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시옹

제목에서 보다시피 지역화합을 꾸미는 한정(definite)사로 쓰인 ‘기괴망측’이란 괴상하고 기이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뜻이다.

혹자는 뜬금없이 기괴망측하다니? 하고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부터 그 연유에 대해서 말하려 한다.

영·호남이든 호·영남이든 멀게는 70년대 초부터 간혹 선거 때마다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지역을 의식하는 구호가 등장하였다.

*** 

일제강점기에 일본과 가까운 부산항으로부터 신의주까지 병참기지화 되어 경부/경의선 철도가 놓여지게 되는데 남한에 한정해서 얘기하자면 오늘 날의 경부고속도로(1973년 완공) 주변이 개발되고 공단들이 수도권과 경상도에 집중되면서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는데 이에 가세해서 독재자 박정희의 수출주도형 불균형적 경제개발정책의 선택으로 지역간 불균형이 가속화되고 거기에 더해져 정략적인 득표전략으로 호남을 소외시키기 시작했다.

누구든 태어나면서 가난하거나 불리한 환경을 피해서 세상에 출현할 수 없는 법이다. 달리 말한다면 가난하거나 불리한 환경에서 출생한다면 경쟁사회에서 불리하기 그지없는 출발을 면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이다.

생각해 보라. 여러분이 취업하려 할 때 면접관과 마주앉은 거리가 적당할 때와 너무 멀어 소통하기가 어려운 두 경우 중 불리한 경우에 당첨되어 면접을 치른다고 말이다. ...

즉, 대한민국에서 도시가 아닌 곳, 또는 호남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무한경쟁시대에 핸디캡을 안고 태어남을 의미한다.

왜냐? 

국립도서관이니 국립 모모기관들은 대부분 서울에 위치해 있어  서울사람만이 문화적 혜택을 쉽고 특별히 누릴 수 있다. 물론 유일한 국립기관이 집집마다 있을 수 없으므로 차별적이기는 하되 최대한 지역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리정도는 배려해서 남한의 한 가운데인 무주라든가 충청도 어디에 설치해야 그나마 불만이 적어질 일이다.

차별이 존재한다.  즉 불평등하다.  반헌법적이다.

말하자면, 즉 박원순 시장이 아무리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정을 운영한들 그것은 원초적으로 잘못된 구조적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결국 미봉적인 현상유지에 불과하다는 한계를 안고 있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깨끗한 이미지의 박원순 시장의 의식속에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인식이 있을까?  있다면 박원순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의 당적을 가졌을 리가 없다.  홍세화씨도 그나마 최근에야 영남패권주의를 수긍했으니 말이다. 

이것은 곧  대한민국의 소위 진보인사의 인식의 한계 - 지역주의에 대한 인식 - 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일 것이다.

서울 아닌 곳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서울 특별대우 주민들에 비해서 같은 세금을 내고 살면서 문화적 혜택 측면에서 공간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사는 것이 현실이다. 고쳐 말하면 똑 같이 세금내면서 서울사람을 위해(?) 서울 사람이 실효적으로 혜택을 보는 사업에 시골사람의 세금이 쓰여지는 것이다.  그래서 서울 특별시민이기도 하다.

지역사정은 어떠한가? 대표적으로 경제척 측면에서 누군가에게 어디서 창업할까를 물었을 때 판단능력이 제대로라면 수도권이나 경상도의 어디를 선호할 것이다. 왜냐하면 물류비용이나 경영환경 사회간접자본이나 사회문화자본 등의 경영조건이 다른 소외지역보다 우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정확히 의식적이며 인위적으로 초래되었다.

결국 우리들의 집단의지가 문서화된 헌법에서 얘기하는 법앞의 평등은 우리가 살아내면서 끊임없이 지향하고 추구해야 할 이상인 것이지 현실적으로 실효적인 이념으로서의 평등이 아니라는 것이다.  나아가 이  불평등한 상태를 위정자들이 인위적으로 창출해 놓은 뒤 실기하여 방치한 지가 벌써 반세기를 훌쩍 넘기게 되었다.

생각해 보라. 보다 공평한 지역적 조건에 태어났으면 현재보다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었을 터인데 더럽게 운 나쁘게도 하필이면(?) 경쟁에서 열악한 곳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당사자라고 하고 역지사지하여 그 상황을 공감해 보라.

정말 처절하게 자각한다면 억장이 무너지고 이 땅을 벗어날 정도의 혐오감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 뿐이랴?  이 곳 아고라에서도 가끔 보여지지만 합리적 이유없이 ‘빨갱이’이니 ‘깽깽이’니... 등의 악의적 마타도어

지역감정? 

줄여 말하면 호남사람들과 영남사람들의 지역에 대한 정서는 단순한 감정적 차원의 그것이 아니다. 위정자들 특히 노무현으로부터 문재인 뒤어은 더불어민주당 사람들 대부분이 지역화합을 얘기하면서 그것을 미치 해묵은 감정으로 설정해 놓고 탕평인사로 해소 가능한 것처럼 쉽게 얘기하곤 한다. 

그렇다면 반세기 동안 매 선거때마다 유권자인 영호남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들떠서 망국적인 몰표를 자행했다는 얘기일까?

그러나 지역정서니 지역감정이니 지역주의니 하는 이른바 망국적인 행태는 모두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집단의 정서를 가리키는 말로써 특정 조건으로 유발되는 결과이고 선거때마다 스트레스처럼 각인돼 있는 감정들이 일깨워져 드러날 뿐인 것이다.

인간이 존엄하다? 평등하다? 공정하게 경쟁하자고?

현재 대한민국의 이른바 양식있는 지식인, 정치인이랍시고 이에 대한 명확한 의식을 가진 이가 얼마나 될까?

그리고 피해당사자(특히 호남인이나 시골에 사는 소외지역민)들은 그러한 피해자적 지위마저도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자기의 정당한 몫이 뭔지도 모르고  삶의 대부분을 마친 사람이 존재한다.  무능한 위정자들 탓이다.

지역화합을 탕평인사한다고 해소되는 것이라면 과거 고건도 총리했고 DJ도 대통령 했고 이번에 이낙연도 총리했으니 해묵은 지역감정이 해소되고 화합이 되어 당뽀개기 전문가 유시민이 말하는 이념정당이 대한민국의 정치좌판에 전시될 것이 명약관화한 일이 될 것이다.

그럴까? 과연 탕평인사하고 가야역사 연구한다고 소외지역민들의 열악한 지역의 사회경제문화자본이 저절로 업(up)되는 것일가?

정당한 이유없이 시골사람의 몫을 서울에다, 호남이나 그 외 소외된 지역민들의 몫을 경상도에 쏟아붓는 등 평등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짓을 파렴치하게 위정자들이 저질렀다면 ‘균형개발’ 평등이라는 이념에 맞춰 서둘러 교정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헌법적 의무이다. 

그럼에도 반세기 동안 이 불평등한 지역적 불균형을 방치하는 것은 위정자들의 직무유기인 것이다.

문재인이 오늘 가야사연구 운운하는 거 보니 (가야사 연구)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601_0000000738&cID=10301&pID=10300

소외지역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조치 등의 본질적인 지역화합은 물건너간 거라고 보여진다. 

그래서 기괴망측하다고 제목을 붙인 것이다.

제발 더 늦기 전에 빼앗긴 정당한 몫을 원위치했으면 한다.

** 오늘도 학계나 미디어가 반색하며 문비어천가를 불러대는구나.  

한갓 서비스맨의 수장에 불과한 문재인이 혈세로 학문분야까지 창도하고 거기 맞장구 치는 기레기와 해바라기 지식인들을 보면 

씁쓸하기 그지없다.  그러나 화무십일홍이라고 노무현2기가 지나면 조금 더 나아지려는가???

 심상정, 노회찬 류

이른바 한국의 진보들, 햇살 환하게 비치는 백주 대낮에도 이들 눈에 씌여진 계급프레임 탓에 사회현상 전체를 못 보는 족속들이다. 사랑에 빠진 연인들의 눈에 꽁깍지가 씌여 보고싶은 것만 보게 된다는 핑크렌즈 효과라는 게 있다. 선거때마다 극명하게 드러나는 한국적 특색을 지역주의 폐해라면서도 그게 없다며 너스레를 떨곤 한다. 최근 일부가 이같은 계급프레임에서 벗어나는 듯 보인다.

심상정은 참여정부의 열우당과 민노당 사이엔 큰 강물이 놓여있고 열우당과 한나라당 사이엔 실개천이 놓여있다고 했다. 최근 토론에서 말빨로 튀자 자만감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심상정이 말한 정당관계론에 의하면 문재인과 심상정은 큰 강 사이인데 문재인과 같은 편먹기를 하는 짓은 무슨 꼬락서니냐? 거리론이 거짓말이거나 실제로 실개천 정도의 차별성만 있다는 얘기이다.

한국사회에서 여태 지지율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소수에 머물고 있다. 십중팔구 이번 대선에서도 한 자릿수에 머물 것으로 예측되고 가장 낙후된 사회적 약자들이 사는 지역의 지지조차 얻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노무현, 문재인, 홍준표, 김기춘 류

이들은 현재 한국사회의 주류이다. 노무현 부류는 지지자를 버리고 영남 지역에 구애하였으나 박대당했는데 최근에 그 지역에서 약간의 지지를 얻는 듯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사람들이 바뀌어 지지를 획득한 것이 아니고 그들과 동질감을 확인하여 빚어진 결과라는 것이 정확한 분석일 듯 싶다. 이들은 과거 박정희 유신체제와 김일성의 유일체제처럼 적대적 공생관계로 체제를 유지했던 것을 교훈삼아 – 본 받을 것이 그렇게도 없었나? - 이번 대선에서 그 밥에 그 나물인 실개천을 사이에 둔 두 진영이 무슨 대단한 차별이 있는 듯 호들갑을 떨며 압도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애교를 부리고 있는 중이다. 이들 추종자들은 떼로 몰려다니며 그 세를 과시하고 파쇼적 행태를 불사하는 특징이 있다. 가로되 일베와 문베라는 신조어가 등장해서 유통중이다.

이들 노무현 부류의 치적은 내세울 게 없다. 그러나 실정을 보면 화려하기 짝이 없는데 선임자의 업적을 특검했는가 하며, 기껏 뭉친 평화민주개혁진영을 박살내 다음 정권을 수구보수세력에게 갖다 바쳤고, 노무현 참여정부때 FTA를 수용해서 MB정권에서 확정했다. 노무현 집권내내 대연정하자며 구애했으나 딱지를 맞은 바 있으며, 친노동자정책이 아니라 반노동정책을 폈고, 비정규직을 양산했으며 삼성과 긴말한 밀월관계를 맺어 삼성X파일을 묵과해 버리고 NEIS사업권을 삼성에게 넘기고, 반기문, 홍석현 등 보수인사를 중용한 바 있다.

이들이 모여있는 정당의 출몰인사의 경향을 살피건대, 철새 도래지나 버스승강장처럼 일시 머무는 곳으로 기능하는 정당인 듯 보인다. 안철수, 정동영, 손학규, 김한길, 박지원, 천정배, 박주선, 김종인 등 숱한 인물들이 그것을 대변한다.

이런 여러 이유로 소위 운동권의 민주화를 위한 순수한 열정만큼 정치력은 비례하지 않음을 치열하게 입증하였다. -사실 운동권의 운동은 학내에서 책읽고 토론하고 대외활동에서 계몽과 데모가 주된 것이다. 어떤 인간이 운동경력을 팔아 정치한다면 그 민주화운동은 순수하지 못한 것이다.- 운동권의 열정적 순수성이 권력욕으로 전화해서 권모술수형 정상모리배가 되었다고 본다. 그들 우상 노무현은 퇴임 후 얼마 안 돼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자살한 봉하는 성지처럼 다뤄지고 있다.

이런 무리와 유사한 무리들이 다른 한켠에 있는데 홍준표와 김기춘류다. 이들은 지역주의 – 사실 정확하게는 영남패권주의 - 를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 정치적 파트너로서 홍준표나 김기춘류식 행태를 예측가능하다는 의미로 투항적 영남패권주의세력인 노무현, 문재인류보다 긍정적인 면이 있다.

최근 노무현 부류가 압도적 지지를 보내달라고 호소하는데, 그들이 주류로 부상해서 제1당으로 여러 번 등극했는데 막상 내놓을 만한 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을 볼 때, 압도적 지지를 보내줘도 다시 지지자들의 등에 칼을 꽂을 것 같다. “자유한국당 싫어 나 찍었지... 라며··· “

꿈과 희망이라는 것은 현실이 달갑지 않을 때 꾸는 것이다. 헬조선, 청년백수, 경제불황, 정세불안, 사드보복, 세월호진상규명, 탄핵정국에서 특검연장실패로 적폐청산 지연, 한일위안부협상 방관, 국민연금재정파탄, 건강보험부실화, 방만한 공기업 등 제1당, 양대정당이 저질러 놓은 부정적인 사회현상을 볼 때 우리가 선택할 후보는 기득권 세력은 아니지 않나 생각된다.

[정서심리학 민낯-5] 폴리페서 안대엽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212036005&code=990308

안대엽이 서술한 내용 중 의미있는 내용 그대로를 재배열하면 다음(밑줄)과 같다.

광주의 정신, 호남의 민주주의···전통적 지지기반이었던 호남···(더민주당의) 참패··(더민주당의) 광주, 호남의 패배···국민의 당을 선택하는 호남=구태에 갇힌 호남의 선택

소선거구제의 단점, 호남은 여전히 더민주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 수도권의 압승

간단히 글의 취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광주 정신, 호남의 민주주의라는 정체성을 가진 호남의 더민주당지지 = )구태에 갇혀 국민의 당을 선택했다. 수도권에서 더민주당의 의석수를 보면 압승을 거뒀고 호남에서 소선거구제의 특성 때문에 참패지만 지지율로 봐서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 때문에 문재인은 흔들리지 말고 사퇴하지 말라.

이른바 대학교수의 글솜씨를 들여다 보도록 하자.

1. 구태에 갇힌 선택이란 무엇일까? 다름아닌 과거를 답습한 부정적 뉘앙스의 선택일 것이다. 그것은 곧 과거 호남의 선택은 안대엽이 말한 ‘광주 정신 혹은 호남 민주주의’일 뿐이다. 이를 지지행태로 바꿔 말한다면 더민주당 지지였다. 그래서 구태의 지지란 곧 광주정신이요 투표경향으로 바꿔 말하면 열렬한 몰표로써 더민주당 지지인 것이다. 이러한 구태란 권장 대상이지 없애야만 할 대상일 수 없다.

간혹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선물한 근간인 몰표를 노무현은 배은망덕하게도 부끄러워 했다. 자신을 몰표로 지지해준 지지자들이 행태를 부끄럽게 생각한다면 깨끗이 대통령직을 사퇴해야 마땅한 것이다. 아니 지지를 호소하는 일일랑 당초에 해서는 안 될 일이었던 것이다. 노무현이 대통령으로서 서있는 지반을 없애버리면 대통령직책이 존재할 수조차 불가능한 자기부정을 범하고도 얼굴이 두꺼워 수치를 몰랐던 부도덕한 인간이었던 셈이다. 이런 하찮은 존재를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있는 신도들이 요즘도 즐비하게 보여진다.

구태의 지역주의란 곧 광주정신이고 다름아닌 더민주당을 지지했었던 호남 지지기반인데, 안대엽의 뇌리속에 지역주의에 찌든 구태로 수용된다. 따라서 이 기억을 유지한 상태에서 호남의 지지에 연연한다면 곧 지역주의적 선택을 하는 지지를 갈망하는 것이므로 연연할 일이 절대 아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잠깐의 기억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내 지지를 완전히 접지 않았다며 호남 지지에 미련을 거두지 않는다. 이처럼 동일 대상에 상충되는 의미를 부여하는 글쓰기란 정상적 정신상태라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도출되는 결론이 정신병자인 폴리페서이다.

2. 참패니 압승이니 하는 줄거리를 살펴보자. 수도권 압승을 얘기할 때는 안대엽은 지지율이 아닌 의석수로 따진다. 호남의 선거결과를 얘기할 땐 지지율을 들여다 본다. 무엇을 비교할 땐 일관성이 생명인데도 왜 이리 횡설수설일까? 다름 아니라, 안대엽의 글쓰는 절대 목적 즉 숭배하는 문재인 수호를 향해 저돌적으로 달리는 충심 때문이다. 학자랍시고 교수직함을 붙였지만 절대목적에 봉사하기 위해 자료를 편의적으로 들이밀며 견강부회하는 꼬락서니는 영락없는 폴리페서요, 전형적인 곡학아세이며, 일제강점기에 안대엽이 활약했다면 권력 해바라기형 극렬 친일부역배가 되었을 것이다.

3. 한국정치판에서 정치인은 드물고 정상모리배가 판친다. 문재인이 호남에서 지지를 거두면 정계은퇴한다고 했다. 누가 강요한 바도 없는 말을 책임지지 않는다면 이후로 그 누구의 거짓말도 성토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문재인 따위의 위선적 인물은 한국정치판에 있을 자격이 없다. 기만 명의 유권자의 이해가 얽힐 정치에 뜻을 둔 자의 도덕적 검증은 매우 필요한데다, 한국처럼 인적 자원이 풍부하고 경쟁이 치열한 사회라면 더욱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안대엽같은 관용적 사고방식은 우리 일반의지의 객관화인 헌법의 국회의원상이나 대통령상과도 어울릴 수 없거니와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분립시켜 놓은 헌법상의 비관적 인간상과도 동떨어진 한심한 가치관이다.

4. 가장 우려되는 점은 장편 소설도 아닌 기껏 단문에 불과한 글 속의 전후맥락에서의 내용들이 서로 상충하는 비정상적 상태임을 자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런 정신 상태로 강의를 제대로 할 수 있을는지 의아스럽다. 그리고 이런 엉터리 글을 싣는 경향신문 편집진의 수준이란 참으로 한심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동칼럼]문재인을 위한 변명

조대엽 | 고려대 교수·사회학

입력 : 2016.04.21 20:36:00 수정 : 2016.04.21 20:38:14

4·13 총선 결과는 놀라웠다. 늘 지는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이 되었고 신생 국민의당이 약진했다. 게다가 더민주는 부산, 대구, 경남에서 9석을 얻어 지역주의의 벽마저 깨뜨렸다.

이 예상 밖의 쾌거 앞에서도 더민주는 표정을 관리하고 있다. 선거혁명의 주역 문재인 전 대표 또한 승자의 표정이 아니다. 전통적 지지기반이었던 호남 참패가 너무 아픈 탓이리라. 선거 막바지에 광주를 찾아 호남이 자신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면 대선도 포기하고 정치도 그만두겠다고 배수진을 친 문 전 대표로서는 광주·호남의 패배가 누구보다 아플 것이다. 그의 아픔이 어떻든 간에 야속한 여론의 일각은 대선 포기 발언을 ‘문재인의 딜레마’라 하고 ‘광주의 약속’이라고 들먹이기도 한다. 과연 지금의 현실이 문재인의 딜레마고 광주의 약속을 그에게 압박할 형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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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호남은 문 전 대표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적이 없다. 28개 호남지역구의원 후보의 득표수를 보면 국민의당에 5명이 투표했을 때 더민주에 4명이 표를 주었다. 광주를 제외한 전남과 전북의 경우 유권자 11명이 국민의당 후보를 선택했을 때 10명은 더민주 후보를 선택했다. 한 표라도 많으면 당선되는 소선거구제에서 의석수가 현실의 지지를 그대로 반영할 수는 없다. ‘호남이 지지를 철회한다면’이라는 전제로 시작된 약속이라면 비록 국민의당에는 못 미치지만 호남은 여전히 더민주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문 전 대표는 광주의 약속을 의석수 확보로만 판단해 호남에서 명백하게 유지되고 있는 지지자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둘째, ‘딜레마’란 경중이 비슷한 사안 간에 발생하는 선택의 혼란을 말한다. 문 전 대표에게 광주발언은 마음의 빚일 수 있지만 그것을 염두에 두기에는 그와 더민주가 얻어낸 선거혁명의 성과가 ‘정치사적’이라 할 만큼 크다. 문 전 대표는 그간 누구보다도 책임 있는 정치지도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 세월호 현장을 비롯해 시민이 아픈 자리에는 언제나 그가 있었다. 정부와 여당, 심지어 야당 내에도 넘치는 ‘욕망의 정치’ 앞에 늘 ‘가치의 정치’로 대응했다. 이기는 정당을 만드는 데 그는 혼신의 힘을 다했다.

수도권 압승과 마침내 ‘동진’에 성공한 더민주의 새로운 역사는 문 전 대표 없이 불가능했다. 김대중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도 못한 일을 그가 해낸 것이다. 선거혁명이라 할 만한 이 놀라운 성과에 비하면 광주의 발언은 ‘선거 상황’에서의 에피소드일 뿐이다.

셋째, 문재인의 딜레마를 만든 ‘호남의 딜레마’에 오히려 주목해야 한다. 광주의 정신, 호남의 민주주의는 이번 선거에서 퇴행적 지역주의의 덫에 걸리고 말았다. 국민의당을 선택하는 호남의 변명은 더민주로는 정권교체가 안 되고 문재인으로는 전망이 없다는 것이었다. 선거 결과 호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더민주는 선전했고 수도권에서 압승했으며 제1당이 되었다. 지역정치가 세대정치로 바뀌고 ‘탈지역화’로 한국정치의 미래가 열렸다. 호남이 문재인과 더민주로는 안된다고 할 때 세상은 더민주와 문재인을 선택한 셈이다. 세상이 87년의 정치를 뛰어넘고자 하고 지역주의의 덫에서 벗어났는데 호남만이 다시 지역주의의 늪에 빠진 것이다.

호남의 선택은 호남 기득권 정치가 드러낸 마지막 지역주의의 몸부림일지 모른다. 문 전 대표는 구태에 갇힌 호남의 선택보다 새로운 세대의 호남정치와 변화를 요구하는 수도권의 민의, 그리고 영남의 변화를 훨씬 더 무겁게 생각해야 한다.

정치인의 말에 신뢰와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정치인의 신뢰와 책임은 언제나 더 높은 공공성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한다. 작은 신뢰가 더 큰 공공적 미래를 위협할 수는 없는 일이다. 야권 분열과 호남의 딜레마, 이 모든 것의 출발은 야당 내부 특히 호남 기득권 정치인들이 만든 친노패권주의의 허상과 반문재인 정서에서 시작되었다.

문재인 때문에 안 된다던 바로 그 당을 국민이 선택했고 그래서 선거혁명을 이루었다. 이 선명한 대의 앞에서 언제까지 친노의 허상을 잡고 언제까지 문재인을 물어뜯는 하이에나 정치를 되풀이할 것인가?

문재인을 포함한 여야의 유능한 정치인들은 예외 없이 우리 시대의 소중한 정치적 자산이다. 오로지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근거 없는 증오로 상대를 물어뜯는 것은 공동체의 정치적 자해일 뿐이다. 사익과 욕망으로 통합을 가로막는 자해의 정치를 이제 멈추어야 한다. 정치혁신을 이끌 유능한 정치인이라면 그가 누구든 마음껏 정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문 전 대표에게 유독 가혹한 이상하고도 불공정한 정치 잣대를 이쯤에서 걷어야 한다.

최준영,김순흥 - 지역간 거리감을 통해서 본 지역주의의 실상과 문제점

ss1_cjy.PDF

비평] 조기숙 - 지역주의선거와 합리적 유권자 (2016. 5. 7일 추가함)

조기숙의 학자적 지각은 매우 유별나다. 지역감정이란 정확히 '특정 공간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감정'의 준말일 것이다. 조기숙은 지역감정이 '71년에 등장했다가 소멸되었다가 '88년에 등장해서, 즉 지역감정이 간단(間斷)하게 생성됐다가 소멸됐다가 다시 생성되어 점진적으로 소멸하는 중이라고 주장한다. (주장이란 어떤 대상에 대한 서술이 객관적인 사실의 서술이 아니라 의견을 말한다.)

조기숙의 지역주의 선거에 대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조기숙의 연구의 의미는 거의 실익이 없다. 망국적 지역주의라는 말의 함의는 선거제도를 선거제도답지 않게 얼룩지게 하기 때문인 것인데, 선거 때만 발흥했다가 스스로 스러지는 하찮은 현상이라면 그것을 망국적이라고 굳이 칭할 필요 있을까?

조기숙 스스로 밝히듯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며 그 원인과 대책을 고만하고 갈등하는 배경이 그렇게 간단하거나 평이한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낙관적 전망을 내놓는 안목이 과연 옳을까?

조기숙의 주장이나 전망이 옳은 지를 점검하려면 주장이나 전망이 과현 현실과 얼마나 - 대나무를 쪼개었다가 맞추듯 - 부합되는 지를 살펴봄으로써 그 학문적 가치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학자라면 단어나 개념 혹은 이론의 선별과 안출이 적절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영호남의 지역감정이 단순히 정서적, 심리적인 반응인 감정의 층위일 뿐이라면 지역감정이라는 용어가 문제 없는 용어이겠지만, 실제로 영호남의 대립과 반목은 단순한 심리적 차원의 그것이 아니다.

공간과 얽힌 지역주의적인 사회학적 성격을 가지며, 다수의 지역민의 이해과 얽힌 정치적인 것이며, 또 문화적인 것이며, ‘60년대부터 지속되어 온 차별적 경제정책이 개입되어 있으므로 지역감정이라는 단어로는 그 현상을 담아내기에 적절치 않다. 어떤 식물의 병리현상을 분석하고 규명할 때라도 그것을 특정하기 위해 새로운 명칭을 등장시킨다거나 작명하는 것이 현실인데도 왜 한국사회에서의 망국적 지역주의에 대해서는 마치 터부시하듯 적확한 명칭이나 개념 안출을 꺼리는 것일까? 이런 경향엔 모종의 사회적 압력이나 암묵적 양해가 작동하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닐까?

2016년 4월 13일 총선이 치러졌다. 사실상 지역감정으로 거론되는 두 지역인 호남과 영남의 이번 총선의 투표성향 또한 과거의 성향과 크게 달라진 게 없었다. 그래서 조기숙의 낙관적인 전망은 여지없이 산산조각났다. 이 사실은 조기숙의 낙관적인 '지역주의의 점진적 약화설'은 그릇된 주장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조기숙이 한국의 망국적 지역주의선거에 들이대는 이론은 이른바 '죄수의 번민 게임(prisoner' dilemma game)이라는 모형이다. 이른바 ‘죄수의 번민 게임(prisoner' dilemma game)’이라는 이론에 한국의 망국적 지역주의선거라는 현실을 구겨넣고 설명하려는 시도인데, 죄수의 번민 게임이란 “죄수 상호간 협력하여 비밀을 엄수하는 것이 이익임에도 자기보호적 본능 때문에 서로에게 불리한 상황을 초래케 하는 상황”을 가리킨다. 그러나 이른바 한국의 독특한 망국적 지역주의란 죄수 상호간의 행태에 대한 정보가 은폐된 것도 아니고 죄수 상호간 관계가 공모나 동지적 관계가 아닌 제로섬적 우열 관계로서 인과나 선후가 엄존한다는 점에서 ‘죄수의 번민 게임’으로 지역주의를 설명해 낼 수 없다. 이론이란 현실을 설명할 수 있어야 가치있는 것인데 상황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이론으로 현실을 재단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얼치기 학자나 시도하는 일이다.

이런 폐단은 흔하게 직면하는 도구적 이성의 남용으로서 현실을 이론에 꿰맞추려는 전도된 사고 때문이다. 현실을 설명하기 위한 모델이 거꾸로 목적이 되어 현실을 재단한다면 장차 이론을 모색할 필요도, 따라서 학자가 불필요할 것이다. 조기숙의 유별난 인식이 그 타당성을 확보하려면 일단 지역주의가 약화될 기미가 보여야 한다. 그러나 대선도 아닌 2016년 4월 13일 총선에서는 지역주의를 자극하는 선동이 없었음에도 소위 영·호남 지역주의는 양쪽 80%를 넘는 극성을 여전히 보였다.(호남에서 국민의당은 82.14%, 야당지지가 무려 92.85%이다. 영남에서 78%(공천파동분 추가하면 80% 초과)

지역주의적 선거를 지역감정이라는 차원으로 환원하여 설명하고 이해하려는 시도가 무모하다는 것을 위에서 언급했지만 백번 양보해서 그 환원주의적 시도인 지역감정으로 다루는 취지가 옳을지라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다. 지역감정도 집단적 정서 혹은 감정이므로 감정에 대한 식견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감정이나 정서란 관련된 외부현상에 대한 심리적 반응이다. 즉 아무런 원인없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질 리 없다. 원인이 제거되지 않는 한 감정은 진정될망정 소멸될 수 없다.

그러함에도 조기숙은 감정의 연원이나 인과관계에 대해 거론하지도 않고 그것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적으로 약화된다며 낭만적 전망을 얘기하고 있다.

학문이란 특정 모형을 안출할 때 다양한 현실로부터 공통적인 요소들을 추상하여 단순화하는 절차를 거친다. 그리고 그러한 모형으로 유사한 현상을 타당하게 설명하거나 규명할 수 있을 때 그 가치를 인정받는다. 따라서 특정의 이론적 모형에 부합될 수 없는 현실을 집어넣어 작동시키는 조기숙의 학문적 태도도 우선 문제려니와 인과관계가 단절된 결과측면에서 드러난 현실과 전망과의 메울 수 없는 큰 괴리를 보인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점에서 조기숙의 연구는 천박하다.

주지하다시피 한국 학자들의 일반적 견해는 60년대부터 시작된 전략적 수출주도형 불균형경제성장정책에 독재자 박정희의 장기집권을 위한 정략적 기도가 가세하여 고착·심화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들 한다. 평자도 물론 올바른 역사인식이라 동의한다. 그래서 조기숙의 학자적 지각이 유별나다고 지적한 것이다. 물론 유별난 지각 자체가 문제될 수 없다. 그러나 유별난 지각(분석과 전망)이 현실을 설명할 수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문제이다. 즉 그러한 유별난 지각은 학자로서의 보편적 안목을 벗어나 비정상적 안목을 지녔다는 부정적 의미임을 주목하여야 한다.

그리고 조기숙은 지역감정의 촉발 조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인사·지역개발 등에서 차별 존재

2. 지역당과 후보들이 지역감정에 기대며

3. 대통령 후보자가 지역을 대표하고 있을 것

4. 유권자의 지역감정에 유발을 저해하는 쟁점사항이 없거나 기존 정당이 해체과정에 있을 것.

촉발 조건에 적시한 3.항목은 총선과 지역감정이 무관하다는 것으로 읽힌다. 그러므로 총선에서 드러난 지역주의적 투표성향을 조기숙이 거론하고 있는 학문적 모델로는 설명대상에서 배제될 수 밖에 없다. (다른 항목은 충족여부 논란 여지 존재) 해당사항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총선에서의 지역감정은 없거나 문제될 정도의 강도가 아니어야 하겠으나 현실은 전혀 아니다.

또, 조기숙은 지역감정의 촉발조건을 이같이 거론하면서도 정당별로 쟁점이 달라지면 지역감정이 저절로 사라진다고도 말한다. 이렇게 되면 과거 열린우리당 창당시 이념정당 운운하던 유시민의 코스프레를 보는 듯 하다. 그래서 조기숙의 유별난 인식과 분석 도구인 이론적 모델은 한국의 ‘망국적 지역주의’에 듣지 않는 엉터리 처방전인 것이다.

조기숙은 지역 감정을 교화하거나 비난하는 것도 상책이 아니라 한다. 또, 정치인의 권력지향적 성향 탓에 지역감정을 활용하는 것을 차단할 수 없다며, 언론에 보다 더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조기숙 같은 부류들의 어설픈 지역주의론이 유통·소비된다면 가려운 곳이 아닌 엉뚱한 곳을 골라 긁는 형국으로써 에너지와 시간만 아깝게 소모하는 것일 뿐이다.

G. Freud에 의하면 인간의 무의식적 행동까지도 그 동기가 있다 한다. 한국의 망국적 지역감정도 명백하게 그 동기가 있다. 즉, 가해주체로 인해 유발된 저항적 지역감정을 가해집단의 지역감정과 다름없이 똑같이 다룬다면 곧, 나찌의 잔혹성과 유태인의 홀로코스트를 무차별적으로 다루는 심히 비정상적이며 비인도적인 가해집단 편들기라고 지적·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지역감정을 단순한 심리적 반응으로 전치시켜 다룬다는 점도 문제이다. 한국사회의 망국적 지역감정이란 단순한 심리적 반응도 아니고 경제·사회·정치·문화·지역 등이 복잡하게 착종된 사회·문화적 현상임을 간과한 것이다.

조기숙의 이러한 지역주의에 대한 문제있는 학자적 식견은 학문적 자질 및 사회적 성찰의 천박성에서 비롯됐을 것이다.

조기숙은 기존 지역주의 논자들에게 신랄하게 비판했다면서 그 비판은 학자적 견해 차이의 노정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언급했던 바와 같이 부적절한 규명과 비현실적 전망을 토대로 한 비판이 기존 지역주의 논리들을 비판한다 한들 그 한계는 명약관화일 것임은 불문가지일 것이다.

[ 책소개 ]

16대 총선을 앞에 두고 있는 현재 '지역주의,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인가?' 라는 우려 앞에 조기숙 교수는 없어질 수 있다고 긍정적인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지역주의투표가 나타나는 배경과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지역감정이라는 예민한 주제를 가지고 쓰여졌으며 현재 16대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어 더욱 더 독자의 흥미를 끌고 있다.

[ 목차 ]

1. 지역주의 선거에 대한 이론적 접근

한국의 지역주의 선거에 대한 세 가지 오해

한국인의 지역주의 투표와 민주화:근대화론과 합리적 선택론

지역주의 논쟁 : 비판이론적 시각에 대한 비판

2. 지역주의 투표의 원인

인종 및 지역주의 선거의 원인 : 비교적 시각

15대 공천에 나타난 지역주의 선거전략

쉬운 쟁점의 선거전략 : 미국 인종쟁점과의 비교연구

지역주의 투표의 기타요건 : 개관적 차별과 정당해체

지역주의 투표와 선거제도의 상관관계

3. 현실정치와 이론의 적실성

쟁점으로 분석한 제15대 총선결과와 전망

쟁점으로 전망한 1997년 대선

1997년 대선 결과에 나타난 여론의 소재

쟁점없는 제16대 총선

[ 출판사 리뷰 ]

지역주의선거가 오히려 더 강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속에서 16대 총선을 위한 선거운동이 한창이다. 그러나 지역주의선거는 극복될 것이라는 다소 도발적이면서도 낙관적인 전망이 한 학자에 의해 제기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선거연구의 전문가로 알려진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조기숙 교수이다.

『지역주의선거와 합리적 유권자』는 조 교수가 지난 4년간 지역주의선거에 대해 연구한 학술 논문과 평론을 한 데 엮은 것이다.

조 교수는 지역주의선거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합리적인 유권자가 죄수의 번민게임에 빠진 결과, 사회적으로 비합리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분석한다.

따라서 지역주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죄수의 번민게임을 벗어나느냐에 있지, 지역주의투표를 하는 유권자를 교화하거나 비난해서는 문제해결에 접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지역주의 혹은 지역주의투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주의투표의 원인을 다른 나라와의 비교연구를 통해 이론적, 경험적으로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이를 위해 저자는 항간에 떠도는 지역주의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인식 세 가지를 제시하고, 이것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하나하나 따져 나간다.

조 교수는 우리나라의 지역주의투표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우리의 특수한 역사적 근원을 캐기보다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인종 및 지역주의 투표를 가져온 보편적인 원인에 주목한다. 이를 위해 저자는 지역주의에 관한 이론의 상대적 우위를 따지기 위한 이론적 논쟁과 이의 입증에 앞에 1,2부를 할애하고 있다. 저자는 이론적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1992년 총선 이후 1997년 대선에 대한 전망과 결과 분석, 16데 총선에 대한 전망이 독자의 흥미를 끈다. 저자는 비판이 금기되어 있는 학계의 풍토에 정면으로 맞서 선배들의 저작과 언론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용기를 보여주고 있다.

[ 미디어 리뷰 ]

'지역주의 선거와 합리적 유권자' 출간

“지역감정은 혈연 학연 등에 의한 집단 ‘왕따 현상’일 뿐입니다. 21세기를 떳떳이 맞으려면 지역감정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역감정은 사회와 민주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8년동안 ‘지역주의 선거풍토’를 집중적으로 연구해 얻은 성과를 ‘ 지역주의 선거와 합리적 유권자’(나남 출판)라는 책으로 펴낸 조기선 이화 여대 교수는 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일기 시작한 지역감정 문제에 대해 이같이 주장,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책은 조 교수가 한국선거를 다룬 세번째 책.92년과 96년 한국선거의 3대 특성 중 두 가지인 ▲여촌야도 현상 ▲인물중심론을 다룬 책을 펴낸데 이어 이번에 마지막으로 ‘지역감정’을 살펴보고 있다.

책은 역대 선거를 모두 검토하고 지역감정의 원인과 전개과정 등을 설명한 다음 나름대로 극복방안도 제시한다.

그는 한국의 지역주의가 퍼지게 된 배경

을 이렇게 설명한다.“지역감정이 선거에서 호소력을 가지려면 몇 가지 전제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인사·지역개발 등에서 차별이 있어야 하고, 지역당과 후보들이 지역감정에 기대며, 대통령 후보자가 지역을 대표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 유권자로 하여금 지역감정에 따르도록 다른 특별한 쟁점사항이 없거나 기존 정당이 해체되는 과정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조건이 충족되면서 지역감정 문제가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또 현재의 지역감정은 지난 88년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가 해체되면서 그 틈을 탄 것이라고 풀이한다.“ 71년 대선때 박정희 전대통령의 차별정책으로 지역감정이 처음 생기긴 했지만 지금처럼 심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선때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없어지는 수준이었지요. 그러나 88년 총선때 기존정당의 구조에 균열이 생기면서 비로소 지역정당이 탄생한 것입니다” 조 교수는 특히 이번 총선에서 지역감정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데 대해 무척 안타까워하고 있다. IMF에 따라 지역감정이 새로운 쟁점에 의해 소멸될 운명이었는데 정당들이 새 쟁점을 제시하지 못하는 바람에 ‘꺼져가는 불’이 되살아났다는 것이다.

“사실 이번 총선의 쟁점은 IMF로 수입이 줄어든 중산층의 재건 문제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 문제를 다루지 못하면서 그 자리를 해묵은 지역감정이 파고 든 것입니다. 어느 나라나 지역감정은 별다른 이슈가 없을 때 힘을 발휘하거든요” 조 교수는 그럼에도 우리는 지역감정을 극복하는 과정에 있다고 분석한다. “

앞으로는 중도 보수와 중도 진보의 양당 구조가 자리를 잡으면서 기존의 지역연합이 아닌 다른 형태의 정당연합이 이뤄질 것입니다. 정당별로 제시하는 쟁점이 달라지면 저절로 지역감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때가 되면 우리의 지역감정은 단합을 이루는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물론 지역감정이 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몇 개의 조건이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언론의 역할이라고 강조한다.

“정치인과 언론 중 어느 곳이 더 큰 책임을 지고 있느냐 하면 단연 언론입니다. 정치인은 유권자의 경향에 맞춰 어떻게든 살아남으려 합니다. 그것은 본능입니다. 이를 욕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언론은 유권자를 무시하고 있어요. 아무런 자료없이 오로지 느낌으로 ‘어느 곳에서는 지역감정으로 투표할 것 ’이라고 기사를 ‘작문’합니다. 이게 유권자의 수준을 낮추고 무시하는 게 아니면 무엇입니까. 통계를 보면 지역주의가 점차 퇴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언론이 바뀌어야 합니다” 책은 비록 많은 부분이 딱딱한 학술적인 포맷으로 쓰여졌지만 ‘지역감정’ 문제를 사실상 처음으로 다룬 것이라는 점에서 흥미를 끌기에 충분하다.

조 교수는 끝으로 “책에서 여러 학자 등을 비판했으나 그것은 학자적 견해 차를 나타내는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 대한매일신문 박재범 기자 (2000년 4월 3일 월요일)

지역주의 정치 넘어서기 (김호기)

http://action.or.kr/71904

2002.11.18 07:47:40 

정치·행정

대통령선거의 열기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민주당에 이어 한나라당에서도 경선을 통해 대통령 후보가 선출되면서 이제 대선은 노무현 후보 대 이회창 후보 간의 본격 레이스가 시작된 느낌이다. 물론 박근혜 의원을 포함한 제3의 후보의 등장을 예상해 볼 수도 있지만, 이제까지의 여론조사 결과는 노무현 후보 대 이회창 후보의 대립 구도가 단연 중심을 이루고 있다. 성장 과정과 개인 경력에서 커다란 대조를 이루는 이 두 후보의 대립은 여러 가지 점에서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런 대선 레이스를 지켜보며 드는 생각의 하나는 과연 이번에도 지역주의가 맹위를 떨칠 것인가이다. 지난 세 번에 걸친 경험이 보여주듯이 그 동안 대선에서 지역주의는 그 향방을 결정한 가장 중요한 변수였다.

우려스러운 것은 이제까지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역에 따라 후보의 선호도가 매우 뚜렷하다는 점이다. 노무현 후보는 호남 지역에서 커다란 지지를 받고 있는 반면에 이회창 후보는 대구/경북에서 높은 지지를 얻고 있다. 한편 문제의 지역인 부산/울산/경남에서는 두 후보에 대한 지지가 조사시기에 따라 작지 않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전통적으로 사회과학에서 투표경향을 설명하는 유력한 이론 가운데 하나가 이른바 ‘합리적 선택’ 이론이다. 즉 투표는 경제적 이익을 지향하는 합리적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인데, 내 고장 후보를 선택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보다 경제적 이익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과거 대선에서 영남과 호남에서의 표 편중 현상은 이 합리적 선택 이론의 구체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또 투표와 같은 정치적 선택에서 경제적 이익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정서적 공감대인데, 손은 안으로 굽는다고 아무래도 정서적 친밀감을 주는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도 무시하기 어렵다.

문제는 이런 지역주의 정치가 갖는 부정적인 결과에 있다. 지역주의 정치는 후보나 정당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 다수의 지역적 이익 및 정서에 기반한 ‘감정의 정치’다. 극단적인 지역감정이 정치적 분열을 조장하고 이것을 정당이 적극 이용하는 양상이 올바른 민주주의의 정착을 지체시키고 있다. 누군가를 대통령으로 선출한다는 것은 특정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후보가 아니라 전국민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다. 더욱이 이 지역주의는 경제영역은 물론 시민사회에도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렵다.

예상컨대 이번 대선의 경우도 이제까지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것이 완화된다 하더라도 지역주의 투표로부터 자유롭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지역주의를 벗어날 수 있는 정책 대안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지역감정을 부정하면서도 최종 선택의 지점에서는 지역주의를 선택할 가능성이 작지 않기 때문이다. 우려되는 것은 지역주의가 너무 강고한 나머지 이를 정치적 현실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가 하는 점이다.

이런 지역주의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정당과 국민 모두 일대 결단이 요구된다. 먼저 정당과 후보는 지역주의를 이용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균형적인 지역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더불어 대승적인 견지에서 지역감정을 악용하려는 정치적 발언 및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한편 국민들은 지역주의를 넘어설 수 있는 과감한 정치적 판단을 선택해야 한다. 지역주의 정치에 대해서는 지역감정을 악용하는 기성 정당들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권자 모두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다가오는 12월 이번 대선에는 망국적인 지역주의를 넘어설 수 있는 일대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김호기 교수(연세대 사회학과)

<2002. 5. 22 / 디지털법보 657호>

지역주의, 이제는 넘자 (손호철)

http://action.or.kr/71905

87년 민주화이후 선거 때면 의례 찾아오는 지역주의가 올해도 벌써부터 그 마각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시민운동의 낙천, 낙선운동에 대한 김종필 자민련명예총재의 음모론을 시발로 부산 경남지역의 한나라당 공천탈락자들을 중심으로 한 신당구성을 통해 서서히 수위가 높아지던 정치권의 지역주의적 선거전략은 김종필 명예총재의 충격적인 지역주의 발언을 통해 전면화하고 만 것이다.

사실 지역주의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놀라운 일도 아니다. 그러나 새로운 천년을 맞아 시민단체들이 낙천낙선운동을 전개하는 등 낡은 정치의 청산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드높은 상황에서 다시 지역주의적 선동이 전면적으로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특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얼마 전까지 만해도 공동정권의 두 지도자중의 한 사람이었던 당사자가 김대중대통령이 71년 대선에 출마함으로서 지역주의가 생겨났다고 김대통령을 비판하고 나선 데에는 정말 할 말을 잃게 된다. 게다가 이 같은 주장은 71년 대선당시 3선개헌에 대한 비판여론으로 승리가 어렵게 되자 경상도대통령을 통해 지역주의를 선동한 것이 김 명예총재를 포함한 공화당이었다는 사실을 은폐한 역사에 대한 후안무치한 왜곡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러나 사실 불행히도 이 같은 사태는 공동정권의 출범 속에 이미 내장되어 있었다. 즉 대선 당시 김 대통령진영에서는 지역주의에 대한 비판은 소시민적 도덕주의에 불과하며 오히려 지역주의를 극대화하는 호남과 충청의 지역주의연합에 의해 지역간 정권교체를 이끌어내야 하며 이 지역간 정권교체가 지역주의를 해결할 것이라는 잘못된 논리를 내세워 디제이피연합을 성사시킨 바 있다. 결국 이 논리에 따르면 김 명예총리의 지역주의적 선동은 정당한 저항적 지역주의의 발로이기 때문에 비판할 이유가 없다. 뿐만 아니라 소외지역의 집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는 지역주의의 현실은 패권적 지역주의이건 저항적 지역주의이건 지역주의는 결코 지역주의로 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이제 어떠한 지역주의도 단호히 심판하는 국민적 결의가 필요하다. 이 점에서 총선시민연대가 지역주의를 선동하는 정치인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리겠다고 나선 것은 당연히 할 일을 한 것이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92년 대선당시의 초원복집 사건처럼 지역주의의 비판과 쟁점화가 오히려 지역주의적 투표를 자극하는 결과를 가져다주는 엉뚱한 사태가 생기지 않을까하는 것이다. 사실 진보대 보수와 같이 정당간에 차별성을 부여하고 지역주의를 대치할 수 있는 새로운 건설적인 정치적 경쟁구조가 생기지 않는 한 지역주의는 끈질기게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 같은 가능성은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현실적인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불행한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유권자 개개인의 현명한 선택뿐이다.

손호철(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경향신문], 2000년 3월 8일자

[ 촌평 ]

지역주의를 정서나 감정적 차원으로 다루는 한편, 모든 유권자들이 지역맹주인 정상배들에 휘둘린다는 그릇된 전제위에 서 있다.  이는 지역주의의 본질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학자로서의 천박한 인식틀을 내보이는 것이다.  때문에 외국인 학자가 보는 식견보다 지역주의는 사소한 것으로 다뤄지고 있으며, 패권적, 저항적 지역주의를 모두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라는 점에서 지역주의 양비론의 아류에 분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