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본 영남패권 이데올로기

 

(이 글은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본 영남패권이데올로기'입니다. 따라서 '정치권력'에 의한 직접적 억압이라는 논제는 가급적 피했음을 밝힙니다.)

1. 영남의 문화코드와 규범

관습에서 규범으로

박정희 정권 시대의 정신은, 북한 남침 가능성을 위협의 빌미로 삼은 <국민 총화 단결>, 국가의 경제 성장을 명분으로 삼은 <개인 자유의 억압>이었다. 즉 국민의 <일사불란한 행동통일 양식>을 요하는 통제 사회의 정신으로서, 권력자의 명령에 개인이 순종-상명하복-하는 것이 미덕으로 간주되었다. 국가는 개인에 대한 '다수'의 의지로서 선()이고, 집단은 통일된 개체로서 개인에 대해 선()이어서 개인은 어디까지나 종()에 머무는 존재였다. 이러한 <명령-복종>이라는 사회적 룰을 모든 개개인이 준수할 때 사회의 '질서'가 유지되며 국가발전이 비로소 추동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여기 <질서>란 의미 속에는, 체제(system)는 빠지고 오직 순서(order)와 서열의 이미지만 남아있어, '조화와 균형'이라는 질서의 본래적 의미가 완전히 누락되어 있었다. 이것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함으로써 그들 개인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문제 제기, 반대, 불만의 표출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속셈으로 권력이 부린 효율적 통치 기술에 불과하였으나, 권력의 선전에 속고 있는 각 개인으로서는 그 방식이 자기 개인의 생존권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장해주는 길이라고 믿는 것이었다.

이러한 <집단적 행동통일> 선호라는 사고방식은 이제 국가의 결정만이 아니라 자기가 속한 <소규모 집단>이라 할지라도, 그 단체(다수)가 결정한 일에 대하여 개인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개인의 자율적 판단에 의한 독자적 행동, 그리고 타인에게 하등 해를 끼치지 않을 개인적 결정과 행동을 할 때마저도, 그것은 다수 타인들에 의해 습관적으로 집단의 선()에 반하는 일로서 빈축을 사고 마는 <문화>가 되어가고 있었다. 문제는 이 새로운 현상이 가치 중립적 의미의 <관습>-문화코드-으로만 끝나지 않았다는 데에 있다.

그 문화는 부단히 권장되거나 그저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이전까지는 '관습'의 범주 안에 머물러 왔는데-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수모와 제재의 대상이 되는 것을 각오해야 하는 것으로서, 엄연한 <규범>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 단체의 결정에 복종하지 않는 행위는 곧 반동으로 몰리고 마는 것이다. 이 규범은 꼭 제재의 수단으로서만이 아니라, 그 문화권에 속하는 사람에게 행동규준(준거)을 제공함으로써, 매사 잘잘못과 합리·비합리를 꼼꼼히 따질 필요 없이, 무조건 선()으로서 믿고 따르도록 유도하는 지침이 된다. 그러므로 이 규범이라는 틀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곧 사회생활에서의 낙오를 상징하고 만다. 그만큼 유·무형의 강제력이 만만찮은 것이다.

<집단 우위 양식>, 민주주의를 경험해보지 못하고 아직 주종관계라는 전근대의 사고 속에 길들여져 있는 '70년대의 한국인들이 박정희 독재정권 아래서 개인의 자유를 신장할 꿈을 미처 꾸지도 못한 채, 그냥 관습의 연장 상태에 머물고 말았다는 의미의 '문화 지체'만이 아니었다. 이것은 서로 이질적인 문화간의 조정과 조화의 시간을 요하는 문화적 지체가 아니라 문화 퇴행이요, 문화적 반동이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장래 민주주의가 발전해나가는데 있어 결정적인 장애물 구실을 하고 말기 때문이다.

<단체의 권위에 복종하고 개인의 자유를 희생하라>는 권위주의 규범은 영남민에 의해 주도된다. 그들은, 박정희정권에 순종하고 국가시책에 협조함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희생하고 집단의 이익(그들로서는 곧 국가의 공영)을 좇는 자랑스런 전통을 세웠다며 득의만면이지만, 그들은 자신들과는 달리 개인의 희생을 똑같이 치루면서도 집단적 이익의 분배에서 철저히 제외되고 있는 지역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현실에는 애써 눈을 감는다. 이렇게, 정치 권력과 영남민들은 합세하여, 영남민들의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살고 있는 저쪽 소외지역의 대중도 자신들이 규정한 규범아래 고개를 숙이기를 강요하는 것이다.

 

대외홍보용 합리화

규범이란 모든 사회 구성원에 대해 강제력을 갖는다. 그것은 선과 악, 우위와 열세의 존재를 전제한다. 그럼 왜 영남민이 그 규범을 만들어 나갔는가? 영남민들이 역사적 유물로서의 봉건적 의식과 전통을 더욱 각별히 자랑스러워하고 숭앙해왔는지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의 <규범>이 전 사회로 전파되어 갔다는 그 사실 자체이다. 애초, 박정희에 정서적으로 우호적이었던 영남민들이 박정희정권의 비도덕성을 눈감아 주면서 댓가로 받은 경제적 혜택이란, 물리치기 어려운 뇌물과 같아서 일시적으로 배를 채우게 하지만, 당사자로서는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차후에도 끊임없는 탐욕을 갈구하는 것은 야만이긴 할망정 인간의 본성에 기초한 현상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 졸렬한 인간의 본성이 가져오는 현상을 그대로 공개, 자랑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그러므로 정권과 영남지역민은 공생관계를 일단 형성하여 서로를 감싸고 옹위하면서 그들 각자의 최대 이익을 서로간에 보장받는 방법에 골몰하게 된다. 따라서, 부도덕한 야합 과정을 아름답게 윤색하기 위한 <대외홍보용> 합리화(justification) 작업, 즉 전 국민을 상대로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한 논리 개발이 필요해진다. <공식적>으로는 그것이 국가가 찾는 최선의 공동 이익을 얻기 위한 결과일 뿐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며, <정서적>으로는 국가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데 대한 합당한 보상으로 여겨지기를 유도하는 것이다.

<공식적>으로는, 나라가 처한 위기감을 부추기고 선전하는 일이다. 직접적 생존의 문제로 그 긴급성을 역설하여 그 누구든 국가의 권위에 토를 달지 못하게 완전히 복속시키겠다는 방식이다. 끊임없는 북한의 남침 위협 속에 한손에 총을 잡고 나라를 지키며 또 한편으로는 간단없는 경제적 전진이라는 시대적 과업에 매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서적>으로는, 영남출신인이 사회의 요직마다에 포진하고 있는 것 자체가 곧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는 양의 크기를 반영하는 것처럼 선전하는데, 관직을 맡는 일을 한 개인의 직업으로서가 아니라 국가에 몸과 맘을 바치는 봉헌인 것 쯤으로 미화한다. 이러한 이미지는, 실제로 아무리 고급관료의 부패가 심하더라도 그들에게 올리는 일반의 존경이 좀처럼 가실 수 없게 만드는 매스컴의 선전에 의해 굳어진다. 또한 영남민들에게 돌아가는 편파적인 혜택은, 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나 항만 등의 힘차게 돌아가는 현장을 수시로 매스미디어에 광고하여 영남이 국가 기간산업을 이끌고 가며, 그만큼 국가 발전에 주춧돌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미지 조작한다. 이러한 작업은 결코 소수의 정권 담당자들이 도맡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영남대중의 긴밀한 협조와 참여가 밑받침됨으로써 가능해진다.

 

대내용 시스템 개발

또 이 작업과는 별개로, 영남민들 자신을 공생관계라는 이 시스템에 잘 적응토록 만드는 <대내교육용> 이념의 개발이라는 요구가 있다. 이 내재적 이념이 그 각 구성원의 뇌리에 각인될 때, 정권은 공권의 강제력을 약화시켜 자신의 이미지 관리를 하면서도, 실제로는 더욱 원활하게 그들의 자발적 협조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과정은 정권의 외적 컨트롤로 이루어지는 것 보다는, 영남민 집단 자체의 효율적 관리와 성장이라는 필요에 의해서 스스로 방향이 결정된다고 봐야 하겠다.

그 대내교육용 이념이란 <권위주의 사고체계>의 확산이다. 그 집단이 추구하는 이상이나 명분보다는, 소속 집단에의 단순 충성이나 의리를 우선으로 여기는 가치체계이다. 대를 위해서는 소를 희생하는 것이 당위라고 보는 사고방식이다. 서열 개념에 민감함으로써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여 적소에 임하는 것이 단체의 질서 유지에 효율적이라는 인식이다. 따라서 서열상 앞서 있는 존재에게는 내가 존경을, 그리고 뒤져있는 존재는 이제 나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있는 것이다. 이 룰이 재밌는 것은 자신이 선임자에 대해 존경을 바치지 않는 것에는 관대하고, 후임자가 자신에게 복종을 안하는 것에는 매우 가혹하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그 룰은 으레 최고 권력자가 손수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시스템은 이들 영남민에게 매우 자연스럽게 학습되어 그것이 비인간적 체계라는 의심이 전혀 들지 않는다. 설사 비인간적 요소를 인지하더라도 더 나은 시스템에 대한 관심을 접고 만다. 이렇게 하위집단이 상위집단에 대해 존경을 바치고 복종한다는 문화코드에 즐겨 편입될 때, 그 정점에 있는 국가 권력은 훼손이 용납되지 않는 지고지선(至高至善)이 되고 자연히 충성의 대상으로서 인정되고 마는 것이다.

<권위주의 문화코드>에의 적응 과정

만약 누군가 이 권위주의 문화에 적응을 못한다면 그는 비도덕적 군사 파쇼 정권에게 존경을 바칠 리가 없다. 여기에서, 박정희에게 반기를 드는 영남인이 왜 그처럼 귀했는가라는 의문에 대한 답을 구할 수 있다. 저항을 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누군가 정권에 반기를 들게 되었을 경우, 논리적 귀결로서, 그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권위주의 문화의 허위의식을 발견할 수 밖에는 도리가 없다. 이것은 정권을 반대하는 것보다 훨씬 힘겨운 싸움이 된다. 그것은 일신의 행복 조건을 기꺼이 저당잡히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불행의 씨앗이다.

평범한 영남인이 왜 그 힘든 싸움을 피하게 되는지, 이유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사회생활에서의 불편 때문이다. 자신을 둘러싼 문화를 배격한다는 것은 매일 매시간 주위의 가족, 친구, 동료들과의 충돌을 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예컨대, 직장에서 회식할 일이 있어도, 술자리에서 교주 박정희를 찬양하며 떠들고 있을 골빈 동료들이 뻔히 보이는지라 참석할 수가 없다. 매번 빠질 것이다. (박정희에 반대한다는 이유 이전에) '회합에 빠진다'는 사실 하나로 그는 동료들로부터 사회성 없는 사람, 융통성 없는 사람, 폐쇄적인 사람, 리더십 없는 사람, 회사일에 열의가 없는 사람, 이런 식으로 찍히고 말 것이다. 단체의 권위를 인정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사회에서 도태되고, 소위 왜곡된 조직문화에 이의달지 않는 사람, 타협적인 처세술을 익힌 사람들이 이러한 권위주의 집단 문화 속에서 출세의 사다리를 타고 오르게 되고, 그런 부류가 리더로서 각광받는다. 이런 식으로, 가장 열렬한 박정희지지자가 영남인 집단의 리더로 클 수밖에 없는것이다. (아니면, 집단의 리더가 되려면 필히 먼저 박정희 광신도로 커 있어야만 한다.) 그가 평범한 사람이라면 권위주의 문화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2) 개인의 내면적 고뇌 때문이다. 박정희시대에 흔히 있었던 예를 들어보자. 길을 가다가 어느 젊은이가 장발로 걸려 경찰에 의해 가위질 당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보기에 지저분한 긴머리 유행이 그렇잖아도 마뜩찮았는데 잘 됐다 싶다. 경찰이 할 일인가 고개가 갸우뚱해지긴 하지만 거리의 미화(?)를 위해선 잘하는 일인 것 같다. 다 잊어버리고 집에 돌아왔다. 그런데 중학생 아들녀석의 머리에 고속도로가 나 있다. 힘없는 학교 선생이 학교 방침대로 한 일이라는 것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 알지만 욕이 먼저 튀어나온다. 책임의 소재를 가만히 따져보니 두 가지 해프닝이 모두 권위주의 정권의 지시에 의해 나온 것임을 알아차린다. 여기에서 고민한다, 어느 것이 잘 못 됐나를. 그러나 하나(전자의 예 : 장발)는 찬성이고 하나(후자의 예 : 아들의 머리)는 반대라고 말하는 것이 더없이 이율배반적임을 알면서도, 결국 그러한 혼돈을 받아들이고 만다.

이것이 평범한 영남인들이 택하는 타협의 방식이다. 왜냐하면 명민한 판단력을 발휘하여 두 케이스 모두 군사 파쇼 정권의 권위주의 정책의 산물이다라고 규정하고 말 경우, 논리적 유추에 의하면, 이후 계속적으로 국가 정책에 비판을 하고 말 일이 자주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사태야말로 나 자신이 두려워 할 일이다. 그러므로 이쯤에서 스스로 제어 장치를 가동시킨다. , 개인인 자신의 판단력보다 단체(국가)가 하는 일이 무언가 정당성이 더 있을 것이다라며 생각을 고쳐먹는다. 단체(국가)의 권위에 무조건 승복하기를 선택하는 것이다. 부딪치는 일에 대해 자꾸 판단을 하기 시작하면 남는 것도 없이 혼자만 피곤해지고 만다는 걸 터득하게 된 결과다. 이런 식으로, 상위 권위에 항의하기를 일체 포기하는 것은, 권위주의 문화에의 굴복이며 다시 그 자신이 권위주의적 인간으로 전이되는 절차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고달픈 생활을 선택하여 견딜 개인은 많지 않다. 그러므로 이런 권위주의 문화에 깊이 예속된 영남민들은 거의 예외없이 상위 권력(권위)에 항거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아예 능동적 태도를 가지고 즐거이 동화되어 사는 것이다. 이 문화에 순응하기로 맘을 먹는 한, 박정희에 존경을 바치는 것은 파쇼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한 충성행위가 된다.

다음 단계로서, 이제 모든 개인이 모여 이 권위주의 영남문화코드를 서로 나누고 경험함으로써 점차 그 코드의 영향력을 강화시켜 나간다. 일정한 수준의 강도에 이를 때 그 문화코드는, 개인 스스로가 기꺼운 마음으로 지켜가는 행동의 가이드라인으로서 뇌수에 프로그램화 되고 마는, 구동적(驅動的) <규범>으로 업그레이드 된다. 그리고 동시에 권위주의 문화코드는, 어떤 행위가 그간의 관행에 반하여 행하여지고 말았을 경우, 거기에 필히 일정한 벌을 내리고 마는 제어적(制御的) <규범>이라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

<규범>으로서 확립됨의 의미는 이전의 관습이나 정서, 그리고 문화코드와는 달리, 그것에 대한 의문과 소통의 창을 모두 폐쇄해버린다는 공식 선언이다. 규범은, 최소한 공식적으로는 도전을 용납하지 않는 성역이다. 의문제기 자체가 원초적 반동 행위인 것이다. 무조건 받아들이는 공리이다.

[정리 : <권위주의>란 권위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것을 말한다. 영남민에게 있어 권위의 개념이란 권력과 대동소이하다. 권력은 단체·집단에서 나오고 따라서 단체·집단은 권위를 지닌다. 그러므로 개인은 집단이라는 권위에 복종하는 게 옳다. 사회의 질서는 이 <서열주의>에 의해 지탱된다고 믿는다. 바로 <권위주의> 문화코드이다. 문화코드가 모든 이에게 학습·강화될 때 결국 <규범>으로 승격하고, 이 규범은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행동의 가이드라인이요 통제수단으로 역할한다.]

2. 영남 권위주의 문화코드의 전 사회적 <규범화>

호남 길들이기 : 마타도어

이토록 반민주주의적인 이념이 영남인에게 움직일 수 없는 문화코드가 됨으로써 겪게되는 폐해는 양심을 지키려는 일부 영남민들에게만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영남민들은 이 문화를 전 사회에 전파하겠다는 선교 사명을 거부하지 못한다. 그들은 이미 전 사회의 물리적 패권을 틀어쥐기 시작했으므로 자신이 새로이 점한 사회적 지위에 대해 무념무상할 리 없다. 이들은 자신의 파워를 확인하고 싶은 것이다. 자신의 문화코드에 의하면, 열등한 집단은 우수한 집단에게 충성을 바치게 되어있다. 자신이 정점에 위치해 있는 마당에 하위 그룹이 자신을 본체만체 한다면 자존심이 상하게 마련이다. 예전, 호남을 자신의 신분 상승을 위한 제물로서 지긋이 밟아줬을 때 이미 그들로부터 영구적 복종을 약속받은 줄만 알았더니 웬걸, 확인해 볼 때마다 그것이 그렇지가 않은 것이다! 수모와 핍박을 안길수록 더욱 가열찬 저항의 기미가 짙다. 그들이 정치 경제적으로나, 갈수록 벌어지는 인구차로나, 사회적 영향력으로나 영남민 자신들과는 모든 면에서 상대 안되는 소위 미물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민들과는 다르게 자신에게 고분고분하지가 않은데다가, 내심 경멸의 념까지 가슴에 품은 듯하다!

영남민들은 권위주의라는 문화코드의 본질이 지극히 반민주적이며 비인간적임에 대한 성찰을 해 보기는커녕, 자신들이 유포하여 이제 모든 비호영남민이 받아들임으로써 전 사회적 권위까지 갖춘 그것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는 호남민이 몹시 괘씸해진다. 그러나 쉽게 생각하고 만만하게 대응했다간 도리어 저항의 강도가 더 높아질 위험마저 있는 상대다. 그러므로 호남민들을 굴복시키기 위한 방법은, 아무리 가혹하고 비열하더라도 괘념할 일이 아니고, 일단 가장 효과적인 것이기만 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 방법이란 바로 <빨갱이 딱지 붙이기>이다. 맹렬한 비난을 받을 원인과 책임 소재는 모두 호남인에게 덮어씌운다.

명분상으로는, 호남민들이 '영남 자신'에게 굴복하지 않음으로서가 아니라, 반공이라는 국가 존립의 대명제에 반동 행위를 한다는 이유를 붙여 '이질집단'이라 레이블링(labeling:딱지붙이기)한다. 국가란, 영남민만이 아닌 전 사회 구성원들이 동의한 지고의 가치가 됐으므로 호남민을 이 대의에 배반하는 집단으로 몰아갈 경우, 그들이 갖는 변명의 구실이 형편없이 옹색해지고 말 것을 노리는 것이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호남을 마타도어하는 영남민의 진정한 목적은 국가 안위를 염려해서가 당연히 아니고, 자신들의 패권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 전략으로, 호남민들이 권위주의 문화코드를 받아들일 때까지 억압하는 것이다.

만약 호남이 영남에게 굴종하기로 미리 맘을 고쳐먹었었다면 영남으로부터의 억압행위는 훨씬 유연했을 것이다. 영남민도 원래 변태가학성을 유전자로 갖고 태어난 것이 아닌 이상, 어차피 경쟁 상대로서의 힘을 상실한 호남을 매양 이유없이 패고 있을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 억압의 동기는 바로, 영남민 자신들이 진리로 믿고 있는 권위주의 사고 체계를 호남만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실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비호영남인 : <권위주의 규범>에의 편입

영남의 무소불위 권력은, 호남을 마타도어 할 수 있다는 터무니없는 기개에서 뿐만 아니라, 그 패권 전략이 호남을 제외한 전국민에 의해 아무 저항없이 받아들여지도록 실천돼 나가는 과정 속에서 다시금 확인된다. 시대는 박정희 군사파쇼 서슬에 숨죽이는 때요, 사회 특권층으로의 발돋움을 원하거나 사회적 생산의 과실물을 탐하려면 영남인 엘리트와의 커넥션 어딘가를 필히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 생존방식의 상식이 되어있다. 영남엘리트들이 군()을 포함한 사회 권력부 구석 구석에 이미 포진해 있는 바, 비호영남인들로서야 영남의 문화 코드를 신속하게 학습하는 것이 세상살이에서 절대 유리한 일이다. , 자신의 서열상 위치를 얼른 찾아서 영남에게 충성 경례를 올리고 호남에게는 하대를 하는 권위주의 문화 체제속에 눈치 빠르게 편입하는 것이었다.

비호영남민이 호남을 자신과 동등하게 대하기보다, 멸시의 눈으로 낮춰 보고 거드름을 피워보는 것은 그 일이 정당해 보여서가 아니라, 그 행위가 영남의 비위를 맞추는 길임을 잘 알기 때문이다. , 이것은 비호영남과 호남의 관계 설정이 아니라, 비호영남과 영남간의 관계 설정이다. 이러한 비호영남민의 영남패권 부역이 호남민에게 영남패권에 못지않은 괴로움을 안겨주는 일이지만 비호영남민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하여 기회주의적 처신을 선택하고 만다.

그러나 그들은 영남민이 하는 것처럼 호남민을 열등 시민으로서 함부로 취급할 수 없다는 걸 늘 상기해야 한다. 그것은 자신의 서열 위치를 망각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어디까지나 제2등 시민으로서 합당한 역할을 떠맡는다. 호남민과는 하등 사적인 유감이 없으므로 먼저 나서서 호남을 치고 나올 이유가 없다. 시와 장소에 따라 영남민의 행위를 흉내내면서 그 강도를 조절하는 식이다. 영남민은 공식(공개)적으로 호남을 차별할 수 있지만, 비호영남민은 비공식적으로 은밀하게 차별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처음에는 이 관행이 영남과 비호영남 간의 관계설정을 위한 '영남 눈치보기'에서 출발하였지만 이젠 비호영남과 호남간의 관계 설정이 되는 것이다. 물론 그것은 비호영남에게 주체적인 선택권이 있었던 게 아니고 영남이 설정한 구도 안으로 얌전히 찾아 깃드는 형식이다. 비영남에게도 이러한 '서열매김'이 점차 자신들의 문화코드로 자리매김한다.

호남민을 보면 딱히 잘못한 것을 꼬집어 낼 수는 없지만, 비호영남민은 그러나 호남민을 '좀 지저분하고, 무식하고, 솔직하지 못하고, 문제아, 이단아 같고 괜히 꺼려지는' 부류, '삼등 시민들'로 분류하는 훈련을 실습해나간다. 대놓고 "나가 있어!!" 하진 못하고 "너하고 놀기가 좀 거시기하다···" 며 말꼬리를 흐리는 식이다. (TV드라마, 매스컴 등을 통한 호남인 비하와 그 이미지조작이 비호영남민들로 하여금 호남민을 멸시하게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이 본질은 아니다. 권위주의 문화코드가 확산됨으로써 서열의식의 형성과 함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 그 결과물이다.)

이런 방식엔 비호영남인 자신의 뚜렷한 정체성 인식이 먼저 전제되고 있음을 본다. 다시 말해, 이 훈련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서열을 확인받는 것이다. 나아가서는, 각 지역의 비호영남민이 호남민을 대하는 방식의 급수도 각각 다르다. 그만큼 자신의 출신지역이 점하는 위치를 전국적 서열 구조 속에서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서열의식은 집단간의 서열만을 가르는데 그치지 않고 모든 개인과 개인간의 서열을 규정하는 세분화로 나아간다. 이런 방식의 서열규정 훈련을 통하여 비호영남민은 자신들도 모르게 <권위주의 문화코드>를 공식적 <규범>으로서 받아들이게 된다.

결론

이렇듯 대한민국의 사회 체제는 서열주의라는 국민 정서(sentiment), 권위주의라는 사회 규범(norm)을 가치체계의 근간으로 삼아 그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영남패권주의는 권위주의라는 규범 위에 기틀을 다진다. 권위주의는 민주주의 가치체계와 가장 대척점에 서있는 이념으로서, 대한민국 사회의 수구성, 전근대성, 비인간성, 반인륜성, 반개혁성, 반역사성, 반민족성, 반통일성, 비합리성, 반다원주의, 반친일파척결, 연고주의, 패거리주의, 그리고 허위문화 등등 모든 사회병리를 일으키는 근원적 산실(sources) 역할을 하고 있다.

영남패권주의 용어가 거부감을 줍니까?

 

지역감정'이란 담론 속에 숨겨진 위악과 진실을 찾아서

 

영남패권주의란 말이 적어도 인터넷 문화의 흐름에 민감한 네티즌들에게는 익숙한 일상어로서 서서히 자리잡아 가고 있는 듯하다. 이것은 이 사회 곳곳에 섬세한 촉수를 드리우고 있는 영남패권 존재 자체만큼은 검증 과정을 거쳐 점차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그래서 이 용어의 지속적 쓰임과 의식의 확산은 그것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픈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적잖은 압박으로, 스트레스로, 위기의식으로 작용하게 될 것 같다.

 

1. "지역차별"

 

이전까지 이 용어를 대신해왔던 말은 기껏 지역차별이었다. 지역차별이란 어느 지역인가의 소외를 전제하는 것이되, 정신이상의 상태를 진단하는 피해'의식'이란 말을 피해 당사자 위에 교활하게 덧씌움으로써 정작 소외를 불러 일으키는 그 가해 주체를 어디엔가 꼭꼭 숨겨놓고 말았다.

지역이란 일반 명사 속에, 특정한 지역의 가해적 위치와 피해적 위치의 구분이 끼어들 여지를 아예 없앰으로써 차별의 실체를 부정하겠다는 의도를 그 안에 감추어온 것이다.

 

게다가, 차별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발생시킨 '피해사실'보다는, 다분히 피해 당사자가 실제와는 다르게 그저 망상적으로 가질 수 있는 '피해의식'이 진정한 문제의 본질이라는 식의 어의조작이 어이없게도 대중에게 폭넓게 먹혀들은 결과, 피해 당사자들의 저항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역할을 하였다.

가장 첨예한 갈등 주체인 영남과 호남이란 두 지역의 실체를 묻어두는 용어로서 지역차별을 사용할 때, 그것은 문제의 본질이 노출되기를 경계하는 자들의 깊이 배인 두려움을 역설적으로 상징하고 있다.

 

2. "지역감정"

 

가장 미개한 수준의 인식을 시사하고 있는 지역감정은 아직까지도 일반 매스미디어(종이신문, TV)는 물론 그 중 진보적이라는 한겨레 신문의 '인터넷판'에서조차 부동의 대표용어로서 질긴 수명을 자랑하고 있다. 그것은 한편 우리 사회가 갖는 패권주의에 대한 인식 수준이 일천하다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보수 집단일수록 이 논의가 사회적으로 공론화 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감추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해석해도 좋을 것이다.

'지역감정'이란 어휘를 고집하는 것은 역사적 인과성과 사회적 발생 조건을 깡그리 배제함과 동시에 그 현상을 일 개인의 선택이나 취향, 편견의 결과물로 묶어둠으로써 문제의 본질을 끝내 엄폐시키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지역차별'과 함께 그보다 덜 진화된 어휘인 지역갈등, 지역감정, 호남소외등의 쓰임새가 영남패권주의란 용어와 다른 점은, 한결같이 가해자를 실종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의 소산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용어들이 어떻게 생성 진화해 왔으며 누구에 의해서 의미 왜곡이 자행되고 대중 조작이 이뤄져 왔는지를 유추하는 것은 전혀 곤란한 일이 아니다. 그 주체는 두 말 할 필요도 없이, 실체를 기어이 덮음으로써 자신들이 속한 집단을 보호하겠다는 이 사회의 정치경제적 기득권 계층일 것임이 틀림없다.

 

그것을 두려워하는 언론과 정치권은 물론 대단히 진보적인 극소수를 제외한 사회 일반은, 그것이 패권이라는 구조와 집단의 사회학적 문제라는 본질을 애써 외면하면서 관심을 오직 개인의 사소한 선택적 문제로 한정시키고 싶어하는 것이다. 영남패권주의에 대한 공론의 경험이 전무한 일반 대중은 여전히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이 거대한 사회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치환하는 '지역감정'의 저차원 논리를 너무도 당연한 듯 받아들여왔다.

일천한 단계일망정 온라인상의 논의는 그 성역의 맨 가장자리를 깨뜨리는 성과를 가져왔다. 지역감정을 거쳐 담당주체를 슬며시 빼낸 지역갈등이라는 용어를 지나, 그나마 한결 진실에 접근한 지역차별이라는 어휘를 거부감 없이 사용하기까지에 이르렀다. 그러다 지역차별의 문제 핵심이 결국 지역패권주의에 있다라는 본질 규명의 차원으로 인식의 발전을 보게 된 것이다.

 

 

편집자주

( 부정적인 사회현상을 지양하려는 목적의식을 갖고도 지역주의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의식이 결여된 소이이다. 인간의 개성의 다양성만큼이나 천혜의 지역적 조건에 규정당하는 지역의 특성과 관련되어 발현되는 다양한 지역주의는 그 자체로 비방이나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한 맥락에서 병리적 지역주의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정직하게 영남패권주의를 사용해야 한다. 지역차별이라는 용어를 타성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조선일보신문이라 부르고 여차여차한 신문이라고 설명을 덧붙이는 화법과 다르지 않다.)

 

 

3. "영남패권주의" 논의주체의 이전(移轉)

 

이렇듯 영남패권주의 논의가 본격화 되기까지 거쳐온 발전 과정이 시사하고 있는 것은 인식과 논리의 발전에 국한되는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논의 주체의 주도권 이전이란 점이다. 이전까지는 그 주체가 기득권계층이었다. 마음대로 용어의 본 뜻을 비틀고 진실을 은폐·호도하고 논의를 독점할 수 있는 모든 사회적 파워와 도구의 소유자인 기득권세력이었다.

 

그러나 이제 비로소 그 주체는 진실을 벗겨냄으로써 이제까지 자신과 그가 속한 집단, 그리고 그 계층이 당해왔던 불균형을 바로잡아 놓겠다는 피해 당사자들이 중심에 서게 된 것이다.

 

영남패권주의의 논의가 주류 비주류를 막론하고 언론의 기피 영역으로 남아 있는 사실이 암시하는 것은, 이 논의가 갖는 엄청난 사회적 폭발력이다. 이제 인터넷의 환경으로 인하여 논의의 주체가 그것을 억압해왔던 보수언론으로부터 피억압 일반민중으로 넘어옴으로 인해, 조만간 영남패권주의의 실체와 패악이 완전히 까발려지며 혁파의 해법 또한 다양하게 분출될 것이다.

 

보수 언론과 사회의 모든 기득권 계층은 일시에 뒤집어지고 만 정세 반전의 환경 속에서, 이제 논의의 수세에 몰리며 기존 논리가 깨지는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목도할 수 밖에 없다. 영남패권주의란 용어의 정립·발명과 인터넷 상의 공론화는 힘의 주도권을 네티즌에게 이양케 하였다. 이것은 또한 단순히 '논의의 주도권' 쟁취만으로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의 지배논리 그리고 그 지배층의 존재 기반을 위협할 수 있는 사회 가치체계의 변동을 유인하고 말 거대한 사회운동의 물결로 발전할 것이다.

 

 

 

. 영남패권주의의 형성 : 시대적 배경

 

1.정치

박정희 정권에게 있어 정권 안녕의 영구 보장은 정치적 생존만이 아니라 그들의 물리적 생사 문제를 가르는 일이었다. 원래 일본군국주의에의 충성을 맹서했던 반민족 역도의 정권 탐욕으로부터 성립된 박정희쿠데타정권은 자신의 추악한 정체와 정권의 부정의를 가리기 위해, 소위 철권 정치를 통하여 정보의 소통을 최대한 차단하는 한편, 국민에게 미래에 대한 환상을 심는 일환으로 사회의 대변혁이 일어나는 양 과장 선전하는 전시 행정의 연출로 기만정책을 항용(恒用) 펼쳐야만 했다.

그것은 태평양 전쟁에 징용당해 (38만명의 징용자) 희생당한 수만 조선인의 귀중한 생명과, 관동 대지진 당시 폭동 누명을 쓰고 무참히 살해된 수천의 조선인과, 7만에 달하는 원폭 조선인 사상자들(4만 사망), 그리고 일본군 성노리개 감으로 납치되어 꽃다운 시절은 물론 전 인생의 파탄을 강요당한 무려 20(아시아여성 28만명 중)의 조선여성들의 희생을 모두 깡그리 무()로 돌리고 만, '65년 한일 협정 조인의 실상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희생자가 장래 요구할 엄청난 액수의 배상 청구 권리와 소송의 유효성을 모두 미리 말소시켜버리는 조건을 단돈 3억불에 팔아먹고 만 데에는, 그 조건을 달고 일본으로부터 지속적인 유상 차관을 들여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경제 성장을 국민들에게 시위해야만 한다는 숭일 쿠데타 정권의 치졸하지만 절박하고 다급한 요구가 깔려있었던 것이다.

 

2. 이데올로기 : 매카시즘

 

한편 박정희정권은 반공을 국시로 내세운 군사정권답게, 김대중과 대결한 '71년의 대통령 선거 훨씬 이전인 '60년대 중반부터 공안 정국을 조성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의 신장 기회를 억누르면서 국민 총화의 분위기를 연출해내고 있었다. '68년 초, 김신조 무장공비조의 청와대 습격시도 사건은 박 정권에게 커다란 충격을 준 것이기도 했지만, 박 정권은 이를 정권 안보를 위한 절호의 기회로 역이용하는 정치적 교활성을 과시한다. 그 해 박 정권은 정권에 대항하는 젊은 지식인들을 일망 타진코자 통일혁명당이라 불리우는 대남간첩단 사건을 조작하여 백오십여명에 이르는 무고한 시민들을 검거하고 그 중 일부를 실제로 사형집행함으로써 사회의 정신을 이른바 레드컴플렉스에 바짝 얼어붙게 하였다. 또한 그 해 12월을 기해 제정 공표된 국민 교육 헌장(발췌 :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정신을 드높인다···")이 상징하듯 전 국민을 국가의 신민 자격으로 떨어뜨려 권력 앞에 굴복시키고 북한으로부터의 전쟁 발발 위협을 끊임없이 재생시킴으로써 그 공포 분위기 속에서 국가의 모든 시책에 완벽히 순종토록 만드는 철권 통치의 시대로 서서히 막을 올리게 된다.

 

'72년 영구 집권을 위한 전면적 독재 체제인 유신 헌법을 출범시키고 잇따른 긴급 조치 발령으로 재야 민주 세력은 물론 고등학생을 포함한 대학생들을 북한의 사주를 받은 국가 전복 기도 사건('74민청학련)으로 조작, 탄압하면서 경찰과 정보부의 항상적인 학원(일부 고등학교 포함, 전국의 대학) 사찰로 '70년대 젊은이들의 자유로워야 할 정신과 마음을 옥죄어 얼어붙게 만들었다.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은 일본에서 독재 정권 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 박정희의 정적 김대중을 납치('73), 해상에서 살해를 기도하다 미수에 그치는 전대미문의 국가 권력에 의한 청부살해를 연출하였고 김대중을 비롯한 재야 독재투쟁세력은 '70년대 내내 가택 연금이나 정보원의 밀착 감시로 정치적 행위를 철저히 억압당한 채 목숨만 부지하며 살아야 했다. 이렇게 가혹한 매카시즘 수법으로 인간의 대지에 공포의 철조망을 둘러버린 것은, 일본왕에게 충성을 맹세한 박정희 자신의 황군 출신성분, 공산당(남로당) 간부로서의 행적, 그리고 일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동료 남로당 간부들 명부를 폭로했던 배신자로서의 추악한 정체를 감쪽같이 국민들로부터 속여내기 위한 술책이었으며 그것은 결국 자신의 레드컴플렉스의 표현이기도 했던 것이다.

 

3. 경제

 

2,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기간(60년대 말과 70년대) 동안 서울 인천 지역에 수출산업공업단지를 건설하고 울산에 대규모 석유화학공업단지 조성에 이어 창원, 구미, 포항과 낙동강 하류, 부산, 거제 등 영남 지역에 집중적으로 공업단지를 건설한다. 비영남지역으로는 비철금속 공업의 온산, 석유화학공업의 여천 지역이 유일하다. 성장을 지상 명제로 삼은 경제 정책은 차관 도입(대부분 유상차관)과 외자 유치를 필요로 하였고 관과 기업의 유착은 특정 기업체에게 거의 무이자에 가까운 차관 은행 융자와 각종 세제 특혜로 엄청난 부를 거저 안겨 재벌을 육성함으로써 정권은 수출 주도형 성장 경제를 전적으로 그들에게 의존하고, 그 대가로 정권은 그들의 금력에 의한 절대적 비호를 받아 정권 연장의 지렛대로 삼았다.

 

 

4. 사회

 

 

노동 집약적 수출주도 산업 중심의 경제 정책은 노동자의 증가를 봤으나 노동자들에 대한 저임금 정책으로 노동자들의 실질 생활 수준의 향상은 전혀 기대할 수 없었다. 산업화에 필요한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꾀한다는 명목으로 저곡가 정책을 실시하여 이번엔 국민 대다수가 종사하고 있는 농업의 희생을 초래하였고 농촌의 경제가 갈수록 피폐해져 대규모 이농 현상이 발생, 서울로의 인구 유입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교외에는 빈민촌이 우후죽순으로 형성되었다.

 

한편, 서울의 산업 집중과 정치 사회 문화 중심지로서의 비대화는 '70년대 초반 이후의 가속적 팽창을 예감케 하였고, 이를 노리는 아파트 개발 러시와 함께 70년대 중반부터 대대적인 부동산 투기 붐이 서울을 휩쓸어 빈부간의 격차를 벌리는 것을 물론, 관리·건설업자간의 유착과 건설 정보의 사전 유출로 인해 떼돈을 버는 불로소득자 졸부의 대거 출현 사태를 초래하였다. 부동산 불법 투자 이익이 한국에서 부의 창출의 최고 효율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공공연히 인식되면서 모든 시민이 부동산 투기꾼으로 나서는 풍조를 만연케 하였고, 이러한 현상은 근면·정직·창의·실력 등등의 사회의 도덕적 가치체계를 근본으로부터 급격히 무너뜨리는 위기를 몰고 왔다.

 

 

5. 박정권 시대를 관통한 정신(영남패권주의를 논하기 전까지 규정되어 왔던 시대 정신)

비틀린 역사의 한 장인 박정희시대의 '60년대와 '70년대를 관통하는 시대정신은,

1) <반공 매카시즘의 긴 긴 혹한 속 모래 바람>,

2) <노동자 농민의 희생과 생존권 박탈을 댓가로 치룬 경제 성장>, 그리고 그 결과로서,

3) 부정과 불의한 방법이 대접받고 불법 투기가 부 축적의 지름길로 각광받으며 배금주의가 판치는 <인간과 사회의 도덕적 파탄>이었다.

 

 

6. 요약

 

박정희 정권 19년은 정권의 비정당성을 가난 퇴치라는 명분 획득으로 은폐하고자 일본 차관 도입이라는 비상대책을 강구하게 하였고, 이 굴욕적 한일 협정 외교는 민족의 혼을 팔아먹은 부도덕의 극치였을 뿐만 아니라 향후 전시성 행정과 언론에 대한 통제 탄압 정책을 실시하지 않을 수 없는 원죄가 된다. 차관 도입을 둘러싼 정권과 특정 기업의 유착을 바탕으로 전시성 수출 주도 경제 개발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일 때, 한편으로는 영남지역에의 집중 투자로 영남민들의 환심을 사 정권 안보에 필요한 표심을 붙들고, 한편으로는 노동자의 인권을 억압하고 그 수고를 착취함으로써 경제 성장의 동력을 삼았으며, 산업 성장을 밑받침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저곡가 정책을 펼침으로써 농촌, 특히 농업인구가 절대 다수인 호남 지역의 농촌 피폐화를 방치, 심화시켰다. 이것은 서울과 도시를 향한 이농을 재촉하였고 서울은 경제 집중으로 인한 비대화와 함께 상경민들로 인한 빈민촌이 형성, 확장되면서 거대화하였다. 서울의 팽창은 서울의 전 지역을 투기 대상으로 만들어버렸고 불법 투기가 사회의 정당한 이재수단으로 각광을 받는 풍조를 만연시켜 사회의 일괄적이고도 결정적인 도덕적 파탄을 예약하고 있었다.

 

 

 

. 영남패권주의 형성 : 패권의지 발아과정

 

1. 박정희의 콤플렉스

 

박정희 군사 파쇼는, 가난극복이라는 인간의 선험적 열망을 오로지 고대 국가의 메시아 재림으로써나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국민의 의식을 호도하여, 국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서 전면에 부각시키고, 민족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희생정신에 입각하여 민족적 대역사(大役事)를 일으키고 있는 <정의의 화신이자 구국의 메시아>로서 자신을 선전해나가야 했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그의 친일 부역의 과거가 남모르게 희석되고 더불어 차기 정권도 연이어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었다. 경제 성장과 함께 양대 축을 이루는 박정희의 또 하나의 통치술은, 정권 비판을 국가 전복 기도로 뒤집어 씌워 전 사회의 지성과 양심을 꽁꽁 얼어붙게 만드는 빨갱이 사냥의 기나긴 회오리였다.

이토록 부도덕한 태생의 정권이 표방한, 한민족의 숙명과도 같았던 가난을 퇴치해내겠다는 대외적 명분은 사회에 일시적으로 충격과 활력, 그리고 대중의 동원을 불러왔으나, 근본적으로는 민주주의 사회 건설이라는 전후 냉전 초기 신생 국가가 갖는 시대적 요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었다. 이제 겨우 기초 학습 관문에 막 진입했던, 개인의 자유와 평등의 신장, 민주적 가치체계 확립, 그리고 사회 정의 실현이라는 민주주의 근본정신은, 군사 독재 정권이 내세운 가난 퇴치라는 대외 선전용 구호 아래, 그리고 정권 안보라는 내적 당위 밑에 내던져져 철저히 짓밟혔다. 그러므로 모든 전통적 덕목의 계승이나, 전근대를 벗어나 신생 민주 사회가 지향할 제가치(諸價値)는 이 경제 성장이라는 기치 아래 무참히 목 졸리고 말았으며, 이제 인간의 혼과 정신은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려 피폐한 목숨을 근근이 부지해나갈 수밖에 없었다.

 

2. 영남민의 이미지 제고

 

한편, 영남민에게는 급상승한 사회적 지위와 상대적 우위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전 사회에 대한 패권의 영향력을 뻗쳐나가는 기회가 부여되기 시작했다. 애초에, 서울에 대한 콤플렉스를 해소하는 일환으로 호남이라는 라이벌을 희생양으로 잡아 자신들 능력의 본원적 우월성을 전 사회로부터 인정받고자 했고, 이 의지는 다시 영남 정치권력과의 유착을 통해 차츰 차고 넘쳐흘러서 어느덧 전()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자신의 패권을 자신감으로 확인하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었다. 정작 우려했던 서울의 견제가 어느 곳에서도 감지되지 못한 데에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민들의 개방적 성향과 그로 인한 그들의 낮은 결집력도 있었겠지만, 이미 서울은 정부 요직에서부터 국회, 사법부, 대기업, , 검찰경찰 등 사회의 실질적 지배 위치를 장악해버린 영남인들의 위세에 눌려 감히 이의를 제기하기는커녕 공존이라는 유화(宥和)와 타협을 선택하고 말았던 데 이유가 있다.

 

거기에는 또한 영남 권력층과 서울에 진출한 상류층 영남인들이 항용 견지하는 서울에 대한 정중하고도 열등감이 배인 태도가 서울 수도권인()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제공했고 따라서 경계의 대상으로서 그들을 꺼려할 이유가 없기도 했던 것이다. (서울에서 영남인 스스로 '촌놈', '문디'라고 칭하는 모습은 사실상 '자랑스런 열등감'-'열등의식'과 차이가 있는 의미로서-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서울사람들로서는 그것이 겸손과 활달한 정서의 표현으로 보여 호감을 갖게 하고 영남패권주의 자체에 대한 경계를 해제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3. 박정희를 찬미한 배경

 

오랜 시일에 걸친 영남민들의 서울 컴플렉스는 박정희라는 동향 출신 절대 권력자의 탄생, 그리고 60년대 중반부터 가시화되는 영남 편중의 산업 기반 편성과 경제적 성과물의 수혜로 인해 타 지역에 비한 상대적 우월을 확인하며 서울 콤플렉스를 벗고, 사회적 신분 상승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누리게 된다. 이것은 지리적으로 변방에 위치했으며 정치 경제적으로도 주변인의 처지를 벗어나 보지 못한 영남 대중으로서는 대단히 획기적인 삶의 변화였다. 동향 출신 영남 정권 담당자가 대외적으로 내세우는 역사 이래 최초의 기획인 가난 퇴치라는 슬로건에 거는 전적인 신뢰와 열광적 찬미 속에, 영남민에겐 박정희정권에 대한 지지가 거역할 수 없는 시대의 소명이라는 <신앙>으로서 받아들여지는 것이었다.

 

영남인들의 박 정권에 대한 애착에는, 한민족 역사만이 아니라 유교 문화권의 대부분 국가가 그렇듯, 혈연 중심, 가족 중심, 지역 중심 등의 연고주의가 지지 동력의 기저에 면면히 흐르고 있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영남민이 부도덕한 독재 정권인 박정희를 같은 영남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표피적 감성에 의지하여 무의식중에 관성적으로 지지해 왔다면 이것은 오직 영남인만이 아닌 한민족 전체, '한국의 문화'가 감당해야 할 업보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이미 관습으로 내려와 영남민 당사자들도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가급적 배제한 면만을 논하고자 한다.)

['67년과 '71년의 6,7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가 경상도민으로부터 거의 변함없이 72%의 지지만을 얻고 있는 것으로 봐서, 경부고속도로가 개통('718)되고 포항과 낙동강 하류 지역, 창원, 구미, 부산, 거제, 울산 등 경상도 지역에 집중적으로 대단위 전문 공업 단지가 들어서는 70년대 이전까지는 박정희에 대한 지지가 유신시대에서와 같은 극심한 편파로까지 이르지는 않았던 사실을 알 수 있다. '71년 선거가 영남에서 최초로 노골적인 지역감정의 선동에 휩쓸려 치러졌던 사실까지를 감안하면, 영남대중이 박정권의 경제 정책으로 인한 직접적 수혜를 피부로 느끼기 전까지는 그에 대한 지지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었다.]

 

 

이렇듯 박정희정권에 대한 영남인의 지지는, 70년대 들어 경제 성장 혜택의 가시적 증거로서 영남과 서울을 잇는 고속도로가 뚫리고 거대한 공장이 마을 근처에 들어서 연기를 뿜으며, 직접적으로는 초가지붕이 헐리고 가옥이 개량되는 것을 실제 경험하면서 더욱 깊어지고 굳어지는 것이었다. 대중의 자발적 참여를 가장하는 관의 면밀한 주도로 새마을 운동이 각지에서 일어나며 새벽의 마을 확성기를 통한 노래 소리와 함께 하루가 시작하여 사회가 활기를 띠어 보이는데다, 긴긴 농한기에 펑펑 놀았을 젊은이들이 공장에 취직하여 일함으로써 가계 소득을 높이고 집안에 라디오 텔레비전 냉장고를 들여놓게 되는 등, 가히 눈이 휘둥그레질 의식주의 변화를 체험하게 된다. 이러한 유형적 생활 패턴의 변화가 박정희시대의 60년대 후반 이후부터 70년대를 관통하여 꾸준히 지속되어왔다.

 

영남민은 그러나 이러한 표피적 생활수준 향상이, (앞에서 짚어본 바) 그것이 일본에의 항구적인 경제적 종속을 전제한 유상 차관 도입과 그것을 둘러싼 정·경의 검은 커넥션, 권력층의 부정부패, 노동자 임금 착취 그리고 산업 인구의 80% 이상이 종사하는 농업 전체를 제물로 삼는 정책이었으며, 특히 (산업도로로서 경부선을 건설하고 그 곳으로부터 비켜간 지역인) 호남을 푸대접함으로써 그들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경제적 투자와 수혜를 영남에 독점적으로 쏟아 부은 결과였음을 짐짓 모른 체하였던 것이다. , 영남민 자신의 윤택해지는 생활의 변화가 사실은 타 지역의 희생에 힘입은 과실이었음을 무시하고 있었다.

 

'60년대 후반과 '70년대에 걸쳐 청장년 시절을 보냈던-당시에 사회의 중추 노동력 제공자 층이었던-영남민들은 (2003년 현재, 50대 중반~60대 중반) 해방을 전후한 '40년대에 출생하여 한국 전쟁의 고통과 전후 폐허가 된 국토 위에서 보릿고개를 넘기며 소년 시절의 극심한 가난을 체험해 본 세대로서, 이들에게 있어 박정희시대에 처음 맛본 이러한 생활수준의 향상은 한 영웅의 구국적 리더십의 결과이자 종교적 축복으로 받아 들여졌다. 종속적일 망정 수치로 나타나는 경제 발전이라는 빛의 이면에, 불평등과 소외의 암울한 그림자가 길게 누워있을 것이란 것을 그들이 잘 알았다 한 들, 자신들이 난생 처음 움켜쥐어 본 물질적 축복은 결코 누구에게 양보할 일이 아닌 것이다. 넉넉한 시절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 일수록 더욱 그것이 언제 누구에게 다시 빼앗기고 말지도 모르는 한시적 기회라 여겨져, 이참에야말로 아예 한층 알뜰한 대목을 노리려고 할 일이다.

 

 

. 영남패권주의 형성 : 성장과 강화

 

1. 경제적 수혜와 우상숭배

 

그러나 이들이 경제 발전을 이끄는 정부를 신뢰하고 지지하며 국가 시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경제적> 몫을 챙기겠다는 의식과, 박정희를 점차 <우상숭배화>하고 있는 사실 간에는 커다란 간극이 있다. 그 간극을 잇는 고리는 바로 <사회적 신분상승>이라는 동기이다. 독재자로 낙인찍히고 있는 박정희를 열렬히 숭배하는 이유는 단지 박정희가 통치하는 조건에서만 최대의 경제적 수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계산속에서가 아니다. 그 경제적 추구라는 동기만으로는 전 사회에서 빗발치는 비난을 다 감당하고 이윤까지 남기기엔 손해가 되고 마는 것이다.

 

이제까지 절대 지지를 해왔던 정치 지도자가 독재자임을 확인했다고 해서 냉정하게 돌아서려니 편애를 받아 누리고 있는 혜택을 놓아버리기가 아까울 수밖에 없다. 버리자니 아깝고 부정한 사람과 애정행각을 지속하려니 그것은 남한테서 손가락질 받기 십상이라 영 불편한 것이다. 그러니 그를 아예 우상화를 시켜 그의 부도덕성을 완전히 가려버리겠다고 나서게 되는 방법이 남았다. 우상화 작업에 돌입하기를 작정하고서부터는 이제 자체적 메커니즘에 몸을 맡겨버리기만 하면 된다. 이후로는 박정희에 대해 어디로부턴가 스며나오는 의구심은 모두 무시된다. 부정적인 요소는 제거됐다. 다음에 마주치는 단계는 우상화된 박정희와의 자기동일화(identification)이다. 이미 구국의 선지자와 같은 인물로서 우상화를 시켰으니 그를 나의 역할모델(role model)로 삼아 동일시하는 것이다.

 

그 모델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그를 자신의 미래의 모습쯤으로 매번 그려보며 닮아가겠다는 의지를 갖는 것은 이제 그 모델의 원초적 부도덕성에 대한 의문을 완전히 지운 채 온전히 평화로운 애정관계를 구축하는 과정이다. 이것의 결과는 스스로가 평가하는, (먼저 심리적으로) 신분 상승된 자신의 모습이다. 만약 이 과정 어디에서 회의(懷疑)가 시작된다면 그것은 각 절차 (박 정권의 태생적 비도덕성, 독재자가 된 인물 지지, 독재자 우상화, 심리적 신분 상승 경험)에서 행한 자신의 부도덕을 스스로 폭로하는 자기 파멸적 행위가 되고 말 것이므로 함부로 긁어 부스럼을 낼 일이 아니다. 그 회의란 애초부터 터부였던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박정희정권 자체가 영남인을 대상으로 정치적 공작을 한 혐의가 물론 짙다. 그러나 각 과정은 어디까지나 영남민 개개인과 소집단 각각이 개별적이면서도 자발적으로 그러한 절차를 밟았다고 말해야지 옳다.

 

2. 신분 상승의 욕구

 

위에서 말한 심리적 신분 상승이란 자존심과 자부심(self-esteem)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심리는 자신 안에 내재한 능력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책정한 한 역할모델과의 동일화라는 비본질적인(external) 요인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리적 신분 상승에서 이행할 다음 단계는 실질적인 사회적 신분 상승이다. 심리적이란 어디까지나 인간 개인이 갖는 개별적 현상이므로 그것을 <집단적인 현상>으로 만들어 그 사실을 서로 공히 나누면서 확인하고픈 욕구인 것이다. 그런데 이 집단적 신분 상승이란 당연히, 같은 정체성을 공유하는 집단이 아닌 이질 집단을 필요로 한다. <외부 집단>과 자신의 집단을 비교하여 우위가 판명될 시엔 자기 안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입증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본질적인(internal and essential) 자부심의 제고를 불러올 수 있을 것이다.

 

3. 희생양의 필요성

 

이러한 영남인의 신분 상승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체성 재형성 과정에 결정적인 악역을 떠맡길 집단이 필요한데 그것이 호남지역민이었다. 호남이 유독 영남인에게 적대적 관계를 형성해 왔거나 미래의 라이벌로서 미리 손봐야 할 골칫거리로 인식되는 차원이었다면, 영남은 이미 자신의 지위와는 현격한 거리를 벌리며 약체화의 길로 들어선 호남에 대해 어느 정도의 연민까지 가졌을지언정, 비틀거리는 놈을 냅다 걷어 찰 이유까진 없었을 것이다. 게다가 그러한 관계만으로는, 박정희정권이 아무리 관과 언론의 여론조작으로 호남사람들이 정부를 무조건 반대하는 못된 짓을 하는 것처럼 선전할지라도, 정치에 무관심하고 세상 돌아가는 사정에 어두운 시골 노인, 아낙네까지를 포함한 전 영남민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호남민 전체를 그렇게 멸시하고 내리깎는 집단적 마타도어 행위에 동참해온 사실을 설명할 수는 없다. '71년 유신으로 영구집권 체제가 확립됨으로써 민중의 신성한 투표권 행사가 갖는 의미 자체를 말살당한 환경에서, 박정희정권에게 호남은 이미 아무 위협거리가 되지 못하였으며, 하물며 영남인들 민초가 호남인 민초를 그렇게 이지메(편집자주: izime :집단괴롭힘)하여 박정희정권을 정치적으로 도울 일 또한 전혀 없었던 것이다.

 

영남이 호남을 잡은 동기에는, 이렇듯 자신의 사회적 신분 상승을 정당화시켜줄 희생 제물이 필요하다는, 집단 간의 권력 구도와 그 다툼의 메커니즘이 기저에 놓여있다. 박정희가, 반독재 투쟁의 선봉에 선 김대중을 정부와 자유민주주의 국가체제와 질서에 도전하고 위협을 가하는 '빨갱이' 사상을 가진 자로 몰아 핍박함으로써 자신의 좌익 경력의 정체를 가리고, 다시 그 희생양을 제물로 정권 안보를 더욱 견고히 쌓는 동안, 영남민들은 호남민들을 국가적 역사 창조에 늘 훼방놓는 반동 집단이거나 온통 빨갱이 사상에 물든 불온 집단으로 매도함으로써 그들을 사회의 최변방으로 끌어내렸다. 대신 자신은 국가 시책에 협력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의로운 민중으로 분칠하고 그로써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사회의 주류 시민으로서의 신분 상승을 입증받고, 계속하여 그 기득권을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과시하였다. 박정희가 범죄자적 수법으로 덧씌웠던 소위 빨갱이의 흔적이 김대중에게 있다고 한번 가정하더라도, 박정희를 지지하는 영남민 개인 개인이 김대중을 미워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들이 아예 집단적 광기를 띠고 김대중이 아닌 호남민 전체를 빨갱이로 몰고 말았던 데에는 이러한 영남민 집단의 실질적 이해 타산과 그 추구라는 의지가 작동되지 않고서는 설명될 수 없다.

 

박정희는 영남인들의 이러한 신분상승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매카시즘의 회오리를 일으켜줌으로써 그들의 '안티빨갱이' 광분이 의로운 행위로서 인증되도록, 그리하여 사회의 주류로서 명분을 얻고 행세가 가능하도록 내내 지원하였다.

 

4. 영남패권주의 형성과 영남민의 자발적 동참

 

여기에서 박정희가 영남대중을 이용해 먹은 점도 부인키 어렵겠지만, 영남대중의 호남민에 대한 집단 이지메 행위 또한 박정희의 빨갱이 사냥이라는 공포정치를 가능케 하는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동력으로 역할하였으며, 그럼으로써 영남민들은 다시 자신들의 기득권을 박 정권으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었다. 이렇듯 박 정권과 영남대중은 서로의 필요에 의한 찰떡궁합의 공생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영남민이 (흔히 지역감정이니, 지역주의니 하며 그 책임이 호남민과 영남민 둘 모두에게 돌려져야 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그 책임의 주소란 과거의 독재 권력과 현재의 극소수 특권층들만의 것이라는 안이한 인식을 하는 사람의 주장과는 달리) 이러한 대호남 모략과 중상의 집단 광기에 동참함으로써 영남민에게 돌아오는 대가는 영남에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실질적인 경제 특혜와, 영남인의 인사 우대와 요직 중용이라는 간접적인 대리 성취감, 그리고 사회의 집단적 패자로서 호남은 물론 여타 모든 지역민에 대해 누리는 우월한 사회적 지위라는 직접적 성취감이었다. 이러한 프리미엄이 실생활에서 실현되고 있다면 그것은 각 개인으로서는 거부하기 힘든 유혹인 것이다. 이 집단적 행위는 이미 개인의 것이 아니고 영남인 전체의 norm(규범)이 되어가고 있었다. 따라서 호남인을 이지메하는 것이 합당한 일인지, 지극히 비인간적 만행인지에 대한 숙고와 판단의 능력이 각 개인으로서는 거의 마비되어 간다.

 

5. 호남민들의 의식 수준

 

그럼 영남민들이 그러한 광기에 휩쓸리는 동안 호남민은 어떻게 대응했던가. 호남민은 왜 자신들이 그러한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알 리 없었다. 왜냐하면 영남민으로부터만 그런 대접을 받았다면 그들에게 나서 직접 따지거나 대항하여 투쟁했을 테지만, 집단 가학은 영남만이 아닌 비호남 전 지역으로부터 날아왔기 때문이다. , <영남의 규범>은 그들이 사회적 패권의 자리에 올라서면서부터 어느새 <대한민국 전 사회의 '규범'>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이 전 사회의 문화가 되어 이제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제 비호영남(非湖嶺南)은 중립적 위치의 공정한 심판관이나 그저 무심한 구경꾼이 아니라 영남패권주의 (아직 영남패권이데올로기라고 칭하기엔 충분치 않다)에 편입되어 대호남 멸시와 이지메에 동참함으로써 새로운 질서를 떠받치는데 일조하고 있다.

 

이렇게 전 사회의 정서(sentiment)가 호남을 빨갱이로 매도하는 분위기에서 호남민들은 자신들이 정말 역적질이라도 한 일이 있는지 스스로의 행위를 자꾸 반추해볼 수밖에 없는데 그들이 발견해 낸 이유는 겨우 김대중을 지지한다라는 사실 하나뿐이었다. 그러나 김대중이 독재자에 대항해 투쟁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그가 빨갱이일 리도 없고 더구나 한 의로운 정치인을 존경한다는 이유 하나로 자신이 자연히 빨갱이가 되고 말 수는 없음을 잘 아는지라 사회의 멸시와 가학을 거부해 보지만 결국 이르는 결론은 자신에겐 힘이 없다라는 자조였다. 수시로 대남간첩단 사건을 조작, 무고한 사람을 체포 구금하고 무지막지한 고문을 서슴지 않는 광기로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으며, 북한이 아닌 '북한괴뢰'와 관련한 일이 털끝만큼이라도 발각되면 친외가 8촌까지 샅샅이 뒤져 불이익을 가하는 이 살벌한 독재 시대에, 숫제 빨갱이라는 딱지를 한 지역에 붙여준다는 것은 그저 자존심을 상해주는 것 정도로 그치지 않고 그들의 삶 자체를 난도질하는 용서받지 못 할 범죄행각이었음이다.

 

그러나 호남민들은, 자신들의 뺏긴 몫이 영남민들이 향유하는 상대적 풍요에 돌려져 있다라는 사실, 영남인들의 자신들에 대한 이지메에는 동기와 목적과 의지가 엄연히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도 다 인식할 줄 모르고 그저 자신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슬픔의 감정 안에서 모두를 감당해내고 있었다. 이처럼 호남민들의 사회문화학적 인식의 수준은, 자신들이 소외에 처하고 있는 원인의 규명이나 자신들의 권리 주장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뚜렷한 이해에 다다르기엔 부족했던 것이다.

 

 

 

 

[정치]1988년12월, 5공 청문회에서 정주영 증인이 \"나는 시류에 따라 산다\"라는 답변을 하자 이에 대해 반박 질문

 

"시류에 순응하는 것이 힘이 있을 때는 권력에 붙고 힘이 없을 때에는 권력과 멀리하여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가치관의 오도를 가져오게 하고 정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양심적인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킨다고 보지 않습니까" 

 

 

[정치]1990년 1월, 통일민주당 임시전당대회에서 3당 합당에 대해 ‘이의가 있느냐’고 묻자 홀로 이에 대해 반대하며

 

“이의 있습니다” 

 

 

[정치]1990년, 3당 합당을 반대하며

 

“야권을 분열시키고 군부독재에 면죄부를 주는 정치야합은 결코 용납할수 없다” 

 

 

[정치]1990년 3월, 신동아 ‘김영삼, 김대중 총재님께 드립니다’ 중에서

 

“소리 없는 국민다수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진짜 정치인이라는 생각 때문에 싸워갈 것입니다”

 

 

[정치]1992년, 14대 총선에 출마해 낙선한 이후

 

“사람은 자기가 설 자리에 서야 합니다. 남자는 죽을 자리라도 가야 할 땐 가야 합니다” 

 

 

[정치]1994년, 부산지역정책연구소를 여는 것을 계기로 부산서 정치승부를 걸겠다며

 

“정치하는 사람은 명분이 있어야 하며, 명분 없는 정치는 결국 감투싸움밖에 안 된다. 부산에서 명분을 지키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 

 

 

[정치]1995년, 민주당 탈당설을 일축하며

 

“손해를 본다고 해서 보따리를 싸는 철새정치인은 될 수 없다” 

 

 

[정치]1995년, 부산역 광장유세에서 정치인들의 변절과 변신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소신을 굽히지 않는 정치인도 우리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역사를 한번 만들어보자” 

 

 

[정치]1997년12월, 15대 대선 TV찬조 연설중에서

 

“야당하다 여당으로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야당없는 민주주의는 없고 정치를 동서로 가르면 나라도 동서로 갈라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 배지만 바랐다면 14, 15대 언제라도 줄서서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지 않았습니다. 세 번이나 연거푸 떨어지고도 김정길의원과 저는 아직 가능성 있는 정치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대의와 명분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정치]1999년 2월, 기자회견을 통해 16대 총선에 부산 경남에 출마해 망국적 지역감정을 극복하겠다며

 

“지역갈등은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맙니다. 똑같은 사실도 지역을 오가면 백이 흑이 되고, 흑이 백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 진보와 보수가 어디 있으며 정당간의 정책경쟁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 지역 갈등은 정치의 존립 근거는 물론이고 결국은 나라를 망칩니다” 

 

 

[정치]1999년 2월, 기자회견 이후 말지 인터뷰에서 어떤 논리로 지역민심을 설득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 답은 희망입니다. 사람은 희망이 있으면 당장의 현실은 어렵더라도 정서가 결집될 수 있습니다” 

 

 

[정치]1999년 11월, 평소 정치철학을 묻는 질문에

 

“자신의 안일과 입신을 위해 대의를 저버리지 않는다. 수단과 방법은 타협하고 조정할 수 있지만 원칙과 신념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정치]2000년, 총선에서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자리를 놔두고 부산으로 내려가 출마하여 낙선한 후에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습니다” 

 

 

[정치]2001년, [노무현, 상식 혹은 희망] 중에서

“나는 다시 2002년 12월 대통령 선거 개표일의 풍경을 꿈꾸고 있다. 그 날에는 영남에서도 호남에서도 밝은 함성이 터져 나왔으면 좋겠다. 더 이상 한 곳은 웃고 다른 한 곳은 우울한 그런 풍경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 전국 각지에서 모인 축하객들이 만면에 웃음을 하나 가득 머금고 경부선으로 또 호남선으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현실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정치]2001년, 90년 3당 합당 때 김영삼씨 따라 여당에 갔다면 국회의원이야 세 번, 네 번하고, 장관도 일찍 했을지 모르지만, 끝내 3당 합당을 거부했다며

“잘못된 정치풍토에 타협하지 않는 것이 저의 자부심이고 행복이다”

 

 

[정치]2002년, 정치와 컴퓨터를 접목시키려는 자신의 활동에 대해 새로운 시대의 문화에 적응하려는 노력의 하나라고 자평하며

“말로는 시대가 변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변화하는 문제를 행동으로 거부하고 있다” …

“정치는 정의와 효율입니다. 정치에서 중요한 큰 틀은 정의지만 역사를 움직여온 것은 효율입니다” 

 

[정치]2002년9월26일, 부산 ‘정책마당 운영위원회’ 주최 ‘노무현 후보 국가경영비전 토론회’에서 역사를 보는 결단과 관련해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는 청렴해야 하고 결단력을 요구하지만, 50년이나 100년 뒤에 보면, ‘역사와 같은 방향으로 갔느냐 아니면 반대 방향으로 갔느냐’가 더 중요하게 평가받을 것이다.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게 더 중요하다” 

 

[정치]2002년9월26일, 부산 ‘정책마당 운영위원회’ 주최 ‘노무현 후보 국가경영비전 토론회’, 지도자의 자질 및 역할과 관련해

“지도자에게는 ‘판단력’이 매우 중요하다. 노를 열심히 젓는다고 해서 먼 길을 항해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이어야 조류를 대처하고, 항해가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일단 판단하면 결단할 줄 알아야 한다” 

 

[정치]2002년10월15일, 자간담회에서 “한나라당의 의원 영입으로 인해 민주당 대선전략이 바뀔 수도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한다고 해서 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어려운 때일수록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 

 

[정치]2002년10월29일, 당사 앞에서 열린 ‘희망돼지 전달식’ 답례인사 중

“돈이 깨끗하면 정치가 깨끗해지고, 정치가 깨끗해지면 그 정치가 국민들을 위한 정치가 될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은 돈을 깨끗하게 하고, 깨끗한 돈을 통해서 정치를 깨끗하게 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로 만들어 나가는 아주 중요한 개혁입니다. 개혁의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생각합니다” 

 

[정치]2002년12월17일, <프레시안>과의 단독인터뷰에서, ‘지난 8개월여 동안 정치에 관해 새로 배운게 있느냐’는 질문에

“87년 6월항쟁을 시작할 때 이기리라 생각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이젠 지겠구나’ 했는데 국민들이 뒤집어내는 과정을 보면서 나는 ‘이것이 제2의 6월항쟁이다’ 그렇게 느끼고 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역동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 나라 정치는 그 나라 국민의 수준이다’ 이 말을 이젠 뒤집어 말해야 한다. 우리가 국민 수준을 비하해서 그렇게 말했는데 이젠 국민의 수준을 그야말로 놀라운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할 때가 되었다” 

 

 

[정치]2002년12월17일, ‘낡은 정치 청산과 새로운 정치시대 개막’ 기자회견에서

“저는 이번 정치를 통해 낡은 정치가 종언을 고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새로운 정치’의 시대가 개막될 것임을 선언한다. 낡은 정치, 20세기 정치, 3김식 보스정치, 패권주의와 지역주의 정치, 대립과 분열의 정치, 부패정치는 종식될 것... 그리고 국민통합의 정치, 상생의 정치, 국민이 참여하고 국민이 주인되는 정치, 깨끗한 정치, 전혀 새로운 21세기 정치의 서막이 열릴 것”

 

 

[정치]2002년12월18일, 김해공항에서 가진 ‘지역주의의 장벽을 허물고 국민통합의 새시대로 나아갑시다’ 기자회견에서

“저는 지난 20여일 동안 선거운동에 최선을 다했다. 이제 겸허한 자세로 국민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릴 것이다. 선거운동 기간동안 그토록 바라던 새로운 정치가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 이미 시작되었음을 확인했다. 국민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돼지저금통을 들고 나와 성원을 보내주셨다.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자발적인 청중들의 눈에서, 저는 새로운 정치에 대한 강력한 희망을 보았다. 낡은 정치의 청산과 새로운 정치의 시작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이제 국민은 더 이상 정치의 관객이 아니라 주역이다” 

 

[정치]2002년12월18일, 김해공항에서 가진 ‘지역주의의 장벽을 허물고 국민통합의 새시대로 나아갑시다’ 기자회견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 정치의 수준을 하루 아침에 일류로 바꾸고 있다. 이것은 위대한 정치혁명이다. 저는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반드시 이 정치혁명을 성공시키겠다. 우리 정치를 왜곡시켜온 분열의 지역주의를 청산하고, 제왕적 권위주의를 몰아내겠으며,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정부를 만들 것이다. 국민이 주인되는 국민참여의 정치, 모든 지역과 계층이 화합하는 국민통합의 정치, 원칙과 상식이 지켜지는 신뢰의 정치, 깨끗하고 돈 안드는 투명한 정치를 실천하겠다” 

 

[정치]2002년12월20일,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 당선 후 첫 내외신 합동기자회견에서

“개혁이라는 것은 어느 한 시기에 계단을 올라가듯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물이 흐르는 것처럼 흘러가는 것이다. 정치하는 사람들과 함께 원칙을 지키고 그 토대 위에서 비합리적인 것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이 함께 변해간다. 대통령선거 진행과정을 보면 법과 제도를 따로 고치지는 않았지만 선거문화는 엄청나게 달라졌다” 

 

 

[정치]2003년1월18일, 양당 총무와 만나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애 대해

"과거엔 대통령이 정당을 통해 국회를 지배하려 했으나 이젠 당정분리가 됐고, 정당과 국회도 자율성이 강화돼야 한다" … “주요 국정이 국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대통령은 3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대통령의 역할을 잘 해나가야 한다“ … "입법부와 행정부간에 정책중심의 대화가 이뤄지기 바라며, 정책은 일방통행하지 않고 대화로 협의해 나갈 것"

 

 

[정치]2003년1월18일, 양당 총무와 만나 인위적 정계개편을 않겠다고 밝히며

"국가적 운명이 걸린 대외문제나 통일안보정책 등에 대해서는 사전조율을 하면서 초당적 협력을 구하겠으며 주요 국정이 국회를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정치]2003년1월22일, 한나라당을 방문해 협력과 대화 정치를 강조하며

"원칙적으로 양당의 공약을 비교해 보면 합치되는 부분이 많은 만큼 합치되는 부분부터 먼저 시작해 개혁할 것은 개혁하고, 합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만나서 대화를 나눠 결정할 필요가 있다"…"이같은 노력을 통해 여소야대 국회가 국민에게 봉사할수 있기를 바란다"

 

[정치]2003년1월23일, 인수위 ‘정치개혁실현’ 국정토론회에서 정치개혁의 핵심에 대해

”첫째 정치개혁의 핵심은 당원과 국민에게 정치적 의사결정권을 돌려주는 개혁이 되어야 한다. 당권을 국민들이나 당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지역구도를 타파해야 한다. 셋째, 정치인이 절제하고 검소하고 소박하게 정치를 하되 떳떳하게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돈 규모는 줄이되 필요한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정치인들이 떳떳한 돈을 쓰면서 정치를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서 필요한 제도 마련해야 한다.“ 

 

[행정]2000년, 해양수산부 취임식에서 일을 추진하다 생긴 실수는 내가 책임지며, 일을 하지 않으면 직원들이 져야 한다며

"매는 제가 맞겠습니다" 

 

 

[행정]2000년,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 다른 어떤 수단보다 목표가 정당하다고 느낄 때 함께 할 수 있으며, 조직에서 함께 한다고 마음을 모으면 어떤 어려운 일도 잘 풀어낼 수 있다며

“목표가 정당할 때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행정]2000년,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 투명하게 가급적이면 넓게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을 이용한다며

"정보를 공유할 때 가장 일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지고 또 커뮤니케이션의 오해도 없고 일하는 사람이 가장 높은 의욕을 가진다" 

 

 

[행정]2002년12월23일, 당선 후 처음 가진 민주당 선대위 전체회의에서의 인사말 중에서

"국민이 나를 개혁·변화적인 사람으로 보고 우려하는 바도 있는 만큼 내각은 안정된 팀으로 꾸려나갈 것... 총리가 안정된 국정을 하도록 중심을 잡고 대통령은 개혁의 과제를 하도록 해야 하며, 개혁의 대통령과 안정과 균형의 총리가 돼야 한다" 

 

 

[행정]2003년1월8일, 중앙인사위 방문에서 서명판에 서명하며

“적재적소” 

 

 

[행정]2003년1월8일, 중앙인사위 방문에서 열린 인사제도를 강조하며

"인사에 있어 개선될 방향중 하나는 공공부문과 사적·인간부문의 벽이 높다는 것" … "공공, 민간, 학계, 정계까지 되도록이면 벽을 허물고 자유롭고 원활하게 교류가 이뤄져 국정에 반영되어야 할 것" … "공공부문과 사적·민간부문 사이에 벽이 높은 데 인사가 폐쇄적으로 운영되면 조직을 닫는 결과가 나온다" … "한국 인사제도는 많은 정비가 이뤄졌다고 생각하나 아직 개선되고 개혁될 부분이 많이 있다" 

 

 

[행정]2003년1월8일, 중앙인사위 방문에서 정부산하기관의 인사를 예로 들며 인사원칙에 대해

"효율성이 중시되는 업무에는 좀 열린 시장을 인력풀로 할 수 있으며, 공익성이 강조되는 업무는 공직자나 공익 관련 종사자 가운데 적임자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고, 개혁과제를 안고 있는 분야라면 해당자의 가치관, 특정 정책에 대한 태도 및 역량 등이 필요할 것" … "'무엇을 누가 하느냐'에 있어 '무엇을'이 먼저고 그 이후 '누가' 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 

 

[행정]2003년1월10일, 인수위 국민제안센터 개소식에서 취지를 설명하며

"정부가 축적한 자료에 새로운 방법을 조화시키고 부작용을 배제하면 좋은 방향이라 생각, 채택한 것" … "일반화되고 익숙해지면 새로운 효과를 거둘 것으로 생각하며, 가만히 앉아 의견을 듣는게 아니라 직접 찾아가 의견을 듣는 일도 계속 할 것" … "현 기구로선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생각, 부득이하게 생소하기도 하고 국민에게 부담이 되더라도 공개과정을 거치는 좋겠다고 생각했다" … "생소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평가해달라" 

 

[행정]2003년1월11일, 노사모와의 만찬에서 시민 옴부즈만제도와 관련해

"앞으로도 갈 길은 멀고 험하다. 큰 틀에서의 사회개혁도 중요하지만, 사회 구석구석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도 필요하다. 앞으로 시민 옴부즈만제도를 활성화하려 한다" … "대통령이 얻을 수 있는 정보체계에다 여러분 같은 시민으로부터의 정보체계를 갖게 된다면 대한민국 최고의 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행정]2003년1월11일, 정무분과 간담회에서 경찰 수사권 독립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위해선 실질적인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한 권한분산이 전제돼야 한다" … "일부 경미한 범죄에 대해 경찰이 사실상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현실을 제도화해야 한다" 

 

[행정]2003년1월13일,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 정부산하단체와 공기업 임원 인사의 원칙과 관련해

 

 

 

"정부산하단체와 공기업 임원 인사는 기관 성격과 직위에 대한 역할을 분류한뒤 기관에 따라 완전 공개경쟁 또는 제한적 공개경쟁 채용방식을 거친 뒤 개혁성에 의한 발탁 인사를 하겠다고 말했다”…“일부 언론에 전문성 기준으로 인사를 하겠다고 보도되고 있는데, 전문성 대신 공익성 기준으로 인사를 하겠다”…“인사기준과 관련, 효율성, 공익성, 개혁성 3가지로 표현해달라” 

 

[행정]2003년1월13일,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업무 자세에 대해

"생색내고 얼굴을 자주 내미는 사람보다는 자기 일에 정통하고 동료의 신망을 얻으며 적극적으로 새로운 업무방법을 찾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겠다" 

 

 

[행정]2003년1월14일,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토론문화 발전과 관련해

"다음 정부에서 가장 활성화돼야 할 과제는 토론" … "(토론을) 국정운영 방법으로 정했으면 한다" … "더 좋은 결론을 수렴하기 위해선 토론을 활발히 하고, 모든 결정은 토론으로 검증해야 한다" … "다음 정부에서 하나의 원칙으로 일관되게 적용, 관철하고자 한다" … "가끔 냉소적으로 서울공화국, 공해공화국 등을 말하는데 (나는) 토론공화국을 만들겠다고 말해왔다"

… "토론공화국이라 말할 정도로 토론이 일상화되면 좋겠다" … "목표를 놓고 토론을 하기보다는 토론문화 자체를 성숙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 "(토론문화가) 잘 발전하면 좋은 결과가 자연스럽게 나올 것"

 

 

[행정]2003년1월14일,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인수위원과 공무원의 협력에 대해

"인수위원이나 공무원 각기 소신이 있을 수 있으나, 더 중요한 것은 새정부의 지향방향" … "공약과 정강정책에 나타난 흐름에 맞추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통합된 정부를 이룰 수 없다" 

 

 

[행정]2003년1월15일, 인수위 국민참여센타가 국민제안 및 인사추천 현황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취임 이후에도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위해 대통령직인수위의 `국민참여센터' 기능을 청와대로 이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 시스템을 구축하라" … "추진 가능 제안과 통계적 정리는 국민에게 정식 보고하고, 국민제안 내용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취임이후 청와대에서 계속 검토.관리하라" 

 

[행정]2003년1월18일, KBS TV 토론에서 개혁과 공무원 관련해

"7-5급 공직자들을 신뢰해야 한다. 신뢰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해수부 장관하면서 이 사람들이 마음먹으면 한국을 더 잘 되게 할 수 있다고 봤다. 정치가 어지러워도 이들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우리가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감과 의욕을 갖도록 해 한국 사회를 한번 더 도약시켜 보자는 생각을 하게 됐다. 공무원들을 믿고 부작용이 없도록 개선해야 한다" 

 

 

[행정]2003년1월18일, KBSTV 토론에서 고위직 혁신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을 받고

"행정개혁, 공무원 개혁하는데 그냥 '개혁하라, 개혁하라' 막연하게 후려치지 않을 것이다" …

"공무원 조직을 인정하고 개혁 동인을 찾겠다. 개혁동인은 허리에 있다. 토론을 통해 내부개혁의 동력을 찾아내겠다. 개혁목표는 내가 가지고 있다" 

 

[행정]2003년1월18일, KBSTV 토론에서 부정부패 근절 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청탁문화에 대해선 지금보다 훨씬 나아지게 하겠다. 그러나 대통령이 하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 과거에 대통령을 만드는 권력문화가 일선 공무원들의 부패를 조장한 측면이 있다. 윗물이 맑지 않고 반칙해야 승리하는 문화였기 때문이다.

이제는 대통령 주변권력부터 정정당당하게 하고 제도개혁을 하겠다. 모든 행정을 투명하게 하겠다. 부당하게 처리한 것은 반드시 시민들한테 지적당하고 문책당하는 과정을 만들면 청탁을 받고 적당히 할 수 없다. 아무리 금융실명제를 해도 몇천만원, 억단위 건네는 것은 잡아낼 수 있어도 백만원 단위는 잡아낼 수 없다. 시민들이 행정에 대해 평가하고 참여하는 시민참여통제시스템을 개발하면 된다" 

 

[행정]2003년1월23일, [부패없는 사회, 봉사하는 행정] 국정토론회에서 행정개혁과 관련해

"행정개혁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한다" … "(다만,)행정개혁을 하되 타율적이거나 단기적인 개혁은 하지 않겠다" … "아프지만 잘라야 할 것은 잘라내는 자세가 필요하며, 잘라낸다고 해서 인원감축 의미보다는 새로운 일거리를 찾아내 창조적으로 개혁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지방화]2002년12월15일, [새로운 서울과 평화의 한반도] 기자회견에서

"이제는 수도권 규제만으로 수도권의 비대를 막는 것은 한계에 도달했다. 규제의 결과가 오늘날 수도권의 난개발로 이어지면서 수도권의 질서가 파괴되면서도 인구과밀화는 막지도 못하고 있다. 오히려 기업에 대단히 불리한 규제가 되어 국내외 기업이 해외로 떠나는 상태까지 이르렀다. 수도권 규제는 체제를 바꾸어야 한다. (이제는) 계획과 관리의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앞으로 그 방향으로 가야한다"

 

 

[지방화]2003년1월18일, 행정수도이전 이행에 대한 질문을 받고

"선거용 공약이 아니다.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 청사까지 지었던 시절이 있었다. 그만큼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전이 안된 것은 민심을 설득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수도권도 이대로 버틸 수 없다. 중앙과 지방간 불균형이 이대로 가면 또 다른 지역주의 갈등 소지가 되므로 반드시 옮겨야 한다. 이전하지 않고는 수도권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없다.

국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옮길 것이냐, 그것은 아니지만 합리적인 것이므로 국민을 설득하겠다. 국가의 역사적 상징성을 가지는 수도이전은 국민합의와 강력한 뒷받침이 없으면 어렵다. 반드시 국민 합의를 거쳐 옮기겠다" 

 

[지방화]2003년1월21일, [과학기술혁신과 신성장 전략] 국정토론회에서 산학연 모델과 관련해

“산학연이 지방산업과 지방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이어져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잘 이뤄낼 수 있는가, 산학연을 강조해서 우리가 연구개발투자를 하더라도 이것들이 지방발전에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가, 그러한 모델을 잘 만들어 달라” 

 

 

[지방화]2003년1월27일, 대구,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국정토론회에서 지방화 대책에 대해

 "중앙재정의 지방이양도 용도를 정하지 않는 포괄이전비율을 높이는 등 획기적으로 하겠다" … "수도권에 집중된 사람과 돈,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해 전체적으로 지방이 되살아날 수 있는 대책을 세울 것" … "현재 중앙과 지방간 격차로 봤을때 지방 전체가 새롭게 전기를 마련해 발전해 가지 않으면 정말 심각해 질 수 있다" 

 

 

[지방화]2003년1월27일, 대구경북지역 상공인과의 간담회에서 지차체 입법권과 지방세율의 탄력적 적용에 대해

 "행정, 재정권한의 분권화를 위해 지자체가 자치 입법권을 행사토록 하고 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지방세의 세율도 탄력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

 

 

[지방화]2003년1월28일, 광주,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국정토론회]에서 지방산업과 지방문화의 중요성에 대해

 "지금은 수도권에 막강한 시장흡인력이 형성됐기 때문에 권력분산을 해도 지방분산은 이뤄지지 않는다" … "지방산업을 육성하고 인프라를 지원해 달라는 주문이 많이 나오지만 지방대학을 집중 육성, 지방산업과 지방문화를 육성하고자 한다" … "전국적으로 R&D(연구개발)투자가 5조원이 넘는데, 이를 지방대학에 집중해 자연스럽게 지방산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자원을 재배분, 지방화 전략과 산학네트워크를 결합되게 하고자 한다"

 

 

 

[지방화]2003년1월28일, 광주,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국정토론회]에서 지방의 자발성을 강조하며

 ”중앙정부에서 구상하면 지방에서 돈을 받기 위해 실효성 없는 계획을 세우게 되고 지방자원도 효율성없이 쓰이게 된다“ … "지방프로젝트는 지방이 먼저 작성, 경쟁을 통해 심사평가하고 채택된 프로젝트에 대해 지원토록 선택과 집중의 방식을 도입하겠다" 

 

[지방화]2003년1월28일, 광주,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국정토론회]에서 지역감정의 상호간 해결을 강조하며

 "지역감정은 대단히 정서적인 문제" … "오늘날 지역감정은 억압이 아니라 오해와 편견" … "(서로) 설득하고 오해를 풀어나가야 한다" … "과거에 우리는 부당한 것이 억압될 때 거기에 대해 투쟁했다" … "영.호남 갈등도 과거에는 권력과 결합돼 부당한 억압이었기에 투쟁을 앞세워 풀어왔으나 이젠 오해와 편견(차원)에서 풀어나가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지방화]2003년1월29일, 부산경남울산지역 국정토론회에서 지방화의 목표에 대해

 "5년간 눈에 보이게 확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끊임없이 서울로 가던 이삿짐 보따리가 어느 순간 중단되고 지방으로 복귀하는 흐름을 만드는 것이 목표"

 

 

 

[지방화]2003년1월29일, 부산경남울산지역 국정토론회에서 자원배분과 관련해

 "각 지방의 발전계획에 대한 중앙정부의 자원 배분은 앞으로 정치적 관점에서 적당히 나누기 보다 철저하게 국가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관점에서 심사해 이뤄질 것" … "원칙적으로 (자원배분은) 효율성 뿐만 아니라 지역사업에도 가야 하지만 각 지역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득이 경쟁적 방법이 필요하다" 

 

[외교통일]2002년9월10일, 아시아유럽 프레스포럼, 현 정부와의 차별화된 대북정책 비전을 제시하며

 “지금까지 남북문제는 단순히 한반도 전쟁 재발방지나 통일을 모색하는 논의가 전부였지만, 이제는 동북아의 미래와 새로운 질서를 내다보는 시각에서 모색돼야 한다” 

 

 

[외교통일]2002년9월24일, 중앙일보 창간기념 인터뷰에서 대북지원을 투자로 설명하며

 “대북 지원에는 번영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평화를 사기 위한 투자도 포함되어 있는 것”

 

 

 

[외교통일]2002년9월26일, 부산 정책마당 운영위원회 주최 노무현 후보 국가경영비전 토론회에서 남북대화에 대해

 “남북대화는 상호주의가 아니다. 상호주의는 등가성의 거래관계를 의미한다... 상대방이 한 대 때리면 나도 한 대 때린다고 했는데 이런 것이 등가성이다. 등가성을 따지면 민족의 대역사는 절대 풀지 못한다. 남북대화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의 개념이다. 단순 상품거래와는 개념을 달리해야 한다" 

 

[외교통일]2002년10월31일, 동아시아 경제협력을 위한 국제포럼 초청 강연에서, 한반도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통일과 평화를 혼용하면 안된다. 나눠서 볼 때 통일은 아주 천천히 하는 것이고, 지금 시급한 것은 평화이다. 통일에는 흡수통일도 있는데, 이 방법은 평화에 대단히 위협이 될 수 있다. ‘통일’은 천천히, ‘평화’ 우선을 분명히 해야 한다” 

 

[외교통일]2002년10월31일, 동아시아 경제협력을 위한 국제포럼 초청 강연에서, 주한미군 문제와 관련하여

 “유럽에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유럽의 자주권이나 발전에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 주한미군 문제는 자주권, 국민정서도 중요하지만 동북아 정세에서 주한미군은 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일본과 중국 사이에 존재하는 심리적 견제가 갈등과 긴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도 있기에 미군의 존재는 지금은 ‘안정추’이고 미래에는 `균형추'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외교통일]2001년11월10일, 노무현과 함께 하는 사람들, 2001무주단합대회 연설에서

 “남북화해를 성공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구축하고, 그 평화를 기초로 해서 동북아시아의 평화질서를 만들어내고, 1억의 내수시장과 7억의 국제시장을 만들어내는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를 완성시키고, 동북아시아 평화의 질서 위에서 번영을 누리면서 아시아의 질서를 주도해나가는 한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남북화해와 협력정책을 반드시 성공시켜내야 합니다” 

 

[외교통일]2002년12월3일, 대선후보 3인 TV합동토론회(정치외교 분야) 중, 통일방안과 관련하여

 ”통일은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평화의 축적과 신뢰의 구축이 필요하다.“ 

 

[외교통일]2002년12월28일, 범대위 관계자 면담 중 친미, 반미 논쟁에 대해

 "촛불시위 등 국민의 움직임을 친미냐, 반미냐의 이분법적 사고로 재단하려는 일부의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 "친미나 반미보다 훨씬 더 많은 상식과 합리주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외교통일]2002년12월28일, 범대위 관계자들과 면담한 자리에서 촛불시위의 의미에 관련하여

 "그 동안의 촛불시위 등 국민의 활동은 한미관계를 보다 대등하게 만듦으로써 진정한 우호협력의 동반자관계로 발전시키려는 국민의사의 표출이었고, 그것은 한미관계 성숙을 위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외교통일]2002년12월30일, 계룡대 방문 중 북핵 해결의 국제공조와 주도적 해결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와 공조 협력하되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 ”특히 남북간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북미간의 문제, 국제사회 무대로 확대될 조짐을 보인다“… ”그러나 이 문제는 한반도 생존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나는 대화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판단이며, 반드시 대화로 풀어나갈 것“… ”미국, 일본을 포함해 국제사회와 공조, 협력해 외교적으로 적절하게 무리하지 않고 문제를 풀 것이다“ 

 

[외교통일]2003년1월9일, 서울국제포럼에서 대미관에 대해

 "민족공조냐, 한미공조냐를 나눌 생각이 없으며 나는 실용주의적으로 생각한다" … ”한미동맹 관계를 바꿀 생각이 없으며 임기 5년중 바꿀 수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 … "나는 반미할 생각이 없다" 

 

[외교통일]2003년1월13일, 모리 전 총리와 만나 켈리 미 특사와의 대화내용을 소개하며

 "북핵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그 방법은 대화밖에 없다" 

 

[외교통일]2003년1월15일, 한미연합사령부 방문에서 주한미군의 주둔에 대해

 "한미동맹관계는 우리 안보의 중요한 근간" … "주한미군은 우리 군과 함께 한반도 전쟁을 막고 동북아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 … "주한미군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 "이 점에 대해 나와 우리 국민은 깊은 인식을 하고 있고, 앞으로 한미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 

 

 

[외교통일]2003년1월16일, 일본 외상을 면담하면서 북한 핵문제 해결과 대외 공조와 관련해

 "북한은 절대로 핵을 개발해서는 안되며, 이 문제는 반드시 대화로 풀어야 한다" …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일간 긴밀히 협의하고 공조해 나가야 한다" … "한일 협력도 북핵문제를 풀어가는 데 아주 중요하며, 중국과 러시아 유럽연합(EU) 등과도 격식을 가리지 않고 대화하고 협력을 구할 생각" 

 

[외교통일]2003년1월16일, 일본 외상을 면담하면서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관점에 대해

 "과거도 중요하지만 동북아의 미래를 위해 함께 협력하는 것도 중요하다" … "당장의 문제는 당장의 문제대로 대화로 풀어가고 과거 역사의 문제나 미래의 문제는 시간을 두고 성의있게 진지하게 대화해 나갔으면 한다" 

 

 

[외교통일]2003년1월17일, 주한 미국, EU 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서 주한미군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미국이 지금까지 한반도 안전을 보장했다면 앞으로는 동북아의 '힘의 균형자'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필요하다. 동북아질서가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경우 중일간 군비경쟁을 할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는데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외교통일]2003년1월18일, KBSTV 토론에서 반미주의자라는 시각이 있다는 질문을 받고

 

 

 

“반미의식은 줄어들고 자주의식은 늘어났다고 생각한다. 노무현이 반미주의자라고 하는데 나

는 반미주의자가 아니다. 세계경제 12-13위권의 당당한 대한민국의 당당한 지도자가 되고자

할 뿐이다. 수평적 협력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을 주장할 뿐이다” 

 

 

[외교통일]2003년1월18일, KBSTV 토론에서 핵과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해

 

 

 

“전략적으로 보면 북한은 핵을 포기하는 대신 안전과 지원을 선택할 것이다. 북한이 지금까

지 해온 여러 가지 행위로 봐 북한은 절박하게 안전보장을 받고 싶어한다는 것과 개혁개방에

대해 적극적이라는 것이다. 개혁과 개방에는 한국정부와 주변국가들의 지원이 필수적인 것이

다. 이것이 사리이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했다” 

 

[외교통일]2003년1월23일,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 반미감정과 관련해

 

 

 

“한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히 젊은이들은 미국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폭넓게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를 단순히 반미라고 규정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이 사람들은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 자주적이고 대등한 외교관계를 가질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행위에 대해 “올바른 것은 올바르다“, ”틀린 것은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국가와 국민이 되자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며 그 이상은 아무 것도 없다. 많은 사람들이 한미지위협정 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주한미군 주둔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들의 요구는 대등한 관계, 찬성과 반대를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

고 있는 것이다. 한미간의 문제는 실제로 한미간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건강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내놓은 당연한 요구와 주장을 미

국인들도 이해하려고 하고 당연한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듯 하다.“ 

 

[외교통일]2003년1월23일,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동북아시아에서의 일 중 러의 역할에 대해

 

 

 

"나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미래 번영을 위해 향후 6자협의 기구를 만들 것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다. 적절한 시기에 전문가들과 의견을 교환하여 제안할 생각이다" 

 

[외교통일]2003년1월23일,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참배와 한일역사문제와 관련해

 

 

 

”한일 관계에 있어 과거의 역사 문제는 한국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만큼의 해결이

되어있지 않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그러나 21세기 한일관계가 과거에 속박되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나아가야 할 길은 나아가야 한다.

역사교과서 문제를 한일간에서 해결하기 위해 이성적인 대화가 추진되고 있다. 양국민이 감

정적으로 대결할 문제가 되지 않도록 협력하는 과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외교통일]2003년1월25일, CNN 방송에서 미국의 북한 선 핵포기 정책이 문제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냐는 질문에

 

 

 

“미국이든 한국이든 북한의 핵을 포기하게 한다는 목적은 바꿀 수 없지만 전략과 수단은 언제

든 바뀔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적 선택의 문제다. 때문에 저는

미국도 수단을 어느쪽으로 선택하느냐는 것은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대화로 풀 수 있다고 믿기때문에 미국이 대화에 좀 적극적으로 나와주기를 기대한다” 

 

[외교통일]2003년1월25일, CNN 방송에서 “북한문제가 유엔으로 가면 제재도 가능하게 될텐데, 북한은 유엔에서의 제재를 전쟁행위라고 규정했다. 이런 가능성도 상정하고 있나” 질문에

 

 

 

“유엔에 상정되더라도 제재를 결정할 게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해 대화를 권고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 것인가에 관해 여러나라의 노력들을 서로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재는 점차 강화될 때 대단히 심각한 긴장을 가져오게 되고, 그것은 전쟁의 위험을 높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유엔에서 제재가 아니라 해결방법을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외교통일]2003년1월25일, CNN 방송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한미관계에 대해

 

 

 

”한미는 오랜 동맹관계이다. 우리는 그동안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미국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한국민들은 이를 잊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한국민은 미국을 우방으로 생각한다. 주한미군에 관해서도 한국의 안보를 위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동북아의 분쟁을 예방하는 균형자로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점에 관해선 미국이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한다.“ 

 

[외교통일]2003년1월28일, 민주당 광주전남지부 간담회에서 평화공조 정책을 확인하며

 

 

 

"대북관계는 민족공조와 한미공조를 함께 아우르는 평화공조 정책으로 풀어나가겠다" … "남북

간 화해와 협력정책을 성공시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겠다" 

 

[외교통일]2003년1월29일, NHK 인터뷰에서 한미공고와 남북공조를 동시에 강조하며

 

 

 

"특히 한국은 한미공조나 남북공조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공조도 하고

남북공조도 하고, 또 한일공조도 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그것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으로 발전해 가기를 바란다" 

 

[외교통일]2003년1월29일, NHK 인터뷰에서 한일교류와 관련해

 

 

 

"문화개방을 통한 한일간 문화교류에 대해 매우 긍정적 생각을 갖고 있다" … "이제 문화교류

는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 

 

[안보국방]2002년12월30일, 계룡대 방문 중 평화와 안보의 관계에 대해

 

 

 

”평화의 뒷받침은 단지 부드러운 마음씨,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씨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확고한 안보가 뒷받침될 때만 비로소 평화가 유지된다“ 

 

[안보국방]2002년12월30일, 계룡대 방문 중 군의 전망과 관련하여

 

 

 

”현존하는 위협과 미래의 불특정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비할수 있도록 21세기형 첨단 정보군

기술군을 육성해야 한다“… ”지금 투자가 충분히 이뤄지지는 않고 있지만 앞으로 미래전의 수행에 적합한 기술집약적 과학정보군으로 발전시켜 내고 통합 전력의 발휘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육 해 공 3군의 균형적 발전 이뤄져야 한다“ 

 

[경제]2002년11월26일, 한국소기업소상공인진흥협회 주최 대선후보초청 정책세미나에 참석하여

 

 

 

“나는 억강부약(抑强扶弱)을 철학으로 하고 있다. 부자를 시샘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부당하게 강한 힘을 행사해선 안되며, 소상공인들이 당당하게 발언하고 부당한 제도를 고치도록 하겠다”

 

 

[경제]2002년12월20일,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당선 후 첫 내외신 합동기자회견에서

 

 

 

“재벌은 재벌이고 대기업은 대기업이다. 대기업이 왕성하게 경제 활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

가 말한 것은 재벌의 불합리한 경제시스템을 고치지 않으면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고 효율성

을 떨어뜨려 경제위기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재벌시스템 개혁의 이완된 문제를 챙겨 경제에

부담되지 않도록 잡아가겠다. 시장개혁이 후퇴하는 것은 절대 없고 조금씩 앞으로 나아갈 것” 

 

 

[경제]2002년12월31일, 기자회견 중 상속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집단소송제 도입과 관련해

 

 

 

“완전포괄주의는 헌법상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위헌이 아니라고 본다. 위헌논란이 있으면 헌

법상 근거를 만들어서라도 해야 한다. 집단소송제는 모든 기업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알려

지면서 반대하고 있다. 두가지 모두 입법사항이므로 언제 어떻게 진행할지는 정치상황에 따라

효과적으로 꾸준히 추진하겠다. 분배와 성장은 병행추진해야 한다” 

 

 

[경제]2002년12월31일, 경제5단체장 면담 중 기업지원과 전통산업 관련하여

 

 

 

"기업이 의욕을 가지고 창의성을 개발하고 시장에서 마음껏 뻗 어나갈 수 있도록 자유로운 시

장을 만들어주고 기술혁신을 지원하겠다" … "첨단산업을 강조하지만 전통산업을 소홀히 한다

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전통과 첨단 산업의 접목과 전통산업 내부의 기술혁신에 힘을 쏟겠다"

 

 

[경제]2003년1월2일, 인수위 간사단 간담회에서 동북아시대 시장개념에 대해

 

 

 

"지금까지 경제성장의 엔진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진행됐으나 대외적인 시장여건을 창출하는

것은 북한에 막혀 시야가 넓혀지지 못했다"… "동북아시대 전략의 개념을 점검하고 현실성과

타당성이 있으면 다음 정부의 (경제성장) 비전으로 생각을 모아보자" … "한국은 내부적인 기

술 혁신과 시스템 혁신으로 경쟁력이 어느 정도 확보됐으나 대외적인 시장여건을 확대하는 것

이 중요하다" … "장기적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전망이 국민에게 꼭 필요하며, 단기적으로도 기

업에 투자의 전망을 제공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제]2003년1월15일, 가계대출과 관련해 관계자를 통해 언급하며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한 소비금융이 내수경제를 진작시켜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는데 긍정적

역할을 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증가속도가 너무 빠른 것이 문제" … "하지만 '드래스틱(Drastic. 급격한)'한 가계대출 억제는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바람직하지 않다" … "현재 북핵위기와 미국-이라크 전쟁 가능성 등으로 대외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급격한 가계대출 억제로 내수경기 마저 위축된다면 경제가 더욱 어려워진다" 

 

[경제]2003년1월15일, 인수위 경제1분과 간담회에서 민영화와 관련해

 

 

 

”민영화는 결정과정의 투명성도 중요하지만 민영화된 뒤 지배구조의 투명성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므로 좋은 모델을 제시해달라“ 

 

[경제]2003년1월17일 주한 미국.EU 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서 경제정책과 경제철학에 대해

 

 

 

"경제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 시장이 예측 가능성을 갖도록 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

서가 살아 숨쉬도록 하겠다" … "한국경제의 기본틀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갈 것이며,

이를 위해 시장과 기업, 행정규제, 외국인 투자, 노사관계 등에 대한 지속적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 "시장지배력이 남용되거나 약자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돼선 안된다"

… "경제개혁의 방향을 자율성, 투명성, 공정성 확보에 두고 장기적 점진적 자율적으로 추진

하겠다" 

 

[경제]2003년1월17일, 주한 미국, EU 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서 한국이 내부지향적이라는 질문에 대해

 

 

 

“한국의 사회문화가 급격하게 세계에 편입돼 가고 있다. 무엇보다 앞서 경제거래의 여러 규칙을 세계기준에 맞추겠으며, 공무원의 사고방식도 보편적 원리와 세계표준에 적용할 수 있도록 빠르게 변화를 추진하겠다” 

 

[경제]2003년1월17일, 주한 미국, EU 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서에너지 부문 민영화에 대해

 

 

 

“가급적 모든 기업은 민영화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독점이 될 수밖에 없는 산업,

공익성이 강한 산업을 민영화할 때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걱정스런 선례가 있는 산업에

대해선 신중히 검토할 것이다. 에너지 분야에서 분배하는 것은 경쟁이 어려우나, 만드는 것은

경쟁이 가능한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정책을 검토하고 있으나 확정된 것은 아니다. 민영화 속

도에 있어 시장이 민영화를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 신중히 차근차근 판단해 나가겠다”

 

 

[경제]2003년1월18일, KBSTV 토론에서 분배와 성장의 동시추구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 동안 "노무현은 분배 우선이다"고 보도됐는데 성립할 수 없는 이야기다. 분배만 우선하면 나중에 분배할 것이 없어진다. 논쟁이 있다면 '성장과 분배의 조화 동시추진'과 '선성장 후분배론'간 논쟁이다. 지금 한국사회는 빈부격차가 벌어져 분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분배가 되지 않으면 경제유효 수요가 줄어 경제가 침체된다. 적절한 분배가 필요하다.

임금, 이윤, 지대 등 1차 분배가 공정하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안되는 것을 2차로 사회보험으로 하는 것이다. 1차 분배에 역점을 두는 것이 효과적이다. 재분배는 보완적인 것이다“

 

 

[경제]2003년1월18일, KBSTV 토론에서 규제완화와 재벌개혁의 동시추구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규제완화를 말하면서 재벌개혁 이야기하느냐 하는데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재벌)규제를 하는 것이다. 규제중에는 자율을 제한하는 규제도 있고 자율을 보장하는 규제가 있다. 지나친 독점과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는 자유롭고 투명한 시장경제를 만들자는 것이다. 특정 집단에는 규제이지만 전체시장에는 규제를 푸는 것이다.

환경보호와 노동자 안정과 건강을 위한 규제는 살려 나가고 공무원들이 밥그릇을 지키고 권한을 키우기 위해 가지고 있는 규제는 풀어줘야 한다.“

 

 

[경제]2003년1월20일, ‘경제동향 점검 간담회’에서 경제정책 운용 방향에 대해

 

 

 

“경제 규모가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됐으므로 목표보다는 추세나 방향을 보여주는 쪽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경제정책의 속도와 폭을 조절해 나가야 한다” 

 

[경제]2003년1월20일, ‘경제동향 점검 간담회’에서 가계대출 대책에 대해

 

 

 

”(금감위 보고 내용대로)중산 서민층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가계대출 연착륙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내수를 관리하기 위해 소비를 지나치게 진작하는 정책을 펼 경우 가계 부실과 부동산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재정을 탄력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가계 대출을 갑자기 줄이면 신용 불량자가 급격히 늘고, 부동산을 내다 팔게 돼 부동산값이 폭락할 우려가 있다" … "경제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크게 해 모든 경제 주체가 안심하고 기업 활동과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제]2003년1월22일,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주제 국정토론회에서 삶의 질과 관련해

 

 

 

“경제규모는 세계10위권인데 국민생활은 아직 개선할 부분이 많다. 월드컵 4강을 이룬 신화처럼 삶의 질을 세계 4강으로 올리는 비전을 만들어야한다” 

 

[경제]2003년1월25일, CNN 방송에서 한국경제의 경쟁력 강화 구상에 대한 질문에

 

 

 

”한국경제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재임 5년이 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가는 시대였다면, 앞으로 5년은 기업의 구조조정과 함께 시장의 시스템을 개혁해야 하는 시대다. 투명 공정 자유로운 시장, 개방된 시장을 만듦으로써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한국경제를 만들어 가려 하고 있다.“ 

 

[과학기술]2002년12월10일, 대선후보 TV합동토론회에서

 

 

 

“벤처와 벤처사기는 구분해야 한다. 벤처사기 사건이 있었지만 벤처정책이 실패한 것은 아니다. 벤처기업이 GDP의 3%를 차지하고 있다. 매출성장률은 대기업의 20배 이상이고, 이익성장률은 10배 이상이다. 벤처는 앞으로도 희망이다. 벤처기업은 실패를 전제로 한 것이고 선진국도 성공률이 5% 이내다. 정부의 직접지원 방식은 잘못됐다. 간접지원 방식으로 벤처기업을 계속 지원해야 한다”

 

 

[과학기술]2002년12월31일, 경제5단체장 면담 중 과학기술과 관련하여

 

 

 

“과학기술 발전에 각별히 관심을 갖겠다”

 

 

 

[과학기술]2003년1월21일, ‘과학기술혁신과 신성장 전략’과 관련한 국정토론회에서 과학기술혁신의 중요성에 대해

 

 

 

“과학기술혁신은 국가발전의 핵심요소라고 생각한다. 과학기술 혁신과 문화개혁,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 등 다 중요하다” … “동북아시장 넓히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하고 대단히 역점을 둘 것이다. 우리는 한 번 성공했던 과학입국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 수준으로 되살리자는 것이다. 그래서 제2차라는 이름을 붙일까 검토중이다”

 

 

[과학기술]2003년1월21일, ‘과학기술혁신과 신성장 전략’과 관련한 국정토론회에서 우수인력 양성과 관련하여

 

 

 

“장기적으로 이공계 기피를 해소할 수 있고, 특히 이공계에 우수인력을 유입시킬 수 있는 방안들도 연구해 달라. 1만명을 먹여 살릴 1명을 키우는 정책, 핵심기술을 육성할 수 있는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반도체 다음에 우리가 어떤 부분을 전략적으로 키워야 하느냐 이 부분을 연구해 달라“

 

[교육]1999년 11월, 뉴스메이커 인터뷰에서 대학을 나오지 않아서 불리한 점이 있냐는 질문에

 

 

 

“살아온 경험에서 만들어진 사고와 정서, 가급적 풍부한 경험과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일 자세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교육]2002년12월16일, 대선후보 TV합동토론회에서 ‘교육개혁 방안’에 대해

 

 

 

“근본적으로 우리 교육문제는 입시경쟁 때문에 공교육이 무너지고 사교육비 부담이 너무 많고 교육이 왜곡된 데 있다. 입시경쟁이 학벌위주 사회와 대학서열화에서 비롯됐다. 학벌사회에서 실력사회로 바꾸고 대학서열화를 개선하고 입시제도를 다양화하겠다. 교육개혁 과정에서 주체인 교사와 학부모가 주체가 되도록 바꾸겠다” 

 

[교육]2003년1월28일, 광주,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국정토론회’에서 교육문제 관련 지방대학 육성을 강조하며

 

 

 

"교육문제에 있어서도 학벌 학력 중심의 사회와 대학의 서열화가 가장 큰 문제로 지방대학 육성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우선 인재 지역할당제와 재정지원을 통해 추진하고자 한다" 

 

[사회]2003년1월6일, 시민사회단체 신년인사회에서 시민운동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이 우리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심이라고 생각하며 역동적인 시민사회로 성장하는 데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다" … "시민운동의 축적이 없었더라면 저의 당선은 불가능했을 것" … “이번 대선과정이 특별했고 그 밑천이 시민사회운동이었다” … "89년 2월 '시민운동하러 간다'고 의원직 사표를 썼던 적이 있고 93년 만든 지방자치연구소를 시민사회연구소로 개편하려 했다" …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이 우리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심"

 

 

[사회]2003년1월22일,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사회’ 국정토론회에서 차별문제에 대해

 

 

 

“차별문제가 더불어 살아갈 사회의 기본조건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 … “사회통합과 균형사회 등을 이루기 위한 전제로서 이 같은 기본조건이 파괴되어서는 안되며, 이것이 경쟁력의 기초가 될 수 있다” … 5대 차별 같은 것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정부의 존재이유다“ 

 

[복지]2003년1월21일,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국정토론회에서 복지 재정과 관련해

 

 

 

"복지문제는 재정소요가 많은 분야인 만큼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우선 공직사회의 자기혁신이 뒤따라야 한다" … "성과제 도입 등의 방법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면 일정 정도 복지재정을 충당할 여력이 있을 것" 

 

[노동농민]1998년, 현대자동차 파업 중재에 성공했을 때 ‘정치를 해오면서 특별하게 지켜야겠다고 생각하는 정치적 원칙이나 신념’을 묻는 질문에 대해

 

 

 

“사람들은 화살을 잘 피하고 물살을 잘 타는 사람의 묘기를 지켜보면서 재미를 느끼지만 아주 거대한 흐름에 굽히지 않고 부딪쳐 나가고, 상처를 입으면서도 비바람을 뚫고 나가는 꿋꿋한 모습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 사회의 희망과 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사회에 그런 기상을 가진 사람이 많아야 사회적으로 큰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정통성, 선명한 노선을 강조하면서 정치를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원칙을 지키면서 정치를 할 것입니다” 

 

[노동농민]1999년7월7일, “대결과 투쟁의 시대를 마감하고” 제105회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당선 직후 바로 노사정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당장 노동자들로부터 IMF가 요구한 정리해고제를 받아내야 하는 절박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대화와 타협에 기초한 노사협력관계를 구축하겠다는 대통령의 철학이었습니다. 제1차 노사정위원회의 합의, 그것은 미래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가져도 좋을 만한, 그런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노동농민]2003년1월17일, 주한 미국, EU 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서 노사관계와 관련해

 

 

 

"노사정위원회의 기능과 위상을 조정해 실질적인 사회적 합의기구로 이끌겠다" … "새로운 노사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

 

 

[노동농민]2003년1월24일, 인수위 ‘개방화시대 농어민대책’ 관련 국정토론회에서 쌀 시장 개방과 관련해

 

 

 

"(시장개방 문제가)86년부터 예측된 일인데도 마땅한 해결책이 세워지지 않았다" … "농민은 빚더미에 허덕이는데 공무원 가운데 어느 한 사람 책임지는 일이 없다" … "자신의 몸을 던저 농업문제를 해결할 의지는 보이지 않고 "공무원들로서는 어쩔수 없어서"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 "농림부 공무원들은 앞으로 사표쓸 각오로 쌀 문제를 비롯한 농업문제에 대처하라"

… “(쌀 시장 개방과 관련해)후퇴하는데도 질서가 있어야 하는 법” … “눈앞에 강물이 닥쳐서 떨어질 위기에 처했는데도 더듬기식 해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고, 길이 없으면 농림부 공무원 모두 그만 둔다는 각오로 농림부 대책을 만들어 달라” 

 

 

[노동농민]2003년1월25일, CNN 방송에서 외국투자자들이 노동변호사 경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질문하자

 

 

 

“노동변론을 하던 시절엔 노동자들이 법에 정해진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던 시절이었으며, 인권활동의 일부였다. 이후 노동자들이 많이 성장해 법적인 권리도 대체로 잘 누리고 있고,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세력이 됐다. 저도 노동자들의 편을 일방적으로 듣던 위치에서 이제 노사간 타협을 중재하는 위치로 변화했고, 실제로 많은 타협을 중재해 성공시켰다.

한국의 노사분규는 15년전엔 외국인기업체에 많았다. 외국인기업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었으나 지금은 한국사람들이 모두 외국인기업을 환영하고 있다. 정부 공기업분야와 대기업분야 일부에서 강한 노동투쟁이 있지만, 외국인기업의 노사분규는 훨씬 줄어 거의 없다고 말할 수도 있다. 이점을 명확히 봐야 한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것이다“ 

 

[노동농민]2003년1월27일, 구미 일성텔레콤과 대구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를 사람으로 대우해 줘야 한다" … "장차 한국사람이 외국인과 더불어 살지 여부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해야 한다" … "외국인 근로자 인권문제로 TV에 나올 때 국가체면이 말이 아니다" … "이대로 가면 그 나라와 교류, 수출하는 데 대단히 심각한 저항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국익측면에서 인권침해 문제가 안나오게 해야 한다"

 

 

[노동농민]2003년2월5일, 대전, 국정토론회에서 대기업 노조와 관련해

 

 

 

"노동운동은 특정기업에 종사하는 노조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 노동자의 권익도 고려,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하며, 그 수준이 될 때 정치세력으로서 국가를 이끌어 가는 경우도 있다" … "유감스럽게 한국의 노동운동 수준은 거기까지 가 있지는 않은 것 같다" … "강고한 대기업 노조가 집단이기주의로 느껴지는 것도 있고, 전체적인 노동운동 문제해결에 한계를 갖고 있다" … "기업별 노조니까 기업별 사고를 갖는 것" 

 

[환경]2003년1월21일,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국정토론회에서 전략환경평가제도와 관련해

 

 

 

“(전략환경평가제도가)시급히 검토돼야 하며 원칙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앞으로 건설될 신

행정수도는 말할 것도 없고 신도시부터 에코도시(생태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

 

 

 

[언론]2001년6월2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강연에서

 

 

 

”이제 정부는 제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언론에 대해 간섭하지 말고 특혜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불법을 밝히고 법 적용도 일반시민과 똑같이 해야 합니다.“ 

 

[스타일]1998년, 또 다시 현대차 사태와 같은 일이 벌어지면 현장을 방문해 중재하겠다며

 

 

 

“가야 한다는 것이 나의 소신이다” 

 

[스타일]2001년, 회의중 젊은 참모진이 다리를 꼬고 앉아 담배를 피우자 놀란 50대 참모가 질책하자

 

 

 

“괜찮습니다. 이런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스타일]2002년, 대구경선에서 장인문제로 공격을 받자 “평생 가슴에 한을 묻어온 아내가 또 아버지 일로 눈물을 흘려야 합니까. 대통령 되겠다고 아내를 버리면 용서하겠습니까?”하며 되물으며

 

 

 

“그렇다고 사랑하는 아내를 버리라는 말입니까?”

 

 

[스타일]2002년 4월, 민주당 후보수락 연설문에서

 

 

 

“남대문시장에, 자갈치시장에, 동성로에, 금남로에 찾아가 거기서 마주친 시민들과 소주 한 잔을 기울일수 있는 따뜻한 대통령이 되겠다”

 

 

[스타일]2002년9월4일, 태풍피해 현장 출발에 앞서 ‘현장’을 강조하며

 

 

 

“책상 위에서 생각하고 만나는 것과 현장에 직접 가보는 것은 확연히 다르다. 현장을 다녀온 사람은 좀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고, 머리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법과 규정에만 얽매여 원활한 지원을 꺼리게 된다” 

 

 

[스타일]2002년, 기자들이 자꾸 가훈이 뭐냐고 묻자 이런 것이 아닐까 하고 써봤다며

 “자신에게 엄격하고 남에게 관대하라” 

 

[스타일]2002년, 독학으로 배워 프로그램을 직접 짤 정도라고 자평하며

 

 

 

“(나는)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사람” 

 

[스타일]2002년9월28일, <오마이뉴스> 인터뷰, 당내 반노 비노 세력의 발목잡기와 관련하여

 

 

 

“뺄셈이든 덧셈이든 원칙이 있어야 한다. 이제 과거와 손잡는 악수는 어떤 덧셈이라도 역사적으로 덧셈이 될 수가 없다. 미래로 향하는 악수만이 덧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스타일]2002년10월19일, 선대위 당직자 임명식 인사말 중에서

 

 

 

“우리는 옛 노래와 싸워야 하는 사면구가(四面舊歌)에 처해 있지만 낡은 질서를 빨리 허물어야 한다... 역사를 바꾸는 것은 부화뇌동하는 세(勢)가 아니라 의지와 열정, 용기를 가진 사람이다” 

 

[스타일]2002년11월21일, <동아일보> 특별 인터뷰 중, ‘최근 농민대회에서 계란을 맞은 심정’을 묻는 질문에

 

 

 

“현장에 안 나가면 계란을 안 맞는다.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그런 현장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내가 또 계란을 맞아서 일이 잘 풀린다면 어디에 가서도 계란을 맞겠다” 

 

[스타일]2002년11월25일, 백범 김구 선생 기념관 방문하고

 

 

 

“최근 덮어뒀던 백범 일지를 다시 꺼내 읽기 시작해 엊그제 마지막장을 다 읽었는데 선생님의 파란만장한 삶에서 새삼 감동을 많이 받았다. 일관된 우국충정, 오직 이 하나로 판단하고 행동했던 선생님이 현실정치인으로서 좌절한 데 대해 가슴이 아팠다. 선생님께서 현실정치인으로서 정치를 주도하셨다면 역사가 이렇게 왜곡되고 국민이 혼란을 겪진 않았을텐테... 늦었지만 선생님의 뜻을 바로 살릴 수 있도록 모두가 마음을 모아야겠고 저도 많이 모자라지만 발꿈치라도 따라가려 한다”

 

 

[스타일]2002년11월28일, 인천 부평역 광장 유세 연설에서, 지난 여의도 농민대회에서 계란을 맞은 에피소드를 언급하며 ‘서민의 지도자’론을 강조하며

 

 

 

“빛나는 자리, 대접받는 자리에만 가는 것이 지도자는 아니다. 잘 돌아가는 곳에는 대통령이 관심을 안 가져도 잘 돌아간다. 잘 사는 사람들은 대통령이 신경 안 써도 잘 된다. 어려운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고통받을 때 한번 더 쳐다보고 한번 더 관심가지는 것이야말로 그들과 한마음이 돼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지도자의 자세이다”

 

 

[스타일]2002년12월20일, 민주당 당사에서, 새로 경호를 맡게된 청와대 경호팀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경호는 필요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국민과 대통령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예를 들면 대통령이나 총리가 장을 보러 나왔다든가, 연극을 보고 갔다든가, 아이를 데리고 산책을 했다든가 하는 장면에서 국민에게 행복감을 드릴 수 있지만 제약을 받는 것도 현실... 양자를 잘 조화했으면 좋겠다” 

 

[스타일]2002년12월22일, 제주에서 휴식을 취하며, ‘공군전용기 대신 일반비행기로 제주를 찾은데 이어 숙소도 호텔이 아닌 민박을 이용하자, ’파격적인 탈권위주의 행보가 아니냐‘는 주변의 시각에 대해

 

 

 

“대통령 권위에 익숙해져 가는 과정에 있는 당선자일 뿐, 아직은 당선자이고 자유로움을 좋아하는 습관 때문이지 특별한 뜻은 없다. 이렇게 자유로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겠느냐. 마지막으로 누려보고 싶은 것... 친근한 대통령은 천천히 하나하나 해나가야 할 일이지 일회적 이벤트로 할 생각이 없다... 대통령이 되면 그에 따른 권위와 절차를 거부할 생각이 없다” 

 

 

[스타일]2002년12월26일, 민주당 선대위 연수에서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조직문화를 강조하며

 

 

 

“(선거 승리는)수평적이고도 개방적인 조직문화의 승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많은 국민들의 참여속에 국민들의 아이디어가 참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성이 살아났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우리의 수평적 문화가 있었습니다. 결재단계가 몇 단계 있었더라면 아마 올라가면서 시민사회의 깜찍한 아이디어들이 올라오면서 깎이고 잘리고 해서 다 죽어버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권형의 조직에서 나타난 우리의 능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평적이고 분권적이고 개방적인 우리의 조직문화가 승리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스타일]2003년1월17일, 주한 미국, EU 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서 노동시장 유연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저를 투쟁가라고 하는데 저는 과거 민주화 투쟁을 많이 했고, 노동투쟁은 법률적으로 도왔다. 감정적 투쟁보다 논리와 말로서 설명하는 이성적인 조언자였다. 보다 더 훌륭한 조정자로서 솜씨를 내보이겠다. 대통령이 솜씨를 내보일 만큼 심각한 투쟁은 없을 것 같다.“

 

 

[스타일]2003년1월18일, KBSTV 토론에서 남북회담의 북한대표 면담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어느 만남이라도 격식, 체면 따지지 않고 만나서 솔직하고 진지하게 대화해야 한다. 그래야 풀린다고 생각한다” 

 

[스타일]2003년1월23일,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외교의 원칙에 대해

 

 

 

“과거, 정치가는 힘과 기술로써 국민을 대했다. 그러나 지금은 원칙과 설득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하는 시대로 바뀌었다. 외교적인 기술만을 갖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보다 솔직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스타일]2003년1월23일,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 존경하는 한국의 정치가에 대해 밝히며

 

 

 

"한국에서는 김구선생이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다. 그러나 김구선생은 정치가로서는 실패했다. 그렇기 때문에 링컨 미국대통령이라고 말해 왔다. 한국에서도 정의와 원칙을 지키는 정치가가 성공해야만이 역사가 바뀌고 국민의 생각이 바뀐다. 김대중대통령은 상당히 훌륭하고 유능한 지도자다. 그러나 정치 현실에서 승리하기 위해 다양한 정치적인 선택을 해 온 것이 도덕적 기준을 적용시켰을 때 여러 가지 비판을 받게 된 것이다"

 

 

[스타일]2003년1월27일, 무궁화 대훈장을 고사하며

 

 

 

"신임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바람을 상징하는 무궁화 대훈장의 취지를 잘 알고 있으나, 취임식 때보다는 5년 동안의 공적과 노고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치하 받는 의미에서 퇴임과 함께 받는 것이 타당하다" 

 

[철학]1999년9월29일, “21세기 한국정치의 과제와 전망”, 팍스코리아나 21 포럼에서

 

 

 

“꿈이 역사를 만듭니다. 1917년 제1차 세계대전이 진행되고 있는 무렵, 콘래드 아데나워라는 젊은이가 독일 북부의 작은 교회에서 "유럽은 하나로 합쳐야 한다"라는 자신의 꿈을 주제로 연설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젊은이는 그 이후 1952년 서독의 수상이 됩니다. 수상이 되면서부터 구주석탄동맹이라는 것을 만들고 그것이 발전하여 구주공동시장이 되었고 현재는 단일통화까지 사용할 정도로 유럽이 통합되었습니다” 

 

[철학]2001년, [노무현, 상식 혹은 희망] 중에서

 

 

 

“다시 키워드를 이야기한다면 ‘원칙과 신뢰’, ‘대화와 타협’입니다. 그 다음에 "통합과 조정", 우리 사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느냐? 투명성과 개방성, 공정성과 자율성이 핵심입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어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모든 분야에서 개인적 비밀로 보호해야 할 사생활을 제외하고, 모든 공적인 거래를 최대한 투명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폐쇄된 특수사회가 많습니다. 이것을 해체해야 합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지만 개방적인 사회로 가야 합니다. 또 공정해야 합니다. 사회가 통합되려면 결과에 있어서 균형, 과정에 있어서 공정한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자율에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율적 문화로 그야말로 대대적인 선풍을 일으키는 겁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5년 동안 자율의 문화를 뿌리내리게 할 것입니다. 물론 5년만에 뿌리 안 내려지지요. 그러나 자율의 문화를 끊임없이 실험해 나가야 합니다. 실패하더라도 또 하고 또 하는 겁니다“ 

 

[철학]2001년, [노무현이 만난 링컨] 중에서

 

 

 

“나는 감히 말한다. "역경 속에서 연마한 건전한 상식"을 가진 링컨이 없었다면 미국의 정치사는 달라졌을 것이라고. "낮은 사람이, 겸손한 권력으로, 강한 나라"를 만든 전형을 창출한 사람, 그가 곧 링컨이다. 그는 옳은 길을 갔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 길을 가 성공했기에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준다. 지난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옳지 못한 길을 가야하고, 정직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그릇된 관념이 형성되어 왔다. 이러한 의식, 이러한 문화를 바꾸지 않고서는 한 차원 높은 사회발전도, 역사발전도 불가능하다. 이제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정정당당하게 승부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인간의 자존심이 활짝 피는 사회, 원칙이 승리하는 역사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이것이 나의 간절한 소망이자 정치를 하는 이유이다” 

 

[철학]2001년, 너무 튄다는 지적에 대해

 

 

 

“원칙이 상식이지 그릇된 관행이 상식이 아닙니다” 

 

[철학]2001년5월12일, 민주당 청원연수원 특강에서

 

 

 

“87년 민주화투쟁 이후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메커니즘이 변화했습니다. 권위와 권력의 힘으로 갈등을 해결하던 시대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시대로 이행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대화와 타협의 사회적 의식과 시스템은 정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철학]2001년11월8일, [21세기 한국의 시대정신과 지도자] 안동시민학교 특강에서

 

 

 

“한국은 신뢰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편법, 뒷거래가 없어져야 합니다. 원칙을 바로 세우고 규범을 준수하고 모든 약속은 지켜진다는 믿음을 갖게하는 이 신뢰사회를 구축하지 않으면 한국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철학]2002년9월24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캐치프레이즈를 묻는 질문에 대해

 

 

 

"중산층과 서민, 즉 보통 국민이 편안하고 떳떳한 느낌으로 살 수 있는 시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역사적으로 얘기한다면 건국 산업화 민주화, 이런 시대를 거쳤으니 다음의 시대는 통합의 시대입니다. 이것이 시대정신입니다" 

 

[철학]2002년11월7일, 천안 택시기사와의 간담회에서

 

 

 

"저의 21세기 한국의 당면 전략은, 동북아시대를 열고, 지방화시대를 열고, 원칙의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철학]2002년12월10일, 대선후보 TV합동토론회에서

 

 

 

“저는 한국이 장래가 밝다고 생각한다. 세계경제포럼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경쟁력이 21위로 나왔다. 입법효율성이 54위, 창업규제 53위, 노사협력 55위 등 세가지 요소들이 너무 낮게 나왔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면 경쟁력 10위권도 어렵지 않다. 입법효율성은 정치효율성으로,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새로운 정치를 하면 된다. 정치가 바로 잡히면 행정도 개혁될 수 있다. 이를 통해 규제를 해소할 수 있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면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다. 노사문제 갈등이 안 풀리고 있다.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만들면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다. 저는 노사관계를 잘 조정해본 경험이 있다. 이를 잘 활용해 안정된 사회를 만들겠다” 

 

[철학]2002년12월17일, 기자회견 후 일문일답에서, ‘국민참여 국정운영 및 야당 국정파트너 인정에 대한 세부방안’과 관련하여

 

 

 

“오랜 세월 독재와 반독재의 긴 투쟁 여정이 있었기에 투쟁을 대단히 정의롭게 생각하고 꼭 필요한 정치과정으로 생각해왔던 그런 사고의 잔재가 아직 남아 있다. 그래서 지금도 대화를 잘 하지 못하고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끊임없는 대결정치를 해왔다. 한국정치와 사회운영의 패러다임을 이제 대화와 타협의 정치문화로 바꿀 때가 왔다. 반독재 투쟁을 한 지도 이미 15년이 지났지 않나. 이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가로막고 있는 하나의 요소가 지역구도이다. 지역구도가 해소되면서 그냥 지역구도만 해소하고 또다른 대결구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역구도가 해소될 때 우리정치의 패러다임도 바꾸자는 것이다. 상대를 인정하고, 상대가 주장하는 것도 옳은 것일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열어나가자는 것이다” 

 

[철학]2002년12월19일, 대통령 당선 ‘확정’ 후 당사에서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저의 당선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주신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개혁국민정당과 노사모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거듭거듭 감사드린다. 저의 당선을 위해 뛰어주시진 않은 분들이나, 저를 반대한 많은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 앞으로 저를 지지한 분들만의 대통령이 아닌, 저를 반대하신 분들까지 포함한 모든 분들의 대통령으로, 심부름꾼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철학]2002년12월31일, 2003년 신년사에서

 

 

 

"월드컵 4강 신화창조, 아시안게임 성공적 개최, 12월 대선을 통해 낡은 정치의 청산과 새정치 실현의 기틀을 마련한 2002년은 위대한 국민 승리의 해였다"

 

 

[철학]2002년12월31일, 2003년 신년사에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모두가 같은 꿈을 꾸면 그 꿈은 현실이 된다고 합니다.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열심히 일하면 땀흘린 만큼 잘 사는 사회, 바로 우리가 꿈꾸는 새로운 대한민국입니다. 이제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 나갑시다.“ 

 

[철학]2003년1월6일, 시민사회단체 신년인사회에서 미래 전략 지침과 관련하여

 

 

 

"원칙과 신뢰가 바로 서고, 투명하고 공정한 룰이 지배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고, 분권과 자율로 운영되는 사회, 국민통합이 이뤄지는 사회가 우리사회의 미래전략 지침" … "전략적 방법을 이 다섯 묶음으로 해가려고 한다" 

 

[철학]2003년1월11일, 인수위 직원 조회 및 임명장 수여식에서 개혁 추진과 관련해

 

 

 

"개혁은 중단할 수 없는 과제" … "개혁이 지겹다고 해 개선, 변화라 할까 고심했으나 그동안 갈등이 있고 피로한 사람이 있더라도 개혁이 나쁜 것이 아니고, 올바르게 합리적 절차로 매끄럽게 할 일이지 개혁 그 자체를 포기해서는 안된다" … "새로운 갈등이 계속 생성되기에 치유하고 더 좋은 상황을 만드는 것을 멈출 수는 없다"…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적도록 합리적 개혁방안을 만들며 된다" 

 

[철학]2003년1월18일, KBSTV 토론중 청와대 비서실 시스템에 대해

 

 

 

”그 동안 비서실의 문제점을 파악해 보니 실제로 정확한 정보가 과연 대통령에게까지 전달됐느냐에 문제점이 있었다. 장관 위에 수석이 있는 것처럼, 장관이 두 사람인 것처럼, 수석의 뜻이 마치 대통령의 뜻인 것처럼 혼선이 빚어질 수 있어 의사결정이 하향식이 될 수 있었다. 대통령과 참모들 사이가 너무 멀어 대통령이 고립돼 있다. 비서가 대통령 만나려면 차를 타고 가서 결재를 받아선 토론이 있을 수 없고, 지시에 오류가 있어도 시정할 수 없다. 비서실 구조부터 개편해 출근해 복도를 지나가면서 이방 저방 들어가 토론도 하고 복도에서 어깨도 부딪치고 의심스러운 것 있으면 물어보고, 비서들도 지시에 의심스러운 게 있으면 따지게 하겠다. 대통령의 지시는 장관에게 직접 하도록 하겠다.“ 

 

[철학]2003년1월20일, 취임사 준비위 1차회의에서 우리 사회가 지향할 목표에 대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목표는 과학기술 혁신, 시장과 제도의 개혁, 문화의 개혁 또는 혁신(품격있는 문화형성),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 새로운 지방화 구현이다” 

 

[철학]2003년1월20일, 취임사 준비위 1차회의에서 우리사회가 지향할 가치에 대해

 

 

 

“활력있는 국가, 따뜻한 사회, 건강한 문화 또는 품위있는 문화, 안전한 사회 또는 비전있는 사회, 이것은 제가 대체로 국가의 기능에 빚대서 얘기한 것입니다”

 

 

[철학]2003년1월20일, 취임사 준비위 1차회의에서 국정운영의 다섯 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건강한 사회문화를 위해 원칙과 신뢰, 대화와 타협, 투명과 공정, 분권과 자율, 균형과 통합이 필요하고, 뭉뚱그려서 말하면 개혁과 통합이다" 

 

[철학]2003년1월20일, 취임사 준비위 1차회의에서 지도자의 덕목과 관련해

 

 

 

”리더십을 위한 개인의 덕목으로는 신뢰, 공정, 성실, 절제, 헌신, 책임 등의 덕목이 필요하고, 지도자는 지식과 지혜를 바탕으로 한 판단력과 통찰력이 필요하며, 그 결과를 실천할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 

 

 

[철학]2003년1월23일, 민주당 연찬회에서 정치개혁의 가장 좋은 방법을 밝히며

 

 

 

“개혁은 개혁인데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지금은 제일 좋은 방법의 개혁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정치하는 사람보다 한 발짝 앞서가고 있다고 믿는다. 국민에 보다 많은 것을 맡기는 방향으로 가면 개혁은 성공한다고 생각한다. 개혁 어떻게 할거냐. 자기를 혁신하는 것이다. 그 내용이 뭐냐하면 가지고 있는 것 중 부당한 것을 내놓는다는 것이다. 자기혁신이라는 것은 뭔가를 버린다는 것을 말한다. 나에게 즐거운 것을 편안한 것을 더 얻는 그런 개혁은 없다. 어딘가 하나를 잘라내고 가진 것을 버린다는 것을 말한다 다음에는 멀리 내다보면 버리는 것이 버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멀리 내다보면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았는데 한참 지나고 보니 옛날에 버린 것이 다시 힘이 돼 돌아오는 것이다. 여러분이 그야말로 그렇게 운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한꺼번에 결단하고 나서면 운도 피해갈 수 없다. 운명도 피해갈 수 없다, 반드시 성공한다고 그렇게 생각한다“ 

 

[철학]2003년1월30일, NHK 인터뷰에서 개혁의 속도와 관련해

 

 

 

"한국의 개혁이 지나치게 빠른 속도는 아니라고 본다" … "개혁에 저항이 있기 마련이지만 국민의 개혁 요구를 가지고 저항을 적절하게 타협하고 극복해 나가면서 개혁을 계속할 것"

 

 

[철학]2003년2월4일, 춘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토론회’에서 동북아전략과 지방화 전략을 설명하며

 

 

 

“여러 가지 국가 목표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국가 성장과 발전이라는 전략의 관점에서 봤을 때, 큰 축에서 장기적으로 한국이 동북아시아의 중심국가로 가야한다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서 국내적으로는 적어도 공간적인 관점에서는 지방전략이라는 것이 필수적이다”

… “ 따라서 앞으로 통합된 국가, 효율적인 나라, 경쟁력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동북아시대라는 대외적인 비전과 아울러 국내적으로 지방화라는 목표를 꼭 달성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철학]2003년2월6일, 인천공항,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 국정토론회에서 동북아비전과 관련해

 

 

 

"과거 중국 왕조가 바뀔 때마다 우리나라가 내분을 겪은 것이나 중국, 일본, 서양세력 사이에서 국론이 세조각, 네조각 나 치열한 내부투쟁을 겪은 비극은 한국의 변방의 역사때문" … "지금도 그 분열과 대결의 사고나 정서가 우리 습관속에 남아 항상 편가르는 순간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 "주변 변화에 의존하는 변방의 역사를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지역질서를 주도해 나가고 대등하게 참여해나가는 자주적인 역사를 펼칠 수 있는 동북아시대를 기대하고 있다" … "동북아 중심국가 전략은 민족의 팔자를 바꿀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한다" … "동북아시대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고, 사고를 전면적으로 바꾸는 것" 

 

 

[철학]2003년2월6일, 인천공항,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 국정토론회에서 동북아시대의 꿈과 관련해

 

 

 

"동북아시대는 단지 경제를 발전시켜 잘 살자는 단순한 꿈이 아니라 유럽연합처럼 지역통합과 공존의 질서, 평화와 번영의 질서를 구축하고 이를 우리나라가 주도해 나간다는 꿈과 희망"

 

 

[철학]2003년2월6일, 인천공항,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 국정토론회에서 자주적 역사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지역의 질서를 주도하고 수평적으로 참여하는 ‘자주적인 역사’를 펼쳐 나갈 수 있는 정치적 조건이 형성될 것” 

 

[철학]2003년2월6일, 인천공항,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 국정토론회에서 동북아시대의 전략과 관련해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풀어야 동북아시대를 말할 수 있는 만큼 남북간 화해와 평화로 나아가야 하며, 이것이 민족의 장래" 

 

[철학]2003년2월6일, 인천공항,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 국정토론회에서 세계시민의 자세를 강조하며

 

[2003-02-06] 

 

"(동북아비전의 관점에서)이 점에서 저도 지난 80년대 외국자본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졌었지만 고쳐나가야 하며,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도 미래를 함께 할 동반자로서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한다" …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인력난 해소 차원으로만 사고하는 데서 벗어나 그들도 우리와 함께 한다는 세계시민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 Agreement on the Settlement of Problem concerning Property and Claims and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

[ 발효일 1965.12.18 ] [ 일본, 172, 1965.12.18 ]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및 양국 국민의 재산과 양국 및 양국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희망하고,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1. 일본국은 대한민국에 대하여

(a) 현재에 있어서 18십억 일본 원(108,000,000,000)으로 환산되는 3억 아메리카합중국 불(300,000,000)과 동등한 일본 원의 가치를 가지는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을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0년기간에 걸쳐 무상으로 제공한다. 매년의 생산물 및 용역의 제공은 현재에 있어서 18억 일본 원(10,800,000,000)으로 환산되는 3천만 아메리카합중국 불(30,000,000)과 동등한 일본 원의 액수를 한도로 하고 매년의 제공이 본 액수에 미달되었을 때에는 그 잔액은 차년 이후의 제공액에 가산된다. , 매년의 제공 한도액은 양 체약국 정부의 합의에 의하여 증액될 수 있다.

(b) 현재에 있어서 720억 일본 원(72,000,000,000)으로 환산되는 2억 아메리카합중국 불(200,000,000)과 동등한 일본원의 액수에 달하기까지의 장기 저리의 차관으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요청하고 또한 3의 규정에 근거하여 체결될 약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을 대한민국이 조달하는데 있어 충당될 차관을 본 협정의 효력 발생 일로부터 10년 기간에 걸쳐 행한다. 본 차관은 일본국의 해외경제협력기금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하고, 일본국 정부는 동 기금이 본 차관을 매년 균등하게 이행할 수 있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전기 제공 및 차관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유익한 것이 아니면 아니된다.

2. 양 체약국 정부는 본조의 규정의 실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권고를 행할 권한을 가지는 양 정부간의 협의기관으로서 양 정부의 대표자로 구성될 합동위원회를 설치한다.

3. 양 체약국 정부는 본조의 규정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약정을 체결한다.

 

2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98일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2. 본조의 규정은 다음의 것(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각기 체약국이 취한 특별조치의 대상이 된 것을 제외한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a) 일방체약국의 국민으로서 1947815일부터 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사이에 타방체약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사람의 재산, 권리 및 이익

(b)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1945815일 이후에 있어서의 통상의 접촉의 과정에 있어 취득되었고 또는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들어오게 된 것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3 1. 본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었던 분쟁은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타방체약국의 정부로부터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공한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의 기간내에 각 체약국 정부가 임명하는 1인의 중재위원과 이와 같이 선정된 2인의 중재위원이 당해 기간 후의 30일의 기간내에 합의하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당해 기간내에 이들 2인의 중재위원이 합의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과의 3인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위하여 회부한다.

, 3의 중재위원은 양 체약국중의 어느편의 국민이어서는 아니된다.

3.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당해 기간내에 중재위원을 임명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제3국에 대하여 당해 기간내에 합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재위원회는 양 체약국 정부가 각각 30일의 기간내에 선정하는 국가의 정부가 지명하는 각 1인의 중재위원과 이들 정부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한다.

4. 양 체약국 정부는 본조의 규정에 의거한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복한다.

 

4 본 협정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한다.

본 협정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대표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아 본 협정에서명하였다.

1965622일 토오쿄오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일본어로 본서 2통을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일본국을 위하여

(서명) 이동원 (서명) 시이나 에쓰사부로오

김동조 다까스기 싱이찌

이인직의 혈의 누

친일부역배나 나찌 작품의 유통 및 소비문제

 

 

작품이 세상에 등장·유통·소비되어 작가가 소통하려는 의도와 시대상황이 맞물리어 독특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므로, 우리는 작가가 작품을 매개로 소통하려는 의도와 전지적 관조의 눈에 포착된 작품 가치를 분별하여 소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사유하는 독특한 존재앞에 던져지는 실존적 숙제이며 유한한 존재가 직면하는 효율추구와 맞물린 성찰이기도 하다.

 

우리 앞에 두 병의 물이 놓여있다. 물의 생산과정을 더듬어 올라가면 상이하다. 오염되지 않은 산골 청정수와, 심하게 오염된 강물을 여과하여 약품처리한 물을 근원으로 하는 색다른 물이다.

 

 

어느 쪽을 소비할 것인가?

 

뭔가를 소비할 때 우리는 필요에 따라, 투입 에너지(시간, ···)가 전환되어 획득되어질 그것을 직관적으로 형량한다. 나아가 선택의 여지조차 없는 고정메뉴이고 그것이 대량소비되는 대상이라면 이해관계가 얽히는 당사자가 크다는 문제라는 현실적 문제보다 우리가 신처럼 무한한 기회나 자원을 갖지 않았다는 유한성을 탑재한 존재라는 점, 그러므로 사색이나 행동의 수행이 효율적이어야 한다는 실존적 존재물음과 맞닿아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바꿔 말하면 나찌나 친일부역배의 작품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성찰은, 즉 우리앞에 오늘 제공된 수다한 흠없는 작가가 창작한 작품들이 있는데도 하자있는 작가가 쓴 오염된 작품을 굳이 소비해야 하는가라는 성찰의 문제라는 얘기이다. 이런 측면의 성찰은 이런 반사회적 가치를 담고 있는 작품을 유통시켜 소비케 하려는 이들에게도 던져지는 사회적 책임에 관련된 물음이기도 하다.

 

이비에스가 만들고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감수하여 수능수험생들에게 소비된 이인직의 혈의누에 대한 이슈는 바로 선택의 문제이다.

 

을사 5적 이완용의 비서 이인직이라는 관계도, ‘혈의 누의 내용 역시 부정적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이비에스가 사실상 비자발적 수요자인 수능 수험생에게 제공하는 자료는 비교가 허용되지 않는 최고의 것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친일부역배의 작품이 수험자료로써 활용됐다는 사실은 곧, 그 과정에 관련된 인간들의 안목이 불량하거나 심각한 결함 있음을 나타낸다.

 

 

우리는 사대적이며 기회주의적이며 극단적 이기주의자이며 반인륜적이며 패권주의적이며 선민주의적인 친일부역배의 그것을 혐오한다.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사회를 허물어뜨리는 양상들이며, 전지적 관점에서 자기부정이라는 모순을 내재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수험자료로써 선택의 여지없는 강매품인데도, 오염된 제품을 제공하는 것은 학생들의 오염은 물론 보다 가치있는 뭔가를 소비할 기회마저 박탈하므로써 본능과 이성을 거스르는 반사회적 죄악이다.

 

단지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소비하는 대상을 선택할 때마저 대상에 대해 온 신경을 곧추세우고 정보를 파악하여 현명한 소비를 하는데, 오염된 근원을 마셔야만 할 상황은 곧 수많은 수험생들에게 가해지는 심대한 폭력이요 죄악이다.

 

청소년들은 이비에스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조작의 대상이나 도구이거나 실험실의 마우스일 수 없다. 공공재와 얽힌 문제의 경우 다른 사안보다 훨씬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개인적 차원의 그것보다 그 해악성이 훨씬 크고 광범위하며 실수가 용납되지 않아야 하므로 위중하며 비난의 수위가 높기 때문이다.

 

이비에스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관련당사자들을 영구히 배제시켜야 마땅하며 추후에 유사사례가 초래되지 않도록 예방적 조치가 강구되어 시행되어야 한다.

이승만정권에서 흐지부지된 친일청산뒤어어 다카키 마사오라는 일본군장교로서 가해자 지위에 있었던 독재자 박정희의 ‘65년의 한·일청구권 졸속처리이어 2015년 박정희의 정치적 유산을 그대로 답습한 박근혜정권의 위안부관련협정이 체결되었다이른바 제2의 한일청구권협상이 자행되었다.

 

그리고 최근 박유하의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 관련 사건에서 배상판결이 내려졌다이 와중에서 어떤 자들은 검찰이 기소취하하고 그 평가를 이른바 학문의 자유의 성역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유하의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위안부관련 본질을 흐리고 지엽적인 문제들을 부각시켜 바르고 궁극적인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시도라 할 수 있다.

 

관련 자료 등을 일별하건대...

1. 미화된 위안부의 이미지 교정 필요

국가 아닌 제국의 문제로서 개인의 희생차원으로 재구성

2. 미진한 보상과 일본내 못마땅한 기류

라고 할 수 있다.

 

위안부문제는 어렵게 용기 낸 당사자들의 고발로 근래에 부각된 이슈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조직적이며 제도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훼했다는 사실을 비난 대상으로 한다일찍이 역사상 전례없는 야만적 범죄라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당시 일제를 제외한 어느 제국에서도 없었던 제국주의하의 특이한 사건으로 국가적 차원으로 자행됐다는 점에서 오늘 날의 기지촌의 존재와는 그 차원을 달리하는 독보적인 것이다.


작가 박유하는 사실을 천착·규명하고 바른 해결을 촉진하려 했다고 줄곧 주장한다.


그러나 영리만을 꾀하는 업자를 부각시켜 이러한 만행을 개인적 차원으로 재구성하면 그 본질이 전혀 달라진다사회의 어두운 그늘 속에 늘상 있는 일이 되고마는 것이다이런 본질호도는 현재의 한·일 양국의 관점국제사회의 비난여론당사자의 관점과도 조화되지 않은 매우 이채로운 독특한 관점이다.


어떠한 일을 진행시키려면 어떤 일이 도대체 뭔지 먼저 확정해야 한다위안부 문제 해결과정에서 이러한 단계의 첫 걸음부터 가해국 일본은 협조하지 않고 있다오히려 역사수정주의나 반동적인 극우세력이 득세하여 퇴영적 경향이 농후해져역사적 사실을 수용하기는커녕 사실마저 부정·왜곡하는 추세이다오늘도 징용·공탁금 사건이 매체에 보도되었고신사참배역사교과서 왜곡이 현재진행형이다즉 가해자 일본은 아직 제대로인 사과나 반성은 커녕 그 전제인 사실인정조차 인색하기만 하다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이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나올 리 없다.


일제는 밝혀지면 치욕스러운 (731부대나 위안부 등의만행을 영원히 숨기려 했을 것이고 따라서 법적근거마련이란 애초에 꿈마저 꾸지 않았을 것이다이러한 관점이 비겁하고 졸렬한 천황하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본의 반동적 정서와 매우 잘 어울린다.


이런 맥락에서 박유하의 종군위안부에 관한 보상법규 부재를 전근대적 가부장적 법제 문제 및 젠더이론으로 해소하려는 태도는 자칫 일제치하 식민지시대의 모든 상황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화하고 민족말살이나 착취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게 할 우려가 있다치욕스런 과거의 만행을 숨기려는 일제의 기도에 박유하식 사건의 재구성은 안성맞춤인 것이다나아가 국가적 차원의 그것을 개인적 차원으로 전환시키면 사실 규명이나 배상 과정을 더욱 번거롭고 비효율적이게 만들어 원만하고 신속한 해결과 더욱 멀어질 것이다용의주도한 박유하의 선의의 바램과 어울리지 않는다.


나아가 동지적 관계라는 서술은 박유하의 사실을 직시하려는 선의나 젠더이론을 거론하는 의도마저 의아하게 만든다젠더이론을 관철하면 설사 외견상 그리 보일지라도 결코 수단적·파행적 관계였을 남·여 관계를 동지적관계로 묘사할 수 없다즉 이른바 보상을 등에 업은 일본군과 보상조차 없는 위안부의 관계를 수평적·동반자적·동지적 관계로 묘사하는 것은 젠더이론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다당연한 귀결로써 박유하는 보상과 배상을 구별하지 않는다즉 이를테면박유하는 훔친 물건과 산 물건을 구별하지 않는 도덕적 맹인이다그러나당연히 종군위안부 관련 사과그에따라 수반되는 경제적 급부의 성격은 위법한 비인도적 범죄에 뒤따르는 배상이어야지 아시아여성기금 따위의 보상이어서는 안된다.

오늘 날 우리 사회에서 종군위안부에 대한 본질이 이처럼 호도되어 보다 덜 중요한 지엽적인 문제로 관심이 천이된 데 박유하의 작품이 한 몫 하고 언론과 몰지각한 지식인이 박자를 맞췄고이러한 미묘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박근혜정권의 굴욕적인 위안부관련협상이 졸속·감행되었다.


미화된 무구한 소녀상을 교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역사적 사실마저 수용하기를 거부하는 일본내 분위기를 볼 때현저하게 균형잃은 잔인한 접근이다반동적 일본의 극우세력들은 박유하의 작품에서 힌트를 얻어 무구한 소녀상을 전면에 부각시켜 맹렬히 본질을 호도하며 내심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이다.


조직적이며 제도적으로 어린 소녀들을 동원하여 존엄한 인간을 도구로 활용했고역시 일제의 수족들이 동원되어 자행된 일제만의 비인도적 독특한 범죄유형이라는 본질을 직시하고 학문적 양심과 작가적 균형감을 가졌다면 이른바 박유하식 상징적 의미의 무구한 소녀상보다 역사적 사실을 부정·왜곡하는 분위기가 창궐하는 일본에 보다 분노의 방점을 찍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학문의 자유라는 성역으로 보호하여 비호한다면 매우 불행한 일이다학문의 자유란 본질 호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닌 때문이다.

 

진정한 반성과 사과란 겉치레의 사과와 경제적 급부로 절대 실현될 수 없다역사적 사실을 마땅히 수용하고 그 토대위에서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 평가한 후라야 반성이든 사과든 용서든 가능해진다역사적 사실조차 수용을 거부당하는 암울한 시대에 박유하식 사건의 뒤틀린 재구성은 학자적 양심과 작가로서의 균형감을 현저히 잃은 아픈 상처에 뿌린 소금이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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