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시옹

박정훈대령은 항명혐의로 기소되며 보직해임되자 곧 수원지법에 보직해임 무효의 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치 신청을 했다.

박정훈측이 보직해임의 위법부당함을 주장하고자 제1광수대장 중령 최준영의 '사실확인서'를 군사법정에 제출한 모양이다.


그런데 그 내용이 가관이다.

사실 확인서란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는 증명력을 갖는 감정같은 급의 증거를 가리킨다. 사실 확인은 글자 그대로의 가치를 가진다면 해당 사실에 대한 빼박 증명력을 갖는 어마무시한 위력의 물증이다.


따라서 박정훈측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란 이름과 다르게 실질은 진술서이다.

언론은 국민들을 착시현상에 빠지도록 이마저도 바로잡지 않고 받아쓰기해서 내보냈다.

최준영 주장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대통령이 이런 일에 사단장이 포함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 군의 사기는 어떻게 되겠냐라며 해병대 1사단장 소장 임성근을 관계자(혐의자)에서 제외하라고 했다’

이건 박정훈 대령 입에서도 나오지 않은 새로운 레토릭이다. 저 말을 공수처에 가서 진술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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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10301642001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14259.html

◯송석준 위원 그래요?
수사 대상에서 임성근 사단장을 빼라, 이런 무슨 혐의에 있는 것을 빼라라는 그런 외압을 받았나요?
◯증인 박정훈 사단장이라고 구체적으로 한정하지는 않았지만 관련된 혐의자와 혐의 내용, 죄명을 다 빼라는 그런 외압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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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위원 오늘 나온 논점들을 정리해 보면 박정훈 증인이 주장하는 이른바 수사 외압이라고 하는 게 해병대사령관 그리고 유재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명시적으로 임성근 사단장 등을 포함해서 특정인을 지칭해서 혐의 유무를 언급한 건 아니지만 2명으로부터 본인이 들은 이야기는 마치 임성근 사단장을 제외하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게 지금 외압의 실체거든요. 그런데 오늘 해병대사령관은 다른 사유 때문에 출석을 안 하셨고 그러면 오늘 나와 있는 증인 중에서는 결국 유재은 법무관리관한테서 그 수사 외압을 받았다는 상대방 중의 한 명이에요.
유재은 증인도 지금 법무관리관이면 준장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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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유재은

기껏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통화에서 통째로 혐의사실 혐의자 죄명을 빼라. 직접적 과실로 좁혀라라는 발언을 외압으로 느꼈다고 했지 사단장 빼라는 말은 직접 들은 적 없다고 증언했고 일관된 박정훈의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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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누가 거짓말하는 것일까?

최준영일까? 박정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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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중 하나는 거짓말하고 있다. 군인이 거짓말하면 최소 징계감 아닌가? 게다가 불법수사한 직권남용죄까지 범했다. 군당국은 당장 최준영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합당한 징벌을 가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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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영은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 관련 인지미분화로 인한 M MAD급 증상자이다. 최준영의 책임은 특히 크다. 실무자로서 법령을 잘못 인식해서 불법수사로 나아가 놓고는 반성은커녕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음해하고 있으니 군기강해이가 개판인 것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692167

장경태가 20240719 탄핵청문회장에서 임성근 증인을 몰아세우는 태도는 사실규명의 그것이라기보다 전체과정이 모두 시나리오처럼 완벽하게 통제되는 일련의 수순으로 읽힌다.


중간 중간의 발언에 김규현변호사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는 자백 - 해병대 예비역들에게서 제보된 내용이다라는 - 까지 등장했다.

◯장경태 위원 (패널을 들어 보이며)
어떤 관계십니까, 송호종 씨 이분? 아주 친근하게 사진 찍으셨잖아요.
◯증인 임성근 예.
◯장경태 위원 이것 김규현 변호사한테 받은 게 아니에요. 본인 지인들이 다 제보하고 있습니다, 해병대 관계자들.
그런데 송호종 씨 언제부터 아셨습니까?
◯증인 임성근 2008년도부터 알았고요.

2023.8.8. 군인권센터가 장병들로부터 받은 자료들을 취합하여 당초 인간띠방식의 수색이라는 주장을 산뜻하게 포기하고 새롭게 바둑판식 수색을 들고나오며 각종 카톡자료를 쏟아냈다. 군인권센터로부터 쏟아진 이 카톡자료는 두고두고 임성근 사단장을 악마화하는 재료로 대중과 언론에 의해 소비된 바 있다.


주지하다시피 위 카톡자료가 2023.8.10. 김규현의 유트브채널에 업로드된 친박정훈적 컨텐츠에 포함돼 있다.  김규현의 박정훈 혹은 채상병 사건에 대한 관심은 2023.8.8.까지 최소한 소급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023.8.9. 이종호와의 전화소통에서 다음과 같은 대화가 등장한다. 이른바 구명로비설의 그것이다.
그런데 이 당시 해병대 별4개 장군자리 보도는 2018년도부터 심심하면 나오는 컨텐츠였다.  결코 갑자기 등장한 컨텐츠가 아니다.
https://cafe.naver.com/agorahub/302

저 대화의 핵심은 구명로비인데 과연 구명로비설의 실체를 갖추기는 한 것일까?


구명의 동앗줄의 유통기한은 2023.7.31.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결재를 하룻만에 번복한 그 때까지이다.




따라서 이종호가 구명의 동앗줄을 내려주려면
         첫째.  외부로 임성근 소장이 범죄혐의로 이첩대상임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둘째.  구명의 동앗줄을 내려줄 파워가 있어야 하며
         셋째.  타임머신을 가동해서 2023.7.31. 13:00이전으로 되돌아가서 VIP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계통을 따라 영향이 미쳐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데도 장경태가 그 구명로비설을 신성한 국회의사당에서 국민을 향해 퍼뜨리며 임성근소장을 닥달했다는 것은 오로지 선동을 위한 목적이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구명로비설의 실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선동에 그토록 집착하는 걸까?




이미 기호지세이기 때문에 호랑이 등에서 내리기 불가능한 상태로까지 전개돼 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2023.8.2.이후에 문자를 전송했으므로 이종호가 구명의 동앗줄의 혜택을 임성근에게 주려면 타임머신이 있어야 함을 장경태가 몰랐다면 탄핵청문회 청문 위원이 아니라 유치원으로 되돌아가야 할 얼뜨기 장년이다.


한 마디로 장경태에 대한 필자의 이미지는 무수하게 잽을 날리지만 단발성, 거의 충격이 없는 단발성 잽을 날리고나서 자아도취된 표정,  그리고 단발성 잽을 날릴 때 과도하게 에너지를 소비하는... 그런 얼뜨기로 보인다.


필자는 장경태가 심기일전해서 청문회 스타가 되기를 기대한다.

https://cafe.daum.net/marinecorpstruth/c5hK/192?svc=cafeapi

https://cafe.daum.net/0pae

학인입니다.

저는 그간 큰 고민 없이, 군수사기관이 '민간 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사건'을 인지한 경우 민간 수사기관에 이첩한다는 규정의 존재 및 민간 경찰이 휴가 나온 군인의 범죄에 대해 신분이 밝혀지기 전까지 수사한 후 군사경찰에 사건을 이첩하는 수사 현실에 기초하여, 군인사망의 원인 범죄에 대하여 군사경찰이 온전하지 못하지만 초동 수사는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냐고 속단하고, 그 판단에 근거하여 해병대수사단의 채상병사건 관련 활동을 바라보았습니다. 즉, 적법한 수사활동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한 회원님이 작성하신 글[채상병 사망사건 의혹 시리즈(27) - 박정훈팀의 불법조사 

https://cafe.naver.com/agorahub/99 ]을 읽고 "군사경찰이 군인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에 대해 수사권이 있는가"라는 주제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기로 결심하고 오늘 바로 실천하였습니다.

고민 결과는 아래에 있습니다. 이런 결심의 계기를 마련해 주신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시간상 일단 저의 바뀐 판단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 근거에 대해서는 시간이 나는 대로 보강하겠습니다.

[결론]

- 군사경찰은 군인사망 원인 범죄에 대해 수사권이 없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형식적 의미의 범죄인지를 할 수 없다.

- 군사경찰 스스로 범인 확인, 혐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증거수집 활동인 수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수사권을 가진 민간 수사기관의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협조요청에 부합되는 범위에서만 수사활동을 할 수 있다.  

- 입건전조사란 '수사개시'를 목적으로 하는 조사인데, 군사경찰은 수사권이 없어 수사개시를 할 수 없으므로 입건전조사 명목으로도 군인사망 원인 범죄에 대해서는 범인 확인, 혐의 유무 판단을 위한 증거수집 활동을 할 수 없다. 

- 해병대수사단이 채상병사건에서 혐의 유무를 가리기 위해 임성근 사단장 등 피혐의자로 지목한 사람들을 상대로 참고인조사를 한 행위는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활동이다. 특히 이종섭 장관으로부터 이첩보류지시를 받고, 자신들이 도출한 기존 수사결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140페이지 이상의 수사기록을 만든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활동에 해당한다. 
 
- 해병대수사단이 위와 같은 불법행위의 결과물을 토대로 혐의자를 고르고, 혐의를 특정한 후 사건을 이첩한 행위는 군사개정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 국방부조사본부는 해병대수사단의 불법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기록을 토대로 해병대수사단이 애초 혐의자로 본 8명의 군인 중 2명에 대해 혐의 유무를 판단하고, 이를 토대로 범죄인지서까지 작성하여 민간 경찰에 이첩한 것은 군인사망 원인 범죄를 군사법원의 관할사건에서 배제한 군사법원법 개정의 취지에 반하는 조치이다. 완성된 기록 그대로 인계함이 마땅했다. 

[판단 이유]

법치행정의 요청에 따라 군사경찰의 활동이 적법하려면 그 활동의 근거가 되는 근거 법령이 존재해야 한다. 그러한 법령으로는 군사경찰직무법과 군사법원법이 있다.

위 법의 관련 내용을 종합하면, 군사경찰은 "군사법원 관할사건에 해당하는 범죄"에 국한해서만 부대의 장의 지휘·감독 하에 정보수집·예방·제지 및 수사를 할 수 있다.


◈ 군사경찰직무법 ㅡ 군사경찰의 직무범위와 지휘·감독

제5조(군사경찰의 직무범위와 지휘·감독)
① 군사경찰은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의 지휘·감독 하에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3.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의 정보수집·예방·제지 및 수사

◈ 군사법원법 ㅡ 군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

제44조(군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
군사법경찰관은 군사법원 관할사건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사한다.

1. 제43조제1호에 규정된 사람: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하는 죄 외의 죄

2. 제43조제2호에 규정된 사람: 「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장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장의 죄, 「군형법」 제80조 및 제81조의 죄와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만 해당된다)에 규정된 죄

◈ 군사법원법 ㅡ 군사법원 관할사건(재판권)

제2조(신분적 재판권)
① 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 및 그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학인: 여기서 "법원"은 민간법원으로서, 이 조항에 해당하는 범죄는 군사법원의 관할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
(학인: 이번 채상병사건 중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3. (생략)

<수사권이 있다는 주장에 대한 검토>

가. 수사권이 있다는 주장의 근거

(1) 주장근거1(이하 제1근거라 함)

대통령령인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절차규정’) 제7조에서는 사건 이첩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규정하면서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민간 수사기관 관할 범죄의 발생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는 등 범죄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경찰청 등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상 ‘인지’는 수사기관이 자발적으로 피의자로 입건해 사건을 개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수사절차규정 제7조상 인지를 통상적 의미로 볼 경우, 군수사기관이 수사권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 조사대상을 피의자로 입건해 어느 정도 수사를 할 여지가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덧붙여 법률용어는 최소한 동일한 법령에서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아래에서 보듯 상위법인 제228조 제3항 소정의 인지는 통상의 인지인 것이 분명하므로, 대통령령인 수사절차규정 제7조 소정의 인지도 통상의 인지로 해석해야 한다. 

(2) 주장근거2(이하 제2근거라 함)

군사법원법 제228조 제3항은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제286조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건을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군사법경찰관이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가 가능함을 전제로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 군사법원법

제228조(군검사, 군사법경찰관의 수사)
①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 및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③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제286조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건을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

제286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의 사건송치)
군검사는 사건에 대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할 때에는 사건을 서류ㆍ증거물과 함께 재판권을 가진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처검사,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의 사법경찰관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치 전에 한 소송행위의 효력은 송치 후에도 영향이 없다.


나. 반박

(1) 제1근거에 대해

상위법상 수사권이 없는 범죄에 대해 그 하위 규범인 수사절차규정에 의해 수사권이 부여될 수는 없다.

수사절차규정은 상위 규범에 합치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는바, 수사절차규정 제7조 소정의 인지는 통상의 인지 즉 법적 근거로서 수사권을 요하는 처분으로서의 인지가 아니라 지적 활동으로서의 인지 내지 사실적 의미로서 인지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런 견해는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과정에서 법사위 간사이자 제1소위원장으로 역할을 했던 박주민의 주장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박주민 의원은 개정 당시 법사위1소위 회의록을 근거로 제시하며 위 인지는 “이것을 형식적 인지가 아니라 사실적 인지로 봐야 하고, 범죄사실을 알면 바로 딱 신속하게 이첩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백히 소위원회 회의록에 남겨놓겠습니다.”라고 입법과정에서 ‘인지’의 개념을 명확히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주민 의원은 수사절차 규정 제7조를 언급하면서 ‘군에서 사건을 만지작 만지작 하지 말고 의심나는 정황만 발견하면 지체없이 이첩해야 하며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군의 관할권이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였다(송광석 변호사 칼럼).

덧붙여 수사절차규정 제7조상 "지체 없이 사건을 이첩하라"는 규정의 취지는 수사권이 없는 군사경찰이 해당 사건을 계속 가지고 있음으로써 수사권을 가진 민간 경찰의 수사 착수를 지연시키지 말라는 의무를 군사경찰에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 규정으로 인해 군사경찰에 의무가 발생하였을 뿐, "지체없이 사건을 이체할 권한"이 생겼다고 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을 채상병사건에 적용시켜 보면, 이종섭의 지시에 따라 해병대사령관이 해병대수사단장이 박정훈 대령에게 이첩보류를 지시하였다고 하여 그에게 어떤 권한 침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게 된다.

(2) 제2근거에 대해

군사법원법 제228조(군검사, 군사법경찰관의 수사) 제3항은 어떤 경위로든 군사경찰이 수사권 없는 범죄에 대해 형식적 의미의 인지를 한 경우에도 수사권이 없으니 그 사건에 대해 더이상 수사하지 말고 수사권을 가진 민간 수사기관에 이첩할 의무를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해야 위에서 본 군사경찰의 직무와 권한에 관한 법령과 조화된다.

다시 말해 위 규정은 수사권이 없는 군사경찰이 범죄를 인지한 경우를 상정한 후, 이러한 경우에는 불법성을 해소하는 방법으로서 추가 수사를 하지 말고 바로 민간경찰에 보내야 할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이는 군사경찰의 수사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군사법원법 제228조 제3항은 군사경찰이 군인사망 원인 사건에 대해 수사권을 가진다는 주장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검사윤리강령

[시행 2021. 1. 1.] [법무부훈령 제1336호, 2020. 12. 31., 일부개정.]

제1조(사명)

제2조(국민에 대한 봉사)

제3조(정치적 중립과 공정)

제4조(청렴과 명예)

제5조(자기계발)

제6조(인권보장과 적법절차의 준수)

제7조(검찰권의 적정한 행사)

제8조(검찰권의 신속한 행사)

제9조(사건의 회피)

제10조(사건 관계인에 대한 자세)

제11조(변호인에 대한 자세)

제12조(검사 상호간의 자세)

제13조(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자세)

제14조(외부 인사와의 교류)

제15조(사건 관계인 등과의 사적 접촉 제한)

제16조(직무 등의부당 이용 금지)

제17조(영리행위 등 금지)

제18조(알선·청탁 등 금지)

제19조(금품수수금지)

제20조(특정 변호사 선임 알선 금지)

제21조(외부 기고 및 발표에 관한 원칙)

제22조(직무상 비밀유지)

제23조(검사실 직원 등의 지도·감독)

검사윤리강령

[시행 2021. 1. 1.] [법무부훈령 제1336호, 2020. 12. 31., 일부개정.]

법무부(감찰담당관), 02-2110-3290

제1조(사명)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법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정의를 실현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제2조(국민에 대한 봉사) 검사는 직무상의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것임을 명심하여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에게 봉사한다.

제3조(정치적 중립과 공정) ① 검사는 정치 운동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직무 수행을 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

② 검사는 피의자나 피해자, 기타 사건 관계인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 대우를 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압력이나 유혹, 정실에도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고 공평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제4조(청렴과 명예) 검사는 공·사생활에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하고, 명예롭고 품위 있게 행동한다.

제5조(자기계발) 검사는 변화하는 사회현상을 직시하고 높은 식견과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지식을 쌓아 직무를 수행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자기계발에 노력한다.

제6조(인권보장과 적법절차의 준수) 검사는 피의자·피고인, 피해자 기타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헌법과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한다.

제7조(검찰권의 적정한 행사) 검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통하여 공소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한다.

제8조(검찰권의 신속한 행사) 검사는 직무를 성실하고 신속하게 수행함으로써 국가형벌권의 실현이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제9조(사건의 회피) ① 검사는 취급 중인 사건의 피의자, 피해자 기타 사건 관계인(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 또는 지배주주)과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들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을 때 또는 당해 사건과 자신의 이해가 관련되었을 때에는 그 사건을 회피한다.

② 검사는 취급 중인 사건의 사건 관계인과 제1항 이외의 친분 관계 기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그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사건 관계인에 대한 자세) 검사는 인권보호수사준칙을 준수하고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의 주장을 진지하게 경청하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건 관계인을 친절하게 대하도록 노력한다.

제11조(변호인에 대한 자세) 검사는 변호인의 변호권행사를 보장하되 취급 중인 사건의 변호인 또는 그 직원과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으로 접촉하지 아니한다.

제12조(검사 상호간의 자세) ① 검사는 상급자에게 예의를 갖추어 정중하게 대하며, 직무에 관한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이나 정당성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절차에 따라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검사는 하급자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하고, 하급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

③ 상급자와 하급자는 상호 소통하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노력한다.

제13조(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자세) ① 검사는 수사와 관련하여 사법경찰관과 협력해야 한다.

②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와 관련하여 엄정하고 합리적으로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지휘하고 감독한다.

제14조(외부 인사와의 교류) 검사는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교류하지 아니하며 그 처신에 유의한다.

제15조(사건 관계인 등과의 사적 접촉 제한) 검사는 자신이 취급하는 사건의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 기타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사건 관계인 등’이라 한다)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으로 접촉하지 아니한다.

제16조(직무 등의부당 이용 금지) ① 검사는 항상 공·사를 분명히 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그 직무나 직위를 이용하지 아니한다.

② 검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이나 취득한 자료를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영리행위 등 금지) 검사는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법무부장관의 허가 없이 보수 있는 직무에 종사하는 일을 하지 못하며,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하지 아니한다.

제18조(알선·청탁 등 금지) ① 검사는 다른 검사나 다른 기관에서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공정한 직무를 저해할 수 있는 알선·청탁이나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② 검사는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제19조(금품수수금지) 검사는 제14조에서 규정한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나 제15조에서 규정한 사건관계인 등으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금품, 금전상 이익, 향응이나 기타 경제적 편의를 제공받지 아니한다.

제20조(특정 변호사 선임 알선 금지) 검사는 직무상 관련이 있는 사건이나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 중인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 피고인 기타 사건 관계인에게 특정 변호사의 선임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지 아니한다.

제21조(외부 기고 및 발표에 관한 원칙) 검사는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검사의 직함을 사용하여 대외적으로 그 내용이나 의견을 기고·발표하는 등 공표할 때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미리 신고를 한다. 다만, 수사사건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우선 적용한다.

제22조(직무상 비밀유지) 검사는 수사사항, 사건 관계인의 개인 정보 기타 직무상 파악한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그리고 기타 통신수단을 이용할 때에는 직무상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23조(검사실 직원 등의 지도·감독) 검사는 그 사무실의 검찰공무원, 사법연수생, 기타 자신의 직무에 관여된 공무원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그들이 직무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지 못하도록 지도·감독 한다.

부칙 <제1336호, 2020. 12. 31.>

제1조(시행) 이 훈령은 2021. 1. 1.부터 시행한다.