 매장해 버리는 방법도 괜찮을 듯 싶다.

 

 

2023.8.9.

ㄱ변호사: "선배, 일전에 우리 가기로 한 해병대 사단장 난리 났대!"

전대표: "임 사단장이 사표낸다더라고 ㄴ이 전화했더라,  

     ㄴ이 보낸 문자(언론을 통해 사의 표명을 들었다. 건강 잘 챙겨라 : 일시 2023.8.2.이후) 나한테 보라고 보내왔다.

​      내가 절대 사표내지 마라한다고 전해. 내가 VIP한테 얘기하겠다. 내년쯤 해병대 별 4개 만들거고, 임성근이 별 3개 달아야 돼. 포항가서 임성근 만나기로 했는데 이번 문제로 사표내려해서 못내게 말렸다.

ㄱ변호사: "그래! 이게 지금 위에서 그럼 지켜주려고 했다는 거야? VIP 쪽에서."

이종호 전대표: "그래. 그런데 이 언론이 이 xx이네."

 

ㄱ변호사: “그럼 얘기가 원래 다 돼 있었던 거야?”

이종호 전대표: “내가 얘기를 풀었지“

한겨레 기자 무려 4인이 보도한 내용이다.

내용을 풀어보자면 2023. 8. 9. ㄱ변호사와 이종호 전대표간의 통화내역을 토대로 한 기자들의 추론 보도인데...

맨 먼저 논리구조상 대화의 맥락이 일관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로비 주체인 이종호 전대표 이야기와 전혀 다르게 맥락에서 이탈한 질문을 맨 마지막의 ㄱ변호사의 발화로 능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전 청와대경호실 직원이

23.8.2.신문보도를 보고 위로성 문자를 사단장에게 보냈음을

이종호에게 전화해 거론하며 보낸 그 문자를 둘이 공유한다 (이 때는 당연히 23.8.2. 이후가 된다).

그 후인 2023.8.9 ㄱ변호사와 이종호와의 통화에서 ㄱ변호사가 해병대1사단을 화제로 끄집어내 거론하자 이종호가 사표내지 말라고 전하라 했다며 로비하겠다고 허세떠는 맥락의 대화이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뜬금없이 ㄱ변호사는 여태 대화내용과는 어긋나게 VIP가 지켜주려고 했냐고 묻는다.

기사로서의 가치가 없음을 단박에 알 수 있다.

그것 뿐만이 아니다.

당시 타임라인======================================

2023.7.28. 사단장 사령관에게 사의표명

2023.7.30. 독대(김계환사령관 Vs.이종섭국방부장관):임성근 사단장 보직해임&후임자 논의

2023.7.31. 11:17 김계환사령관 -> 임성근1사단장 분리파견 통지,

                  11:59 이종섭장관 -> 김계환사령관 : 임성근사단장 복귀 지시

                  12:54 임성근사단장 연가신청

타임라인상 로비의 유효한 유통기한은 2023.7.31.11:59분이다.

그런데 8.2일 보도 후 유통된 정보를 토대로 이종호가 로비했다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 로비했다는 것이다.

또한 위 대화만으로 로비했음의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다. 허세인지 로비했는지조차 알 도리가 없다.

그런데 이런 기사를 한겨레카더라통신의 기자들 집단으로 내보낸 것이다.

이거 정말 대단한 특종이다.

이종호나 ㄱ변호사 혹은 한겨레 기자는 숨겨놓은 비밀의 타임머신의 정체를 만천하에 밝혀라. 특권층의 비밀 카르텔로 묶여있어서는 안될 인류문화의 미라클 타임머신을 꽁꽁 숨겨놓아서야 되겠냐?

위험성 평가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면 안전하다. 하지만 작동하지 않거나 작동불량이면 탈이 난다.

1. 작동하지 않아서 채상병의 희생을 불러왔다.

2. 수사관이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고 엉뚱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다. 무지하고 무책임하다.

잘못된 수사로 인해 부당하게 혐의를 받아 치명적으로 명예에 손상을 입고 인권을 침해당하게 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스스로의 잘못을 자각하지 못하고 뻔뻔하게 영웅 노릇을 하고 있다. 참으로 무지하고 파렴치하다. 박정훈대령뿐만이 아니다. 대부분의 군경찰들, 군검사들이 똑같다. 수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재훈련이 절실하다.

3. 국방부 조사본부의 중간검토자 또한 2.와 같이 위험성평가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엉뚱한 사람을 옭아매는 잘못을 저질렀다. 참으로 무지하며 무책임한 일이다.

4. 심지어 위험성평가를 실제로 수행하는 포3대대 9중대장마저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겉으로 드러난 진술과 정황을 볼 때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조차 의문이다.

중대장이 저 지경이면 보나마다 대대장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대화방에서 유통되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 수중수색을 위한 허리까지 들어간다는 입수를 결정하고서도 위험성평가에 대한 얘기는커녕 유효하지 않은 장화얘기 정도가 제출될 뿐 유효한 사고예방 대책인 위험성평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특히 포3대대 9중대장의 경우 작전개시 시각인 08:00를 훨씬 넘긴 09:30분에 트럭에서 내려 그 때서야 위험성(9중대장은 '안정성'이라 했지만 법정 용어가 아님) 평가를 하려던 참에 질책을 당했다면서, 현장 지휘관들에게 안정성 평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해 주는 것이 필수라고 진술하므로써 결정적으로 박정훈팀에게나 군검사에게 그리고 국방부조사본부 등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사단장을 피혐의자 목록에 올리도록 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심지어 경북경찰청에서 피의자 심문을 받는 사단장의 조서를 볼 때 여파가 경찰청까지 미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바로 포3대대 9중대장의 진술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오늘까지 소란함을 유발한 단초를 제공한 것이라고 보이는 것이다.

필자는 정말 포3대대 9중대장에게 묻고 싶다. 08:00에 수색작전 개시해야 되는데 어디서 무엇하다가 9:30분에 트럭에서 하차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때서야 위험성평가를 위한 위해유소를 파악하려던 참이었다고 진술했는데 만약 위해위험요소를 파악했고 그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으로 도출된 결과가 외부에서 조달이 필요한 자재인 때 (가까운 예천읍에서 순조롭게 조달할 지라도 최소 1시간 소요될 터인데) 그 시각에 위험성평가를 하라고 군에서 연수받거나 익혔는지를 진지하게 묻고 싶다.

정말 그렇게 연수 받았거나 배웠다면 군 전체의 총제적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머지않아 제3, 4의 채상병이 나타나는 것은 시간문제이기 때문이다.

위험성평가를 아예하지 않은 것은 절대 묵과할 수 없는 일이지만, 불완전한 위험성평가를 수행한다거나 비효율적으로 위험성평가를 하게 되어 과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결국 사기업에서 있어서 경영주 관점에서 위험성평가제도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없게 만들고 따라서 적극적인 실천은커녕 가능한 회피하려 들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수중수색이 불가피해져서 위험성평가를 한 결과 구명조끼가 필요해졌다고 치자. 3,400벌이나 주둔지인 포항에 쌓여있는 구명조끼를 놔둔 채 새로 구입하기는 뭐할 것이다. 따라서 안전확보에 필요한 구명조끼일 가능성이 보여진다면 구명조끼를 필요로 할 때 실제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위험성평가를 수행하고 현장에 임해서는 위험성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위험예지훈련 등을 통해 적응연습을 한 후 작전을 바로 전개했어야 하는 것이다.

제대로만 실천하면 사고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는 선진적 안전관리제도를 도입했어도 제대로 실천하지 않는 탓이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2023년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598명으로, 2022년 대비 46명 감소하였다고 한다. 반올림하면 일평균 2명이 사고로 사망한다.

2023년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재해자는 10만 9,242명이라고 한다. 실제는 이것의 3배이상일 것이다. 작은 사고는 쉬쉬하며 감추고 신고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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