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시옹

사드는 곧 미국 방산업자에게 대한민국의 국부를 퍼줄 것이냐의 입장 차이이다.

사드 배치해서 안보가 확보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경제적 불리로 귀착되는데 이 본질을 외면하고 진보와 보수 프레임으로 다툰다.

김기춘 등 수구보수 주류의 권력독점에 반기를 든 수구보수 비주류의 파이 쟁탈전

출처 ; http://blog.naver.com/smartguy68/150145849165

노무현과 문재인이 주도한 참여정부는

▲ 미국 의회조사국 “래리 닉쉬”를 시작으로→미국 정보기관→월간조선→한나라당으로 흘러 들어간 정보를 바탕으로, 정상 회담을 특검하는, “세계사”에 유례없는 “무식한 짓”으로 남북관계를 파탄냈다.

▲ 노무현은 YS의 정신을 승계하여, 제2의 3당 야합인 “한나라당과 대연정”이라는 대형 정치범죄를 시도했으며, 미수에 그쳤다.

▲ 호남 정치인들과 못해 먹겠다며 민주당을 분당하여 열우당을 창당,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 출신인 이부영을 당대표로 앉혔다. 노무현의 한나라당과 대연정은 사실상 그의 임기 내내 일관됐다.

▲ 한때 대선 경선 동지였던 이인제를 구속하고(이인제는 구속되자 자살을 생각했으나, 가족으로 도움으로 극복했다고 한다.) 그는 결국 무죄 선고 받았다).

▲ 역시 경선 동지였던 한화갑 민주당 대표를 구속하려다 당원들이 당사를 틀어막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 참여정부 검찰에서 정몽헌, 안상영, 박태영, 이수일, 남상국 등이 자살했다. 특히 남북 경협에 적극적 공헌을 한 현대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삼성과 밀월 시대를 열었다. MB정권의 검찰이 권력의 개라면, 노무현 정권의 검찰도 권력의 개였다.

▲ 죽음이 투쟁 수단이 되는 시대는 지났다며 비정규직 합법화하고, 김진숙 씨가 매달려 있던 크레인에서 두 명의 노동자가 죽었는데도,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역설적으로 김진숙씨는 MB정권에서 spot-light를 받았다.

▲ 국가적 창씨개명을 요구하는 총체적 매국 조약인 한미 FTA를 전두환식으로 협상 체결했다. 김현종, 김종훈과 함께, 4대 선결 조건같은 것은 없다는 둥, 국민에게 수없이 새빨간 거짓말을 해 가면서 매국 한미 FTA조약을 타결했다. 그리고 이제와선 노무현의 한미 FTA는 착하지만, MB의 한미 FTA는 나쁘다는 소리를 하고 있다.

▲ 2004년 SCM에서 결정된 전략적 유연성을, 2006. 1월 반기문-라이스 합의로 수용하여, 주한미군 이전 비용 16조를 덤터기 쓰고, 미국의 해외 분쟁에, 주한미군과 한국군을 파병할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UN헌장, 한국 헌법, 한미 상호 방위조약 위반이다. 만약 미중 분쟁에 한국군을 차출한다면, 태평양 전쟁에 조선인을 징용한 일제와 무슨 차이가 있는가?

▲ 평화로운 제주도에 미군 기지로 활용될 가능성이 농후한 해군기지를 착공하여 동북아 분쟁에 씨앗을 뿌렸다.

▲ UN도 동의하지 않는 불법 전쟁인 이라크 전쟁에 파병하였다.

▲ 10배 넘는 장사도 있다면서 분양가 비공개하여 부동산 폭등에 기름을 부었다.

▲ 집권하자마자 부자감세(대기업 법인세인하)하여 강남에서는 제2의 “노사모”가 탄생했다. 집값 상승하고 부자 감세하자, 강남 아줌마들은 “노무현이 당선 안 됐으면 어쩔 뻔 했느냐”는 말이 나왔다.

▲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면서 김진표+이광재+삼성경제연구소+홍석현+재경부와 더불어 신자유주의를 뿌리내려 “돈돈돈돈” 사회를 만들었다.

▲ 외국자본이라면 환장하는 바람에, 론스타, 소버린, 상하이 자동차 같은 외국 자본에게 일제시대에 버금가는 이권 침탈을 당하고도 부끄러운 줄도 몰랐다. 심지어는 그게 “글로발 스탠다드”라고 했다.

▲ 자본시장통합법 통과시켜 미국 월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열강의 이권침탈을 제도화했다.

▲ 김진표를 교육부 장관에 앉혀 등록금 폭등과 대학 민영화(법인화)에 불을 댕겼다.

▲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의 예외를 허용”하여, 영리병원 설립의 씨앗을 뿌리고(2005. 4. 28. 시행. 법률 7349호.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23조5항, 2006. 7. 1. 시행 법률 제7849호. 제주도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192조4항), 한미 FTA로 의료시장을 개방하여(한미자유무역협정 부속서Ⅱ, 대한민국 유보목록), 영리병원과 함께 의료상품화의 쌍두마차를 만들어 의료의 공공성에 헤아리기 어려운 타격을 가했다.

▲ 삼성 국정 농단사건(X파일 사건)의 본질을 도청이라며 노회찬을 기소하였다.

▲ 홍석현을 주미대사로 영전시켰다.

▲ 돈 없고 빽없고 무학이라도, 자신의 노력으로 사법시험만 합격하면 판검사가 될 수 있는 제도를 없애고, 미국에만 존재하는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여, 판검사를 사실상 돈 주고 사는, 현대판 음서제로 만들었다.

▲ 2006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폐지하여 재벌의 골목 진입을 조성하고 조장 격려했다.

▲ 농민에 대한 복지제도였던 추곡수매제를 폐지하여,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직불금 제도를 만들고, 이에 반발하는 농민을 2명이나 때려 죽였다. 지금도 농민 단체에서는 노무현 정권을 “살농殺農 정권”이라 한다.

▲ KTX 여승무원을 부당 해고하여 길거리로 내몰았다.

▲ SRM물질이 포함된 미국산 쇠고기까지 수입하고도 뻔뻔하게 모든 책임을 MB에게 뒤집어 씌웠다. 다시 말하지만,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2007. 4. 2. 한미 FTA 타결을 읍소하면서 노무현이 부시에게 약속한 것이다. MB는 2008. 4. 18일 노무현의 약속을 충실하게 이행했을 뿐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은 노무현과 MB책임이 반반이다.

▲ “내가 정권을 재창출해야 할 의무가 있느냐”면서 사실상 MB를 지지하고, 한나라당이 집권해도 나라 안 망한다는 간신 유시민을 정치참모로 두고, 사실상 MB당선을 묵인하여 영남 패권주의를 완성시켰다. 노건평-이상득 회동이 그 반증이다.

▲ 많이 배우고 때깔나는 영남, 강남 출신 노빠들은 대접 받았던 시절이었지만, 서민, 월급 생활자,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은 노빠들에게 사람 취급 못받았다. 명박산성도 노무현이 원조다(☞ 노무현 산성과 노무현 정권의 만행을 보라 → 이 자료도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 그렇게 집권 5년 내내 자기 지지기반을 향해 총질하면서 역대 정치사상 최단 시간에 지지자에게 버림받고, 노무현을 비판하는 세력에겐 한나라당 알바 혐의를 뒤집어 씌웠다. 정작 한나라당 출신을 당 대표로 앉히고, 한나라당과 대연정을 시도한 것은 노빠들인데 말이다.

▲ 노무현은 2008년 촛불집회를 반대하며 MB에 힘을 실어주었다.

▲ 그의 주군 노무현은 500만 달러(오늘 환율로 56억이 넘는 돈이다)를 수수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다, 몸을 던졌다.

▲ 문재인은 한미 FTA의 법적 지위가, 한국과 미국에서 서로 같지 않다는 것을, 즉 불평등 조약이라는 것을 MB정권에 들어와서야 알았다고 자백하여, 국민들을 아연하게 했다. 130년 한일 FTA(강화도조약)의 조선 측 협상 대표들이 “관세”와 “통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한일 FTA를 체결했듯, 문재인도 한미 FTA의 법적 지위가 어떻게 다른 지도 모르고 체결한 것이다.

이익과 가치는 어떤 관계일까? 이해란 재화가치의 입출이나 쾌·불쾌와 결부된 상태이다. 가치란 어떤 상태나 관계에 대해 당부를 매기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가치가 추상화되어 이념으로 화할 수 있다. (이념은 이념을 안출한 주체에게 봉사하기 위해 고안된 하나의 도구이지 목적이 아니다.)

이해와 가치는 목적과 수단의 관계도 아니다. 보통 이해는 가치와 결부되고 유통된다. 예를 들어 ‘광주 정신’이라는 가치는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한국사회가 유의미한 가치로 여기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반사회적이 아니라는 긍정적 평가를 함축한다.

자유나 평등을 주요소로 하는 민주주의란 근대에 인간들이 발견한 사회를 지탱하는 효율적인 원리의 요소로 공공의 이익과 결부돼 있다. 즉 이익와 가치는 이처럼 밀접한 불가분의 관계이지 이익 따로 가치 따로 유통되지 않는다.

혹자는 2016년 4월 13일 총선에서의 호남의 선택을 가치보다 이익을 우선했다고 얘기한다.

기존의 호남이 지향했던 가치나 이익은 무엇이었는가? 소외의 극복, 상대적 결핍의 해소 지향이 곧 실존적 이익이겠고 이를 다르게 바라보면 평등과 자유라는 이념적 가치에의 지향이었다. 자유 특히 평등은 손 안의 것이 아닌 지향할 가치지만, 그 이념에의 지향을 구현해가는 과정에서 소외나 결핍이 해소될 가능성을 가진다. 이것이 호남에게 주어지는 실존적 이익이다.

그간 절대적 몰표로 보여준 호남의 집단 의지란 실존적으로 결핍과 소외의 해소요, 곧 가치 측면에서 자유와 평등에의 지향이었다.

호남은 이익과 가치를 실현할 도구로서 DJ에 이어 노무현을 선택했다가 지역주의 양비론을 택한 영남패권주의자 노무현에게 배신감을 맛봤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다른 대안을 발견하자 호남의 이익과 가치를 실현할 도구를 자연스럽게 바꿨다.

호남이 지향하는 가치나 이익은 남의 몫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 부당하게 박탈당했던 정당한 몫을 되찾으려는 것일 뿐이다. 정당한 몫을 되찾기도 전에 남의 몫을 빼앗으려 한다는 혐의를 뒤집어 씌우려는 불순한 의도가 아닌 한 호남의 이번 선택을 지금껏 지향했던 의로운 가치를 버리고 이익을 우선했다고 보는 안목은 천박할 뿐이다.

호남이 정당한 몫을 되찾기 위해 소수대표제를 통해 더민주당을 버리고 국민의당을 선택한, 조금 더 그럴 듯한 도구로 바꿨을 뿐이며, 그 선택은 정치적으로나 실존적으로나 가치보다 이익을 우선한 선택이 아니라 이전의 패턴을 변함없이 관철하는 광주정신의 실천이었을 뿐이다

[정서심리학 민낯-5] 폴리페서 안대엽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212036005&code=990308

안대엽이 서술한 내용 중 의미있는 내용 그대로를 재배열하면 다음(밑줄)과 같다.

광주의 정신, 호남의 민주주의···전통적 지지기반이었던 호남···(더민주당의) 참패··(더민주당의) 광주, 호남의 패배···국민의 당을 선택하는 호남=구태에 갇힌 호남의 선택

소선거구제의 단점, 호남은 여전히 더민주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 수도권의 압승

간단히 글의 취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광주 정신, 호남의 민주주의라는 정체성을 가진 호남의 더민주당지지 = )구태에 갇혀 국민의 당을 선택했다. 수도권에서 더민주당의 의석수를 보면 압승을 거뒀고 호남에서 소선거구제의 특성 때문에 참패지만 지지율로 봐서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 때문에 문재인은 흔들리지 말고 사퇴하지 말라.

이른바 대학교수의 글솜씨를 들여다 보도록 하자.

1. 구태에 갇힌 선택이란 무엇일까? 다름아닌 과거를 답습한 부정적 뉘앙스의 선택일 것이다. 그것은 곧 과거 호남의 선택은 안대엽이 말한 ‘광주 정신 혹은 호남 민주주의’일 뿐이다. 이를 지지행태로 바꿔 말한다면 더민주당 지지였다. 그래서 구태의 지지란 곧 광주정신이요 투표경향으로 바꿔 말하면 열렬한 몰표로써 더민주당 지지인 것이다. 이러한 구태란 권장 대상이지 없애야만 할 대상일 수 없다.

간혹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선물한 근간인 몰표를 노무현은 배은망덕하게도 부끄러워 했다. 자신을 몰표로 지지해준 지지자들이 행태를 부끄럽게 생각한다면 깨끗이 대통령직을 사퇴해야 마땅한 것이다. 아니 지지를 호소하는 일일랑 당초에 해서는 안 될 일이었던 것이다. 노무현이 대통령으로서 서있는 지반을 없애버리면 대통령직책이 존재할 수조차 불가능한 자기부정을 범하고도 얼굴이 두꺼워 수치를 몰랐던 부도덕한 인간이었던 셈이다. 이런 하찮은 존재를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있는 신도들이 요즘도 즐비하게 보여진다.

구태의 지역주의란 곧 광주정신이고 다름아닌 더민주당을 지지했었던 호남 지지기반인데, 안대엽의 뇌리속에 지역주의에 찌든 구태로 수용된다. 따라서 이 기억을 유지한 상태에서 호남의 지지에 연연한다면 곧 지역주의적 선택을 하는 지지를 갈망하는 것이므로 연연할 일이 절대 아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잠깐의 기억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내 지지를 완전히 접지 않았다며 호남 지지에 미련을 거두지 않는다. 이처럼 동일 대상에 상충되는 의미를 부여하는 글쓰기란 정상적 정신상태라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도출되는 결론이 정신병자인 폴리페서이다.

2. 참패니 압승이니 하는 줄거리를 살펴보자. 수도권 압승을 얘기할 때는 안대엽은 지지율이 아닌 의석수로 따진다. 호남의 선거결과를 얘기할 땐 지지율을 들여다 본다. 무엇을 비교할 땐 일관성이 생명인데도 왜 이리 횡설수설일까? 다름 아니라, 안대엽의 글쓰는 절대 목적 즉 숭배하는 문재인 수호를 향해 저돌적으로 달리는 충심 때문이다. 학자랍시고 교수직함을 붙였지만 절대목적에 봉사하기 위해 자료를 편의적으로 들이밀며 견강부회하는 꼬락서니는 영락없는 폴리페서요, 전형적인 곡학아세이며, 일제강점기에 안대엽이 활약했다면 권력 해바라기형 극렬 친일부역배가 되었을 것이다.

3. 한국정치판에서 정치인은 드물고 정상모리배가 판친다. 문재인이 호남에서 지지를 거두면 정계은퇴한다고 했다. 누가 강요한 바도 없는 말을 책임지지 않는다면 이후로 그 누구의 거짓말도 성토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문재인 따위의 위선적 인물은 한국정치판에 있을 자격이 없다. 기만 명의 유권자의 이해가 얽힐 정치에 뜻을 둔 자의 도덕적 검증은 매우 필요한데다, 한국처럼 인적 자원이 풍부하고 경쟁이 치열한 사회라면 더욱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안대엽같은 관용적 사고방식은 우리 일반의지의 객관화인 헌법의 국회의원상이나 대통령상과도 어울릴 수 없거니와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분립시켜 놓은 헌법상의 비관적 인간상과도 동떨어진 한심한 가치관이다.

4. 가장 우려되는 점은 장편 소설도 아닌 기껏 단문에 불과한 글 속의 전후맥락에서의 내용들이 서로 상충하는 비정상적 상태임을 자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런 정신 상태로 강의를 제대로 할 수 있을는지 의아스럽다. 그리고 이런 엉터리 글을 싣는 경향신문 편집진의 수준이란 참으로 한심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동칼럼]문재인을 위한 변명

조대엽 | 고려대 교수·사회학

입력 : 2016.04.21 20:36:00 수정 : 2016.04.21 20:38:14

4·13 총선 결과는 놀라웠다. 늘 지는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이 되었고 신생 국민의당이 약진했다. 게다가 더민주는 부산, 대구, 경남에서 9석을 얻어 지역주의의 벽마저 깨뜨렸다.

이 예상 밖의 쾌거 앞에서도 더민주는 표정을 관리하고 있다. 선거혁명의 주역 문재인 전 대표 또한 승자의 표정이 아니다. 전통적 지지기반이었던 호남 참패가 너무 아픈 탓이리라. 선거 막바지에 광주를 찾아 호남이 자신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면 대선도 포기하고 정치도 그만두겠다고 배수진을 친 문 전 대표로서는 광주·호남의 패배가 누구보다 아플 것이다. 그의 아픔이 어떻든 간에 야속한 여론의 일각은 대선 포기 발언을 ‘문재인의 딜레마’라 하고 ‘광주의 약속’이라고 들먹이기도 한다. 과연 지금의 현실이 문재인의 딜레마고 광주의 약속을 그에게 압박할 형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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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호남은 문 전 대표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적이 없다. 28개 호남지역구의원 후보의 득표수를 보면 국민의당에 5명이 투표했을 때 더민주에 4명이 표를 주었다. 광주를 제외한 전남과 전북의 경우 유권자 11명이 국민의당 후보를 선택했을 때 10명은 더민주 후보를 선택했다. 한 표라도 많으면 당선되는 소선거구제에서 의석수가 현실의 지지를 그대로 반영할 수는 없다. ‘호남이 지지를 철회한다면’이라는 전제로 시작된 약속이라면 비록 국민의당에는 못 미치지만 호남은 여전히 더민주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문 전 대표는 광주의 약속을 의석수 확보로만 판단해 호남에서 명백하게 유지되고 있는 지지자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둘째, ‘딜레마’란 경중이 비슷한 사안 간에 발생하는 선택의 혼란을 말한다. 문 전 대표에게 광주발언은 마음의 빚일 수 있지만 그것을 염두에 두기에는 그와 더민주가 얻어낸 선거혁명의 성과가 ‘정치사적’이라 할 만큼 크다. 문 전 대표는 그간 누구보다도 책임 있는 정치지도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 세월호 현장을 비롯해 시민이 아픈 자리에는 언제나 그가 있었다. 정부와 여당, 심지어 야당 내에도 넘치는 ‘욕망의 정치’ 앞에 늘 ‘가치의 정치’로 대응했다. 이기는 정당을 만드는 데 그는 혼신의 힘을 다했다.

수도권 압승과 마침내 ‘동진’에 성공한 더민주의 새로운 역사는 문 전 대표 없이 불가능했다. 김대중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도 못한 일을 그가 해낸 것이다. 선거혁명이라 할 만한 이 놀라운 성과에 비하면 광주의 발언은 ‘선거 상황’에서의 에피소드일 뿐이다.

셋째, 문재인의 딜레마를 만든 ‘호남의 딜레마’에 오히려 주목해야 한다. 광주의 정신, 호남의 민주주의는 이번 선거에서 퇴행적 지역주의의 덫에 걸리고 말았다. 국민의당을 선택하는 호남의 변명은 더민주로는 정권교체가 안 되고 문재인으로는 전망이 없다는 것이었다. 선거 결과 호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더민주는 선전했고 수도권에서 압승했으며 제1당이 되었다. 지역정치가 세대정치로 바뀌고 ‘탈지역화’로 한국정치의 미래가 열렸다. 호남이 문재인과 더민주로는 안된다고 할 때 세상은 더민주와 문재인을 선택한 셈이다. 세상이 87년의 정치를 뛰어넘고자 하고 지역주의의 덫에서 벗어났는데 호남만이 다시 지역주의의 늪에 빠진 것이다.

호남의 선택은 호남 기득권 정치가 드러낸 마지막 지역주의의 몸부림일지 모른다. 문 전 대표는 구태에 갇힌 호남의 선택보다 새로운 세대의 호남정치와 변화를 요구하는 수도권의 민의, 그리고 영남의 변화를 훨씬 더 무겁게 생각해야 한다.

정치인의 말에 신뢰와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정치인의 신뢰와 책임은 언제나 더 높은 공공성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한다. 작은 신뢰가 더 큰 공공적 미래를 위협할 수는 없는 일이다. 야권 분열과 호남의 딜레마, 이 모든 것의 출발은 야당 내부 특히 호남 기득권 정치인들이 만든 친노패권주의의 허상과 반문재인 정서에서 시작되었다.

문재인 때문에 안 된다던 바로 그 당을 국민이 선택했고 그래서 선거혁명을 이루었다. 이 선명한 대의 앞에서 언제까지 친노의 허상을 잡고 언제까지 문재인을 물어뜯는 하이에나 정치를 되풀이할 것인가?

문재인을 포함한 여야의 유능한 정치인들은 예외 없이 우리 시대의 소중한 정치적 자산이다. 오로지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근거 없는 증오로 상대를 물어뜯는 것은 공동체의 정치적 자해일 뿐이다. 사익과 욕망으로 통합을 가로막는 자해의 정치를 이제 멈추어야 한다. 정치혁신을 이끌 유능한 정치인이라면 그가 누구든 마음껏 정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문 전 대표에게 유독 가혹한 이상하고도 불공정한 정치 잣대를 이쯤에서 걷어야 한다.

과거를 현재의 불미함으로 가릴 수 없다.

과거 일제가 대동아공영권을 부르짖으며 동남아를 석권하자, 그 때까지 절개를 지키던 문인이나 명망가들이 그 위세에 놀라서 이내 패배의식에 휩싸여 동포를 배신하고 일신의 영달을 꾀하게 된다. 오늘 날 절개를 지키지 못하고 변절한 자들을 친일부역배라고 멸시하고 혐오한다.

가소적인 존재인 인간인지라 상황에 따라 변신할 수 있다. 그러나 개선 아닌 변신은 결코 아름답지 않다. 게다가 반사회적 변신일 때는 오로지 비난의 대상일 뿐이다.

지난 날 순수한 마음으로 독재에 대항하여 민주를 외쳤던 인간들이 권력의 단맛을 보자 이내 권력 해바라기가 되어 온갖 권모술수와 정략을 일삼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파행이 일상화 되었다.

좌파의 이단 한국의 사이비 좌파, 변절한 운동권

요즈음 한국사회에서 이른바 운동권이랍시고 과거 이력을 침소봉대하여 마치 사회에 대단한 기여를 한 것 마냥 미화하고 그것을 빌미로 권력에 발을 내딛은 다음에 곧 권력의 단맛에 취해 온갖 전략전술을 동원한 권모술수와 이미지 조작, 정치의 종교화를 꾀하여 권력의 확장에 몰두하는 반역사적인 부류가 있다.

지역주의 양비론자인 노무현과 그 신도들이 좋은 예이다.

반세기 가까운 긴 세월동안 한국사회에서 영남퍼주기식 수출주도형 불균형성장정책이 자행되었는데도 이것을 교정하기는커녕, 심화된 지역격차를 기정사실화하고 인위적으로 기울게 한 불균형 상태에서 능력껏 경쟁하자고 하는 파렴치하고 비양심적인 족속들이 다름아닌 노무현과 그 파당들이다. 이들을 (은폐된 투항적) 영남패권주의자라고 한다.

반 세기 가까이 변방인의 희생으로 한국사회의 주류가 된 영남의 눈치를 보며 당당하게 정의와 평등을 외치기는커녕 소외된 변방인들을 집단적으로 모욕하며 급기야 이지메에 앞장서기까지 한다.

자유를 위해 투쟁한 이력을 가졌다면 다음 단계의 지향은 실질적평등인 경제민주화이다. 그러나 한국의 운동권은 실질적 경제민주화 중 대표적 현안인 지역간 차별로 빚어진 불평등을 외면한다. 명백히 변절인 것이다.

이 변절의 최선봉에 자살한 노무현이 있고 그 광신도들이 이제 한국의 제1당이 되었다. 제1당인 더민주당에 몸담은 의원들 모두 변절자라거나 위선자라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아시아에서 FTA를 제일 먼저 체결한 노무현, 지역주의 양비론으로 호남의 소외를 공식적으로 외면하며 양극화를 심화시킨 그들을 4.13 총선에서 호남 민심은 영남패권주의자라고 낙인찍었다.

좌파라면 자유를 위한 투쟁보다 평등을 가장 우선시한다. 그러나 한국좌파들은 지역적 차별로 인한 불평등을 외면한다. 좌파의 이단이다. 매우 선별적으로만 평등을 관철하려는 좌파들은 좌파가 아니다. 사이비 좌파인 것이다.

한국사회에 정의가 살아 숨쉰다면 이번에 사망선고 받은 변절한 운동권과 사이비 좌파는 단말마의 비명소리를 내며 조만간 사회에서 매장될 것이라 믿는다.

최준영,김순흥 - 지역간 거리감을 통해서 본 지역주의의 실상과 문제점

ss1_cjy.PDF

비평] 조기숙 - 지역주의선거와 합리적 유권자 (2016. 5. 7일 추가함)

조기숙의 학자적 지각은 매우 유별나다. 지역감정이란 정확히 '특정 공간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감정'의 준말일 것이다. 조기숙은 지역감정이 '71년에 등장했다가 소멸되었다가 '88년에 등장해서, 즉 지역감정이 간단(間斷)하게 생성됐다가 소멸됐다가 다시 생성되어 점진적으로 소멸하는 중이라고 주장한다. (주장이란 어떤 대상에 대한 서술이 객관적인 사실의 서술이 아니라 의견을 말한다.)

조기숙의 지역주의 선거에 대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조기숙의 연구의 의미는 거의 실익이 없다. 망국적 지역주의라는 말의 함의는 선거제도를 선거제도답지 않게 얼룩지게 하기 때문인 것인데, 선거 때만 발흥했다가 스스로 스러지는 하찮은 현상이라면 그것을 망국적이라고 굳이 칭할 필요 있을까?

조기숙 스스로 밝히듯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며 그 원인과 대책을 고만하고 갈등하는 배경이 그렇게 간단하거나 평이한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낙관적 전망을 내놓는 안목이 과연 옳을까?

조기숙의 주장이나 전망이 옳은 지를 점검하려면 주장이나 전망이 과현 현실과 얼마나 - 대나무를 쪼개었다가 맞추듯 - 부합되는 지를 살펴봄으로써 그 학문적 가치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학자라면 단어나 개념 혹은 이론의 선별과 안출이 적절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영호남의 지역감정이 단순히 정서적, 심리적인 반응인 감정의 층위일 뿐이라면 지역감정이라는 용어가 문제 없는 용어이겠지만, 실제로 영호남의 대립과 반목은 단순한 심리적 차원의 그것이 아니다.

공간과 얽힌 지역주의적인 사회학적 성격을 가지며, 다수의 지역민의 이해과 얽힌 정치적인 것이며, 또 문화적인 것이며, ‘60년대부터 지속되어 온 차별적 경제정책이 개입되어 있으므로 지역감정이라는 단어로는 그 현상을 담아내기에 적절치 않다. 어떤 식물의 병리현상을 분석하고 규명할 때라도 그것을 특정하기 위해 새로운 명칭을 등장시킨다거나 작명하는 것이 현실인데도 왜 한국사회에서의 망국적 지역주의에 대해서는 마치 터부시하듯 적확한 명칭이나 개념 안출을 꺼리는 것일까? 이런 경향엔 모종의 사회적 압력이나 암묵적 양해가 작동하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닐까?

2016년 4월 13일 총선이 치러졌다. 사실상 지역감정으로 거론되는 두 지역인 호남과 영남의 이번 총선의 투표성향 또한 과거의 성향과 크게 달라진 게 없었다. 그래서 조기숙의 낙관적인 전망은 여지없이 산산조각났다. 이 사실은 조기숙의 낙관적인 '지역주의의 점진적 약화설'은 그릇된 주장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조기숙이 한국의 망국적 지역주의선거에 들이대는 이론은 이른바 '죄수의 번민 게임(prisoner' dilemma game)이라는 모형이다. 이른바 ‘죄수의 번민 게임(prisoner' dilemma game)’이라는 이론에 한국의 망국적 지역주의선거라는 현실을 구겨넣고 설명하려는 시도인데, 죄수의 번민 게임이란 “죄수 상호간 협력하여 비밀을 엄수하는 것이 이익임에도 자기보호적 본능 때문에 서로에게 불리한 상황을 초래케 하는 상황”을 가리킨다. 그러나 이른바 한국의 독특한 망국적 지역주의란 죄수 상호간의 행태에 대한 정보가 은폐된 것도 아니고 죄수 상호간 관계가 공모나 동지적 관계가 아닌 제로섬적 우열 관계로서 인과나 선후가 엄존한다는 점에서 ‘죄수의 번민 게임’으로 지역주의를 설명해 낼 수 없다. 이론이란 현실을 설명할 수 있어야 가치있는 것인데 상황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이론으로 현실을 재단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얼치기 학자나 시도하는 일이다.

이런 폐단은 흔하게 직면하는 도구적 이성의 남용으로서 현실을 이론에 꿰맞추려는 전도된 사고 때문이다. 현실을 설명하기 위한 모델이 거꾸로 목적이 되어 현실을 재단한다면 장차 이론을 모색할 필요도, 따라서 학자가 불필요할 것이다. 조기숙의 유별난 인식이 그 타당성을 확보하려면 일단 지역주의가 약화될 기미가 보여야 한다. 그러나 대선도 아닌 2016년 4월 13일 총선에서는 지역주의를 자극하는 선동이 없었음에도 소위 영·호남 지역주의는 양쪽 80%를 넘는 극성을 여전히 보였다.(호남에서 국민의당은 82.14%, 야당지지가 무려 92.85%이다. 영남에서 78%(공천파동분 추가하면 80% 초과)

지역주의적 선거를 지역감정이라는 차원으로 환원하여 설명하고 이해하려는 시도가 무모하다는 것을 위에서 언급했지만 백번 양보해서 그 환원주의적 시도인 지역감정으로 다루는 취지가 옳을지라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다. 지역감정도 집단적 정서 혹은 감정이므로 감정에 대한 식견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감정이나 정서란 관련된 외부현상에 대한 심리적 반응이다. 즉 아무런 원인없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질 리 없다. 원인이 제거되지 않는 한 감정은 진정될망정 소멸될 수 없다.

그러함에도 조기숙은 감정의 연원이나 인과관계에 대해 거론하지도 않고 그것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적으로 약화된다며 낭만적 전망을 얘기하고 있다.

학문이란 특정 모형을 안출할 때 다양한 현실로부터 공통적인 요소들을 추상하여 단순화하는 절차를 거친다. 그리고 그러한 모형으로 유사한 현상을 타당하게 설명하거나 규명할 수 있을 때 그 가치를 인정받는다. 따라서 특정의 이론적 모형에 부합될 수 없는 현실을 집어넣어 작동시키는 조기숙의 학문적 태도도 우선 문제려니와 인과관계가 단절된 결과측면에서 드러난 현실과 전망과의 메울 수 없는 큰 괴리를 보인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점에서 조기숙의 연구는 천박하다.

주지하다시피 한국 학자들의 일반적 견해는 60년대부터 시작된 전략적 수출주도형 불균형경제성장정책에 독재자 박정희의 장기집권을 위한 정략적 기도가 가세하여 고착·심화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들 한다. 평자도 물론 올바른 역사인식이라 동의한다. 그래서 조기숙의 학자적 지각이 유별나다고 지적한 것이다. 물론 유별난 지각 자체가 문제될 수 없다. 그러나 유별난 지각(분석과 전망)이 현실을 설명할 수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문제이다. 즉 그러한 유별난 지각은 학자로서의 보편적 안목을 벗어나 비정상적 안목을 지녔다는 부정적 의미임을 주목하여야 한다.

그리고 조기숙은 지역감정의 촉발 조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인사·지역개발 등에서 차별 존재

2. 지역당과 후보들이 지역감정에 기대며

3. 대통령 후보자가 지역을 대표하고 있을 것

4. 유권자의 지역감정에 유발을 저해하는 쟁점사항이 없거나 기존 정당이 해체과정에 있을 것.

촉발 조건에 적시한 3.항목은 총선과 지역감정이 무관하다는 것으로 읽힌다. 그러므로 총선에서 드러난 지역주의적 투표성향을 조기숙이 거론하고 있는 학문적 모델로는 설명대상에서 배제될 수 밖에 없다. (다른 항목은 충족여부 논란 여지 존재) 해당사항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총선에서의 지역감정은 없거나 문제될 정도의 강도가 아니어야 하겠으나 현실은 전혀 아니다.

또, 조기숙은 지역감정의 촉발조건을 이같이 거론하면서도 정당별로 쟁점이 달라지면 지역감정이 저절로 사라진다고도 말한다. 이렇게 되면 과거 열린우리당 창당시 이념정당 운운하던 유시민의 코스프레를 보는 듯 하다. 그래서 조기숙의 유별난 인식과 분석 도구인 이론적 모델은 한국의 ‘망국적 지역주의’에 듣지 않는 엉터리 처방전인 것이다.

조기숙은 지역 감정을 교화하거나 비난하는 것도 상책이 아니라 한다. 또, 정치인의 권력지향적 성향 탓에 지역감정을 활용하는 것을 차단할 수 없다며, 언론에 보다 더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조기숙 같은 부류들의 어설픈 지역주의론이 유통·소비된다면 가려운 곳이 아닌 엉뚱한 곳을 골라 긁는 형국으로써 에너지와 시간만 아깝게 소모하는 것일 뿐이다.

G. Freud에 의하면 인간의 무의식적 행동까지도 그 동기가 있다 한다. 한국의 망국적 지역감정도 명백하게 그 동기가 있다. 즉, 가해주체로 인해 유발된 저항적 지역감정을 가해집단의 지역감정과 다름없이 똑같이 다룬다면 곧, 나찌의 잔혹성과 유태인의 홀로코스트를 무차별적으로 다루는 심히 비정상적이며 비인도적인 가해집단 편들기라고 지적·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지역감정을 단순한 심리적 반응으로 전치시켜 다룬다는 점도 문제이다. 한국사회의 망국적 지역감정이란 단순한 심리적 반응도 아니고 경제·사회·정치·문화·지역 등이 복잡하게 착종된 사회·문화적 현상임을 간과한 것이다.

조기숙의 이러한 지역주의에 대한 문제있는 학자적 식견은 학문적 자질 및 사회적 성찰의 천박성에서 비롯됐을 것이다.

조기숙은 기존 지역주의 논자들에게 신랄하게 비판했다면서 그 비판은 학자적 견해 차이의 노정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언급했던 바와 같이 부적절한 규명과 비현실적 전망을 토대로 한 비판이 기존 지역주의 논리들을 비판한다 한들 그 한계는 명약관화일 것임은 불문가지일 것이다.

[ 책소개 ]

16대 총선을 앞에 두고 있는 현재 '지역주의,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인가?' 라는 우려 앞에 조기숙 교수는 없어질 수 있다고 긍정적인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지역주의투표가 나타나는 배경과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지역감정이라는 예민한 주제를 가지고 쓰여졌으며 현재 16대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어 더욱 더 독자의 흥미를 끌고 있다.

[ 목차 ]

1. 지역주의 선거에 대한 이론적 접근

한국의 지역주의 선거에 대한 세 가지 오해

한국인의 지역주의 투표와 민주화:근대화론과 합리적 선택론

지역주의 논쟁 : 비판이론적 시각에 대한 비판

2. 지역주의 투표의 원인

인종 및 지역주의 선거의 원인 : 비교적 시각

15대 공천에 나타난 지역주의 선거전략

쉬운 쟁점의 선거전략 : 미국 인종쟁점과의 비교연구

지역주의 투표의 기타요건 : 개관적 차별과 정당해체

지역주의 투표와 선거제도의 상관관계

3. 현실정치와 이론의 적실성

쟁점으로 분석한 제15대 총선결과와 전망

쟁점으로 전망한 1997년 대선

1997년 대선 결과에 나타난 여론의 소재

쟁점없는 제16대 총선

[ 출판사 리뷰 ]

지역주의선거가 오히려 더 강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속에서 16대 총선을 위한 선거운동이 한창이다. 그러나 지역주의선거는 극복될 것이라는 다소 도발적이면서도 낙관적인 전망이 한 학자에 의해 제기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선거연구의 전문가로 알려진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조기숙 교수이다.

『지역주의선거와 합리적 유권자』는 조 교수가 지난 4년간 지역주의선거에 대해 연구한 학술 논문과 평론을 한 데 엮은 것이다.

조 교수는 지역주의선거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합리적인 유권자가 죄수의 번민게임에 빠진 결과, 사회적으로 비합리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분석한다.

따라서 지역주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죄수의 번민게임을 벗어나느냐에 있지, 지역주의투표를 하는 유권자를 교화하거나 비난해서는 문제해결에 접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지역주의 혹은 지역주의투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주의투표의 원인을 다른 나라와의 비교연구를 통해 이론적, 경험적으로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이를 위해 저자는 항간에 떠도는 지역주의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인식 세 가지를 제시하고, 이것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하나하나 따져 나간다.

조 교수는 우리나라의 지역주의투표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우리의 특수한 역사적 근원을 캐기보다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인종 및 지역주의 투표를 가져온 보편적인 원인에 주목한다. 이를 위해 저자는 지역주의에 관한 이론의 상대적 우위를 따지기 위한 이론적 논쟁과 이의 입증에 앞에 1,2부를 할애하고 있다. 저자는 이론적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1992년 총선 이후 1997년 대선에 대한 전망과 결과 분석, 16데 총선에 대한 전망이 독자의 흥미를 끈다. 저자는 비판이 금기되어 있는 학계의 풍토에 정면으로 맞서 선배들의 저작과 언론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용기를 보여주고 있다.

[ 미디어 리뷰 ]

'지역주의 선거와 합리적 유권자' 출간

“지역감정은 혈연 학연 등에 의한 집단 ‘왕따 현상’일 뿐입니다. 21세기를 떳떳이 맞으려면 지역감정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역감정은 사회와 민주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8년동안 ‘지역주의 선거풍토’를 집중적으로 연구해 얻은 성과를 ‘ 지역주의 선거와 합리적 유권자’(나남 출판)라는 책으로 펴낸 조기선 이화 여대 교수는 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일기 시작한 지역감정 문제에 대해 이같이 주장,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책은 조 교수가 한국선거를 다룬 세번째 책.92년과 96년 한국선거의 3대 특성 중 두 가지인 ▲여촌야도 현상 ▲인물중심론을 다룬 책을 펴낸데 이어 이번에 마지막으로 ‘지역감정’을 살펴보고 있다.

책은 역대 선거를 모두 검토하고 지역감정의 원인과 전개과정 등을 설명한 다음 나름대로 극복방안도 제시한다.

그는 한국의 지역주의가 퍼지게 된 배경

을 이렇게 설명한다.“지역감정이 선거에서 호소력을 가지려면 몇 가지 전제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인사·지역개발 등에서 차별이 있어야 하고, 지역당과 후보들이 지역감정에 기대며, 대통령 후보자가 지역을 대표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 유권자로 하여금 지역감정에 따르도록 다른 특별한 쟁점사항이 없거나 기존 정당이 해체되는 과정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조건이 충족되면서 지역감정 문제가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또 현재의 지역감정은 지난 88년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가 해체되면서 그 틈을 탄 것이라고 풀이한다.“ 71년 대선때 박정희 전대통령의 차별정책으로 지역감정이 처음 생기긴 했지만 지금처럼 심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선때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없어지는 수준이었지요. 그러나 88년 총선때 기존정당의 구조에 균열이 생기면서 비로소 지역정당이 탄생한 것입니다” 조 교수는 특히 이번 총선에서 지역감정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데 대해 무척 안타까워하고 있다. IMF에 따라 지역감정이 새로운 쟁점에 의해 소멸될 운명이었는데 정당들이 새 쟁점을 제시하지 못하는 바람에 ‘꺼져가는 불’이 되살아났다는 것이다.

“사실 이번 총선의 쟁점은 IMF로 수입이 줄어든 중산층의 재건 문제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 문제를 다루지 못하면서 그 자리를 해묵은 지역감정이 파고 든 것입니다. 어느 나라나 지역감정은 별다른 이슈가 없을 때 힘을 발휘하거든요” 조 교수는 그럼에도 우리는 지역감정을 극복하는 과정에 있다고 분석한다. “

앞으로는 중도 보수와 중도 진보의 양당 구조가 자리를 잡으면서 기존의 지역연합이 아닌 다른 형태의 정당연합이 이뤄질 것입니다. 정당별로 제시하는 쟁점이 달라지면 저절로 지역감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때가 되면 우리의 지역감정은 단합을 이루는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물론 지역감정이 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몇 개의 조건이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언론의 역할이라고 강조한다.

“정치인과 언론 중 어느 곳이 더 큰 책임을 지고 있느냐 하면 단연 언론입니다. 정치인은 유권자의 경향에 맞춰 어떻게든 살아남으려 합니다. 그것은 본능입니다. 이를 욕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언론은 유권자를 무시하고 있어요. 아무런 자료없이 오로지 느낌으로 ‘어느 곳에서는 지역감정으로 투표할 것 ’이라고 기사를 ‘작문’합니다. 이게 유권자의 수준을 낮추고 무시하는 게 아니면 무엇입니까. 통계를 보면 지역주의가 점차 퇴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언론이 바뀌어야 합니다” 책은 비록 많은 부분이 딱딱한 학술적인 포맷으로 쓰여졌지만 ‘지역감정’ 문제를 사실상 처음으로 다룬 것이라는 점에서 흥미를 끌기에 충분하다.

조 교수는 끝으로 “책에서 여러 학자 등을 비판했으나 그것은 학자적 견해 차를 나타내는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 대한매일신문 박재범 기자 (2000년 4월 3일 월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