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시옹

수옴(수사+옴브즈만=investigation+ombudsman) 시리즈의 목적

​모든 행위엔 명시적 혹은 암묵적 의미가 내재돼 있다. 필자는 박정훈팀이 1000여 페이지 넘는 진술서와 조서 그리고 CD2장분량의 자료 등은 불법하게 생산된 증거능력을 탄핵당해야 하는 것임을 누차 지적하였으며 불법한 수사를 행하였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 시리즈는 해병대수사단의 불법하지만 그럼에도 수사가 공정했는 지를 살펴보는 특별한 목적을 띤다.

파랑색 글자 부분은 박정훈팀이 생산한 내용임 / 이하는 필자의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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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경위]

○ 7.19(수) 07:55경 포7대대 000중대장은 책임지역인 내성천 보문교 일대에 도착한 후 중대원 대상 조편성 및 수색 방법을 지시하고, 하천 가장자리에서 허리 이하 깊이까지만 입수할 것과 각 조별 간부들의 안전통제 등을 교육한 이후

​• 000중대장은 각 조별 수색구역을 이동하며 통제하고 있었고, 사고 당시에는 사고 현장 인근의 다른 수색조에 위치하여 통제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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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된 사실 서술, 000중대장은 '허리까지 입수'하라 지시했다. 허리 이하 깊이까지만 입수할 수 있다고 지시한 주체는 포7대대장이다. 두 지시는 같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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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10경부터 보문교 상류 지역에서부터 하류 방향으로 '하사000 조(5명)',‘중위 000 조(3명)’ 중위 000 조 (사망자 포함 6명)‘가 각각 책임구역에서 입수하여 수색을 진행하였고, [참고5]

사고 발생 지점 인근 하천 가장자리에 나무가 쓰러진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합류하여 각 조가 혼재되어 수색을 진행하던 중 [참고 6]

○ 가장 먼저 ❶병장 000이 물에 휩쓸리고, 이어서 ❷故 상병 채수근, ❸일병 000이 휩쓸렸으며, ❹병장 000과 ❺(병장)000이 ❶병장 000과 ❸일병 000을 구해주려다가 함께 휩쓸려 총 5명이 물에 휩쓸리게 되었으며,

○ 당시 장병들의 진술에 따르면 사고 지역은 물이 혼탁하고 바닥의 경사가 심해 수심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장화를 착용한 상태로 허리까지 입수한 탓에 이동에 제약이 있었고, 물 밖에서 볼 때와 달리 체감상 느끼는 유속이 상당히 빨랐다(조깅 속도 정도)는 공통된 진술이며,

​○ 물에 휩쓸린 병장 000등 4명은 물에 떠있기 조차 힘든 상황인데 급류로 인해 하천의 중앙 방향으로 휩쓸려 나가는 상황으로 '이대로 죽겠구나.’ 라고 생각하였다는 진술이고,

○ 중사 000 등 2명이 수영으로 사망자에게 접근을 시도하였으며, 지상에서는 대부분의 장병들이 사망자의 흔적을 찾기 위해 내성천 하류 방향으로 뛰어가 추적하였으나, 결국 사망자를 구조하지 못하였다는 공통된 진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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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바둑판식 수색의 '바둑판'은 붕어빵 바둑판빵같은 모양을 말하는 게 아니다. 전달게임에서 최초 발화자(사단장)는 바둑판식 수색이라고 언급했다.

​중대장과 중대원들에게 내려온 그것은

​ 최대 "작전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개개인의 경계구역을 나누고 4인 1개조로 책임주고 찔러가면서 확인할것(1열로 비효율적으로 하는 부대장이 없도록 바둑판식 수색정찰을 실시할것)"

최소 "바둑판식으로 허리까지 들어 가"

​이다. 중대장과 중대원들 모두 이 지시를 소비한 주체들이다. 위 암호를 해독해 보자.

​1열보다 좋은 바둑판식 : 개개인별 구역으로 나누고 4인 1개조로 책임주고 찔러가며 확인

개개인별이라 했지만 단위는 4명이다. 1개조(4명)가 바둑판식으로 나눠 맡은 각 섹터를 찔러가며 확인하는 것이다.

보문교 하류 쪽 사고난 지점

​따라서 위 붉은 색으로 구획된 섹터마다 누구의 몫인지 할당되었을 것이므로 조(4인)별로 할당된 섹터를 찔러가며 확인하라는 것이다.

​이쯤 해서 찌르면 (하상)모래가 움직이는데 뭘 기준으로 내 구역을 식별하지? 흙탕물이고 보이지도 않는데?라며 의문을 품어야 정상이다. 불가능한 지시잖나?! 따라서 지시내용의 정확성을 따지기 위해 확인했어야 한다. 확인했다면 육상에서 쓰는 수색방식임을 알아챘을 것이다.

​그러나, 중대장이 바둑판대형으로 찔러가며 실종자를 찾는 것으로 지시하여 비극이 발생하고 만다. 대대장까지 내려온 지시는 허리아래쪽까지는 (입수) 허용이었다.

​그렇다면 중대장의 허리까지 입수가 어떤 지시인지 대대장 지시와 대조해 살펴보자.

중대장 지시는 누구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항상 지시불이행 상태의 해병이 발견된다.

​위 그림 1에서 오른 쪽 두 해병이 지시불이행 상태다.  그림 2 에서 왼쪽 두 해병이 지시불이행상태이다. 그림 3 에서는 양쪽 두 해병이 지시불이행 상태이다.  깊이가 똑같은 곳이나 깊이와 무관한 육상 수색에서만 타당한 지시임을 알 수 있다.

​중대장의 허리까지 입수하라는 지시가 악의인지 실수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해병끼리의 반목과 갈등을 유발하는 불량한 지시임을 알 수 있다.  마치 선착순 벌주기 같지 않은가?

​자청해서 수사지휘를 한 이 시대의 영웅의 아이콘으

로 소비되는 박정훈 대령, 수사단장은 2024.6.21. 입법청문회에서 바둑판식 수색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음을 온 국민에게 자백했다.

즉 수사할 때 중요한 이정표조차 보지못한 채 폭주했음을 온 국민에게 고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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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더욱 문제되는 상황을 발견할 수 있다.

왼쪽은 08:51분 채상병이 속한 조의 수색모습이다. 오른쪽은 해병대수사단이 작성한 사고 당시(09:03분) 수색대형이다. 다른 사진 한장을 더 보자.

한가롭고 평화스러운 장면이 순식간에 일러스트 대형으로 전개되고 이내 당혹스런 아수라판으로 화했다는 사고경위이다. 미스테릭(mysterous)한 전개가 아닌가? 누군가 목까지 들어가라고 지시하지 않는 한 어떻게 휩쓸릴 수 있다는 것일까? 저 수색 정경을 보면 물살이 세다는 그런 긴장감이라곤 전혀 없다. 지금 허리아래쪽이니 더 들어갈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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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박정훈팀의 서술한 사고경위대로 시뮬레이션해 보자. 당일 08:30분에 수색이 시작되어 입수한지 21분 지났으므로 위의 한가로운 정경은 휴식시간일 수 없고 수색 중이다.

​이 때 보문교쪽에서 채상병이 속한 팀(조) 쪽으로 내려온 다른 해병 팀(4인1개조)이 자연스럽게 합류했단다. 자연스러운 것이 뭔지 아리송하지만 어쨌든 그들끼리 위치를 정리했겠지만 팀원 교체까지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는 와중에서 제 자리 찾느라 얼마간 시간이 지체됐을 것이다. 그리고 저 허리높이에서 갑자기 5명이 휩쓸렸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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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재난관리훈령 제34조 별표

필자의 글이 게시된 후 댓글로 달린 유의미한 내용이 있어 역시 댓글로 달려 했으나 댓글용량이 3000자한계가 있어 부득이 이 곳에 추가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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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수옴 시리즈(1) - 박정훈팀의 유별난 유통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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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카카오톡 [우리 포병대대장들만 4] /*포병여단 예하 2,3,7,11대대가 있는데 예천으로 출동한 대대는 포3,7,11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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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직전일(2023.7.18) 카카오톡 대화록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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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59 포11대대장 "구조대장과 통화하니 도로정찰은 했다고 하면서 수변 아래 정찰을 원하는데 ... 어쩌지?"

07:00 포7대대장 "잠수복 상의까지오는거 있어야합니다"

07:01 포11대대장 "이거 뭐 아무대책없이 와서 답답하네"

07:01 포7대대장: "슈트라도 가지고 오면 그나마 조금 내려가서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07:02 포3대대장: "수변 정찰하려면 가슴장화와 로프 필요하며, 상급 지휘관과 지침이 상충되면 지침받고 조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7:03 포11대대장 : "각 여단장님과는 통화했고 도로정찰 위주이지만 각 제대별 판단 장화까지 깊이는 들어가는 노력은 필요할 듯" "내 할당 구역은 무슨 강처럼 물살이 쎄네"

07:10 대대장들에게 여단장지침 “현장에서 판단해서 위험한 구간은 도로 정찰하고 장화로 가능한 부분은 지원하라"

07:21 사단장지시사항 : "언론 접촉 시 유의/당부 사항"

07:25 포11대대장 : "유속 한번 봐라. 겁난다. 내 쪽은 노답임."" ‘작업 사진방’을 별도로 만들어 부대별로 사진을 엄선해서 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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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대 : 상류 (8.8km)

7대대 : 보문교일대 (11km)

11대대: 하류 지역 (12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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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06:11분 겁납니다. 뒤로 이어지는 대화인데 당시 포7대대장이 열심히 전송한 사진을 일부 새로 발견(맨 아래측)했다. 위로부터 06:11, 06:37,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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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들 전송 당시 여단장의 수색지침은 "수변 끝까지만 가고 절대 물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재강조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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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그 지침과 부합하는 사진은 맨 좌측 3장 중 아래쪽 수초가 대부분 보이는 사진이어야 한다.

그 외 사진은 사실상 유속있는 본류 사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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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59 발화내용을 보자. 저 수변 아래는 여단장의 수변 아래와 다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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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단장의 수변 아래는 거듭되지만 수변끝까지 예외적으로 필요시 유속없는 곳으로 확인이 필요할 때 장화착용 높이까지 입수이다. [즉 땅과 물이 만나는 수제선 안쪽의 수변 경사진 곳을 내려가 물쪽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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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으로 위험하면 장화착용 높이의 물살없는 물속마저도 입수하지 않으면 될 텐데도 왜? 잠수복 상의가 나오고 대책없다며 답답해하고 슈트라도 있다면 내려가 볼 수 있을 거 같다는 둥 대화의 초점이 동떨어진 곳에서 맴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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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소방측 구조대장이 말한 수변아래가 포7, 포11대대장의 심상의 그것과 어긋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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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포3대대장의 발화가 의미심장하다. 그는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즉 우린 수변수색임무를 띠고 있으며 소방측 구조대장의 수변 아래 정찰에 대한 포11대대장의 심상이 자신의 심상과 일치하는 지 궁금해하며 우리 임무와 상충되는 요청이라면 확인하고 조치함이 어떠냐고 선임포11대대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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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11, 포7대대장은 학사장교 선후배이다. 만약 포3대대장이 이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변수색에 대한 이질성(균열)을 깨뜨렸다면 굳이 선임으로서의 부담을 느끼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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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수변수색에 대한 이질성(균열)은 적어도 포7대대장의 경우 유속있는 수변옆 물속 깊이를 포함시킨다는 점이다. (선임포11대대장의 경우는 조금 모호하다.) 따라서 깊이만 달라진다면 강 본류로 입수를 지시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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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수변을 그렇게 이해하는 한 여단장의 물속과 포7대대장의 물속은 같은 물속이지만 이질적이며 접점없는 물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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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포7대대장의 유속있는 원칙적 허리깊이의 물속과 여단장의 유속없는 예외적 장화착용높이라는 균열이다. 이 균열을 기자들이 모른다면 물속을 같은 것으로 오해하고 수중수색을 지시했음데도 수중수색을 지시한 적 없다고 잡아뗀다는 소설을 쓰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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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11대대장이 출동해서 문경에 도착한 첫날 밤 22:11에 수변을 <물가>로 바꾼 것부터 사달이 시작된 것이라 본다. 오해하게끔 지시한 사람? 오해는 처음부터 없었다.

수중수색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였나? 포7대대장이다. 그럼 누구에게 지시를 받았는가? 없다.

포7대대장이 입법청문회에서 스스로 밝힌 사실이다. 수중수색을 지시한 사람은 없고 수중수색으로 오해하게끔 한 사람이 누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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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사단장지시는 구두로 혹은 문서(예, 단편명령)로 전파된다.

사단장은 연대장이나 여단장과 소통하고

여단장은 대대장과 소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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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도 사단장과 대대장과의 직접 소통은 없다. 당연하다. 별2개가 대대장과 말섞는 것은 귀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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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때도 현장의 최고지휘관(현장통제본부장)인 제7여단장이 예천 스타디옴에서 지시하면 같이 출동하지 못한 (노재복)포병여단장을 대신하여 선임인 포11대대장이 가교역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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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사단장 - 7여단장 - 선임 포11대대장 - 7대대장 - 본부중대장 - 채상병의 계선이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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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중령 이용민 포7대대장이 오해하게끔 지시를 내린 사람은 누구일까? 적어도 사단장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사단장과 제7여단장은 한결같이 수중수색지시 자체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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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제7여단장이 휘하 대대장들과 VTC(화상회의)로, 혹은 선임포11대대장이 포7대대장과 소통하면서 전달게임처럼 원래 의미가 굴절된 것이며 포7대대장은 자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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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에서 찾으라 지시했는데 수중까지 범위를 확대한 범인이 누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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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수색으로 오해하게끔... 즉 작전당시는 수중수색이라 믿었다는 말이다. 그리고 청문회장에서 증언할 당시는 그것이 오해로 빚어진 수중수색이었음을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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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수중수색 지시 주체는 포7대대장이다. 포7대대장은 위험성평가를 하고 위험대비책으로 구명조끼를 입혔어야 하는 법정의무주체다. 그래서 변호인이나 포7대대장이 책임을 수용한다고 표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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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를 유발하게끔 한 사람은 누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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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장에서 포7대대장은 민주당 의원들과 호흡을 맞추며 사진을 전송한 목적이 위험경고였다고 한다. 그 사진들은 상시적인 수변이 아니라 물속의 수초가 있는 사진들이라고 봐야 할 구도의 사진들이다. (아래 참조)

수변은 수중(물)이 아니다. 땅과 물이 만나는 선(수제선:1차원인 선)의 안쪽의 일정한 면적이 수변이다. 위 사진 속의 구도는 물이 절반을 훨씬 넘는 곳이다. 즉 포7대대장의 심상엔 최소한 물속 수초가 자라는 곳까지를 수변으로 여기는 그 무엇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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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바른 수변이라고 심상이 형성됐다면 저 사진이 아니라 적어도 아래 사진을 보내야 했을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집중호우로 물이 불어난다 해도 수제선은 명확하고 땅인지 물인지 구분가능하다.(아래 참조)

위험하게 보이는가?

만약, 시각적으로 경계선이 모호할 지라도 발로 디뎌보면 금새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사진들을 전송하면서 위험하다고 말한다. 그뿐만 아니라 "포7대대장: "그 장화신고 들어가면 지금 못하고 물이 더 빠져야지 수색 정찰할 수 있을 거 같고..."라고 말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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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간단하다. 포7대대장의 주장처럼 오해하게끔 만든 사람의 잘못인지 아니면 포7대대장만의 알속 세계의 수변인지를 가늠하려면 선임포11대대장과 다른 전파원(다른 대대)을 비교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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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쯤에서 해병대수사단의 사단장에 대한 혐의는 엉터리였음을 알 수 있다. 수사할 수 없는데도 불법으로 수사한 것도 모자라 애먼 사람을 잡은 것이다. 왜냐하면 사단장과 적대관계의 포7대대장이 스스로 오해로 인해 수중수색을 지시했노라고 자백했고 정황도 그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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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판식 수색이 뭔지도 모르는 박정훈대령이 숫자가 많을 수 밖에 없는 사병들과 간부들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을 단정한 것은 정말 수준이하다. 특히, 포3대대 9중대장이 무식하거나 악의적으로 진술한 탓에 사단장이 단단히 욕보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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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수사단이 바둑판식 수색이 뭔지도, 위험성평가가 뭔지도, 구명조끼 필요성을 파악하고 지급할 안전관리 주체가 누구인지도 모른다는 것이 드러났다. 봉사 문고리 잡는 식으로 사단장을 잡은 것이다.

어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라야 규범적 평가가 가능하다. 사실관계나 규범적 평가는 다수결이 아니라 명확한 법적 근거나 상호주관적(객관적)으로 타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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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의 사단장을 악마화하는데 기자들과 매스컴이 한 몫 단단히 거들었다. 아니 진행형이다. 21세기에 대한민국에서 자행되는 마녀사냥이다. 그들에겐 악의없는 혹은 자각없는 보도일 수 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치명적인 인격적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침묵한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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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위험성평가는 숙달되면 20~30분만에 해치울 수 있는 절차이다. 다만 구명조끼가 필요하다는 둥 외부자재를 필요로 하는 때는 조달시간을 더해야 한다. 따라서 위험성평가는 현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미리 해야 하는 것이다.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따라서 검시수사권으로 확보할 수 있는 맥시멈 자료는 검시조서, 검시보고서 그리고 검시에 참여한 군의관의 검안서 감정서 그리고 사체나 유류품의 사진 등이 검시조서에 딸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위 링크의 기자가 말하는 이른바 수사권이라 칭한 검시처분권한의 구체적 내용이다. 적정한 명칭은 예외적인 검시처분권한이라고 해야 합당할 것이다. 수사라 할 만한 내용이 변사체 검시처분이고 그것도 군검사 지휘를 받아 하는 처분이다.

​이것 외에 박정훈팀이 할 수 있는 것은 사건관계인(피혐의자, 목격자, 증인 기타 사건에 관여하거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작성한 진술서(강제로 받는 것은 불법), 목격자들의 증언을 채취하는 등의 사실관계에 대한 기초조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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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박정훈팀은 만지작거리지 말고 사건이 더 식기 전에 보다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수사로써 진상을 규명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바로 딱 지체없이' 이첩하는 것이 최상이다. 이래야만 제한적 검시처분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위 검시처분 내용 어디를 보든 변사체와 별개인 피혐의자나 참고인을 수사할 권한없다. 박정훈팀처럼 피혐의자 8명을 특정하면서 지체하는 것이야말로 수사권자인 경북경찰청의 체계적인 수사 기회를 박탈하는 수사 방해일 뿐이다.

​수사권자인 경북경찰청은 박정훈팀이 낸 의견에 속박당하지도 않는다. 박정훈팀이 애용하는 수사의 독립성이 그야말로 수사권자에게 보장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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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독립성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검시처분의 주체는 군검사다. (수사권 없는) 박정훈팀에게 수사의 독립성 운운할 상황이나 침해당할 보호법익이라는 알맹이가 없다. 검시조서나 검시보고서 생산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시비가 전혀 없다.​

따라서 위 링크 기사의 제목처럼 "수사권 없다는 자 모두 공범이라 외치려면 예외적 검시처분권한 말고 무슨 수사권이 있는지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혹 있다면 확실하게 필자의 졸견을 바로잡아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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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첩의무를 발생시키는 조건, 즉 군인의 사망이 범죄로 인한 것인 때란 이 사건의 경우 언제일가?

고 채상병 부모님이 사고현장으로 달려와 중대장을 부여잡고  '안전조끼 왜 안입혔냐!"라고 질책하는 그 순간에 벌써 이첩의무가 발생한 것이다. 이 상황, 법감정과 범죄인지가 등치관계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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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시권한이 특별하게 군검사에게 있으므로 절차적 검시처분에 경북경찰청(수사권자)에 협조를 구해 참여케 했다면 베스트 사건처리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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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검사가 주체인 검시권한, 그리고 구체적으로 수사권없는 군경찰의 이첩의무 발생까지의 사무관리자 혹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군경찰(수사권없는 군 경찰)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음 링크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blog.naver.com/altair777/22347345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