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시옹

바람직한 지역주의 (로널드 마이나르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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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긍정적 지역주의, 부정적 지역주의 (코리아 타임즈, 2000년 4월 12일자 번역본)

내가 한국에 처음 왔던 때는 정확히 4년 전이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그 때에도 국회의원 선거 준비가 한창이었다. 당시에 내가 독일에서 한국을 방문했던 목적은 정치계 인사들을 접촉하고, 내가 소속한 재단의 한국 사무소 대표로 부임하게 될 때를 대비하여 한국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당시 한국에 대해 내가 받은 인상을 나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한 정당의 인사가 (그 정당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투숙하고 있던 호텔로 찾아와 자신의 소속 정당 당사로 나를 안내해 주었다. 그곳에서 나는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는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회의실로 들어가기 전에 그분은 벽에 걸려있는 커다란 한국 지도 앞으로 나를 데려갔다. 그는 지도 앞에 서서 마치 학교 선생님처럼 흥분된 목소리로 여기저기를 가리키며 알아듣기 쉬운 평이한 표현보다는 약어를 더 많이 써서 설명을 하였다. 그는 먼저 PK에서 시작하여 TK로 넘어가며 설명하였다. 이러한 모든 것에서 중요한 것은 YS이지만 물론 DJ도 항상 허를 찌를 준비가 되어 있으며 JP를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약어들에 익숙해지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비무장지대 이남의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내자신도 정치적인 토론을 할 때 이러한 약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당사에 걸려 있는 지도 앞에서 들은 즉석 연설이 내가 한국을 처음 방문한 사람으로서 한국 국내 정치 현실에 대해 받은 최초의 수업이었다. 그 이후 한국 정치를 이해하려면 지도 또는 기본적인 지리 지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국 정치에서 지리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한국 정치에서는 정당의 공약이나 사회학적 기준보다 지역이 훨씬 중요하다.

얼마 후 한 대학교수와 토론을 하는 자리에서 나는 당시 야당 지도자인 김대중 씨의 끈질긴 정치 생명력의 비밀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 교수는 김대중씨가 전라 지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우스개 소리로 그 학자는 김대중 씨가 이 지역에서 워낙 영향력이 강해 심지어 견공을 광주시장 후보로 지명해도 당선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이 말을 잊을 수가 없었고, 다른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을 때 종종 이 이야기를 인용한다.

한국의 지역주의를 처음 접한 이후 4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리고 다신 한번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정치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결코 끝날 것 같지 않은 논쟁에서 두 가지 사실이 계속 마음에 남는다. 모든 사람들이 지역주의를 비난하고 심지어 공공연히 욕을 하기까지 하는 듯하지만 -- 그리고 이점에 있어서는 정치인이나 정당도 예외가 아니다-- 결국 바뀐 것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정치인들은 계속 지역 감정을 부추기고 있고, 유권자들은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는 듯하다. 나라가 분명하게 갈라져 서부는 여당이 지지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동부는 야당이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최근의 여론 조사 결과를 달리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두 번째 사실도 분명하며, 역설적이다. 한국은 인종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동질적인 국가 중의 하나라고 얘기되고 있지만 일부 정치인들의 말을 듣다 보면 불안정한 토대 위에 민족 통합이 이뤄져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한국의 정치적 지역주의를 상대적인 관점에서 고찰하며, 동서 갈등은 결코 오랜 역사적 갈등의 산물이라기보다는 한 한국 언론인의 말대로 주로 1961년부터 1979년까지 경상지역 출신 정치 지도자가 이끄는 일련의 정부들이 취한 차별적인 정책의 결과로서 수년간 누적된 전라 주민에 대한 정치적 소외의 산물이라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할 때 2년 반전에 마침내 남서 지역 출신이 대통령에 선출되었을 때 이 지역 출신 지인 상당수가 느낀 기쁨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으로 한국 정치에서 지역주의가 사라질 것이라는 희망은 실현되지 않았다. 오래되지 않아 새로운 야당이 신임 대통령이 지역 연고주의라는 악습을 답습하고 있다고 비난하기 시작했다. 내 견해로는 이러한 주장의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회 조사 결과이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서간의 지역적 반감은 실제로 최근 들어 상당 부분 감소하였으며, 이와 같은 상황이 전개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지역적인 산업 발전의 불균형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역주의, 저명한 시민운동 지도자의 말대로 "지역주의라는 망령"이 왜 다시 추악한 고개를 쳐들고 있는 것일까? 최근 선거 운동에서 이러한 현상이 재현되고 있는 한 가지 이유는 한국 정당 제도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여러 해에 걸쳐 정당 소속의 상당수 정치인들은 상대편 정치인과 합리적인 정치 논쟁을 전개하는 것보다 지역 감정을 조장하거나 부추기는 것이 선거에서 승리하는데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다. 한국의 정당들은 오랫동안 이념적인 정체성이 결핍되어 있었다. 따라서 특정 정당의 정치 공약에 이끌려 정당에 투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와 같이 분명한 정책 노선이 부재한 가운데 지역적인 측면이 크게 부각되게 된다. 기존 정당은 이러한 상황에 안주하고 있다. 지역의 지지야말로 선거에서의 성공과 정치적인 영향력을 보장하는 권력 기반이다. 따라서 자신이 앉아 있는 나뭇가지를 쳐내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정당들이 지역감정 타파에 앞장서기를 기대하는 것은 지나치게 순진한 생각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선거법 개혁 논의 과정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정치학자들과 다른 전문가들은 비례대표제 요소를 강화한 선거 제도의 도입을 통해 지역 갈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 대체로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에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정당들이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기까지는 1년 이상이 걸렸는데, 그것은 이러한 변화가 자신들의 이해 관계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었다.

선거 제도의 개혁 외에 정치적 지역주의와 맞서 싸우기 위한 수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제도적으로 중앙집권화를 완화하는 것이다. 언뜻 듣기에는 모순으로 들릴 수 있을 지 모르나 지역주의와 맞서 싸우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가능한 한 많은 권력과 권한을 중앙에서 지방 정부로 이양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한국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할 수 있다. 나는 한국과 달리 지역주의가 중요한 장점, 하나의 미덕으로 간주되는 국가에서 온 사람이다. 독일 통일 이후 지역주의야 말로 하늘이 내려 준 선물이 되었다. 지역주의를 통해 서독에 의해 "흡수"된 구동독 지역이 자치를 할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주의는 통일 후 민족 화합 의식 조성에 도움이 되었다. 독일보다 한국에서 통일 후 민족 화합 의식을 조성하는 것이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하는데 예언자가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정치적 권한 이양이라는 제도적인 수단을 통해 한반도 남쪽에서 지역주의를 타파하는 것이 남과 북이 다시 한 번 하나가 되어 살아가게 될 그 날을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 작업이 될 것이다.

2. 바람직한 지역주의 (코리아 타임즈 2000년 4월 12일자 번역본)

정치 용어에는 문제가 있다. 국제적인 그리고 다문화적인 배경에서 이뤄지는 정치적인 논의가 정치 용어 때문에 복잡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두 사람이 동일한 표현을 사용할 때 서로 다른 개념을 갖고 그러한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흔하다. "자유주의"라는 용어를 예로 들어 보자. 자유주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재단에 속한 나에게 있어서 자유주의는 매우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나는 자유주의를 떠올릴 때, 예를 들어, 자유에 대한 사랑, 자유로운 사고, 열린 마음, 그리고 관용과 같은 개념을 연상한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유주의는 정반대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자유주의를 탐욕, 이기주의, 그리고 심지어 비도덕성 또는 성적인 타락과 연결짓는 사람들도 있다. 몇 년 전 한국에 오기 전까지 "지역주의"는 내게 전적으로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다. 정치학자로서 나는 대학에서 국제 관계에 있어서의 지역주의에 대해 배웠다. 국제 관계에 있어서 지역주의는 일군의 국가들이 힘을 합하여 국경을 초월한 협력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했다. 국내 정치에서 "지역주의"는 지역 단위에서 이뤄지는 정치 체계 또는 운동을 지칭하였다. 정치 제도에 있어서 "지역주의"에 대응하는 개념은 "연방주의"였다. 한국에서 "지역주의"는 이와는 사뭇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이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전부는 아니라 할지라도) 지역주의를 특정 지역 출신 정치 지도자들이 다른 지역 출신 사람들을 착취하고 차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부도덕한 무기로 생각하고 있다.

최근 기고문 (2000년 3월 27일자 Liberal Times)에서 나는 지역주의에 대한 상이한 개념을 비교하고 논의하고자 했다. 그렇지만 지역주의가 내 나라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정치와 경제 발전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 본격적으로 설명하기도 전에, 이미 한국에서 "부정적인 지역주의"라고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현상에 관한 대체로 부정적인 견해가 팽배해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독일의 지역주의에 관한 두 번째 기고문을 이곳에 싣는다. 그리고 나는 독일의 지역주의를 "바람직한 지역주의"라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독일 연방 공화국은 민주사회주의 연방국가이다." 이는 국가의 토대가 되는 원칙을 정의하고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독일 헌법의 가장 중요한 조항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연방주의란 모든 국민의 이익을 위해 통일되게 처리되어야 할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연방 정부가 책임을 지고 나머지 모든 사항은 하위 정부에 일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하위 정부란 16개의 연방 주 (Laender)를 의미하며 연방 주정부는 다시 책임의 상당 부분을 최하위 단위 정부에 일임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연방주의는 권력과 통제력의 공유를 의미한다. 정치권력의 공유와 견제는 민주주의의 불가결한 요소이다. 따라서 견제와 균형의 제도가 제대로 발달되어 있으면 있을수록 그리고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으면 있을수록 민주주의의 수준이 높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민주적인 정치 여건에서 권력 분립은 전통적인 세 개의 권력, 즉, 입법부,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 간에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수평적 권력 분립과 아울러 수직적인 권력과 권한의 분립이 이뤄져야 한다. 중앙집중화된 정부의 지배를 견제하는데 권한과 권리를 하위 수준으로 이양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이 이미 입증되어 있다.

독일에서 16개의 연방주는 실제로 상당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연방주들은 연방 주 의회를 선출하고, 다시 주의회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수상을 수반으로 하는 자치 정부를 선택한다.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치인들이 실질적인 정치 권력을 행사한다는 점이다. 이들은 문화, 경찰, 언론, 지방 정부, 그리고 지역 조세 제도에 대해 책임을 진다. 이처럼 다양한 범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지역 자치 정부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독일의 용어를 사용하여 말하면, "Laender"는 국가적인 차원의 사항에 대해서도 상당한 결정권한을 갖고 있다. 한국과 달리 독일은 양원제 의회를 두고 있다. 독일 연방 의회는 미국 의회의 상원에 대응되는 기관으로서 지역 정부를 대표하는 기구이다. 의미 전달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다시 한 번 독일 용어를 사용하자면, "Bundesrat"는 지역의 이해 관계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법안에 대해 동의를 해야 한다. 50 퍼센트를 훨씬 넘는 연방 법안은 지역 정부의 승인이 있어야 통과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메커니즘은 연방 정부에 의한 지역 권리의 침해 또는 특정 지역 권리의 침해를 효과적으로 에방해 왔다.

한국의 지인과 동료들과 가진 지역주의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나는 한국에서 지역주의는, 정치적인 차별이라는 용어보다 좀더 완곡한 표현을 사용하자면, 정치적인 이익이 제대로 대변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결국 이것은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돈과 관련되어 있다. 한국에서 지역주의의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속한 지역이 중앙정부로부터 경제 개발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소외되었다고 주장한다. 독일에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다. 헌법에서 모든 지역의 균형된 경제 개발을 당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적으로 지리적인 요인 그리고 다른 구조적인 요인 때문에 특정 지역이 다른 지역 보다 발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는 실제적인 차원에서 독일의 보다 발전된 지역이 그렇지 못한 지역을 항상 지원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방 차원의 연대는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인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것을 예방해 왔다. 이처럼 경제적 격차를 완화하려는 제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 것이 10년전에 이뤄진 통일이다. 구 서독이 구 동독을 도와야 하는가라는 문제는 정치적인 판단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헌법에서 규정한 당위이다! 수년간 수천억 마르크가 구 서독에서 구 동독으로 이전되었고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수천억 마르크가 지원될 것이다. 구 동독 지역은 밑 빠진 독이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리는 것이 사실이지만,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 들어간 엄청난 규모의 자금 덕분에 동독의 경제 전망이 극적으로 개선되었다. 이러한 지원은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수십 년간의 분단과 소외를 겪고 난 이후 국가를 재건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전제 조건이다.

다시 한국 상황으로 돌아가자. 통일로 예상되는 문제점들과 비교할 때 현재 호남과 영남간의 격차는 분명 미미한 수준이다. 이러한 차이는 실로 기묘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 겪게 될 도전을 생각한다면 바로 지금이야 말로 남쪽의 "부정적인 지역주의"를 극복해야 할 때라 할 수 있다. "바람직한 지역주의"의 특징적인 수단들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정체성과 지역주의 (홍세화)

지난주 프랑스 브르타뉴지방의 한 맥도날드 가게에서 폭탄 테러 사건이 일어났다. 종업원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테러는 지역 분리주의자들의 소행으로 알려졌다. 수천년 전 영국 땅에서 해협을 건너온 겔트족의 후예들로서 16세기에 프랑스에 완전 통합된 브르통(브르타뉴지역 사람들을 일컫는 말)은 그들의 말이 따로 있을 만큼 문화적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 그들 중에 프랑스에서 분리, 자치 혹은 독립을 주장하는 세력이 있거니와 가장 과격해 극소수파로 몰린 집단이 테러 행위까지 저지른 것이다. 최근에 이들과 스페인 접경 바스크 지방의 분리주의자들이 연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당국을 더욱 긴장시키고 있다. 브르타뉴지방 이외에도 프랑스는 바스크 지방과 코르시카 섬 등 자기들의 언어와 문화 유산을 지니고 있는 지역의 분리주의자들 때문에 자주 풍파를 겪는다. 그런데 이번 테러가 국민국가의 상징이 아닌 세계화의 상징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세계화가 국민국가의 약화를 불러온다는데 강력한 중앙 집권체제에 불만을 품어온 지역 할거주의자들은 세계화에 반대하기보단 부추겨야 될 성싶기 때문이다. <르몽드>는 이 사건과 관련된 사설에서 테러 행위를 강력하게 비난했는데, 프랑스 중앙집권주의의 무게를 덜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빼놓지 않았다. 위에서 보듯 프랑스판 지역주의는 문화적 정체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반면에 한국의 지역주의는 이런 실체가 없다. 실제로 30여년 전까지는 몰랐던 지역주의였는데 이는 당연한 일이었다.

그랬던 것이 박정희 시대 이래 머릿수, 곧 유권자수를 염두에 둔 정치적 계산에 따른 인위적 행위들로 한국판 지역주의가 똬리를 틀기 시작했고 또 자라났다. 두 나라 지역주의의 발생 근거의 차이는 그 양상의 차이로 나타난다. 즉 프랑스의 지역주의가 `중앙'(정부)에 대해 소수이며 약자인, 그러면서 문화적 정체성을 공유하는 `우리'의 표현이라면, 한국의 지역주의는 `우리가 남이가'에서 보듯이 `남'에 대칭되는 `우리'의 표현일 뿐이다. 프랑스의 지역주의가 `자기 주장'을 앞세운다면 한국의 지역주의는 배타성을 그 바탕에 깔고 있다. 영·호남의 지역주의가 `남'과 `우리'를 구분한다는 점에서는 같다. 그러나 남과 우리의 크기와 구성 면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30여년 동안 지속된 영남의 패권은 크기로 이미 우위인 영남의 `우리'에게 점점 `중앙'까지 아우르게 했고 그래서 호남만이 `남'을 뜻하게 되었다면, 호남의 `우리'는 더욱 더 변방으로 몰려났다는 점이다. 바로 영남의 패권적 지역주의와 호남의 저항적 지역주의가 성립되는 과정이다. 영남과 호남의 지역주의에 대한 양비론적 태도는 이 과정을 읽지 못하거나 읽지 않으려는 데서 온 것이며 의도적이든 아니든 다수의 횡포를 감추는 것이다. 2년 전 김대중 정부의 성립은 영·호남의 `우리'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 변방의 `우리'가 뜻밖의 결과에 어쩔 줄 모르며 조심스럽게 기뻐했다면, 패권의 `우리'는 `남'에 대한 배타성을 더욱 강고히 했다. 여기에는 수구 언론들의 부추김도 크게 작용했다. 따라서 이번 총선은 김대중 정권 2년에 대한 평가가 아니었다. 김대중 정권 자체가 준 충격에 따른 반응일 뿐이었다. 그렇지 않다면 반인권적 전력을 가진 사람에게 몰표를 주는 `묻지마'식 투표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 아무튼 총선은 끝났다. 그러나 이번 총선은 지역주의와의 결별이 우리들에게 가장 중대한 과제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었다. 남북 분단된 마당에 정체성의 차이가 없음에도 `남'이니 `우리'니 구분하는 작태는 이중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홍세화

<오마이뉴스 2000년 4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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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회발전: 변혁운동과 지역주의

비평] (유석춘의 연구 내용을 밑줄긋고 겹따옴표로 인용함)

진리를 추구하는 학자가 사회·문화적 현상을 평가할 때 일관성을 잃거나 편견을 개입시켜 도출한 연구성과는 보편성을 잃어 지식을 확장하는 학문적 자료로서의 가치를 잃을 것이다. 이하 오염물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 시간을 할애해서 간략하게 비평한다.

먼저, 참전통계를 추출하면서 합리적 근거 없이 가점을 달리한 점이다. 예를 들면, “전쟁 당시의 소속에 따라 정규 국군(3), 경찰(2), 학도병-반공유격대-자위대(1), 의용군(-1), 공산유격대(-2), 인민군(-3)점의 점수를 부과하여 가중치를 두었···”는데 인적자원을 차별하여 다뤘을 뿐 아니라 역할에 대한 가중치가 매우 가혹하여 불합리하다. 예를 들어, 각 항목당 인원을 한명이라 가정했을 때 가중 통계치는 0이다. 현실적으로 참전인원이 있는데도 통계상 0이라는 의미는 객관적이어야 할 학문이 사실을 변질시키는 주관적 주장에 불과하게 돼 버리는 것이다. 통계의 가치란 실증적이며 객관적을 견지해야 하는데, 자료가 왜곡되여 그 본질을 비틀게 된다면 이미 학문이랄 수 없다.

둘째, 일관성을 결한 내용들이 도처에서 발견된다. “노사갈등이 보편적 현상이고, 지역갈등이 특수한 현상”이라 규정한다. 갈등이란 이해관계가 대립될 때 나타되는 심리적 반응이다. 그러므로 두 개념 공히 심리적 반응을 촉발하는 사실이 존재할 때 갈등이 종속적으로 유발된다는 점에서 보편적이다. 갈등 현상이 나타나는 물리적인 공간 즉 국지성으로 보더라도 심리 주체의 갈등을 전제하는 물리적 공간(지역)이라는 점에서 보편성을 띤 현상이다.

셋째, 사회문화적 현상을 극단적인 결정론이나 주의주의적으로 재단하게 되면 편파성을 띠게 된다. 이촌향도나 호남 정서를 논할 때 결정론적으로 얘기하지만, 지역주의 극복을 얘기할 때는 의지를 거론하며, 호남출신의 기질이나 정서 혹은 학생운동 구속자 수를 논할 때는 결정론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나, 결정론으로 보는 극단적 입장이라면 논자 유석춘에게 포착된 지역주의적 소여 또한 환경에 종속되는 불완전성을 수반할 것이며, 주의주의적인 극단적 입장으로 보더라도 불완전한 유석춘의 인식틀이라는 한계적 소여(이는 학자로서의 한계성을 내장)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넷째, 유석춘이 추출한 영남 우세적 참전비율이라는 통계적 학문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가정하더라도 통계를 해석하는 유석춘의 잣대가 전근대적이다. 공과를 구별하여 다룰지라도 그것을 지역민 일반에게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일 수 없고, 산업화 과정에서 빚어진 사회문화적 환경으로 인한 전근대적 신분 유사의 세습적 사회구조로 고착된 영남패권주의 구조가 가소성이라는 인간의 특성마저 제약하는 불공정한 영남패권주의를 정당화하는 것은 전근대적이다. 진리를 추구하는 학자가 학문을 가장하여 보편적 이성인 평등에 반하는 것을 찬양한다면 나찌에 협조한 자들과 같이 비난받아야 할 것이다.

또 유석춘의 일종의 결정론적 입장을 관철하게 되면 집단적 지역민에게 자유의지를 기초로 한 책임 추궁을 할 수 없다. 환경에 의해 규정당한 지역민을 비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척점인 자유의지를 전제하는 주의주의적 안목에서 참전 공적을 평가하더라도 전후 세대에게까지 (결과적으로) 가혹한 책임을 묻게 돼 불합리한 야만성을 보이게 된다. 때문에, 참전 공훈을 기초로 하는 지역차별은 어떤 근거를 기초하든 정당할 수 없는 것이다.

다섯째, 중요한 인과적 분석이 누락되었다. 경부가도로 이어진 낙동강이 주전선이었다는 시대상황을 배제하고 한국동란 전쟁상황을 고찰하는 것은 편파성을 띨 수밖에 없게 된다. 문제있는 통계자료를 삭제하게 되면, 영·호남 지역주의 대립의 인과성에서 가해적 영남패권주의의 선행성, 저항적 호남지역주의의 고립 불사의 불가피한 응답성(후행성)을 차폐하려 한다는 혐의, 즉 영남패권주의의 가해성을 가려서 반사회적이고 전근대적인 영남패권주의에 면죄부를 주려한다는 점이다.

여섯째, 국가적 차원에서 공정한 경쟁으로 유능한 정권을 창출하는 것이 권장되어야 함에도 호남발 정권창출에 대한 합리적 근거없이 부정적 주장을 내세운다. 논자의 학자로서의 식견이나 순수성을 의심하는 내용이다.

일곱째, 진보적 사회변혁과 지역감정을 연계시킨 유석춘의 안목이라면 진보적 인간과 어울리지 않는 양호한 사회적 환경의 영남에서 진보적 인사의 출현이 없는 게 당연시 되지만 현실로 영남출신 진보적 인간이 존재한다는 점은 주장의 타당성을 잃는다.

아홉째, 연구 맥락상 사회·문화·경제적 차별이 존재한다고 말하면서, 사회·문화적 차별이야 차치하더라도, 반세기에 걸친 경제적 차별로 인한 누적된 불이익에 대해서는 함구하는 점이다. 경제활동 기간으로서의 반세기는 자연인으로서 2명의 생애에 해당하는 짧지 않은 세월이다. 2명의 생애 동안 변방인의 희생위에서 영남은 영달을 취한 것인데, 이것을 기정사실로 추인한다면 그 사회는 부정의한 사회가 아닐 수 없다. 자기 보존이라는 간의 본성 상 일시적 희생을 감수한다손 치더라도 2명의 생애 동안 그것을 용납하거나 동의하는 인간이 있다면 성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증적으로 변방인이 영남 퍼주기식 동의를 한 바도 물론 없다.

유석춘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한다. “참된 민주화를 통해 억압이 드러나고 책임과 양심이 회복되고 정의를 알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 학문·사회적 역할과 언론매체의 역할”해야 한다.

즉 관점을 바꿔 말하면 유석춘류의 사이비 학자가 학계에서 영남패권주의 작동에 기여하므로 한국사회가 영남패권주의라는 질곡에 갇혀 고통받고 있다 할 수 있다.

책소개--

유석춘 - "한국의 사회발전: 변혁운동과 지역주의"

한국의 사회발전: 변혁운동과 지역주의 (유석춘)

출판사 : 전통과 현대, 2002

[차례]

제1부: 발전이론과 한국의 발전

1장. 제3세계 발전이론과 한국 | 유석춘

2장. 식민지배의 다양성과 탈식민지의 전개 : 한국을 중심으로 | 유석춘

3장. 한국의 개혁정치와 사회발전 | 유석춘

제2부: 한국전쟁과 지역주의

4장. 한국전쟁과 남한사회의 구조화 | 유석춘·이우영·장덕진

5장. 지역감정의 사회심리학 | 유석춘·김진혁

6장. 유동표에 대한 판별분석: 87년 대통령선거 | 유석춘·서원석

제3부: 지역주의와 변혁운동

7장. 한국 학생운동의 구조와 기능 | 유석춘·박병영

8장. 대학생의 이념적 지향과 정치적 선택: 1987년 대통령 선거 | 유석춘

9장. 한국사회 변혁운동의 두 가지 기반: 계급의식과 지역차별의식 | 유석춘·심재범

[저자소개]

유석춘

1955년 생으로 연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일리노이(Urbana, Iilinois)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7년부터 현재까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인문학술 계간지 『전통과 현대』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막스베버와 동양사회』, 『발전과 저발전의 비교사회학』,『동남아시아의 사회계층』이 있고, 논문으로 「유교자본주의의 가능성과 한계」,「동아시아의 연고주의와 세계화」등이 있다. 최근에는 '유교 자본주의'와 '연고주의'를 주제로 한국사회의 구성원리를 설명하는 이론 및 경험적 작업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

1991년 3월 146호

한국 사회의 발전과 지역 갈등의 극복

김진혁 / 유석춘

김진혁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 / 유석춘 (연세대학교 교수.사회학)

I· 서론

해방 후 한국 사회는 수많은 갈등과 대립을 겪어 왔다. 그중 일부는 해결되거나 소멸되어 버리기도 했고, 다른 일부는 여전히 한국 사회에 남아 구성원들과 사회 전체에 고통을 주고 있기도 하다. 이같은 갈등 중에서 1980년대를 통해 가장 커다랗게 부각되었고 90년대에도 여전히 한국 사회의 핵심적 갈등으로 남아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노사 갈등과 지역 갈등이다. 그런데 노사 갈등이 산업화 과정의 심화에 동반하여 나타나는 보편적인 갈등 현상이라면，지역 갈등은 한국 사회 내부에 독특한 역사와 형성 원인을 가지고 나타나는 특수한 형태의 갈등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지역 갈등의 문제는 1987，88년의 양대 선거에서 극심한 지역성이 나타난 것을 계기로 크게 부각되었고，이 시기를 전후로 하여 지역 갈등의 원인과 양상 및 해 소 방안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었다(한국사회학회，1990; 한국심리학회, 1989). 그러나 90년대에 들어오면서도 지역 갈등의 문제는 완화되거나 해결의 기미를 보여 주기는커녕 오히려 앞으로의 크고 작은 선거에서 당락을 결정짓는 요인은 ‘지역’이라고 누구나 말할 만큼 뿌리 깊은 ‘한국병’이 되어 버렸다. 따라서 90년대에 대내적으로는 지방 자치를 실시하고 대외적으로는 남북 통일을 성취하여야 하는 한국 사회의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로 부각되고 있는 문제가 바로 지역 갈등의 문제이다.

이 글에서는·이와 같은 지역 갈등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선 구체적인 갈등의 양상과 함께 그 원인과 영향을 파악한 후 극복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한다.

Ⅱ 지역갈등의 양상과원인

지역 갈등은 영호남간의 대립과 반목이라고 상식적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은 지역 갈등이 영호남 간의 반목뿐만 아니라 전국 사람들의 호남인에 대한 거부감을 포함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김진국，1989). 그러므로 여기에서도 지역 갈등을 호남인의 영남인에 대한 반감과 전국 사람들의 호남인에 대한 반감으로 구분하여 그 양상 및 원인을 살펴보도록 한다.

1. 호남인의 영남인에 대한 지역 감정

호남인은 왜 영남인을 싫어하는가? 호남인들은 공통적으로 차별과 피해를 받았다는 감정을 강하게 느끼고 있고 그 가해자가 영남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러한 호남인의 피해 의식은 해방 이후 우리 역사에 전개된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중요한 사실들에 근거하여 비롯되고 있다. 그중 첫째로 꼽히는 것은 호남지역이 1960년 이래 추진된 경제.개발과정에서 소외된 지역이었다는 사실이다. 두번째로 지적되는 것은 5·16 이후 권력과 돈을 차지하고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정부와 재계의 엘리트의 대부분이 영남인이라는 사실이다.

그런데 호남인의 영남인에 대한 피해 의식 혹은 적대감의 근거로 설정되는 위의 두 가지 문제는 조금 더 따져 보면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첫번째 문제인 개발과정에서의 소외의 문제는 충청이나 강원 지역도 해당되는데 왜 유독 호남인들만이 상대적 박탈감을 심하게 느끼게 되는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두번째 문제인 지배 엘리트의 충원 문제 또한 영남이 다른 지역에 비해 과대 진출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유독 호남에 대한 차별이 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아다. 그러므로 지역 갈등 문제의 핵심은 왜 '영남에 대한 특권'이 발생하였는가로 설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호남에 대한 차별’을 부각시키는 논리의 비약 아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영남에 대한 특권’이 발생하게 된 까닭은 여러 가지 입장에서 접근이 가능하나 (예를 들면 산업 입지 조건) 여기에서의 논의와 관련해서 특별히 지적하고 싶은 측면은 한국 전쟁이 남한 사회의 구조화에 미친 영향이다. 최근의 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국 전쟁 당시 남쪽의 편에서 참전한 비율은 지역적으로 영남이 가장 높고 호남이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유석춘.이우영.장덕진，10). 그런데 한국 전쟁 이후 구축된 남한의 사회 구조는 전쟁에 참여한 집단을 선택적으로 보상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영남 출신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을 것이다. 더욱이 참전 세력이 중심이 된 지배 구조가 전쟁 이후 40여 년 간 지속되면서 영남의 특권적 위치는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전쟁 후에 구축된 남한사회의 정치적 권력 구조사회적 계층 구조경제적 분배 구조는 모두 ‘영남의 특권’을 담보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왜 영남의 특권’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의 정도가 호남인의 경우에서만 높게 나타나고 나아가서 적대감으로까지 전환되고 있는가? 이 문제의 설명에 빠질 수 없는 사건이 바로 광주 민주화 운동이다(김진혁, 1989). 광주 사건으로 상징되는 민주화 운동 과정은 기존의 지배 질서 즉 영남 중심의 참전 세력에 의한 사회의 구조화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 있다, 60，70년대를 통해 꾸준히 전개된 밑으로부터의 도전은 기득권을 가진 집단에게 일정한 위협을 느끼도록 한 나머지 종국에는 광주 사태라는 비극을 초래하게 되었다. 물론이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호남인이었고, 그 사회적 결과는 ‘영남의 특권’을 보장하는 지배 질서의 정당성에 돌이킬 수 없는 도덕적 홈집을 가져온 것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호남인들은 그들의 상대적 소외 의식을 곧바로 영남 사람에 대한 적대감으로 전환시키는 데 주저함이 없게 되었다.

이러한 견해는 광주사태와 같은 특수한 경험을 겪지 않은 충청이나 강원 지역 출신은 영남인에 대한 적대감이 호남인만큼 강하지 않은 사실로도 뒷받침된다. 또한 광주 사건이 호남인의 영남인에 대한 적대감의 형성에 결정적 계기가 되었음은 1980년 이전에 지역 감정을 연구한 문헌들에 의해서도 간접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1977년의 한 조사에 따르면 호남인들은 자기 자신들 이외에 제일 좋아하는 지역민으로 영남인을 꼽고 있기 때문이다(김진국，1977 ·29). 그러므로 호남인의 영남인에 대한 적대감은 사회 구조적으로 ‘영남인의 특권적 위치’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러한 지배 질서에 도전하는 아래로부터의 민주화 운동 특히 광주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호남인이 됨으로써 발생하게 된 복합적인 현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전국 사람들의 호남인에 대한 지역 감정

호남인의 영남인에 대한 지역 감정에 비해 전국인들의 호남인에 대한 지역 감정은 상대적으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보다 심리적으로 보여진다. 먼저 전국 사람들이 호남인에 대해 느끼는 구체적인 거부감의 내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호남인은 믿을수 없는 사람’이라는 '불신'의 감정이 가장 두드러진다(김 진혁，1989：48). 이를 더 세분하면 '간사하다’ ‘타산적이다’ '이기적이다등의 형용사로도 표현된다(안신호, 1988； 이진환，1988). 그렇다면 왜 호남인들은 이러한 내용의 편견을 받게 되었는가? 그 원인은 흔히 지적되듯이 고려 왕건의 훈요십조 혹은 삼국 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지만(민현구，1990), 그 시대에 위정자들이 아닌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 호남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 현재처럼 확산되어 있음을 증명해 주는 사료는 없다(송복，1990; 정경희, 1990).

오히려 호남인에 대한 편견은 제3공화국 이래의 정치 과정，특히 선거 과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생성 및 확산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이상우，1985). 1963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자기 지역 출신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지역성이라는 원초적 감정에 호소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박정희와 김대중이 경쟁한 19기년의 대통령 선거에서는 점차 상대방 후보의 출신 지역에 대한 원색적 비난으로 상승하였다. 이러한 과정이 심화되면서 유권자들은 자기 지역 출신 후보를 스스로와 동일시하면서 상징적 대표성을 부여하게 되었기 때문에, 마침내 1987년과 1988년의 양대 선거에서는 지역주의적인 선거의 결과가 극단적으로 표출되게 되었다(유석춘·서원석, I989; 차종천，MSB). 그런데 이러한 선거에서의 승자는 늘 영남이었고 그 상대자는 호남이었기 때문에 집권 세력이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 호남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지배 이데올로기의 하나로서 선거 과정을 통해 전국적으로 유포시켰다고 볼 수도 있다. .

그러나 호남인에 대한 전국적인 편견이 발생한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는 입장도 있다. 이 견해는 인구 이동의 사회 경제적 기반을 중시한다. 즉 근대화에 따른 농민층 분해 과정에서 도시로 유입되는 인구는 주로 사회 경제적 지위가 취약한 농민임을 주목하는 것이다. 호남 지역은 조선조에 조세가 집중적으로 부과됨과 동시에 대규모 지주제가 강력히 형성되어 농민층에 대한 고도의 착취가 자행되었고，지역간 이동에 필요한 교통이 편리하여 중앙(서울)으로의 보다 많은 인구 이동이 가능하였다. 따라서 호남으로부터 대규모로 유입하여 온 가난한 농민들은 서울에 사는 기존의 사람들에게 호남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과 사회적 거부감을 야기시키게 되었다는 설명이다(송복，1990:254-266). 이러한 논리는 60년대 이후의 산업화 과정에 수반한 도시화의 과정에도 똑같이 수용될 수 있다. 즉 영남지역은 부산이나 대구와 같은 거점 도시가 존재하여 가난한 사람들의 농촌 탈출 및 서울 진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서울 생활에 필요한 경제적 기반을 구축하고 사회적 태도를 배울 수 있었던데 반하여，호남은 거점 도시의 상대적 부재로 인하여 아무런 준비 과정이 없이 농촌으로부터 서울로 직행하게 됨으로써 서울에서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열악하게 되어 호남 사람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생성시키게 되었다는 것이다(김만홈, 1987). 이러한 주장은 서울 시민의 계층적 지위를 출신 지역에 따라 분류할 때 호남 출신이 가장 낮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뒷받침하고 있다(김진혁，1990). 호남인에 대한 편견은 호남인의 영남인에 대한 거부감에 비해 현실적으로 납득할 만한 이유가 적은 심리적인 속성의 편견이라는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원인을 단정적으로 해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나 호남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의 발생 원인이 무엇이던간에 중요한 사실은 편견은 일단 형성되면 경험적 인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지 및 강화된다는 사실이다· 한 심리학자는 "어떤 사람에 대한 심리적 범주가 완고하게 되면 그 범주의 속성들은 불변이며 그에 반대되는 증거는 거부된다”고 말한다(Allport, 1980: 172), 그러므로 2차적인 인간 관계가 지배적인 현대의 도시 생활에서 ‘불신'은 일반적인 현상일 수 있는데, 호남인에 대한 편견(그것이 어떻게 형성되었건간에 이미 존재한다면)의 내용이 ‘불신’이라면 똑같은 불신을 경험하더라도 호남인으로부터의 그것은 한층 더 강렬하게 수용되어 호남인의 당연한 속성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증폭될 수 있다. 다시 말해，'불신‘이라는 부정적 느낌을 실제로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남인으로부터의 불신을 경험한 경우 호남인은 "믿을 수 없다”는 편견과 합치되어 이 편견이 유지 및 강화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편견은 편견을 가지게 된 사람 스스로 직접 그것을 경험하였다는 ‘경험적 믿음’으로 인하여 변화되기 어렵다.

따라서. 호남인의 영남인에 대한 편견은 결코 영남인의 인성을 문제삼지 않고 구체적 가해자로서 영남인에게 거부감을 느끼는 현실적인 성격을 가지나，호남인에 대한 전국적인 편견은 호남인의 인성을 문제삼는 심리학적인 것이며 상대적으로 해소가 어려운 성질의 것이라고 보여진다.

夏· 지역 갈등의 영향

여러 사람들이 피상적인 수준에서 지역 갈등의 부정적 결과(또는 영향)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는 바 그것은 분열주의를 조장하며 선거와 같은 합리적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에 불합리한 연고주의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의 염려는 한마디로 지역 갈등은 "국민 화합에 걸림돌이 되고 국가 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것이다(고흥화，1989:7).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으로부터 한걸음 더 나아가 지역 갈등의 문제로부터 가장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는 호남 사람을 중심으로 그들의 반응 양식을 살펴보고, 이러한 반응 양식이 한국 사회 전체의 수준에서는 어떠한 파급 효과를 가질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앞에서 지역 감정은 호남인의 영남인에 대한 거부감과 전국 사람들의 호남인 에 대한 거부감으로 양분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이러한 지역간 거부감 의 중심은 물론 호남 지역이다. 호남은 전국적으로 편견을 받고 있고 또한 영남에 적대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호남의 위치는 전국의 다른 지역에 비해 고립적이다. 이러한 호남의 고립을 보여 주는 하나의 지표로서 결혼 상대를 선택하는 문제를 살펴보자. 호남인을 결혼 상대로 선택하는데 대하여 거부감을 나타내는 사람의 비율은 전국적으로 35%에 이르는데 이 수치는 타 지역이 2%에서 5%의 거부율을 받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무척 높은 수치이다(김진혁，1989:49). 또한 각 지역민간의 결혼 유형을 실제로 살펴보면 호남 출신이 서울 거주민들 중 에서 자기들끼리 결혼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타지역과 결혼하는 비율이 가장 낮다는 사실도 드러난다(김용학.김진혁，1990).

이와 같은 전국적인 차별 혹은 사회적인 고립에 대한 호남인의 반응은 무엇인가? 호남인에게는 대략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 첫째로，호남인들은 '탈출’ 성향이 나타난다. 예를 들면 호남 출신 중 본적을 서울 혹은 타지역으로 옮기는 사람의 비율은 영남 출신의 그것에 비해 두 배가 넘는다(김혜숙，1988). 본적을 아예 타지역으로 옮김으로써 ‘호남인’임으로 인해 받는 불이익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이다.

둘째로，자기 집단에 대한 ‘충성’ 현상이 나타난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선거에서 자기 집단 후보를 ‘편파적으로 지지’하는 현상을 들 수 있다. 호남 출신 후보의 당선이 호남인이 받는 차별과 소외의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함으로써 이 반응 양식은 호남인들에게 불만 해결의 궁극적인 방안으로 선택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1971, 1987，1988년의 선거 결과에서 강하게 나타났으며，다가올 지방 자치 제도에 의한 각급의 선거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날 것으로 예견된다. 그러나 호남인들이 편파적 충성에 대응하여 다른 지역(경상，충청 지역)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사실은 역설적이게도 '충성’ 이라는 반응 양식의 문제점을 동시에 보여 주고 있다.

셋째로，호남인들의 '저항’이 나타난다. 차별감과 불만을 강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현실의 모순에 대한 비판과 대안와 추구에 매우 적극적일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기존의 지배 질서에 의한 사회 구조로부터 소외받고 있는 호남인의 저항은 당연한 결과이다. 호남인의 이러한 경향은 타지역민에 비해 진보적 사회 변혁 운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다는 사실로 뒷받침된다. 한 예로서 학생 운동 관련 구속자의 수를 지역별로 비교하면 호남 소재 대학생의 구속자인 수가 영남의 그것보다 절대 수치에서 25% 가량 많으며，전체 학생의 인구비로 따져 보면 50% 이상이 된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김진혁，棚9:7). 이런 추세가 학생 운동뿐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 운동에서도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진보적인 변혁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을 출신지별로 분석해 볼 때 호남 출신이 압도적일 것이라는 짐작은 전혀 무리가 없을 것이다. 실제로 사회 변혁 운동의 기반이 되는 사회적 불만의 원인을 분석한 한 논문은 지역 차별 의식이 계급 의식에 못지않게 높은 잠재적 위험성을 지니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기도 하다(유석춘·심재범，1989).

이상과 같은 호남인의 세 가지 선택을 전체 한국 사회라는 틀에서 보면 우선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가 합리적인 선택보다는 지역성에 의해 판가름나는 역설을 가져다 주고 있고，다른 한편 진보적 사회 변혁이라는 커다란 흐름의 사회 운동이 얼핏 보기엔 전혀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지역 감정’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드러내 주게 된다. 따라서 지역 갈등의 문제，그중에서도 호남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라는 문제는 한국 사회에 있어 시한 폭탄과 같은 위험성을 가진 인화 물질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적극적인 대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 이다.

W. 지역 갈등의 극복 문제

호남인의 영남인에 대한 적대감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영남인의 특권적 위치와 광주 사태로 대표되는 호남인의 구체적인 피해가 결합하여 비롯된 것이므로 이 문제의 해결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구 조건아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그 하나는 영남인의 기득권이 양보될 수 있도록 사회적 구조를 열려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이 제안은 물론 우격다짐으로 영남인이 차지하고 있는 사회 경제적 지위를 무너뜨려야 한다는 주장이 될 수는 없다. 다만 지금부터라도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기회의 평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절차상의 민주주의를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확립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통해서만 특정 지역 출신의 사회 지배층 독점 현상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구체적인 호남의 피해에 대한 보상이 신속하고도 충분히 이루어 져야 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특히 광주문제에 대한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경제적 보상이 매우 시급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광주 문제의 중요한 배경이 되는 호남의 경제적 낙후성을 극복할 수 있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다행 히 90년대에 들어오면서 세계적 탈냉전의 구도 아래 북방 정책이 상당한 성과를 얻고 있으므로 중국 대륙과의 연계에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서해안을 집중적으로 개발한다면 지금까지 영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호남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호남 출신 정치 지도자의 정권 수용이라는 미묘한 문제가 남아 있는데， 이는 호남인에게는 당연한 열망인지도 모르지만 타지역인들에게는 호남인에 대한 거부감을 오히려 증대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왜냐하면 호남인의 피해 의식은 해소되더라도 타지역인의 호남에 대한 감정은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호남인의 피해 의식을 해소하고 구체적인 피해를 보상해 주는 것은 시급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나，이는 항상 다른 지역과와 관련 속에서 행해져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지역 갈등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전국 사 람들의 호남인에 대한 적대감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전국 사람들의 호남인에 대한 적대감이란 문제는 앞서 살펴보았듯 이 심리적인 뿌리를 가진 편견이라는 이유 때문에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심리학자들은 편견의 해소를 위해서는 아예 편견이 나타나는 범주의 구별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즉 사투리 사용을 금하고 행정 구역을 개편하여 전라· 경상 등의 구분을 아예 없애 버림으로써 편견의 대상이 되는 범주를 없애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매우 비현실적인 해소책일 것 이다. 다만 편견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교통 수단 및 통신 시설을 확충하여 빈번한 접촉을 유도함과 동시에 가정을 포함한 사회와 학교에서의 적극적인 교육을 통 하여 편견의 벽을 허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차선의 대안이 될 것이다. 물론 편견이 정말 편견이라는 것을 지적해 주는 학문적，사회적 활동과 언론 매체의 역할도 중요할 것이다.

이상의 모든 해소책은 나름대로의 장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참된 민주화를 통해 억압이 드러나고 책임과 양심이 회복되고 정의를 알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다, 참으로 비과학적이고 동화 같은 결론일지도 모르지만 세세한 해결책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은 이같은 참된 민주화이며 이는 우리 모두의 몫인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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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유권자는 지역주의에 의해 투표하나 (박상훈)

정치·행정

한국의 유권자는 지역주의에 의해 투표하나 : 제16대 총선의 사례

박상훈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parsh0305@hanmail.net

<국문요약>

이 논문의 목적은 2000년 4월 치러진 제16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기존의 설명모델과는 다른 관점에서 분석하는 데 있다. 기존의 설명모델은, 선거결과 지역적으로 매우 분절화된 정당-유권자 연합이 나타난 것은 유권자가 지역주의적 선호와 동기에 의해 투표결정을 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해왔다. 이러한 설명모델에서는 한국사회가 지역간 대립과 갈등, 이질성이 강한 사회 혹은 비합리적 지역감정과 편견이 지배하는 사회로 정의된다. 이에 대해 본 논문은 기존의 설명모델이 인과적 충분조건을 만족시키는 논리적 구조를 갖고 있지 못한 한계를 밝힘과 동시에, 16대 선거결과를 사례로 대안적 접근과 설명을 발전시키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지역문제는, 기존의 설명모델이 강조하는 지역간 대립과 갈등이 심한 사회적 문제 혹은 지역감정과 같이 비합리적 적대의식이 매우 강한 문화적 문제가 아니라, 이념적 대표체제의 협애성, 정당의 사회적 기반의 취약성, 국가권력을 둘러싼 양극화된 경쟁성 등 한국정치의 여러 구조적 특성들이 만들어내는 정치적 문제라는 점을 주장하고자 한다. 규범적인 측면에서는 한국의 지역문제 극복의 과제는 유권자 의식개혁이나 지역간 화해와 협력 혹은 지역연합의 차원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정당과 정당체제의 포괄성과 경쟁성을 제약하는 여러 제도적, 제도외적 요소들을 민주화하는 문제, 요컨대 정치적 대표체제의 민주화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 정치학회보 게재논문

서평 : 학제적 한계(정치적 문제라고 주장), 안목의 한계(협애한 구조틀), 성찰의 한계(인과적, 다면적 성찰 결여) 등이 가득한 그릇된 주장

더민주당의 선전 = 선택지 탓인 반사이익

더민주당의 총선결과에 대한 위상은 한 마디로 반사이익이다.

더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닌 새누리당의 닭짓으로 인한 반사이익 +

신생정당 국민의당에 대한 선택지가 없어 울며겨자먹기식의 전략적 투표로 인한 반사이익일 뿐이다.

영남패권주의 이슈는 선거철에만 반짝 빛나는 1회용 종이컵이 아니다. 영남패권주의는 한국인 모두를 옥죄고 있는 일상의 굴레요 멍에이며 부정의의 흔적이다.

만약 영남패권주의 이슈가 공공에게 소비되어 일반화되면, 그리하여 한국사회의 질곡안 영남패권주의를 자각하게 되면 더민주당의 입지는 사상누각이 요, 풍전등화가 될 것이다.

자유를 위한 민주화와 경제민주화는 별개 몸뚱아리가 아니다. 그런데 더민주당의 운동권 애들은 그것이 딴 몸인양 현실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다름아닌 지역주의 양비론이다.

‘우리가 다르냐! 우리의 정당한 몫을 교정하라’는 호남 민심을 외면한 그들의 가증스럽고 천박한 민주화경력의 포장지가 이슈로 부각되면 치욕스럽게 정치생명을 마감하게 될 것이다. 위선자들의 심판은 머지 않았다. 그 어떤 수단도 진실과 정의를 영원히 덮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데 혁혁하게 기여한 김종인을 영입한 문재인의 안목은 한마디로 천박하다. 경제민주화의 지향점 하나가 곧 과거의 불공정한 퍼주기식 불균형 경제정책의 교정이고 그것이 호남 민심이 아니겠는가!.

김종인의 사탕발림이나 문재인의 사죄방문이 응답받지 못한 까닭이 바로 그 것이다.

노빠들은 본질을 호도하며 견강부회하지 말고 똑바로 직시해야 한다. 노빠들은 더민주당을 진정한 국민의 당으로 추동할 정치적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노빠들 역시 치욕스러운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영남패권주의 척결!

유일하게 그 선봉에 누가 서느냐가 관건으로 남아 있을 뿐이다. 영남패권주의 척결은 시간문제일 뿐 반드시 사필귀정으로 귀결될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인은 친일부역배를 압도적으로 혐오하기 때문이다.

문재인의 글을 통해 몇 가지 의미있는 소득을 발견합니다.

영남패권주의(정희준이 부정한) 개념을 문재인의 입을 통해 유통시켰다는 점, 친노(정희준이 부정한 그 개념)가 존재한다는 점을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하,원문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 형태로 줄이며 밑줄그으며 인용하기로 한다.)

영남에서 지지 받지 못했던 노무현 대통령이었고, 참여정부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호남에서는 영남 패권주의라고 비난받는다면, 그야말로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호남과 호남 바깥의 민주화 세력이 다시 굳건하게 손을 잡을 때만이, 세 번째 민주정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호남만으로도 안 되고, 이른바 '친노'만으로도 안 됩니다.

형용모순적 글쓰기

벌레 파먹고 상처입고 설익은 사과를 스케치북에 그려넣는다. 그 못난이 사과를 어떻게 서술하는 지 아래를 읽으며 그려 보도록 하죠.

···정치인으로서, 당의 전 대표로서, 또 그 이전에는 대선주자로서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 한 번도 제대로 승리의 기쁨을 돌려드리지 못했··· 호남에 고립감과 상실감만 안겨드렸··· 강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고, 정권교체의 희망도 드리지 못했··· 당의 분열을 막지 못했고, 후보 단일화도 이루지 못했··· 반드시 이겨야 할 국면에서 분열로 인한 패배를 걱정하게 만들었···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저와 당의 부족한 점을 메우느라 정신없었던···

위와 같이 실컷 못난이 사과를 그려놓고서는

이렇게 오해와 불신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못난이 사과를 그려놓고 일거에 그것을 오해라고 부정합니다.

이러한 형용모순적 글쓰기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또 구경할 수 있습니다.

저의 모든 과오를 짊어지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가 가져갈 수 없는 짐이 있습니다.

모든 과오를 짊어지겠다고 한 후 과오인 짐 한 가지를 빼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과오를 짊어지겠다고 한 말은 거짓말이 됩니다. 거짓말을 한다는 자각조차 없는 부도덕의 극치입니다.

노무현이나 문재인의 정치적 입장이 무엇입니까? 다름아닌 ‘우리가 남이가! 똘똘 뭉쳐 기득권을 지켜내자’라는 영남패권주의와, ‘우리가 다르냐! 차별말고 시정하라!’는 호남지역주의를 모두 잡음으로 여기는 입장, 즉 지역주의 양비론입니다.

호남 변방 소외민들의 동의없는 영남 편중 개발을 방치하고 묵과하는 것은 곧 호남인에게 덧씌워진 멍에와 질곡을 방치하고 부당한 영남기득권이 유지되도록 결과하는 명백한 호남차별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덧씌워진 '호남 홀대' '호남 차별'이라는 오해···그 말 만큼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치욕이고 아픔입니다

라며 오해라고 말하는군요. 오해란 어떤 자료가 유통과정에서 그릇되게 소비된 상태입니다. 위에서 지적했다시피 호남차별은 오해가 아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문재인은 과거의 자기를 부정하는 행태를 반성하고 초월해야 하는데도 수치를 모르고 호남차별 한 적 없다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호남의 4.13 정치 지형의 대립구도를 문재인은 다음과 같이 파악하는군요.

호남인에게 지역 정당이란 불명예를 안기면서까지 그들만의 영달을 쫓는 세력

VS.

신성한 호남 땅···을 사수하는 새누리당과 맞서 정권교체 해낼 정당 더불어 민주당의 모든 호남 후보들

즉 위와 같은 대립구조에서 문재인이 선택한 후자, 문재인 안목으로는 신성하고 순결한 후보들을 정치의식 수준이 문제 있는 호남 사람들이,

순결하고 신성한 노무현이나 문재인류를 더럽게 분칠하는 거짓말에 휘둘리는 존재로서 오해나 모욕을 가한다는 투의 천박한 수준의 이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남민심에 대한 대단한 모욕입니다. 과거의 모욕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덧붙이는군요.

결론적으로 노무현과 문재인은 ‘(은폐된 투항적) 영남패권주의자’입니다. 거짓말쟁이라는 것, 지독히도 엉망인 한국어 구사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빠진 노빠들이 지지하는 문재인의 수준.... 딱 그 수준입니다.

-----------------이하 문재인의 오락가락 전문 ----------------

다음은 문 전 대표의 '광주시민들께 드리는 글' 전문이다.

광주시민 여러분, 뵙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은 마음이 커서, 언제라도 이곳으로 달려오고 싶었는데, 말리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정치인으로서, 당의 전 대표로서, 또 그 이전에는 대선주자로서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호남 분들의 전폭적 지지를 밑거름 삼았던 제가, 여러분에게 한 번도 제대로 승리의 기쁨을 돌려드리지 못했습니다.

호남에 고립감과 상실감만 안겨드렸습니다. 강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고, 정권교체의 희망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당의 분열을 막지 못했고, 후보 단일화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할 국면에서 분열로 인한 패배를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실망을 하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광주시민 여러분.

못난 문재인이 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직접 야단을 맞고, 직접 질타를 듣기 위해서, 안 된다는 당을 설득해 이제야 왔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간의 부족함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의 분이 풀릴 때까지, 제 얼굴 맞대고, 호되게 꾸짖어 주십시오.

저와 당의 부족한 점을 메우느라 정신없었던 사이, 호남 분들에게 좀 더 가깝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오해와 불신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이제라도, 제가 할 수 있는 그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광주시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광주시민 여러분.

그러나 이제, 제가 대표직에서 물러난 우리 더불어 민주당은 과거의 혼란을 딛고 새롭고 유능한 인재들로 넘쳐 납니다. 저에 대한 섭섭함 때문에, 이 유능한 인재들의 면면을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다 담지 못했던 호남 분들의 요구와 열망을,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국회에 퍼 나를 인재들입니다.

차기, 차차기 이 나라를 이끌어가기에 충분한 인재들이 호남의 더불어 민주당 후보들 속에 있습니다. 정권을 탈환하고, 대권을 꿈꿀 만한 훌륭한 씨앗들이 뿌려졌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이렇게 새로운 인재들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호남 기득권 정치인의 물갈이를 바라는 호남의 민심에 우리당은 호응했습니다.

이 분들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자신 있게 기대감을 가지고 힘을 주십시오. 더불어 민주당 기호 2번의 새롭고 활기찬 후보들이야 말로, 호남의 정신과 열정을 한 지역에 가두어 두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장시켜 갈 인재들입니다.

호남 정신의 지평을 전국으로 넓히면서 지역 경제, 문화에 새 바람을 이끌 주역들입니다. 그런 전문성과 인적 인프라를 충분히 갖춘 인재들입니다.

시민 여러분.

호남을 볼모로 자신의 기득권에만 안주했던 구시대적 정치, 호남 민심을 왜곡해서 호남을 변방에 가두어 두려는 분열적 정치인. 여러분들은 그런 정치인들에 대한 강한 교체 의지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더불어 민주당의 후보들을 통해 바로 그런 구시대적, 분열적 정치인을 심판할 수 있습니다.

호남인에게 지역 정당이란 불명예를 안기면서까지 그들만의 영달을 쫓는 세력이 이 신성한 호남 땅에서 더 이상은 발붙이지 못하도록, 더불어 민주당의 모든 호남 후보들은 끝까지 싸워 나갈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이 그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광주시민 여러분.

저에 대한 여러분의 실망과 섭섭함에도 불구하고, 더불어 민주당에 대한 여러분의 애정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서운한 점이 많아도, 그래도 새누리당과 맞서 정권교체 해낼 정당은 우리 더불어 민주당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애정에도 불구하고 저에 대한 지지를 거두시겠다면, 저는 미련 없이 정치일선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대선에도 도전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의 정신을 담지 못하는 야당 후보는, 이미 그 자격을 상실한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호남의 뜻이라면, 저는, 저에 대한 심판조차,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광주시민 여러분, 호남 유권자 여러분.

저의 모든 과오를 짊어지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가 가져갈 수 없는 짐이 있습니다.

저에게 덧씌워진 '호남 홀대' '호남 차별'이라는 오해는 부디 거두어 주십시오. 그 말 만큼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치욕이고 아픔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에 대한 모욕입니다. 저와 당과 호남의 분열을 바라는 사람들의 거짓말에 휘둘리지 말아주십시오. 그것만은 절대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엄혹했던 5공 군부독재 정권 시절, 부산의 민주화 운동은 '5월의 광주'를 부산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87년 6월항쟁 전야 5월, 노무현과 제가 부산 가톨릭센터에서 연 광주 비디오 관람회를 보려는 부산 시민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 열기는 6월항쟁으로 이어졌고, 부산 가톨릭센터는 명동성당처럼 부산 6월항쟁의 중심이 됐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호남과 호남 바깥 민주화 세력의 결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3당 합당으로 호남이 고립됐을 때도, 그에 반대한 영남의 민주화 세력은 지역 내에서 전라도니 빨갱이니 핍박받고 고립되면서도 호남과 잡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결합이 김대중 정부를 탄생시켰고, 노무현 정부를 탄생시켰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노무현과 제가 걸어온 길이었습니다. 영남에서 지지 받지 못했던 노무현 대통령이었고, 참여정부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호남에서는 영남 패권주의라고 비난받는다면, 그야말로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참여정부가, 압도적인 지지로 출범시켜준 호남의 기대에 못 미친 점이 많았을 것입니다. 대북송금 특검도 있었고,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의 분당도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광주가 정치적인 고향'이라고 말할 정도로 호남을 사랑했어도, 호남사람처럼 호남의 정서를 알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호남이 듣기에 섭섭한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단코 호남 홀대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역대 어느 정부보다 호남을 배려했다고 자부합니다.

호남과 호남 바깥의 민주화 세력을 이간하여, 호남을 다시 고립화시키려는 사람들의 거짓말에 휘둘리지 말아주십시오. 호남과 호남 바깥의 민주화 세력이 다시 굳건하게 손을 잡을 때만이, 세 번째 민주정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호남만으로도 안 되고, 이른바 '친노'만으로도 안 됩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호남 바깥에서는 잘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부산에서, 경남에서, 울산에서, 대구에서, 경북에서, 강원에서 더 늘어난 승리를 보여드릴 것입니다.

호남이 손을 거둬들이지만 않는다면, 정권교체 반드시 해낼 수 있다고 광주시민, 전남북 도민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총선이 끝나면 곧바로 전당대회를 통해 더불어 민주당 지도부도 새롭게 선출됩니다. 물론 저는 앞으로 당권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국회의원도 아닌 만큼, 시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정권교체의 역량을 키워나갈 것입니다.

광주시민 여러분, 저를 믿고 더불어 민주당에게 다시 한 번 힘을 모아 주십시오.

자주 오겠습니다. 총선이 끝나면, 더 여유로운 신분으로 자주 놀러 오겠습니다. 정치인 문재인이 아니라 미운 정 고운 정, 다 든 못난 아들놈처럼 맞아 주실 거라 믿습니다.

광주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김욱 서남대 교수

- "영남인들이 폭압적인 정치권력을 통해 호남인들을 차별·배제하는 전략으로 전국적 규모의 경제적 지배 관계를 확대 재생산하고 이러한 지역적 지배 관계에 대해 사회·문화적인 차원에서 은밀하게 이데올로기적 동의를 얻어내는 극우 헤게모니“

활강 이경렬

영남패권이데올로기는 영남출신이라는 요소 하나만으로 그들이 기득권을 쉽게 누릴 수 있도록 <불공정 경쟁 조건>을 짜놓은 체제이며, 또한 그 체제가 잘못된 것이라는 비판력조차 말살해버리는 새로운 가치체계까지를 생산해낸 <이데올로기>이다. 

  영남패권이데올로기는 그 사람의 영남출신 여부와 전혀 상관없이 아무 지역 출신이더라도, 그가 {예컨대 정치 권력층, 정부 관료, 행정부 고위층, 사법부 종사자(특히 변호사), 전체 공무원, 재벌, 대기업 임원, 기업가, (한)의사, 경제적 기득권층, 은행과 금융기관 임원, 정당인, 언론사(신문사, 방송사, 유수잡지사) 사주, 편집진, 기자군, 방송국 임원, 드라마피디, 시사교양연예피디, 작가(소설, 드라마, 교양물) 대중음악인, 고수입 연예인, 고전음악 영화 연극 공연 미술 등 단체의 리더그룹, 시민단체 리더그룹, 노동계 리더그룹, 기독교 신교와 구교 지도부, 신부, 목사, 각 종파 원로, 사학재단 이사진, 모든 대학교수군, 사회과학, 자연과학, 테크날러지 등의 연구직 종사자, 초중고교 임원과 보직교사 등} 현재 대한민국 사회 체제를 견고히 떠받들고 있는, 즉 서민과 기층민을 제외한 사람으로서 이 사회의 안정과 질서 유지에 실질적 리더 혹은 오피니언 리더로서 일반 서민보다 더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공히 인정받고 있다면, 그 사람들 개개인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지위로 말미암아 이 영남이데올로기 체제 속에서 그만큼 덕을 봐왔던 자이며, 영남패권이데올로기란 체제가 대한민국에서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부지런히' 기여해온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진중권의 새論새評] 전국의 향토인이여

이른바 철학을 전공한 진중권은 (좌파의) 인기 패널로 꽤 소비되는 듯 하다. 그의 최근 글을 통해 진중권을 읽어보자.

(이 글은 위 글을 토대로 한 이른바 정서심리학적 인간 조명이며 시간나는대로 한국의 지식인, 정상모리배들을 읽어 볼 생각이다. 마침 추천게시판에 진중권의 글이 걸려 있어서 1번으로 당첨시켰다.)    

 선별적 통계 인용과 아전인수적 해석 

좌파라면 유물사관 필터를 끼고 세상을 본다. (사실 진중권의 전공인 미학이란 학문은 I. 칸트의 판단력 비판에서 비롯되는데 좌파와 그다지 어울리지 않음.) 그래서 하부구조인 생산시설에 주목해야 하고 한국의 생산시설의 인위적인 공간적 편중이 어떤 결과에 귀착될 것인지의 답은 뻔하다. 따라서 진중권의 이런 선별적 통계의 인용과 해석은 학자로서의 양심을 저버린 의사(Pseudo)통계조작이다. 이것이 공공에게 소비되는 상황이므로 더욱 비난가능성이 커진다.

진중권의 지역주의 양비론

진중권은 한국사회의 향우회정치를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진중권은 반기문의 편지를 들먹이며 지역색이 추가됐다고 호들갑을 떤다. 그러나 향우회정치의 원인이나 그 해법에 대한 진중권의 고민은 보이지 않는다. 짐짓 서울사람의 눈을 빌리거나, 자신의 탈지역색을 부각시키거나, 견강부회적 통계까지 끌어오는 등, 실제 계산은 이른바 지역주의 양비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꼼수이다.

즉, 이렇게 세 가지 이상의 자료를 들이대며 정당화하는 진중권의 의식은 양 지역주의가 같지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런 추청이 옳지 않다면, 즉 진중권의 지역주의 양비론 입장의 순수성을 확보하려면, ‘우리가 남이가’식 영남패권주의에 대한 진중권의 호남 향우회 정치와 같은 수위의 비난 글이 있어야겠다. 그러나 아마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위 글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및 성 차별 해소에 더 관심을 갖자라는 얘기인 듯 위장했으나, 호남의 향우회 정치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글이다. 왜 이렇게 편파적일까? 이른바 상식, 평등을 외치는 ‘우리가 다르냐’의 호남 지역주의를 왜 외면하는 것일까? 다름아닌 진중권이 영남패권주의자이기 때문이다.

향우회정치의 본질 – 정상모리배에게 놀아나는 감정적인 유권자들(?)

진중권이 자인하듯 정상모리배들이 판치는 한국정치판에서 집요하고 강고한 지역주의의 원인은 무엇일까?

우선 진중권의 안목대로 서술하자면 ‘지역색이 집요하며 강고해 보이는 유권자들은 정상모리배들의 유혹에 곧잘 휘둘리는 갈대와 같은 존재들이다. 과거 막걸리·고무신 선거때는 막걸리나 고무신을 얻었지만 그것마저도 없이 오로지 감정적 존재’로 그려낸다. 집단에 대한 대단한 모욕이다.

진중권의 이같은 안목은 천박한 자아 · 사회적 성찰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본능적 직관이 호소하는 정서 즉, 차별에 대한 호남인의 분노야말로 호남 지역주의의 본질임이 명백하므로, 그것을 비난할 여지는 추호도 없다. 변방 지역민들의 일상을 옥죄는 영남패권주의에 대한 반감보다 더 절실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작금의 정지지형의 이합집산은 곧 정치지형의 독립변수인 지역유권자의 향배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호남 향우회 정치란 곧 얼마간 인간사회의 보편성을 드러내는 지역주의인 것이지, 반사회적 향우회 정치가 아니다. 정당한 몫에 대한 외침을 외면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반사회적, 반민주적 작태로써 비난 대상인 것이다.

양비론적 지역주의 입장에 선 지식인은 친일부역배

일제치하 친일부역배는 동포를 등쳐 호의호식한 족속들이다. 우리의 고통을 분담한 게 아니라 고통을 가중시킨 극단적 이기주의자요, 선민주의에 대항하지 않고 강자에 빌붙어 약자를 유린한 현실순응적 패배주의자, 기회주의자, 사대주의자요, 비인도주의자이다. 진중권같은 사이비 지식인의 실질은 다름아닌 친일부역배와 다르지 않다.

차별을 선별적으로 식별하는 괴상한 진중권

진중권에겐 성, 계층, 도·촌간 차별은 보이지만 지역간 차별은 보이지 않는다. K.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에 따르면 물적인 하부구조는 모든 것의 독립변수이다. 따라서 지역에 편중된 생산시설은 지역사회나 문화나 지역정서를 규정하는 독립변수이다.

그러나, 진중권은 지역정서나 지역감정같은 상부구조를 독립변수라고 본다. 이른바 좌파적 시각으론 수용할 수 없는 안목이며, 자신을 속이는 위선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사이비 좌파이다. 지역주의 양비론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노무현이나 문재인과 다름없고, 좌파와 같다. 즉 한국 좌파는 사이비 좌파이다.

한국좌파는 친일부역배이자 민주주의의 적

한국좌파를 일제치하로 옮겨 평가해 보자. 약자의 아픔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짓밟고 유린하며 강자에 빌붙었다. 강자(영남패권주의자)에게 항의하지 않거나 못한다는 점에서 현실순응적 패배주의자이며 사대주의자요, 약자를 유린하는데 조장·기여한다는 점에서 극단적 이기주의자이며, 패륜적 기회주의자이며, 사회를 개악하는데 일조하는 측면에서 반사회적, 비이성적인 자들로 영락없이 친일부역배이다.

우리 헌법에 장착된 평등이념을 정면으로 거스른다는 점에서 반헌법적이요, 주권자(민주)의 의지인 헌법을 거스른다는 면에서 비민주적인 자들이다. 흔히 독재자를 민주주의의 적, 그래서 반민주적이라 한다. 진중권 같은 민주주의의 적을 소비하는 매체가 있다는 것, 곧 한국사회의 자화상이요 영남패권주의에 장악된 한국사회라는 반증이다.

향우회정치

인간이 모두 이기적이듯 향우회 정치는 당연한 것이다. 좌파들이 이념정당 어쩌구 하는데 사실 그 빌어먹을 이념 때문에 냉전과 남·북 분단, (우리의 후생을 윤택하게 했을) 정례적 국방비로의 천문학적인 규모의 국부의 유출, 그 으슥한 배경에 K. 마르크스가 쪼그리고 앉아있다.

인간의 이기적 동기를 헤아리지 못한 유물사관을 토대로 구축된 공산사회는 결국 소멸되었다. 우리는 공자나 예수나 부처나 마르크스를 모두 조망할 수 있으므로 그들을 초월할 수 있음에도 오늘날 한국좌파는 여전히 낡고 형해화된 유물사관을 어두운 구석에서 부둥켜안고 부질없이 부활의 입김을 불어넣고 있다.

어떻게 세뇌되면 130년이나 낡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지 못하고 그가 뱉은 배설물을 탐하며 금과옥조처럼 귀중히 여길까? 긍정적인 인본주의적 요소보다 인류역사에 끼친 해악이 훨씬 컸음을 지각하지 못하는 것일까?

마르크스를 초월하는 유토피아적 이데아

한국식 좌파들은 부디 깨어나라. 친일부역배 같은 반역사적인 인식을 거두고, 질곡에서 신음하는 변방인들을 외면하지 말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 부디 미몽에서 하루바삐 깨어나라.

진정 한국사회를 진보적으로 인도하려는 열망이 있다면, 그깟 마르크스를 왜 초월할 수 없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